성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많은 분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 계산동 잔디구장에서 구민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어 본회의를 1일간 휴회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구정질문을 같은 요령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이복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활한 북구 67만 주민의 살림을 맡아 연일 수고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의사당을 들어선지 벌써 67개월이 자나갔습니다. 주민이 뽑아 세운 구의원과 행정을 맡은 집행부 구청이 합심해서 일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고,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 1차 질의를 통하여 측면에서 개선점을 지적하였고 방향을 제시하고 견제도 했으나 뚜렷한 반응이 없고 현격한 구정발전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구정질의의 단상에 섰습니다. 의원들은 직업 정치인들과 달라서 지역사회의 주민의 소박한 일꾼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를 사랑하는 주민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회 임시회 때 구정질의나 16일 있었던 구정질의에서 나온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보면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표명이 없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며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한 답변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구정질의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거나 즉석에서 먹어 치우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닐 진데 한번 듣고 한번 대답하고 그치는 일회용 질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의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변 공무원들은 좀 더 확실하고 내용이 있는 답변으로 성실성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하 3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운공원 시설 확충의 건 및 공원관리 개선입니다. 구민체력향상과 쾌적한 시민 정서생활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6천여평의 백운 공원을 조성해 놓고 꼭 필요한 화장실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4년씩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수도는 배관 시설만 해놓고 물이 안 나와도 내버려두고 미화담장이나 관상수 담장 하나 없이 공이 차도로 바로 굴러 떨어져도 방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자는 낮에만 1명 두고 야간에 시설경비를 하지 않도록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냔 말입니다. 어느 공원이나 대 운동장이 있으면 영구식 콘크리트 및 아름다운 벽돌 화장실을 영구적으로 건조하거늘 백운 공원에는 계산동 싸이클 축구장보다 면적이 넓은데도 겨우 등산로 산 행로에나 있는 이동식간이 화장실 케비넷트씩 두 개 뿐이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북구 시민 단체에서 북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1,500여명의 주민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백운공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국민학교는 500명이 사용하는 변소가 24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00명 내지 수천 명이 행사하는 운동장을 수용하는 공원지대의 일각에 간이 화장실 2개가 말이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자용 한 개, 남자용 한 개 하면 줄을 서서 늘어서야 되는데 급한 용변자는 참을 수 도 없는데 생리적인 체내 신진대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4년을 끌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 백운운동장을 사용 승인 받은 1,500명 주민 대표가 즉각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행사실시 20일 전부터 본 의원을 통해서 간이 화장실이라도 2개 더 늘려줄 것을 구청 측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청 고위 간부를 통하여 공원계장에게 지시되었다고 했으나 공원계장은 예산이 없다고 발뺌을 했으며, 2회에 걸쳐 고위 간부는 대답을 했으면서도 공원계장은 궁색적인 답변만 하고 주민 사용자 측이 알아서 간이 시설을 만들어 해결하라고 사용자 측에 떠밀고 말았습니다. 행사당일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니 구청 측에서는 손 하나 대지 않았고 사용자 주민 측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해 아무시설도 하지 못하고 1,500여명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역시 시민은 화장실 앞에 줄을 서야 했는데, 마치 소련에서는 빵을 사기 위해서 행렬이 늘어선다는 북구 주민은 소변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구청 때문에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을 방뇨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는데 구청 측이 경범죄를 조장하는 것 그러한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보면 녹지시설비가 4,360만원이 미 실시로 남아서 타 사업으로 전화대치를 하면서도 재정이 없다고 말로만 엄살하고 핑계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구청간부들은 그것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장하지만 골목길도 답답하면 필요한 주민이 건설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한다면 신호등도 필요하면 주민이 달아 놓고 보안등도 답답한 주민이 한다고 하면 모든 걸 주민이 직접 하라고 한다면 구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할 것이냐, 무엇 때문에 구청이 필요한가 그 말입니다. 운동장에 갈 때나 행사장에 갈 때는 그러면 각자 깡통 준비해 가지고 가야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은 금번, 1,500여명의 주민에 행한 처사에 대해서 의원들 앞에 사과를 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는데는 시설 보호를 위하여 야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낮에만 1명을 임시요원으로 일당 고용을 하고 밤에 한 명을 더 충원해 달라고 해도 충원해 주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당 10,500원의 예산이 구에 없어서 4년 동안 그토록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느냐 그런 말입니다. 수도꼭지도 부서지고 공원 등불도 파괴되고 간이 회장실도 때로는 밤에 엎어 버리고 운동장 나무 및 벤치도 부수는데 공원관리 과연 이대로 좋은가 그 말입니다. 4년씩이나 되었다면 관리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원계장이 얼마나 세길래 상사간부의 지시도 안 듣고 민원에 의하여 청원한 구의원의 말도 무시하고 1,500여명의 주민이 요청하는데도 그 의사를 짓밟아 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관존민비에 전 근대적인 사상이 아직도 북구청 내에 존재한다면 이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철학자 단테는 말하기를 역경에서 행복했던 시대를 기억해 내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지방자치시대를 함께 일궈나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함께 일해보자고 하는 이 때에 지방의회 없이 일방통행의 구시대가 좋다고 지나간 구시대를 기억해 내는 구태의연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커다란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우리 주민 또 그리고 이 공원과 운동장을 이용하는 북구 주민이 더 이상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건설 분야에 업무가 과다하고 민원이 폭주하여 청내에서 최대의 인원을 보유하는 공무원 인력을 갖은 도시건설 분야에 다발민원 사항 업무를 일선동으로 이양하도록 연구할 것을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바,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모든 도시건설 분야의 업무가 광활한 북구 각 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바, 행정공무원이 사무실 내에서처럼 간단하게 지도 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건설분야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예를 들면 도로 굴착과 복구공사에 계약은 구청에서 하고 시공과 공사 감독권은 동장이 할 때 현지 동 실정에 맞게 그리고 알뜰하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도시건설 건축분야 민원 다발 사항은 미리 서면으로 의장과 구의원에게 알려서 현지에서 1차 민원이 이해되거나 설명되어서 해결하게 하고 2차에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항만 구청으로 들어와서 해결을 하도록 하면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6명의 동장과 44명의 구의원을 합치면 70여명이 일면 간단한 도시건설 민원 대행자 역할을 하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점차 확인이나 질의에 관한 민원을 비롯한 간단한 업무는 동사무소로 이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양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식회사 대양개발 측에 1차 시안이 나와서 시로부터 승인단계에 있어 조만간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성되는 계양공원이 우리 관내에 있으므로 직접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북구 주민인데 구청 당국에서는 면밀히 연구 검토를 해보았는지 그 말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이나 이해 득실은 무엇인지 구청 측에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관내에 조성되는 공원인데 구청 측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구나 남구 쪽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공원이 조성되면 한 번 놀러 왔다가 가면 그밖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구와 같지 않고 직접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시의 주관사항이고 건설부 허가사항이라 꼭대기에서 결정한다고 우리는 방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체 검토와 더불어 북구 주민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정하도록 유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공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일예를 들면 골프 연습장이 산꼭대기에 들어서는 것은 산이라는 자연경관에도 해치거니와 골프는 대중 스포츠도 아닌데 서민층에 위화감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골프인구가 급증한다면 사방에 골프장을 추가 건설하는 관계로 좁은 국토는 골프장에 의해 점차 잠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 골프장 시설 면적이 수십만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산꼭대기의 수영장은 하류에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산중의 호수와 같아서 만약에 사고로 붕괴된다고 치면 계산동 일대는 일시에 물바다로 수몰지구가 되어 피해를 볼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고로 계양공원은 다각도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직접 피해 당사자로 북구 주민의 뜻이 십분 반영되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이해득실은 무엇이며, 북구청으로서의 공원 조성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의원동료 여러분, 이광전 구청장님, 행정부 관리 공무원 여러분! 그간 내 고장 살림을 위하여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갈산동 김갑준 의원입니다. 만물이 결실이 맺어진 늦가을 애석하시게 고인이 되신 조영만 의원님과 황충식 의원님 부인께서 극락세상에서 우리 인간세상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지방자치의회가 개의되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첫째, 예고 없이 화재 발생한 곳을 이모저모로 인하여 소방차 도착이 지연되고, 장비작동훈련이 신속하지 못하여 진화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속한 진화대책은 무엇인지 직할시 관할 소방서지만 우리 북구의 4곳의 소방서, 파출소가 위치한 바 민방위과와 긴밀한 대책 협의는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북구 지역의 도로변, 회사내 대형 건물내 곳곳에 식품자판기 관리는 자동작동이지만 돈만 내라는 식 위생관리는 누가 몇 차례 관리하며 거리마다 쓰레기가 발생하여 환경미화에 저해되오니 신고제로 관할하여 위생을 철저히 감독하며 포장용 쓰레기 수거 방법의 홍보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우리 북구 각 동에 위치한 방범등, 보안등, 가로등 관리관계에서 구내에 보안등이 설치한 숫자는 몇 개이며, 고장 발생시 연 1회 내지 2회 수리 계획이 정해있어 몇 개월이 자나도 보수되지 않는 관계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도로굴착 후 재포장 관계개선 문제입니다. 각 부처별 개선공사로 도로 굴착 후 내실 있는 포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로에는 차량의 요동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기계와 연료의 소모, 후면도로의 시멘트 포장은 균열이 발생하여 다시 포장하여야 하는 예가 북구 전체에 많은 곳이 육안으로 나타나니, 대로, 즉 아스콘포장도로에는 각 동장과 통장, 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 진다면 민원 발생수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개선 시정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행정에 수고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계양동에 이현우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간의 각 분과별로 간담회 2회를 가졌으나 의원들의 건의사항은 실현과 계획이 없으며, 형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면 실효성 있고 내실성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질의를 한 만큼 성실과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병방동서부터 오류동까지 4,8㎞ 4차선 확장공사계획은 95년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홍수처럼 밀리는 차량은 시시 때때 침체현상을 빗고 있으며, 그 지역주민들은 도로에 인도가 없는 관계로 보행불편은 물론 인사사고가 종종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은 우선 병방동서부터 오류동까지 4차선 공사를 시급히 앞당길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촌동에 위치한 소양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학생 수가 많아 현재 4학년까지 4부제로 교육을 실시하며 '92년도 입학생수는 480여명이 됩니다. 학교를 신축하여야 하나 소양국민학교 진입로가 협소하고 자연 보폭이 3m 내지 4m로 되어 있으므로 학교에 신축공사가 지연됨으로 학교 진입로의 도시계획상 확장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차선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가 계양출장소에 위치한 선주지동,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등 주택가를 관통하는데 왜 하필이면 주민에 피해를 주어가며 주택가 옆으로 고속도로가 관통을 하여야 하는지요, 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할 경우 소음, 분진, 매연으로 고해를 유발하고 지역발전에 저해를 갖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고속도로가 신설되기 이전에 그 지역에 주민의 의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마땅하며, 이제야 주민은 8차선 고속도로가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서 대다수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지역은 북구면적에 1/3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넓은 면적에 왜 하필이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옆으로 순환고속도로를 신설을 하여야 하는지요, 순환고속도로가 계양의 평야농지 지역으로 변경 신설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변경 신설 요망지역의 지번은 노오지동 58번지, 귤현동 54-3번지, 동양동에 168-1번지, 병방동에 217-4번지이며 두 번째로 변경 신설된 희망지는 계양동 굴포천 제방뚝을 변경 이용할 사항은 있는지요? 네 번째로 김포공항에 인접지인 상야, 평동 100세대의 주민이 비행기의 이륙, 착륙할 때 지상 200m 내지 300m에 극심한 소음으로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많은 바 해결방안은 강구하였는지요? 88년도 김포군에서 상야, 평동 주민의 이주계획을 세웠으나 '89년 인천시 편입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극심한 비행기 소음을 6일간 측정하여 교통부 소관 공항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때 측정한 측정 내역은 그 지역에 주민이 거주할 수 없다고 판명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소음피해로 인하여 상야, 평동의 주민이 거주할 수가 없는데 이주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준 의원의 질문에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복남입니다. 김갑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때에 소방차가 진입이 늦고 소방요원들이 장비 작동 요령이 늦어 가지고 피해가 가중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방업무는 시 사무여서 시 소방본부를 통해서 우리 관내 북구 소방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화재 예방차원에서 화재 위험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 예방 대책으로 184개에 대해서 예방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질문내용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구 소방서에 알아본 결과, 현재 북구 소방서에는 기본 현황으로 펌프차 장비가 소방 장비로써 펌프차가 9대가 있고 화학차가 4대, 구급차가 2대 등 총 29대의 차량이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144명 의용 소방대가 10개대 28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변수가 없는 한 출동하는 시간은 약 3분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지대 목조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장비의 접근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초기진압을 위한 비상소화 장치를 효성동, 십정동 등 화재예방 우려가 있는 고지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1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진입로의 협소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총 959개소의 소방지역 소화전 중에서 취약지역 38개소의 소화전과 7개소의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 시에는 일반 도로에서 3분이 소요되나 간선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진화의 어려움이 차츰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나 동에서는 화재발생 시에 신고된 접수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소방서로 신속 연락을 취하고 전파를 취함과 동시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주민 민방위대원을 동시에 동원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1년 화재취약지역인 184개소를 화재 취약 건물로 선정하여서 월 1회 이상 동장 책임 하에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목조건물 및 밀집 지역의 화재노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방법으로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방도로가 개설이 돼 있지만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 가지고 긴급 출동할 때 장애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는 금년부터 관내 12개소를 선정해서 월 1회 이상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사전에 소방서와 연결해 가지고 주정차 된 차량을 치워주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시에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대한 단속을 경찰관서의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 질의하신 구청하고 소방서하고는 업무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서에 있는 홍보위원회에 저희 민방위과장이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상호 연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서도 재난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는 실제 화재가 났을 때에 이런 사항을 소화를 시키고 있으며, 저희들이 매월 15일날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날 훈련에 소화전이 있는 각 직장대에서 자체 소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3회에 걸쳐서 50개의 업소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김갑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동이면 소방서 본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파출소에서 먼저 소방차가 도착했다는 내용이라든지 또 진입이 늦어서 재산과 피해가 가중됐다는 그런 분야는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시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 업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김갑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형입니다. 김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상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시고 처리된 식품 자동판매기는 총 103개소이며, 당시 신고 시에는 폐기물통이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었으나 그 후 파손되거나 폐기물 뚜껑이 미비치 되어 위생상 불결한 상태가 다수 적발되어 전자동 판매기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충분한 용량에 폐기물통을 비치하고 사용된 컵은 수시로 업주 책임 하에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분기별로 금년에 3회, 신고된 자동판매기 및 또한 무신고 된 자동판매기 여부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개소를 무신고 자동판매기로 적발되어서 고발 및 봉인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자동판매기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에 대한 신고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각 동에 위임하여 동에서 신고 및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폄으로써 자동판매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의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재영입니다. 이현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공항 근처인 상야, 평동 주민들의 비행기가 이 착륙 시에 소음 피해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주민 이주 계획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 분야로써는 공항에 대한 소음 규제 관계가 아직 규정이 돼 있지를 않아서 저희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지역 단위에서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교통부의 관계 부서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관계관 답변이 88년도에 항공기 소음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관계 부서와 현재 협의 중이나 관계 부서의 협의와 의견이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례법의 내용에 있어서 바로 항공기의 소음 지금 질의하신 소음과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 이주계획 또는 방지 시설비에 대한 지원 등이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어 공포만 되면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불편한 주민들한테 해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속히 이 특례법이 중앙에서 확정되어 시달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김갑준, 이현우 의원의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철입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백운공원에 화장실 시설하나 제대로 설치 관리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운공원에 필요 긴급한 시설이 4년째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본 공원은 총 2만 425평의 공원으로 '89년 4월 23일 시에서 전체 면적에 1/3정도 7,580평을 조성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시설 확충을 하지 못하였으나 '92년도에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기 조정된 지역에 8천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건립, 수목식재 200본 잔디 보식 240평,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울창하고 쾌적한 고원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미 조성 지역 중 8,470평은 군부대 및 도로이며 나머지 4,375평은 사유토지로써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나 그 비용이 약 55억원이 소요돼 우리 구의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원법 제19조 비용보조에 의거 금번 시 본청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공원관리 대책은 본 공원에는 공원관리 인부 1인을 고정 배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이후에는 경찰서와 협의 방범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공원관리 인부를 연장 배치하는 방법 등을 구 자체 관리 방안을 모색해서 일반 시민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분야 업무가 과다하고 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다발 민원사항 업무를 일선동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 분야 다발민원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도로굴착 복구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업무는 고가 사다리차 및 기술자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보안등은 주 고장 원인이 램프 및 안정기 고장으로 이는 전문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교체가 가능하므로 현재 보수 자재를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동사무소로 적정 배부, 보수하고 있으며,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법 제22조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시장 및 구청장이 도로를 유지 관리하며 굴착복구는 인천직할시 도로 북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해 시장 및 구청장이 도로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토목공학을 전공한 기술직 공무원을 동사무소에 증원을 필요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상기 징수조례가 시에서 개정을 하여야만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시본청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8년 5월 1일 자치구 실시 이후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건소, 출장소, 동으로 사무 위임된 건수는 3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신고를 비롯하여 52건이 되며, 계속하여 주민 편익위주로 가능한 한 모든 분야별로 확대 위임 검토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자로 계양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우리 관내 직접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 사항을 면밀히 연구 검토를 해 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양공원 총 면적 159만평 중 계양 개발 조성 신청한 면적은 45만7천평이며, 시설 계획 면적은 9만평으로서 편의, 유희 운동 교양시설 등 98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한 바는 없으나 시에서 주최한 공청회 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산림훼손 교통체증,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에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군사보호시설협의 문화재 자원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실시 승인이 가능한 바,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구의 검토의견과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산림을 보호하며 가꾸고 다듬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각성하여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양 공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해 득실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민자 유치 개발은 지방재정부담 줄이면서 시민의 복지를 재고시키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산지 및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이 예상되면 인근 기존에 종교 시설과 민원이 일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반면 인천시민에 여가를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공원 조성에 대한 명분은 있으며, 향후 공원개발 시에는 자연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갑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방범등 및 도로굴착 감독권 이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고장 시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 차를 활용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북구관내 8,400여 등으로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골목마다 산재, 위치하고 있어 고장 시 구청에서 즉시 보수가 어려워 고장 원인이 대부분인 안정기와 램프를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고장 즉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 보육자재 전부를 사용할 시 동장 포괄사업비로도 자재 구입 등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굴착 후 재포장 감독권을 동장한테 이양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언급하여 말씀드렸듯이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인천직할시도로북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시장 및 구청장이 복구하며, 시 조례개정이 없을 시에는 위임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계양동 시계간 노선 도로 확장의 계획에 대해서는 임학동, 김포 시계간 도로는 폭 25m 연장 6,800m로 금년 10월말 시 도로과에서 설계 완료하여 '9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공촌동에서 계산동을 거친 시계간 도로개설 공사이며, 사업개요는 폭 25m에서 40m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54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본 노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 본청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인근 도시계획 도로가 폭 6m 연장 25m의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바, 어린이들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92년도 예산반영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차선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가 주택가를 피해 평야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본 사업은 39번 국도 포장공사로써 상야동과 하야동을 거쳐 동양동으로 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며 시행청은 건설부이며 시공자는 쌍용건설, 사업기간은 '89년 12월 30일부터 '92년 12월 29일까지이고 폭은 18.5m 연장이 3.4㎞로써 보상내역은 토지 94필지 그 중 기히 61필지가 보상협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건설부와 협의해 보았으나 평야지역으로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주단지를 원하여 택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주단지 조성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건설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건설과장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정1동 홍미영입니다. 아까 이복란 의원님이 질문하신 계양산 공원개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질문 내용에서도 공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고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도 공해 일번지로 가장 공해 오염도가 높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환경처 보고에 의해서도 납 중독까지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름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구보다도 공해대책특별위원회를 마련해서 북구 주민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공해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서서 이렇게 뛰어 왔는데 엊그제 백용현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계양산 공원이 개발되면 재정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도 의심스럽지만 우선 거기 방풍림이 훼손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큰 공해로써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거의 모든 언론이나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위락 시설로 얻는 재정 수입도 그날 도면에서 보면 거의 수영장 등으로 해서 별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보는데 지방재정도 우리가 북구의원으로 본다면 북구청 입장의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북구의회 입장에서 얼마큼 돼 있는가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공해로 미치는 손해가 얼마큼 될 것인가. 확인해 보면서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에서 공청회 때 북구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제시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점에서 공해문제가 거기에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얼마큼 왜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우려가 제시돼 있는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천 전체 공원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모자라기보다는 조금 전 백운공원이 지적되듯이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호봉산이라고 십정동 부근에도 공원이 하나 크게 만들어질 예정인데, 북구 관내에서는 아까 공해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민자유치의 위락시설보다는 자연공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호봉공원도 자연공원으로 개발되는 걸로 알고, 계양산 공원도 애초에 89년도에 시에서 예정되기를 자연공원으로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북구청이나 우리 북구 주민들은 공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는데 그것이 자연공원이 아닌 다른 공원으로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북구 전체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래 계획된 자연공원으로 개발한 것으로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하고요, 신문에서 많이 나온 걸로 보면 이번 계양산 공원 개발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규문 의원님이 지난 번 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민원이 접수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간에 접수된 민원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에 김종구입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화재 발생 취약지로써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 주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례를 들어볼 거 같으면 갈산시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도로 진입로 변의 점포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고 이래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상당한 피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송림시장이 화재가 나가지고 진입로 문제로 해서 상당한 피해가 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장 대표적인데 건영농산 일대 주변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교통문제로도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를 해서 지역경제과, 교통계장님하고 협조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을 일반통행을 만들기로 해주고 시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경찰서 교통계에서 불허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방통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옆에 노점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질서를 바로 잡지 못 한다면, 상당히 질서가 문란한 이런 주변에 그런 걸 이유로 들어서 그럼 노점상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가고요, 시장 주변에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우선 진입로에 점포들이 양쪽으로 뭡니까, 포장입니까 그것을 쳐놓고 그 앞에다가 차를 대고 이러한 물건을 내리고 하니까 실제 건영농산의 도로가 그렇게 좁은 도로는 아닌데도 차 한 대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제가 그 전에도 겪어보아 왔지만 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못 하고 있는건지 포기를 하고 있는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한 대책설명을 충분히 소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도로 굴착에 관한 얘긴데요,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는 건설과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 허가 시에는 복구비를 건설과에다 납부를 한다고 듣고 있는데, 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복구하는 거는 다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 같은데 상당히 복구가 늦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도로굴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는 각 유관기관이 다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군, 또는 체신, 모두 이게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도 도로를 새로 포장했어도 한전에서 와서 또 자르고 또 뭐, 전화 공사한다고 자르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는 도로를 새로 만들어 포장을 해놔도 얼마 안 가서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이것을 복구를 하면 제대로 내놔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들쭉날쭉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를 찾아내서 보수를 하는 인부들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인천시에는 6개 구청이 있는데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보다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뭐, 북구가 몇 곱 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뭐냐 복구요원들이 3명씩 3개조라고 그러든가요, 동일하답니다. 동구나 북구나 그러면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똑같은 인원만 배정해 주고 인원을 더 이상 배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북구수도사업소장님은 이 인원을 현실적으로 맞게 건의를 해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의 많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가 굉장히 많이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그렇게 못 했냐고 일 하시는 분한테 물었더니 인원 배정을 그렇게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수도사업소장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방향이 틀린 거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포군 고촌면 경유해서 노오지동으로 해서 귤현동으로 해서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으로다가 8차선 계획 도로가 납니다. 이것이 내년도 건설계획일거예요.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재 우리 을지구 위원장 이승윤 위원장께서 공약사업으로다가 93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행주대교로 해서 평동, 상야동으로 이어질 산업도로입니다. 일부는 공항으로 가고 일부는 부천으로 빠지고 일부는 용종동으로 해서 계산동을 이어서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을 다 줬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수도권 내에 순환고속도로 8차선 계획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 주민이 인근 주변에다 8차선 도로가 나면 주민이 살수가 없으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에 지역 주민은 땅의 면적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으로다가 건설부에서 내느냐 이거예요, 또 그것이 주민의 의사도 없이 또 시나 구청의 공청회도 없이 낸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 지역 주민은 너나 없이 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이 지금 방향이 틀리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실 때는 의제 이외의 문제는 11월 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 가운데서 도로굴착과 복구에 있어서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굴착과 복구 공사 현장이 일선동이에요, 그런데 동장 경유도 없이 동장은 다 자기 관내를 파악하고 있는데 건축업자나 혹은 전화국이나 한전이나 수도국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동장도 모르고 동네 사람은 아무도 통보가 없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파헤친다 그 말입니다. 동장을 경유했으면 계약이야 법에 그렇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시에서 계약당사자가 된다고 치더라도 현지 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동장이 몰라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운동회 하려고 날을 딱 잡아 놨는데 갑자기 와서 길을 끊고 포크레인이 와서 다 뒤집어놔요 차가 전혀 못 들어가요, 주민들이 다 아들, 딸들 운동회 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간단 그 말이에요, 파헤쳐 놨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냥 슬슬 쓸어 묻고 내 동네에서 일어났으니까 내가 목격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가로막고 복구공사를 하더라고요, 자갈 하나 안 넣고 그냥 쓸어 묻고 시멘트 바르고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네 공사하면서도 동장도 모르고 공사하는 날은 그냥 순식간에 해치우고 그냥 손떼고 작업자들은 가고 마니까 내 동네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나도 본 거예요. 서서 지켜봤습니다. 도로가 평면이여야 되는데 원통, 반원통이에요. 봉긋하게 쓸어모아 놓고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굴착했을 때 파냈으니까 가장자리 흙을 묻었을 때 차들이 억지로 비키고 지나가느라고 무거운 덤프트럭 같은 게 지나가니까 굴착했을 당시에 거기 힘이 없으니까 전부 갈라졌어요. 1m∼2m 되는 도로가 전부 안으로 금이 가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며칠 후에 복구 공사하는 거 보니까 그냥 쓸어 묻고 간 것은 그냥 놔뒀어요. 혈세를 들여서 도로를 포장해 놨는데 일부 건축업자들이 수도를 끌어서 빌라 만드느라고 도로를 파헤쳐 놓고 자기들은 이득을 남겼는데 도로는 깨진 채로 그냥 있고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시에서 계약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동장이 현지에서 있으면서 돌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도 없어요. 동장한테 경유를 해라 이겁니다. 그런 제도적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하니까 얘기가 나왔으면 시로 건의해서, 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없으면 개선점이 어떤 것인지 모를 거예요, 그날 구청에서 누가 왔나, 시청에서 누가 왔나, 공무원이 누가 있나,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빌라짓는 건축업자 밖에 없었고 시멘트를 비벼 넣는 작업자들 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불성실한 공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 공사 시기를 잘 아는 동장에게 경유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복남입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 취약지역인 시장에 대한 화재진압훈련이 최근에 소홀해졌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김갑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다시피 이 화재 진압훈련을 근본적으로 북부소방서에서 취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소방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훈련을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구 의원 보충 질문에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건영시장 주변의 일방통행료로 지정은 부평경찰서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미영, 김종구, 이현우, 이복란 의원의 보충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은 구청 당국에서 우리 구청당국으로서 어떠한 의견이었었나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시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맑고 깨끗한 물을 지키고 공기와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고 다듬는 것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자로서 넘길 수가 없어서 산림훼손, 교통체증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시를 했으나 아까 말씀 도중에 공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식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천의 경우는 환경처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대기오염도가 서울보다도 2.4배가 높은 걸로 보고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가 높으면 사실 산 같은 것은 공기를 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개발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표고 250m 원적산과 또한 표고 150m정도의 두 개 연봉으로 돼 있었는데 어제도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해에서 부는 바람 거기서 공원을 개발했을 때 교통체증에 다른 차량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공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선진국일수록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공원시설 확충에 투자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후진국일수록 고원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우리 구도 재정 형편상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재해대책을 위한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도시자연공원 3개소에 어린이 공원 등 한 50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절반 정도밖에 돼 있지 않고, 이를테면 지역적 역할로 봐서 청천동, 산곡동, 이런데는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도 청천동, 산곡동 이쪽으로는 공원이 한 군데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된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호봉산은 우리 인천에 3가지 도시 자연공원이 있는데 지금 계양산하고 호봉산이 있고 또 한 가지 자연공원이 있는데 이 도시 자연공원은 공원이 규모로서 제일 크기 때문에 아까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백운공원도 조성하다 중단한 것도 현재 토지매입비만 한 50여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보조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관철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 보질 않고 일단은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산 공원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마스터플랜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 청과물 시장 입구가 노상 적치물 상품 이런 것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저희들이 단속현장을 조사해서 노상적치물, 노점상, 상품진열대 이런 것을 재정비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시청 및 건설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은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건설부에 얘기를 했더니 이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제가 건설부에 전화로 통화를 하여 그 내용대로 답변을 드린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든지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복란 의원님께서 도로굴착 후 동장도 주민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터를 파고 관을 매설하고 건축현장에서 갑자기 복구공사를 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복구공사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항상 경유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하는 내용으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이나 굴착허가를 내 줄 때는 주로 한전, 도시가스, 전화국 이런 등등 부서에서 허가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앞으로 굴착허가를 받으면서 공사를 착수할 때는 반드시 동장한테 착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계양산 공원 문제를 원래 계획했던 자연공원으로 할 것을 북구청에서 건의할 의사가 없는가였지, 호봉산 공원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봉산 계획도를 잠깐 봤는데 약간의 편의 시설과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연을 그대로 살려놨는데 원래 계양산 공원도 그런 식으로 계획됐다가 민자유치 대단위 위락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계획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쪽의 입장에서는 그런 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논란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원래 계획된 그 자연공원으로의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그런 공원으로 원래 계획대로 공원을 개발해 달라 그렇게 건의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홍미영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양산 공원개발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도 물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보고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양산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오늘내일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 승인이 내려올 단계라고 합니다만 그 승인이 내려와도 세부 실천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세부실시 계획에 따라서 건별로 해당 부서에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허가받는 과정에서도 그냥 세부 승인 나왔으니까 세부실시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그냥 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 기본계획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 기본계획에 맞는 세부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건 별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산을 깎는데 150m고지를 30m 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내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이런 세부 실시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건 너무 높다 낮춰라 밑으로 내리던가 아니면 기본 계획은 있지만 문제점은 있지 않느냐 유보하자 이렇게 허가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먼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게 되면 동적인 면과 정적인 면 두 가지를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겠어요, 홍미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계양산 개발을 자연상태로 그냥 두고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의 계획은 그랬는데 그것이 변경된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우리 시에서 계양산 공원 개발하는 개념은 원래 계양산 이쪽 원 줄기서부터 산책로를 만들어 주고 자연보호 그대로 살려주면서 틈틈이 안락의자나 벤치 놔주고 그리고 휴식의자도 만들어 놔주고 조금 가서 넓은 공간이 있으면 노인들이 배드민턴 칠 수 있는 한 두면 공간 놔주고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대양개발에서 하는 계양공원 개발은 동적인 공원이 아니냐 즉, 뛰고 올라가고 놀고 흔들고 즉, 디즈니랜드나 이런 거와 같이 타고 뛰고 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공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인데 그래서 공원하면 정적인 개념의 공원, 동적인 개념의 공원 그래서 디즈니랜드 같이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엔 여러 가지 공해, 저희가 얼른 달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계양산을 지금 대양개발에서 민자유치해서 하는 계양공원이 달관적으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공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거 없을 거 같아요, 저는 전문지식은 없고 우리도 거기까지는 미쳐 분석을 해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즉 거기서 나오는 식당이나 공중변소나 여러 가지 수목을 살리기 위한 살포되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그것, 그것이 하나의 공해 대책으로 나올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서울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차 타고 오니까 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의 공해 이런 거 예측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백용현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방풍림으로써 병풍 같이 둘러있는 그 산을 깎게 되면 서구의 주물단지에서 나오는 공해가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냐, 또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한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한데 산을 자꾸 없애고 나무를 잘라버리면 공기의 정화도가 낮아질 거 아니냐 그러한 염려들 이러한 것들이 인제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것은 물론 시에서나 건설부 등지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깎고 밀고하여 동적인 공원을 만듬으로써 나오는 어떠한 이익 있는 사실상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숫자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적인 공원이어서 어린이, 연소자, 노인이 다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리듬을 좀 줘서 활력 있는 생활의 리듬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동적인 공원조성도 필요한 게 아니냐 다만 이쪽 계양산 이쪽으로 해서 정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공원도 필요한 양면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도 의원님들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담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동원해서 염려하시는 내용의 문제점과 그런 것을 도출해서 건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깊은 산 속을 걷고 다니다가 좀 쉬고 앉고 대화도 하고 시냇물 소리나고 좋은 공원이요, 이건 정적인 공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라는 세대나 10대나 20대 또는 이런 분들한테는 동적인 공원도 필요합니다. 거기서, 나가서 뛰고 또는 야영도 할 수 있고 산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타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동적인 공원도 필요하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어느 것이 더 이익이고 어느 것이 더 손해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성하는데 따라서 불이익이 오는 주민은 반대할 것이고 이익이 오는 주민은 찬성할 것이고 이러한 주민의 양쪽 여론을 최소화하여 공감대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차질 없는 여론에 지탄받지 않는 그러한 공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은 저희 참모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집행할 때까지는 아마 여기 있는 의원님과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해특별위원회도 있고 건설분과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공원 개념에 있다라는 것으로 집약을 하시고 저희도 그러한 깊이를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건설부, 시와 또 여러분과 같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구체적으로 안다해도 저쪽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인제 뭐 승인 단계에 있으니까 그 승인 가지고 세부 실천계획, 세부 실시 계획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도로는 어떻게 내고 집은 몇 평짜리 어떻게 짓고 뭐 그런 게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나올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검토할 사항입니다.

강기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 질문 중 누수를 보수하는 인부증원 관계는 상수도 본부에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토록 조치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하여 본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곡3동 하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모르는 가운데 의원의 신분으로 만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행사장 및 여러 모임에 만나 안면을 익히고 토론을 하여 오면서 친숙하여졌으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화합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어가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들이 응분의 보수도 없이 의욕에 찬 의정활동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어서 십정1동 조영만 의원의 갑작스런 작고와 부평3동 황충식 의원 부인이 지병으로 인한 별세에 본 의원은 깊은 슬픔과 애통의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을 중심으로 하여 의원 전원이 조영만 의원의 장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북구의회장으로 장례를 원만하게 치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마음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싶습니다. 조영만 의원은 과묵하시고 인자하시고 의지가 강하며 앞날의 밝은 정치가였습니다. 황충식 의원의 동령부인은 현모양처로서 매우 총명하고 자상하고 인물도 고운 착한 마음씨로 지역주민의 칭송이 자자한 동령부인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국가의 헌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민주 헌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피와 땀의 투쟁을 계속하는 이율배반성 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다시 삼선개헌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을 우롱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괄목할 경제성장과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였지만 유신헌법 제정으로 그 빛을 잃었습니다. 헌법은 민주헌법인데 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지 우리 모두 심도 있게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란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뜻하며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질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민주의 탈을 쓰고 국정을 혼란시킨 재야나 극렬운동권은 노조수권배양 및 정강정책도 없이 정권정치에 목적이 있었고 일부 야당정치인의 분별 없는 행위는 국익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왔고 민주의 보탬도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민주의 최대의 걸림돌은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행정으로부터 불편을 겪게 하는 농·상·공업에 종사는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국가 공무원으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기능 수행의 근간을 이루며 국가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며 정신상태가 건강하고 튼튼하며 청렴 결백하여 의욕적으로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국민은 공무원의 신뢰도 크지만 불신도 큰 것이 사실이며, 공직자를 상대로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의 이야기를 허다히 듣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잡히고 정신상태가 건강해야 국가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공직을 사임하고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해야합니다. 월급이 적든 또는 많든 공무원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3년 간의 민주 헌정을 갖고 민주주의를 토착화하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이 최종적으로 공무원에게 있으며 그것도 직위가 높은 공무원과 정치인이 그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의원들과 뜻있는 공직자 및 지역주민에 의해 지역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하나하나 열어가고 성숙되어 가는 징후가 여러 곳에 보여주는 고무적인 움직임이 보여 밝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창수 의원 발언시간이 20분이 초과되었으므로 발언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하며 개선을 당부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저는 산곡2동 북구에서도 가장 변두리 동네에서 나약한 새마을지도자로서 약 20년 간을 이런 저런 큰 일을 민원을 받아가면서 관계관청에다가 진정, 건의 이러한 방법으로만 해결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타당성 있다라고 결정돼서 또 여러 의원님들 결의를 얻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정말 사실인지 제 살을 꼬집어서 확인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이번 질의에서 너무도 흔한 용어로써 교통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날로 폭주되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겠느냐 이러한 것을 이렇게 집착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은 교통사고로 몇 십명이 죽고 어디 어디는 교통의 정체가 이렇게 심하다는 이런 매스컴을 볼 때 남의 나라의 해외토픽을 읽어 버리고 접어 버리는 그런 신문 조각처럼 버리고 이렇게 습관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문제가 저 조그마한 구의원의 한 사람의 발언으로 해결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뿌리를 맡은 우리로서 조그마한 우리 북구의회에서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면 커다란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가능성을 느껴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어느 날 TV를 틀었더니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통계한 집계에서 1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36명 중경상자가 8-9백 명이라니 이는 어느 세계 전쟁사에서도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마치 남의 일처럼 어떤 만화에서 보는 한 페이지처럼 보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갖고 온 조그마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지역에 민의가 쌓이고 쌓여서 제가 오늘 심부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제 질의를 성실하고 가능성 있게 받아들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이미 제출된 유인물과는 약간의 숫자가 늘어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번에 본 교통문제를 질의를 한다고 하니 관계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각자 자기 부락의 민원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청천로 4거리에 신호등이 바로 청천동 파출소 앞에 신호만 있고, 좌, 우회전 신호가 없어서 교통에 큰 불편이 있으며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신동 시장 앞 신호등 설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병방동 봉관 앞 신호등이 또 긴급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수 초등학교 입구에 신호등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진정서가 구청에 지출된 것으로 등하교 시에 그 엄마들이 손을 잡고 등교를 시키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곡2동 뉴서울 무지개 아파트 입구에 주민이 생활하는데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지를 답사하셔서 타당성 있으시면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계획을 지역교통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택시 승강장확보에 대해 현재 숫자가 모자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 확보하는데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천동에서 갈산동 가는 도중에 대우자동차 모서리에 있는 좁은 골목까지 하면 오거리입니다. 저도 차를 갖고 수시간을 운행을 합니다만 그 곳을 지날 적마다 자동차 유리가 파손돼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곳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양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세민의 생계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보건위생과 교통 질서에 무리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사식당 앞에 세차장, 이것은 그 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공중 도덕심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천로 입구에서 산곡동 구간에는 노변 주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꼭 교통순경이 배치돼서 속칭 딱지 끊는 아주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답사하시고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훌륭한 경기장에 라인을 긋고 규칙을 만들어 놨을 지라도 그 마당을 뛰는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반칙을 했을 때 그 운동경기는 심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라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에 대한 우선 기본적인 도덕성에 관한 교양을 해 주실 그런 의사가 없는지 묻습니다. 도덕이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명령하는 것이라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것, 너무 생업에 무리하게 하지말고 월 한 번씩이라고 간단한 시간에 운전자로서의 지켜야 할 것은 이렇게 지켜야된다는 기본적인 것과 알고도 안 하는 이런 것들을 교양 하실 의사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김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 이재권 의원입니다. 하창수 의원 질의 중 쓰레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40세대에 통 하나씩을 갖다 놓고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것인지, 분리수거가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에서는 아까 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냄새나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또 단층 아파트에서는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주민이 가지고 내려오면 분리수거 할 통이 없습니다. 40세대당 통 하나 갖다 놓고 무슨 분리수거를 한다는 겁니까?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분리수거를 한다며 가격만 인상시켜 놓고 실제 분리수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40세대에 통을 하나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20세대당 통을 하나 갖다 놓던지 10세대 당 하나씩 갖다 놓던지 두 개씩 갖다 놓던지 해야지 분리수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민의 민원이 방지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5층에서 가지고 내려오면 쓰레기 넣을 때가 없습니다. 꽉 차서 넘치는데 이래 놓고 분리수거는 무스 분리수거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 주실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신청하신 하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6월 1일부터 주민들은 통에다가 태울 수 있는 것, 또 매각할 수 있는 것, 젖은 것 이런 것은 매각해야 되고 또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행정지시에 의해서 매각하고 태울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또 통에도 그렇게 매립할 것, 태울 것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우리 지역의 경우를 보면 동아환경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까지 했습니다. 이걸 혼합해서 해가냐, 동아환경의 대답이 인천시에 분리수거장이 있어야 매립할 것은 매립할 대로 갖다 주고 소각할 것은 소각할 대로 갖다 주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할 대로 갖다 주는데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있다 이겁니다. 이건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분리수거를 주민들한테 강요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분리수거는 꼭 해야 하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관에서부터 먼저 준비해 놓고 국민들 보고 따라 오라 그러면 잘 따라올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 나가셔서 쓰레기 수거상황을 한 번 살펴보시고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지금 주민이 쓰레기 투입구를 사용케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을 영구적으로 사용케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분리수거 될 때까지 그 때만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투입구를 전처럼 계속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실장님, 건축과장님 또 건설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하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권, 하창수 의원 보충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지 않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 통을 완전히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상태에서 되면 그것이 순조로운데 그런 사항은 행정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하에서, 지금 위에선 내년도부터는 김포지구 매립장이 설치가 돼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전부 통합해서 처리가 되니까 우선, 지금 단계적이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실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6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 잘 된다고는 보고 있지 않고 사실 용기도 건물 하나에 놔 가지고 보면 넘치는 등 이런 상태이므로 애써 분리시켜놔도 전과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관리하는 자체에서 금년까지는 계속 부족하면 늘리는 방향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정부시책 차원에서 실험적인 차원의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아파트 동 단위로다가 약 1톤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를 사 가지고 청소관리업체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 분담해서 사들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신년도 예산작성에 편성코자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단가에 비해서는 1톤짜리 규모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예약 생산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려 한 개에 70만원정도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동수는 현 상태로 봤을 때 2,000여 동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만원씩 예측할 때 총액이 14억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다 전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민도 부담을 해 주시고 또 업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통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말씀인데, 종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잘된 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창수 의원님이나 이재권 의원님이 보신 게 정확하십니다. 그런 상태를 저희도 시인을 하고, 그래서 방법은 우선 청소업체에다가 무리가 되더라도 자체차량을 빨리 확보를 많이 하라. 그래서 4개 업체에서 4.5톤짜리 7대를 그 안에 사 가지고, 지금 날짜를 빨리빨리 회수해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를 담당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분리하는 규모는 비닐 정도를 수집해서 수거하는 정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를 커버할 도리가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인천지역에다가 차량 4대를 고정배차 시켜 6개 구를 돌면서 수거한다 합니다. 그 대신 다만 조건이 뭐냐하면 재활용품은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묶어서 분리를 하는 것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동에다가 계도를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활용을 하고 인천시에서 새로 지금 한 업소가 허가가 된 삼원환경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인천지역에 지금 하나가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도에 허가가 지금 나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업체가 겸해서 같이 이루어지면 분리 수거된 것은 상당히 제때에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는 앞으로 인구증가와 문화수준 향상에 따라서 쓰레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버리는 물품 등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다시 재생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용을 하면 국가의 재정에도 부강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당한 중요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분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불편이 되시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편에서 좀 많이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홍보 좀 겸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환경에서 답변했다는 하치장이 없어서 그냥 실어간다는 내용에 대해 지금 하치장을 설치하도록 내막적으로는 얘기가 돼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치장을 구 단위로 해서 분리수거가 되면 그냥 거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두 회사에서 돈을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머지를 중간 하치장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거의 700-1,000평의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이 없어서 동아환경에서 있는 대로 수거하고 있으며 지저분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 놨어야 가격이 제대로 크게 나니까 사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있는 쓰레기를 그냥 한데 치워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립지 확보를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적인데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이 업체 즉, 공동업체 또는 위생업소에다가 차량을 대형짜리로 많은 차를 증차 시켜서 직접 수거를 하여 매립장으로 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로써 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만, 우리는 비록 짧은 2일간의 구정전반에 관한 심도있고 예리한 질문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의 건의 및 민원사항 수렴 또한 구정질문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등 실로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또한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구 간부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북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구청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같은 인식으로 토의, 합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정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본회의인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43인 출석공무원 부청장 강기병 총무국장 김현규 사회산업국장 진종오 도시국장 김석흥 기획감사실장 황기현 민방위과장 이덕형 환경보호과장 박재영 지역교통과장 허영윤 토지관리과장 이종열 건축과장 이순달 건설과장 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