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산3동 김규문 의원입니다. 사회정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평소부터 존경하옵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사회건설과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이광전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이백여 직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북구살림 전반에 관한 심사 경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경험담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가 영국 버밍햄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버밍햄에 들렸을 때 커벤테리지방을 갔었는데 저희 영국인 친구와 거리를 걷다가 어느 벌거벗은 여자가 말을 타고 있는 기마상 앞에서 저것이 바로 16세기경 커벤터리지방 봉건영주의 기마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족이고 신분이 높은 여자가 어떻게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가 했더니 영국친구가 하는 얘기가, 16세기경 영국의 커벤터리지방의 성주가 막대한 부담을 줘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수탈했기 때문에 원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참다못해 성주한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세금을 탕감해야 된다고 권유를 드렸지만 그 성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하니깐 이 봉건영주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당신이 발가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이 동네를 한바퀴 돈다면 당신의 요구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건영주의 고바이다 부인은 옷을 벗고 알몸으로 말을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내다보지 않았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고바이다 부인은 케벤터리 지방의 수호신으로서 그 지역을 지키는 영웅으로서 추앙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봉건군주 국가시대에도 천재지변이나 재앙, 국가의 전란, 흉년 등에는 탕평책을 써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던 것입니다. 상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든 간에 그 시대에 따른 문제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조세정책에 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파리 모기를 잡으려고 거미줄을 쳤더니 참새와 독수리는 빠져나간다는 이런 조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와 과소비 추태, 호화해외관광 싹쓸이 쇼핑, 호화별장 신축 등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인간 부재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지역에서 교회성전 신축공사에서 다섯 살 된 여아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부모의 입장과 부근의 집 값 하락을 우려하는 이웃 주민들의 소극적인 태도 우리나라에도 님비짐의 태동인지, 집단개인이기주의 단편을 보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침저녁 신문보기가 겁이 나고 더럽기도 하는 이 세태 속에서 최근 얼마 전 지방지에는 청량감 있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이광전 청장님의 취임1주년 기사와 전국 160개의 도시자치구 중에서 세수징수증대 최우수 구 선정과 새생활 실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어려운 여건 즉 말씀드리자면 인천의 인구에 35%가 해당하는 주민이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인천직할시 면적의 24.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대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이광전 북구청장님을 정점으로 천이백여 직원이 일치단결 하여 노력한 결과로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와 아울러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선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햇병아리 의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2차, 3차 수정예산안을 다루어 보면서 아직도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후한 점수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65만 북구주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혈세를 위임하여 집행한다는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활동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심사경과, 제안일자 1991년 10월 11일, 제안자 북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이었습니다. 회부일자 제1차 10월 12일. 결산예산특별위원회 상정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2차 10월 14일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은 후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계수조정작업을 하여 제3차 예결특위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표결 끝에 수정안을 확정짓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2장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기초가 잘못 편성된 사항이 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노령수당 같은 경우는 추가로 늘어난 백여명에 대한 3회 추경에서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269명에 연간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 계절에 적합지 못한 사업집행의 지적으로 돌출 되었습니다. 녹지대 초화식재 및 시비라고 천팔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확정되면 동절기에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로 인하여, 물론 겨울철 화초인 꽃양배추라든가 메리골드 같은 것은 식재가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광범위한 지역을 사업규모로 하여 예산에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저희 의원들이 그런 견해를 표출했습니다. 3. 사업계획시 현장조사 미흡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7억3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보다시피 현장에서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4. 정보비의 누락입니다. 연간 정보비가 1월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3회추경에서 정보비가 계상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5. 물품구입비가 부서마다 금액이 틀린 걸로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온풍기 구입비로 백만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120만원으로 책정되고 그래서 부서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특이한 사항은 정수대상물품구입비가 저희는 일곱 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4대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위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대를 추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산곡1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장에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상에 오류가 있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산출근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출근거 백 명을 396명으로 추경이 아닌 1년 예산으로 함축함으로써 첫째 국비보조 3천99만6천원 중 2천2백21만8천원이 세입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자체가 70%가 국고보조비고 30%는 저희 구비로 되었기 때문에 구비 1천3백82만4천원 중 1천6만2천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계절상 적합치 못한 예산편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녹지대 초화식재 및 시비제초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 이것은 지난해에 계산1동에서 공촌동간 가로수 식재 비용으로 예산이 승인된 분야인데 그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사업이 변경돼서 녹지대 초화식재 및 시비 사업비로 사업변경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으로는 첫째 양배추, 메리골드 식재비가 450만원, 비료시비가 600만원, 제초, 화단 청소비가 480만원, 장비월동보호대금은 320만원 책정됐습니다만 저희가 월동비에 장비월동보호대금 같은 필수경비는 인정하고 화단청소라든가 비료시비 그 다음에 겨울화초를 식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100% 전부 인정할 수 없다해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섯 번째 130만원하는 온풍기 3대와 100만원하는 1대를 전체적으로 평수와 용도에 따라서 80만원짜리로 일괄 구입하기로 하고 추가되는 액수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3대 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70만원은 타사업에서 삭감하는 액수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결과 총 3천958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보고자료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수정안 자료를 한 장씩 넘겨드리면서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변화된 사항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구청제출예산액이 146억4천191만5천원 중에서 2천221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경로수당 국비보조 70%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146억1천9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수정내역입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구청제출예산액이 26억8천8백51만3천원, 의회조정안 26억6천629만5천원으로 2천221만8천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중복계산으로 인한 감액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2천221만8천원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이나 증액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회계 및 재산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제출예산액은 57억4천513만2천원인데 50만원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졌고 다시 240만원에 대한 증액이 이루어져서 수정예산액이 57억4천7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온풍기 구입비가 1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기에 일괄 8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온풍기를 4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시 7대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80만원씩 계산해서 모자라는 부분 3대분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118조 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가정복지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제출예산액이 15억3천871만3천원, 3천228만원에 대한 감액요인이 발생돼서 수정예산액이 15억6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환경위생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제출예산액이 59억6천9백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의 감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은 59억6천8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로 조림사방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제출예산액이 2억8천7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 중 지역경제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제출예산액이 4억9천592만6천원인데 5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액으로서 4억5천9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구청제출예산액 3억5천931만5천원, 감액요인이 20만원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액이 3억5천9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액수는 4천198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증액요인으로는 1천976만2천원이 증액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으로는 611억8천3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수정내역입니다. 정확한 증감사유를 기록했습니다. 일반행정비 회계재산관리 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풍기 1대, 계산3동에 대해서 50만원의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온풍기 3대를 추가로 80만원씩 계산해서 3대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1대, 토지관리과 1대, 산곡1동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입니다. 가정복지 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제안예산액이 나와 있고 의회조정안이 나와있습니다. 3천228만원에 대한 감액효과가 발생됐습니다. 그 증감사유로는 노령수당에서 산출기초가 착오가 났습니다. 269명에 대한 추가 증원분 1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369명에 대한 연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 2천221만8천원, 구비보조 1천6만2천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총 3천 228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환경위생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온풍기 1대에 5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산업경제비, 조림사방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초화식재 및 시비 예산 중 8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온풍기 1대 50만원에 대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온풍기 1대에 대한 2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2천221만8천원은 노령수당 국가보조금에서 세입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천736만2천원에 대한 구청예산안을 삭감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토론과 관계공무원들의 자료를 요구받아서 1991년 10월 14일 40분까지 열띤 토론을 벌이고 그 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전원이 다시 불충분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수정안을 심의 확정하고, 10월 15일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난상토론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자료를 접수받아 확정 의결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