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설시장활성화계획에관한질문

군북면 조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계시는 김진백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또한 바쁘신 일손을 멈추시고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가 질문코져 하는 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쇠퇴되어가고 있는 각 면의 5일장에 대해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현재 함안군내 가야읍 일부시장을 제외하고 함안면, 군북면, 대산면, 칠원면 등지의 5일장은 지난날에는 정말 각 지방의 축제일 이상으로 인파가 붐비고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대단한 활황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러 요건등의 변화에 밀려 시장의 제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으며, 이제 소수의 주민만이 시장을 이용하는등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는데 오직 5일 시장만이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옛날 그 시점에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재래식 건물 장옥을 그대로 둠으로써 주변의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등으로 인해 환경의 오염마저 가중시키고 있으며, 비위생적이며 비생산적인 상거래등을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옛날과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시장 사용료 수입 또한 징징하여 군 예산에 별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시장을 이대로 둘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들 시장 대부분이 일부 장옥만을 이용하여 평일이나 야간에 저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활성화시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일시장을 이대로 방치해 둘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를 가하여 주민의 생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의 활성화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관내 읍면별 일용품 시장의 면적과 년간 시장 사용료 수입은 어떠한지? 또한 가야읍과 같이 타 면에도 상설시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시장 번영회가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부지를 제공 4-5층 정도의 건물을 건립케하여 1층의 점포는 군에 기부채납과 동시 연고상인에게 임대하고 2층이상의 건물은 아파트 형식으로 건축자에게 분양권을 주는 방법으로 하여 시장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따라서 상설시장화가 되면 시장의 현대화로 인하여 주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며 아파트 건립으로 주택난 해소는 물론 면소재지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잔여시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서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등 여러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창업허가재검토및창업농지전용에대한질문 다. 민원발급추진사항 마. 군정시책과중요업무심사분석추진사항 바. 도로불법점용에관한대책

조현송 의원입니다. 군정 업무수행에 애쓰시는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 부동산 투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지인의 소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날로 지가가 급변하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시기를 맞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군에서 발급하는 많은 민원 때문에 농촌의 농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 대장등본 발급에 있어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월별, 건별로 발급 건수는 얼마나 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서류 발급후 매수자의 등기, 각종 허가신청, 각종 보상금 신청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급건수의 약 40%정도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에 넘어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도 도시인의 소유자가 많은 투기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읍면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은 본인 및 가족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 토지대장등본 등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민원 신청을 하여 발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소 및 도시인의 약삭빠른 사람들은 지적도 및 대장등본의 주소 및 이름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용이한 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이나 위치가 좋은 곳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고 휴야 주위 전이나 천수답들은 그 반대로 목전 또는 묵답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인하여 재산상의 가치가 전혀 없으며 공시지가 상승요인이 발생될때는 가격이 비싼 토지와 같은 %에 의해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며 종합세도 토지 값의 요율에 의해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합리하고 악조건인 산전 및 답은 많은 면적이 버려져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목을 현실화해서 재산상의 가치는 물론 다른 소득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대로 지목변경시켜 줄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영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가 칠원면 용산리 785외 7필지 절대농지를 공업용지로 허가한 경위 두 번째 제일산소(주)대표 손우모씨의 전 직업, 직장 소재지를 파악한 사실 여부 세 번째 제일산소(주) 공장 부지는 커버 지점으로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 초래 및 위험 부담으로 허가 취소 용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제일 첫째 창업승인 경위는 91년도 4월 26일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관계 부서인 도시과, 산업과, 사회과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회시결과 농지관련 부분은 비록 절대농지이나 마산 광역권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로 인하여 자투리로 남은 농지로서, 수리시설 미비등으로 창업사업계획 처리에 따른 종합지침 제7조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 협의 조건사항인 편입농지 면적이 3,000㎡미만으로서 적법하여 협의권자인 도지사에게 협의요청 하였던바, 91년 6월 24일 도에서 농지전용 허가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되어 91년 7월 1일자로 창업승인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승인 신청자인 손우모는 창원시 중앙동 85-6번지에 한성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경동보일러 코오롱 가스보일러 금성펌프 창원대리점을 하고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신청자인 손우모는 이미 본 지역에 공장을 설립키 위해 토지매수, 경계측량, 부지조성, 건축허가등의 절차를 거쳐 시공준비중에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승인 취소는 불가하며 교통사고의 위험과 안전을 고려 공장건축시 공장부지와 도로노면이 같은 높이로하여 담장을 도로부지에서 2-3m정도 물리어 짓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조상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상설시장은 4개소로 함안, 군북, 대산, 칠원면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면적은 함안이 695평, 군북이 1,043평, 대산이 2,024평, 칠원이 905평으로 총 4,667평이며 장옥은 4개 시장 모두 합해서 63동으로 899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768평은 노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공설시장 이용도의 퇴조로 88년에 2,122천원이던 것이 90년도에는 1,223천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금년은 9월말 현재 482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부지의 효과적인 이용면에서는 최근 조사된 군내 공설시장의 현실태를 살펴보면 지역여건상 대다수의 군민들이 인근 마산등지의 백화점, 상회 등을 이용하는가 하면 날로 급격히 증가되는 시장주변 상설점포등을 이용하고 있어 5일만에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공설시장의 기능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함안면 공설시장은 아예 장날이 형성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타 시장도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군유지인 시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책을 마련해야될 단계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일정기간을 두고 현실태와 장기적 수요 전망을 감안 각 시장별로 부지를 적의 구분하여 일부는 장옥 신개축으로 상설시장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잔여부지는 매각 또는 유·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연구 검토중이며, 소요재원의 확보문제도 다각도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님으로 기간을 두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상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대민접촉의 제1선이며 정부의 얼굴인 미원처리에 있어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혁신과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 행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은 새로운 자세로 군민을 맞이하는 태도, 찾아온 군민을 맞이하는 자세, 민원실의 환경등 대민행정 전반에 대한 일반혁신운동인 대민친절, 봉사자세 혁신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민친절, 봉사자세 혁신운동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정신교육과 실과장 주관으로 일괄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있으며, 친절, 봉사 쇄신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에 "정성으로 친질 봉사, 다져지는 군민화합"의 프랑카드와 전 공무원에 대한 "친절, 신속, 공정한 봉사"리본을 패용 하는 등 대민친절봉사자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종 증명 발급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급 사항은 대체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확인원, 중계민원 팩스 발급등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조금 생소한 중계민원과 팩스 민원발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계민원은 토지대장에 한하여 읍면단위 이상에서는 전국 어느곳의 토지대장등본이라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군과 읍면간에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호적등초본등은 자기가 거주하는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을 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민원발급 현황을 통계내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 10월 15일까지의 발급건수가 6만7천6백건입니다. 임야대장이 5천3백건입니다. 지적도도 만7천건입니다. 또 임야도가 2천2백건, 도시계획확인원이 만7천3백건입니다. 그래서 도합 우리군에서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종 대장등본이라든지 확인원 발급 총 건수가 10만9천9백7십2통이 발급되어져서 이에 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수입이 4천7백8십만4천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이상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조현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의 내무과장께서 민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 증명 발급을 본인이외의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라 하는 말은 토지, 임야대장, 지적, 임야도를 말합니다. 열람, 등본 발급은 지적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자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지적공부 열람 등본 신청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서 소관청에 납부하면 아무라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서 토지의 신규 등록 및 이동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 및 신고로서 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는 절대 요청 또는 신고를 할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법에 따라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이동 처분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권한에 의하여 처리되지만 정리후에는 모든 토지의 정보 자료를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적법의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널리 공개하여 소유자 및 일반 국민이나 국가가 다함께 이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재산상의 가치를 잃고 있는 산 주위에 전이나 천수답에 대해 지목을 현재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적업무에서는 지목변경 처리 지침에 해당하는 관련법 시행이전에 변경된 토지는 자체에서 공적장부에 관련법 시행이전의 근거로서 또는 직원이 현지출장하여서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목변경 처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휴경지일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때에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3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적 의무를 부여하여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농지전용을 받았거나 또는 관련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 주위 전이나 답에 대해서는 농지 관련부서의 특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목변경 업무는 전국적으로 획일성있고 표준화된 지목변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 사항을 일치시켜서 각종 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인허가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국민 편익 위주의 지목변경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타 지목으로 변경할때는 반드시 농지의 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는 즉 농가주택, 축사등 건축에 따른 지목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전답등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농가주택 또는 축사등은 읍면장이 상대농지에 대한 용도증명을 발급받아서 지목변경 신청 후에 첨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및 준공을 수반하는 토지는 건축허가, 택지조성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초지조성허가 등에 따른 지목변경은 반드시 인허가 준공에 따른 증빙서를 첨부해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인허가 되어도 준공 절차가 없는 토지는 농지전용허가, 다년생직물재배허가, 초지전용허가등에 따른 지목변경을 말합니다. 이는 대체농지조성비의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만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용도폐지를 수반하는 토지는 도로, 하천, 구거등에 따른 지목변경은 반드시 용도폐지된 증명이 전제가 됩니다. 신고를 수반하는 토지는 건축물 멸실 신고, 염전개발 허가폐지 신고등 지목변경은 대지 도는 염전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때 즉 대지가 전으로 변경될때는 건축물 멸실 신고가 첨부되어야 전체 지목변경이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는 공적 장부 기재사항 또는 사실 조사를 하여 지목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현수입니다. 박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통령 및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와 군 특수시책, 민원과 관련된 소송사항 추진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총 지시사항은 240건으로서 공람처리가 216건 본군 현재 추진이 24건이 있습니다. 본군 추진 24건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깨끗한 공명선거 실시, 맑은 물 공급대책등입니다. 첫째 깨끗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하여서 공명선거 추진 상황실을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반을 편성하였고 불법선거 감시단 2개반 8명, 불법선거 계도 홍보반 10개반 30명 그리고 언론매체 및 집회교육을 통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본군 및 리동장 교육을 14회 1,530명, 주민은 18회 4,950명을 실시하였고, 반회보 게재와 TV자막 방영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첫째 수질개선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10월중 사업을 발주할 것이며, 정수시설 개량은 사업비 7백8십만원을 들여서 여과기 및 정수기를 5종 9대를 설치하고, 수질장비 확보는 8종 1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둘째 누수방지 사업은 계량기 교체 597전, 누수방지사업 3개소에 232m, 탐사장비구입은 7종에 13대를 구입하였고,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난 4월 27일 11개 단체 1,16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위해서 여성교육을 3회 400명 전단 3만매 그리고 137개 업소에 대한 각종 표어를 붙여 가지고 군민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지사 지시사항 실적입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총 17건으로서 16건의 공통지시 사항은 공람처리 하였고, 개별지시된 수해예방 만전에 대한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8일 91년도 수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주요방제 시설물 예방 책임자를 119개소 238명을 지정함과 아울러, 이재민 수용 시설물 2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수해 상습지에 수방단 43개단 1,418명 그리고 기동대 10개대 263명을 조직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군민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회보게재 2회, 현수막 제작배포 11매를 비롯해서 재해예방에 대한 군민의 교육을 11회 609명, 훈련은 1회 50명을 시키고, 하천유수 지장물 제거 1,300본, 기성제정비 6개소, 배수문정비 2개소등 재해위험 시설물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방 자재를 P.P포대 45,570매, 말목 4,080본, 비닐 236통, 묶은줄 498타래를 확보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위치는 칠서면 용성리 낙동강 지내로서 1차 십6만5천㎡, 2차 3십9만6천㎡ 모두 5십6만천㎡로서 1차는 지난 6월 9일 최초 완료하였고, 2차는 현재 채취중에 있습니다. 총 채취료 합3억7천백만원중 원석대 1억2천5백만원, 채취수수료 5억6천2백만원등 차감액이 6억8천7백만원이고, 순수 군수입은 교부금은 1억2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10월 15일 현재 6억8천4백만원입니다. 금후 수익전망을 보면 1억2천여만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영세민 자립사항 지원확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박과 메론 재배 지원으로서 총 사업비 6천만원에 사업규모는 7천5백평, 대상자는 50가구에 1가구당 백5십평으로 동당 백2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은 자활의욕이 강하고 근로능력있는 저소득 영세민중 리동이 추천하고 읍면장이 선정하였으며 10월말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적지 심사를 완료하여 시설설치 작물재배등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호당 백7십만원 사업소득이 추정되며 정확한 성과 분석은 사업이 완료된 92년 6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시책뿐 아니라 군정전반에 대한 심사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세부시책에 반영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 관련한 소송처리 상황입니다. 접수건수는 90년도 이월분이 9건, 91년도 신규발생 9건 총 18건으로서 처리결과는 승소 8건, 패소 7건 그리고 소송 계류중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유형별 분석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건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조세부과 관계가 3건, 인·허가 처분이 1건, 소유권 이전 확인이 4건이고 패소 7건의 내용은 지방세 과세 처분부당이 3건, 분배농지 관계가 2건 그리고 국가의 소유권 확인 불가가 2건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건명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청구 소송, 원고는 가야읍 마산리 435번지 송민호입니다. 사건요지는 함안면 파수리 소재 기존하천중 1145번지 1146-7번지에 이르는 하천직강공사 및 공작물 설치를 원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한후 폐천부지를 원고에게 양여키로 계약체결됨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청구건입니다. 진행상황으로서는 사건 담당판사의 교체등으로서 현재 17차 변론 수행중이고, 앞으로 전망은 부분 패소가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명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입니다. 원고는 부산 영도구 청학2동 145번지 하장일입니다. 사건요지는 법수 윤외 488-1외 3필지 토지를 81년 6월 13일 특조법에 의거 보존등기된 동피고 홍기영외 1인 인로부터 90년 5월 7일 석무 법수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협의 취득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보존등기의 원인 결여 무효등기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는 건입니다. 진행상황으로서는 현재 7차 변론수행중이고 적법한 협의취득으로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명은 농공단지 입주 승인취소등 처분취소건입니다. 원고는 부산 진구 양정1동 신풍화학(주)대표 박병수입니다. 사건요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계획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농공단지 군북입니다. 입주승인 취소 요건에 해당되어 입주승인 취소 및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계약 해제조치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건입니다. 진행상황으로서는 현재 5차 변론수행 중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행정심판 기각된 사항으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군의 각종 소송에 대한 패소 방지 대책은, 기획실 법무계의 신설로 인해서 전담부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송에 따른 자료수집은 소관실과에서 담당하고 소송수행은 법무계에서 하는등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역할분담함으로서 적극적인 소송 수행자세를 확립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점유율이 높은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해서 년2회의 소송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적인 법률지식 제공으로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패소원인의 상당수가 공무원의 법규 연찬 미숙으로 발생한 우려가 있어 향후 인·허가 처분시 관계법규의 사전 심사를 강화토록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자를 엄중문책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칠원의 박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원면 용산리 지방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조치에 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중에서 1m50정도의 폭을 불법점용을 할때는 그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불법점용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것이 여러 부분으로 애매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도로 부지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한 개념 자체에서 상당히 인식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수하게 도로 도면을 사용으로 하는 그 도로만 도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도로의 비탈면이나 또는 측구도 도로부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비탈면이나 측구는 도로에 부지가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인식에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함안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농지에 대한 성토나 작업이라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타 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번 의회 개원시 법수의 조현송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어떤 노견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점용에 관한 사항들이 사실상 다수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식적인 문제 이 자체를 계도를 통한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거기에 대한 각 읍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칠원면 용산리 지방도 불법 점용에 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소관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지의 전용허가나 또는 창업승인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과에서는 협의의 대상과가 사실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아니다보니까 사전에 농지를 성토한다 안한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출장중에 성토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노견 비탈면을 점용을 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문화된 행정적인 조치의 사항은 없으나, 구두우송으로 몇 차례 시정 지시를 해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불법 점용으로 인해서 사고 유발시에 대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야 어떻든간에 그러한 성토작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인명이 사망한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은 종류로 보면 현 상태로 놔두고 도로를 점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통신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수도관을 매설한다든지 하는 공작물 설치로 인한 도로의 점용 방법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 상태에서 도로부지를 점용하는데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위험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굴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 안전에 대한 표시라든지 또 신호수를 고용을 해야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유발에 대한 사전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불찰이 전혀 없다고는 제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서 이 사고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저희들 답변을 올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는 경찰관계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영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하였다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 분이 안되시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답변 자체가 광범위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귀로 듣기로는 전혀 이해가 잘 안가는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말씀드린 답변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필요한 사항들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 전체를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식량 증산 일환으로 잡종지 및 야전 임을 농사로 지었을 경우에 지목은 관계없이 현재 농지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실상이 농사로서는 전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잡종지나 야전 임이 과거와 같이 묵혀져 버려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인허가를 제출할때는 현재 버려져 있어도 지목하고는 관계없이 농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재산상의 가치를 잃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목이 잡종지나 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버려져 있고 절대 투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대로 지목을 돌려주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선처를 베풀어 줄수 없는지 이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구체적 내용으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현재 지목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 또는 잡종지인데 실지 사용하는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는 아무 인허가에 관계없이 잡종지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지로 현실 지목대로 농지로 지목변경해 질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임야는 산림과에 협조를 거쳐서 현실지목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하기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제3차 본회의를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