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형칠위원, 간사에는 김순배위원을 선출하였고,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부를 수정 결의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1년도 10월 19일 소관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인천직할시장이 제출한 13건의 안건중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에 6건의 조례와 수도권 매립지역 운영관리조합규약안외에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인천직할시 지역경제 협의회 조례제정안외에 1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인천직할시 공원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용도지역변경청원에 관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안건중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외에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에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제2회추경예산안2건(시장,시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순배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차상윤 위원, 최용규 위원, 박흥식 위원, 정명환 위원. 문교사회 위원회의 이희구 위원, 강승훈 위원, 이윤환 위원, 본 김순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박형칠 위원, 원현철 위원, 김성정 위원, 김청일 위원 이완규위원,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년 10월 17일 14시에 개회하여 박형칠 위원을 위원장, 본 김순배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심사하였던바 예산액이 총 1조7백7억 14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천9백11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5천 7백95억5천8백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1조7백58억4천2백만원보다 0.5%인 51억2천8백만원이 감소된 액수며 이중 일반회계는 297억 4천1백만원으로 6.4%가 늘었고 특별회계는 3.7%인 348억6천8백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시 내무위원회 1억2천백9십만원, 문교사회위원 2억천8백4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3천만원, 총 3억7천만30만원을 삭감하였던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범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적극 호응하고자 문교사회 위원회 경상사업비중 정보비에서 10%인 1천3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경상사업비중 정보비에서 10%인 1천2백60만원 도합 2천2백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2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서 총 3억9천3백20십만원을 삭감케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본2차추경예산안에 계수상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촉구한바 있으며 ‘92년도 예산편성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증액하여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덜도록 지원할 것과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을 좀 더 증액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사회구현에 중점을 둘것. 시 노인연합회 운영기금 관련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할것등이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건의 되었고 일부소관실국 세출예산중 정보비 책정이 과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상승된점 일부 물품구입예산이 ‘92년도 예산에 계상하는것이 바람직하나 ‘91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시킨점 공영개발사업 회계 예비비가 과다계상된 점등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또 인천직할시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문교사회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181억2천6백35만원이 증액된 총 2천백62억3천5백98만천원으로 무수정 확정지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 인천직할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1 인천직할시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내무위원장 박태화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위원회가 심사한 총7건중 조례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부문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내용이며 둘째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인천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렬을 현행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연구관으로 복수직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째 인천직할시 부녀복지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 인천직할시 부녀복지관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네째 인천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장직렬을 현행 지방보건연구관 4급단수직렬에서 지방환경연구관 4급을 추감함으로써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하는 내용이고 다섯째로는 인천직할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동 조례6조에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둘수 있다를 연구원 1인을 둘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9조1항에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공무원 4급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 (기말.정근)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일반직 공무원4급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정근)수당을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공무원 6급7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 기말정근 직무수당을 줄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한바 있으며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시장)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문교사회위원장 심상길 의원입니다. 문교사회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내에 심사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부분에 대한 사항을 중점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특별한 문제사항이 발견치 못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조항의 누락 또는 상위법령과의 저촉등으로 유인물에 나타난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시교육감)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시교육감)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교육감)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교육감)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I)(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I)(시교육감)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Ⅱ)(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Ⅱ)(시교육감)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교육감)

산업건설위원장 박장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동안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부분 수정에 대한 사항만을 말씀 드리고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에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님들이 질의토론 끝에 협의회 구성에 일반인의 참여 범위확대와 임시회의소집 범위에 한에서 일부수정가결하였으며 또 인천직할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중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케 한것을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부담으로 시공토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시장) 인천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내무위원장 박태화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기타안건 두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부분에 대한 사항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관련정수물품승인요청안에 대하여는 268개 품목중 신규취득 102종에 448점과 대체취득 13종 67점으로 합계 115종 515점의 정수취득승인코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토론결과 원안대로 정수취득승인키로 심사 되었습니다 둘째 ‘91년 4/4분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많은 시간의 질의토론 끝에 내무부 소관 국유지에 소방파출소 새마을 유아원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4필지 181평과 시유지를 경찰종합학교가 훈련장으로 점유사용하는 1필지, 18,810평의 교환건을 제외한 나머지건은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토록할 것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91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안(시장)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안(시장)

심상길 문교사회위원장 심상길 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안은 김포군 일원 해안매립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관리를 위한 규약안으로 특별한 문제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심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안(시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송림지역 도시계획지구지정결정승인 건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었고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도시계획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계획결정안(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