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또 질의가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교육청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윤입니다. 서울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김상복 위원님으로부터 계셨습니다. 거기하고는 조금 그 기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 알맞는 그러한 기구로 또 거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바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회의규칙에 11월 1일부터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있고 그 때에 5일간을 할애해서 원래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좀 바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용규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감사에 대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아무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간적으로 좀 바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회는 정기회의가 12월이지만 저희는 11월이 되기 때문에 날짜가 그게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준칙이라든가 이쪽에 준칙을 다 생각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서 질의와 답변을 서로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그러면 이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9월 2일 교육위원 나영수외 6인이 제안하여 1991년 9월 4일 제1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199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전문 제1조, 제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와 연관을 같이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대표는 교육감이나 자세한 내용의 답변 등을 위해서 본청 과장급 이상과 교육청의 4급 국장급 이상 그리고 산하기관 즉, 사업소를 얘기합니다만 장과 그 이외에 최하위 직급자가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내용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의회의 조례와 비교하면 한 직급씩 낮게 하였습니다. 즉, 3급까지 되어있는 우리 의회의 조례와 달리 4급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4급공무원까지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또한 위원 발의 이전에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간에 협의를 거쳐 위원 발의로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사실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초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 보내 져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번 간담회를 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입각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만은 사실상 이 조례를 가지고 공청회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전체 조례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만은 크게 문제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회의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이것을 공청회까지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겠느냐 하는 것에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네, 관계공무원…….

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준용하도록…….

네.

네, 조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얼마 안 남겨놓고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뜰일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복 간사께서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저희들이 교육감이 자체 교육감훈령인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난 3월 8일자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본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각급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소속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급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이 3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10개 항목,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6개 항목, 그래서 52개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종전 규칙과 비교해 가지고 특히 이번 조례로 정함으로 인해서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급기관이 승인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특히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했고 종전의 규칙에 교육감이 보조기관인 즉, 교육감 이하 각 국장에게 위임하였던 규정은 이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해 가지고 내부위임 및 위임전결규정, 저희 자체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좀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장 등 하급기관의 교육감이 많은 권한을 최대한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동안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았다거나 삭제 또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과감하게 정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관련 근거는 아래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사무관리규정 제1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는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내용문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제2조에는 지휘, 감독문제, 제3조에는 사전승인억제문제 제4조에는 명의표시문제를 저희들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1호에서부터 39호까지 나열했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소속학교장 즉,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위임하는 것이 교육감하고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전부 10가지를 위임하는 내용인데 1호에서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호에서부터 6호를 빼면 6호는 교육감이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고 1호에서 부터 10호까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권한 중에서 같은 내용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즉 소속기관장하면 지금 하급사업소장격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리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소속기관이 있는데 그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내용과 권한을 꼭 받아서 행정에 효율을 기하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법제심의 과정에서 하급 9개 교육장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의견수렴을 했고, 또 학교장은 학교장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고, 소속하급기관장에게도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했고 저희들 자체 교육감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법제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있었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하급기관에 위임하여 각급 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사무를 간소화하며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제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1. 교육감이 하급 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2. 교육감과 교육장이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3. 교육감이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으로 구분되며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심의 의결된 것입니다. 그간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사한 권한의 일부를 각각 소속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권한위임에 따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할 것이며 위임 및 위탁의 범위가 적정한지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같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자체감사 등을 통해서 위임되는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후의 조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