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하윤입니다. 정선군의 1991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과 경제성질별 내역은 군수님 제안설명과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통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회 36억 3천 3백만원이 증액 총규모 433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12억 7천 4백만원,보조금 19억 7천 9백만원으로 때 89%의 의존수입에 의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인건비 1억 4천만원, 기본경상비 2억 3천 7백만원, 관서당경비 8천 백만원,경상사업비 4억 4천만원, 투자사업비 26억 9천 2백만원, 기타 3천 5백만원으로 74%가 투자사업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살펴보면, · 국도비 보조사업 변갱및 군비부담액 증가 · 군직제 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원관련 인건비 추가소요 · 상수도 특별회계 정수구입비 부족 · 미완공 주요사업 조기완공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는 4억 5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있고 이는 예산운용에 있어 통장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었으며 자치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시켰다고도 볼 수 있으며, 산업경제비 분야의 냉동찰옥수수 공장설치는 국고보조 1억5천, 도비보조 1억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타 시군에도 없는 내무부특별 시책으로 장래 UR 대응사업이기도 합니다. 세출예산편성 규모로는 개편과 관련 신설된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의 증원인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 법정 필수 기본경비 4억 6천 5백만원의 계상은 불가피하였고, 영선관리 주요사업비중 남면청사 신축 불족분 3천 5백만원은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금회 계상되는 것으로 차후부터는 세심한 기본설계는 물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일이 절대없어야 하겠으며, 금회 추경재원 중 개발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개발비가 1억 9천 7백만원,도로 치수사업비는 7억 8천 7백만원이며 지역개발비가 14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가 건설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회복지비 2억 8천만원,문화 및 체육비 8천 7백만원은 타관항에 비할 때 적은 감이 있으므로 차후 보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각 예산에 대해서 관항에 무슨 예산을 얼마나 세워야 한다는 그런 비중이 있겠습니다만 제나름대로의 검토 의견이며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각종사업 추진시 토지보상이 지연되므로 해서 사유 재산을 침해당하는 일이 가끔 있으며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하겠고 지가상승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것은 사전 방지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입판단을 정확히 하여 당초예산으로 확보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전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운영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그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상화를 위해서 계상밖의 재정지출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어떤 단체가 예산 단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세를 부당하게 경감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다른 단체에도 파급되어 그 단체를 곤란하게 만들게 됨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예산상의 지출균형과 결산상의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절약하고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에서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안을 놓고 봤을 때 '91연도 전체의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91연도의 전반적인 사항도 알아야 되겠기에 금년도 국, 도, 군비 사업의 명세를 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심의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 상, 하수도 등 정선군의 올해 주요사업들을 분야별로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 예산도 같이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사업 및 예산을 금회 추경과 대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쯤 말씀하셨으면 저희들이 아침에 내놓아 가지고 심의에 효율을 기하실 텐데 지금 작성하려면 약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간략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분양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합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제출토록 하겠으며 보고서 두 번째 장을 넘기시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당초예산과 금회 추경이 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 및 월간지 구독비가 계상되었는데 배부처 및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추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계도용 설명 중에는 자유공론지 추가구입비 35부이며 부당 3천원씩 4개월 141명이며 홍보위원은 읍단위 5명, 면 단위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신문 배부는 추가가 50부인데 이것은 오지마을 이, 반장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나머지 증액분은 강원일보 홍보용 신문 인상분이며 모두 1,455부로서 관내 이장 193명,반장 126명에 대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월간태백지의 정선소개에 따른 광고료 1백 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일보 및 서울신문이 일주일에 1 - 2회 정도밖에 실제 보급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이것을 한번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용 신문은 신문사에서 막 바로 구독자에게 우송이 되는데 신문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구독이 50부라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신문으로 국한된 것입니까?

강원일보만 도정 홍보를 위해 명시되어 있고 중앙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신문에 중앙부처 사항이 많이 게재되므로 군민홍보용으로 선택 구독하고 있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비중 자율방범대의 급식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급식비가 오른 것은 아닌지?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당초에 계상된 것이 없어 여타 경비에서 지출하고 추경에 보충하는 것이며 급식비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의 지출은 당연히 의회승인 후 지출되어야 하나 돌발적인 사안 발생시는 같은 장의 범위 내에서는 간혹 지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지만 앞으로는 사용후 계상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통신관리비 새 질서 새 생활 사업비라 해서 2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전국평가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이며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의 물품구입비는 어떤것을 살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정선군전체사업에 대한 연감작성에 따른 컴퓨터구입대금입니다.

정기및 특별감사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에서 읍면도에서 군의 정기 감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에는 실과별로 관서운영비라는 것이 있고 2백 3십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도에서 군, 군에서 읍면 감사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부구입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2311 목의 종토세 발간비가 계상되었는데 명주군과 정선군의 세제혜택이 다른 이유와 홍보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세금관계는 과표에 의거 산출되므로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홍보내용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214 - 1 목의 공무원 동해수련원 입교 1백 9십만원에 대하여 대상자 및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원도정 특수시책이며 저변에 있는 하위직인 수로원청소원,고용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1기당 20 명 정도가 시군별로 돌아가며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1백 9십만원은 당초 예산의 부족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필요인원만 기수에 따라 선정 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추진으로 1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얼마전 전국 지방장관 회의시 내무부장관께서 10대 시책을 다시 선정,물가상승,범법자관리등 법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엄정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거 금회 계상분은 유인물, 홍보물, 교육비,아취,상황실 등의 운영경비이며 당장의 성과는 미흡하더라도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역별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어떠한 비목을 새로 정하더라도 지원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도의 기본지침에 의거 세우고 있으며 금회 계상분은 당초예산에 대한 부족분이며 임의로 늘려주는 것은 서로간 형평을 유지해야할 사안이며 우리 군은 그래도 타군에 비해 기준치 이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몇 일전 TV 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1주년 기념행사 때 각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증산지역 방범대는 군내 관문지역이란 여건 때문에 경찰의 임무를 함께 수행,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원 급식비는 읍면에 배정되어 보조되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조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 경로우대 승차권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시내버스는 가능하나 시외버스는 실제로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임계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행노선이 시내버스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용도와 사용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계장 최종석입니다. 방금 노인승차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차권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며 관내에는 4,947 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급매수는 월 12매이며 사용은 시내, 시외 공히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운전기사들의 오류로 사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 임계,정선 등지에서 일부 문제가 되어 읍면에 공문상으로 강력 지시 엄정 적발토록 하였으니 내년도부터는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에서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데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후견인으로 선정되어 돕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사람이 바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이 되어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에 누락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고 현재 군내에는 몇 가구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의 소년소녀 가장은 총 24세대 69명이 있으며 부모의 사망이라던가 가출 및 질병 등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만20세 미만의 가장으로 선정되어 있고 지원은 거택구호량곡,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연탄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택구호자중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월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금회 증액분은 당초 예산에 조금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설묘지 설계용역비 1천만원이 추경에 들어 있는데 이것의 위치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내에는 현재 공설묘지가 없으며 작년도 사북 직전에 설치계획을 세워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지 주민과의 보상문제로 실행을 못했지만 정부차원이나 우리군 실정으로 보아 꼭 필요한 사업이며 현재는 북면 장열2리 군유지를 대상지로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금회 계상분은 설계용역비입니다.

3112 노정관리중 광산노조 상황실 운영으로 1백 3십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북,고한지구에 노사관리를 위한 합동사무실을 사북읍사무소에 설치 연중 운영하고 있고 이 상황실 운영 급식비등 운영경비입니다.

노정계장 안중균입니다.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저희들은 경찰과 합동으로 미리 정보파악을 위해 합동상황실을 운영 사전 대처하고 있으며 그 외 사안별 교육실시 등으로 금년도에는 아직 한 건의 분규도 없었습니다만 노사문제는 항상 돌발적인 것이어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최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1백 3십만원은 이와 같은 업무의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예.계속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이 있다면 분기별이던 월별이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산로조관리및 상황실 운영 문제의 예산이 매년 있었는지 아니면 금번이 처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며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부족하고 또 금년도도 아직 몇 개월이 남았기에 예측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위원께서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추경반영 자료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자료로 대비되어 예를들면 총 5천만원이 필요한데 처음 3천만의 예산이 서 있고 금회 2천만이 모자라서 세웠다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없으니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며 모든 것이 처음이라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개소수마다 얼마큼씩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관내에는 70개소의 경노당이 있으며 겨울철 연탄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70개소등 등록되어 있는 것이며 그 외 미등록 경로당도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지원은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 3223 분뇨처리장 사용료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북위 생사 앞에는 도사곡아파트로 약 500 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심한 악취로 많은 곤란을 받고 있는데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싶고 여기 추경의 60만원 가지고는 불족할것 같은데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있는지요?

관내에는 정선,사북, 신동등 3개소에 분뇨처리장이 있으며 정선 신동처리장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북처리장은 대행자를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관리상 지금 말씀하신 악취라던가 임계지역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많지만 군의 재정형편상 당장의 대책은 어려운 실정이며 환경청의 국비를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고 추경계상 60만원은 분뇨처리 사용료 납부에 대한 1%의 징수교부금이 필요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3개소로는 정선군 전체의 분뇨를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임계,북면,북평같은 곳은 처리장 신설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3개 지역 모두 관내 상수원 상류지역이고 임계같은 경우는 과거 하천변 간역분뇨처리장 수거시와 지금 대행업체 처리와 수수료가 무려 2배가 차이가 나는 7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올해에는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것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방역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을고을마다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군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 서비스 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바 이런 것은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저희는 그 나름대로 배분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도 있는데 방역관계는 군 전반을 포괄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고을고을의 방역은 못하지만 적어도 집단부락정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광산지역 부녀자 교육은 연중 1,500 여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는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고 1,500 명이면 약 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이 1백 3십만원이 서 있어 '91 하반기 교육시 부족할 것 같아 금회 추경에 1백 7십만원을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정신교육, 근검절약,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1인 1실기 교육을 실시해서 조그만 작품이라도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차기교육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교육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1 관련 보건의정사업을 보면 이동보건소운영, 검사 및 시약, 의약품, 예방접종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의 사용실체에 대해 밝혀 주시고 이것은 일종의 당부의 말씀입니다만 관내 보건지소의 경우 의사의 이석에 따라 세 번 네 번씩 찾아가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는데 이런 점은 개선될 수 없는 것인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과 관련 새로운 시책으로 이동법률 무료상담소, 이동보건소 등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시약대가 미계상 되었기 금회 5백만원을 계상했고 예방접종 백신분은 금년도 일본뇌염의 급증에 따른 각급학교 지원분으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의사문제는 이 사람들은 정식의사가 아니고 병역관계상 오지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인데 가끔 자리를 비워 다소의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우리 행정 공무원이나 보건소장의 말이 침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사항들은 제도적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공문 등으로 촉구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들을 방문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자리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함께 동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111 - 3 농어촌 개발분야의 영농후계자 관리 추진비 8백만원의 계상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영농후계자에 지원되는 것으로 UR 대처에 대한 후계자들의 선진지 시찰경비이며 약 90 명 정도의 인원인것 같습니다.

농산관리 4113 목에 농산물 저장고 6개소, 건조기 저장고, 생약건조장 이상3개소에 대한 계획과 위치등의 자료가 있다면 유인물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송의원님의 3개 사항은 산업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농업기반조성의 골지지구 경지정리사업은 40ha에 국비 4억 4천 7백,도비 6백 5십,군비 1억 2천 9 백만원,총규모 6억 4천 1백만원으로 이 사업은 겨울동안에만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고는 동면 호촌리,북면 남곡리,임계면 임계4이, 낙천3이,용산1이,반천2이등 6개소이며 이것은 감자저장고를 겸해서 타농작물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조기는 다목적용으로 금년도 처음 농산물 유통을 위한 장려시책으로 동면 백전리,남면 유평2이,임계 골지2리가 되겠고 생약건조장은 남면 문곡3이,북면 여량3이,임계 반천2이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마을자부담금 1천 7십만원 때문에 다소 위치변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211 번 영림관리 분야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임야 관리로 4백 7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임도개설시 지주부담금이 있어 군 유지가 도로로 들어감에 따른 군 유지에 대한 지주부담금 4백 5십 3만원과 나머지는 교육여비입니다.

4111번 농촌가로등 설치비를 감액하였는데 지금 농촌에는 설치해야 할 곳이 많은줄 알고 있으나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거 10% 절감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군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4321 광공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아주시고 증산광공단지 조성사업비를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증산 광공단지 조성기채 채무액으로 당초 면적을 40,000평 이상으로 잡았다가 확정계획이 되면서 면적감소에 따른 필요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4211 - 4 경상사업비중 솔잎혹파리에 대한 우리군 피해내역은 얼마나 되고 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적 같은 것을 자료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131 - 5 상수도사업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나와 있는데 어제 제안설명시 상수도운영이 적자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수입과 지출 등을 읍면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실과에 연락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이것을 읍면별로 확실히 배정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322 폐광탄광 산림훼손복구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나 사업추진실적이 있다면 자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폐광탄광 산림복구는 중앙의 합리화사업단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장은 기폐광된 고한의 월성 경성탄광, 남면 묵산광업소, 구절 대평광업소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시 산림훼손복구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그 복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합리화 사업단에서 별도의 사업비로 배정 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90연도 발주,'91연도까지 이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중 보충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공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으니 즉 설계서를 좀 보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는 전체용역업체의 설계인데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3 - 3 목에 지방도 수노원이 있는데 관내에는 몇 명이 있고 1일 일당은 얼마나 지급합니까?

관내 지방도 수로원은 14명이 있으며 일당은 12,400원이던 것이 16,1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212 - 5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1개소 4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비 2천,군비 2천만원 사업인데 아직까지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대회기간은 10. 24.- 10. 25.까지 2일간 동해시에서 열리게 되며, 우리 군은 71명이 참가하게 되며 작년도 원주에서 개최된 것처럼 노인 게이트볼 등 말 그대로 생활체육대회입니다.

7131 - 4 목의 방범초소 신축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선읍 봉양2리 노인회관 앞이 되겠으며 이것은 경찰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을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예산은 많이 지원되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