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9일자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칠북면 차채용 의원입니다. 함안의 번영과 미래 거대 함안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군수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실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오나 본 의원이 더더욱 욕망이 많아 노고하시는 실과장님께 더더욱 부탁코자 오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UR협상에서 우리의 쌀 농사마져 제외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면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국제여파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며 실제 실리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며 기업상사들은 자사의 상품은 개발치 않고 딴 나라의 제품을 수입하여 차익만 노리고 있는가 하면 돈만 남으면 마구 수입하여 이땅의 경제를 흐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기업하며 부를 누린자 어떻게하여 돈 좀 가졌다하면 외제차를 버젓이 타고 다니지를 않습니까? 회장과 사장은 외제차를 타고 외판원은 자사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국산품을 애용하고자 외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현실속의 고충과 노고를 번갈아가는 우리의 농민이 안타가와 본 의원이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전일 수해지구를 잠시 들려보았습니다만 벼 출수기는 1일 - 2일 침수면 25%, 3일 - 4일 침수면 60%, 5일 - 7일 침수면 80% 피해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본 의원이 농사짓는 사람이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사치는 되겠습니다만 확고히 맞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침수후의 기상 및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 당국에서는 이런 세밀한 차이는 두지 않았지요. 하기에 본 의원이 질문코자함은 먼저 함안의 침수 지역에 대하여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함안의 수해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200억원 이상의 소요자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을 투자하여 수해없는 함안을 건설키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만, 2001년까지 정부가 농어촌에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나 이어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개발 마지막 년도가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전일 칠서면 무릉리 수해현장과 칠서 일부 수해지 칠북면 남양 덕남 수해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3일 정도 침수지역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마 이외도 대산, 군북, 법수에 더 많은 수해지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칠서면 무릉리 제방과 일부 제방안은 배수시설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농민이 피땀흘려 농사지어 수지도 맞지 않는 쌀농사 그나마 자녀의 학비에 보탬이 되리라 애타게 지은 농사 3일씩이나 침수하여 농비마져 건질 길이 없지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국회의원님이나 농수산부 장관님께 이런 농지에 세없이 농사지으라고 하면 아마 짓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농사가 농업진흥지역이란 법의 테두리만 벗어나면 2-3만원의 땅이 20만원 정도는 초과할수 있어서 더더욱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키에 어떻게 농민만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다라 서글픈 마음으로 건의합니다. 농수산 당국에서 국가안보적인 차원이라면 수해없는 농촌을 만들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진흥이란 법의 제한에서 삭제하여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본 의원은 수해없는 함안의 건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3일정도의 수해 상습지구를 진흥에서 제외시켜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이요, 건의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환경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의 고향땅 함안은 우리 손으로 깨끗이 가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화시대에 즈음하여 우리의 고향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안의 쓰레기는 치우지도 않고 마산 쓰레기를 받아 함안땅을 마산의 쓰레기장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마산시에서 마산시 덕동에 대단위 쓰레기장을 만들고 10년후에 그 쓰레기장을 말끔히 정리하여 덕동 동민에게 헐값에 불하하여 주는 조건으로 추진한바, 3년이란 기간이 걸려도 추진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산시가 마산의 쓰레기를 마산땅에 버릴려고 하여도 잘되지 않는 바에 이를 왜 받으며 받지 않으면 안되는지, 받아야될 이유라도 있는지, 계속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받지 않을 것인지, 받으면 몇 년더 받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함안의 길거리 마져 인근 창원, 마산의 몰지각한자의 투기한 오물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것중에는 아주 위독성이 있는 산업폐기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오물을 말끔히 청소할 수는 없는지, 또한 부락어귀나 교량밑이나 이런 곳을 보노라면 오물투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장을 만들고만 있을것이 아니고 부락단위로 소각장과 투기장 시설을 하여놓고 재생용, 비 재생용하여 분리수거하여 살기좋은 함안 깨끗한 함안을 건설함이 어떠한지, 예산상의 큰 문제가 없다면 꼭 실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항면 출신 김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백 군수님, 이상수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항산 일대 종합개발을 위해 1차적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여항산은 해발 742m고지로 중부경남 일대에선 제일 높은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남해안 일대의 수려한 바다전경이 한눈에 보이며 동서북방으로 펼쳐진 평야, 야산, 남강 및 골, 골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들이 아주 경관 좋은 관광지역으로 부산, 마산등지의 도시인들이 등산 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동의 청소년 야영장이며 그 방대한 여항산 준령의 괴암 절벽, 울창한 잡목림은 등산지로 매우좋은 지형이며 또 봉성 저수지의 아름다운 산정호수 같은 깊은 산속의 넓고 맑은 경관은 공원중의 공원으로 복잡한 도시의 고달픈 생활을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아름다움을 갖춘 경관이기에 저수지 주변 순환 도로를 개설하고 다소 휴양 시설물을 설치 본 지역을 군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여 민자를 유치하는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오지인 여항의 발전은 물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행정당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 자리에서 군정발전에 같이 걱정하고 계시는 한상진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시행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가야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함안의 관문이라 할수 있는 남해고속도로 I.C에서 가야 신호등 사거리까지의 현재 교통현황과 도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목불인견이 올시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면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이면 고속도로 인구부터 신호등 사거리까지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여기가 주차장인지 함안의 관문이라 할수 있는 도로인지 구별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곳을 통과하는 1일 교통량이 얼마쯤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74년도 소도읍 사업으로 이곳을 정비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1971년 도시계획 수립당시 25m였는데 소도읍 정비당시에는 15m도로로 줄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경위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줄 압니다만 정말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관료가 소신있는 행정을 했더라면 주인의식이 있었더라면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병목처럼 볼품없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함안의 관문이 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74년도 소도읍 정비사업때의 예산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때늦은 감이 듭니다만 이 도로가 81년 도시계획 재조정때 20m폭으로 되어 있는줄 압니다. 91년 현재 이 도로를 20m폭으로 확장하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추산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억하면 될 사업을 순간의 시행착오 때문에 지가의 상승으로 백억을 호가해도 될까 말까 하게 되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안을 걱정하는 사람들, 특히 시의 시대를 내다본 함안군민들은 이 도로가 꼭 확장되어야 시의 기본적인 모양이 갖추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확장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안군 도시계획 재조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년을 내다본 선구자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광복후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도 있었겠습니다만 국토종합 개발 계획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 했습니까? 이에 우리 함안도 이런 전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은 남북전쟁 직후에 한 도시계획을 수정없이 지금까지 이용하는 시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안도 땜질식의 도시계획보다는 좀더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거시적 안목에서 대폭적인 주거공간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인근 마산, 창원, 진해시의 팽창으로 전원 도시로 각광 받고 있는 우리 함안군 아닙니까. 주거공간의 협소로 지가가 폭등하고 불법건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함안의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시적인 도시계획을 기대합니다. 이에 함안을 걱정하는 조석래 도시과장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조과장님 교육 때문에 바쁘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안이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 문제라 상수도 수질에 관하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제외한 함안의 상수도는 몇곳이 있으며 각각의 취수장의 위치와 수질의 기준치를 밝혀 주시고 또 가야읍 상수도 취수장에 설치된 고속 심전기는 설치된 후 한번도 가동치 않고 있다는데 수질이 좋아서 가동치 않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을 군비만 낭비하려고 설치한 것인지 읍민들의 의옥의 소리도 있으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겅남도 도민가의 첫 구절을 들어보면, 여기 가야의 옛터 역사를 자랑하는곳 하면서 이어집니다. 우리 군민은 도민의 뿌리라 할수 있는 6가야중에서도 제일 위세를 자랑하던 아라가야 도읍지에 서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 이곳도 아라가야의 유적지요, 왕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민족의 수난기에 가야시대의 유적은 모조리 도굴되고 훼손되어서 거의 일본으로 반출되고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유적지 원형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입만열면 예산타령이요, 중앙정부의 지원타령이요, 해서 민족적 자존심에 흠집이 생겨도 누구하나 나서서 말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 가야의 유적지가 일본이 주장하는 임라 부설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왜인들이 1년에 몇 번씩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는 자기네들 조상이라 하여 참배를 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나서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조차 없는 정말 민족혼이 말살되어가는 울고 싶은 이 현실앞에 입만열면 애국애족하는 지도층 인사들, 함안 걱정을 잠못이루면서 하고 계신듯한 지역 원로 유지 어르신님들 무엇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나마 몇 년전부터 아라제란 군민의 축제일을 정해서 제를 올리는 형식적 이나마 행사가 있어서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공보실장님, 고분군이 얼마나 되며 복원된 고분군은 몇기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태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2000년대 쯤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라 세워졌는지 계획이 세워지지 안했더라면 언제부터 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외에도 우리 군비로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유적지를 한가지씩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먼저 질문한 여항산 군립공원에 대한 김병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항산 군립공원 지정은 현재 여건으로 보아 수려한 산수를 배경으로 맑은 계곡과 지형이나 여건상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 개발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지역이나 현재 저희들이 군립 공원 지역인 입곡군립 공원을 개발하는 단계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립공원을 지정하게되면 전액이 군비를 투자하게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른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 여건으로 군 재정으로 보아 두 개의 군립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저희 군 예산이 현재 당장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항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게되면 그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 사업비 투자는 되지않고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재산권이 규제되고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후 저희 군에서 입곡 공원을 1차 개발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건의해서 지정하되 민자유치등을 검토하는 것을 질문하신데 여기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민자가 올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민자가 유치하는 방향이 된다면 그런 방향에도 검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이 4개 읍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야, 함안, 군북, 칠원 이렇게 4개 읍면이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을 보면, 가야읍은 1986년도 12월 4일날 당초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가지고 이후 사업을 유지하다가 금년 4월에 함안면과 가야읍이 별도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을 한 지구로 해서 4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계획은 현재 5만 인구로 발전함으로 해서 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야와 함안은 인구의 주가 되기 때문에 인구분석을 본다면 함안면은 인구가 현재까지 감소가 되어 있고, 가야읍은 2년부터 약간의 인구의 증가되기 때문에 약간의 인구의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 인구 추세를 보아서 도시계획이 5만 인구를 하였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히 되겠느냐, 통과가 되겠느냐 상당한 의문스러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 도시계획 5만 인구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5만 인구에 대한 작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북면은 지난 1978년 12월 29일자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9년도 12월달에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지난 91년 10월달에 현재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현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위원회가 현재까지 확인이되어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안이 도에서 현재 농수산부에 말하자면 기존 토지가 도시계획 지구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되면 농수산부에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협의를 받으려 농수산부에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협의가 무난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일이 조금걸리기 때문에 뻐른 시일내에 협의를 받아 군북 소도읍 사업에 지장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칠원면 도시계획입니다. 칠원면 도시계획은 1978년도 8월 26일자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해결되어 가지고 지난 89년도 12월에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칠원면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가야 도시계획과 같이 3만인구를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에 신청했더니 도에서 심의가 되지 않고 현재 칠원 도시계획구역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과거에 인구가 줄어졌다가 근래에 와서 0.5%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추세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3만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었고 광려천변에 저희들이 공업지구를 많이 확장을 했더니 광려천 오염방지와 칠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업지구를 넓힌다는 건 하지말라, 별도 공업지구가 꼭 필요하다면 국토이용 계획상 별도로 추진하라고 공문이 반려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약 배이상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주민들로 해서 공청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이나 도나 협의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공통적인 필요성에는 지금 주거지역이 많이 늘어나느냐, 공업지역이 늘어나느냐, 주민들의 욕구가 조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대해서 주민요구대로 모두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상위 지역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남권 개발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이 여기에 맞추어서 지형지세 인구증가, 산업구조 공간적 특성개발의 잠재력을 해서 저희들이 고도의 기술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교통량등 모든 여건내용을 참고하여 특성에 적합하게 군수가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안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공청을 거쳐서 먼저 군북의 도시계획 심의와 같이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도에 도시계획위원이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명중에 의장은 부지사님이고 부의장은 그 위원 중에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는 부위원장님이 경상대학교 오인환 교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보면 부위원장님이 의장대리를 많이 하고있고 위원은 저희들이 부지사님이 의장이고 건설국장이 위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가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학교수는 부산대학, 중앙대학, 경남대학, 창원대학, 경상대학등 5개 대학이 위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께 학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잘 안해 줍니다. 여기에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야 관문인 고속도로에서 가야 사거리까지 도로가 왜 줄었다 늘었다 하겠느냐 그 다음의 질문 답변입니다. 물론 김동균 의원님이 말씀이 정확한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도시계획이 71년도에 처음 수립할대는 고속도로에서 함주교까지는 25m도로이고 거기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군청입구까지 당초의 25m가 도로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뒤 저희들이 가야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74년도에 25m도로를 확장해서 소도읍 사업을 할려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도로가 필요있느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소도읍 사업은 해야 되겠고, 부득이 15m의 도로로 축소되어 졌습니다. 말하자면 25m도로는 소도읍을 도저히 할수 없기 때문에 15m를 축소를 해가지고 안하면 소도읍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가야 발전을 위해서 관문에 소도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것에 의해서 주민여론이나 모든 것을 다 들여 가지고 15m를 도시계획을 축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나서 그 다음에 81년도에 저희들이 사거리에서 군청위의 아라공원 입구까지 도로 확장을 하기 전에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25m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저희들이 고속도로에서 함주교까지는 25m는 그대로 있습니다. 함주교에서 아라초등학교 입구까지 도로를 20m로 도시계획을 재조정해서 가야 사거리에서 아라공원 입구까지 20m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군북가는 도로나 사거리 가는 도로는 소도읍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소도읍을 해야될 지구는 함주교에서 신호등 사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해야될 제1 과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교통량을 물으셨고 그 당시에 소요예산을 물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에 사업비를 질문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는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가야같으면 읍면 사업소 앞에 거기에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의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에 많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입니다마는 조사가 않되어서 세밀한 것은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액 이것도 새마을 부서라서 제가 자료를 준비 안해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도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만 하는 것이지 사업분야는 저희 도시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 사항은 다음에 죄송하지마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야의 관문인 소도읍 지구는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입니다. 저희들 상수도가 현재 본군에 7개읍면에 저희들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간이 상수도를 두고 있습니다. 군 상수도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간이 상수도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7개는 저희들이 함안, 가야 군북 그 다음에 칠원, 칠서, 칠북, 대산 이렇게 7개 있는데 가야읍 상수원이 복류선으로 되어 있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함안 군북은 저수지를 막아 가지고 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개면은 마산권 상수도로 저희들이 1일 만톤을 계약해 가지고 그 상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마산권 상수도는 마산시에서 정수시설을 해가지고 물만끌어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수만 하고 있고 그 외에 가야, 함안, 군북은 저희들이 원수나 정수나 전부다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의 상수도를 원수에서 그 취수장을 취수를 해가지고 여과기에서 여과를 해서 소독처리해서 배수지에 올라가서 주민들에게 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1일 정수체계는 1급수가 해당됩니다. 1급수 정수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고속심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급수나 2급수가 되었을때는 고속심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수질검사에 의하면 그 급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야에 고속심전기를 2년전에 가뭄때 물이 탁도가 심해 가지고 가야에도 고속심전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 실무동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나서 저희들이 시운전을 하고 그 이후에 탁도가 한번도 안심해서 실제 사용은 못하고 있어서 군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야읍에 설치를 했지마는 함안면과 군북면에도 상수도 수원지에 비가오면 탁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 원수여과기에서 모래를 가지고 여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속심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 맑은물 공급에 대비코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심전기는 원수탁도 10도이상일 때 저희들이 심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낙동강물이 홍수시 탁도가 최고 심할때는 80도내지 100도 가량되고 평상시는 낙동강 물이 탁도가 15도내지 20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함안과 군북이 홍수가 되면 여기 심전기를 설치할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의 읍 주민들의 민원이 되는 것은 현재 물은 실제 맑은데 앞으로의 몇 년동안 한번씩 탁도가 심할때를 대비해서 설치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주호주입니다. 먼저 김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봉성 저수지 주변 도로관계 개설에 대한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항면 봉성 저수지 주변에 6.25격전 함안민안비가 88년에 건립되어 외래객들이 왕래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좌촌동 교회앞까지 차도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북편 미개설 지역은 경사가 심한 암벽지역이어서 도로 개설에 애로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 문화공보실 관광용으로서는 순환도로 개설 단계에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라가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분관리 및 아라가야 유적지와 고분군과 복원된 고분군, 2000년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지정문화재 33점중 국가지정문화재 9점, 지방지정문화재 24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보다 고분군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함안의 고분군으로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84, 85호인 도항리 고분군과 말산리 고분군이 있고, 비지정 고분군으로서는 가야리 고분군, 선왕동 일대 고분군, 법수면 황사리 고분군, 칠서면 구포리 고분이 있습니다. 비지정 고분의 보호관리는 실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문화재로 지정보호함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도시개발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 상황의 사전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첫째, 지정고분인 사적84, 85호인 도항리 고분군과 말산리 고분군 즉 아라고분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고분군은 1940년 7월 31일 일본인들에 의해 사적지로 지정된 것을 1961년 10월 2일 문교부의 외국인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해 오다가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재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라고분군의 분포현황과 그간의 발굴, 보수등 관리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고분군은 옛 신생원밑 경전선 철도에서부터 도항리 도동 뒷산까지 남북으로 2키로여의 구능상 14만여평에 114기가 분포되어 있다고 문화유적 총람에 기록되어 있고 함주지에도 40여기의 고총이 이 지역에 산재하여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34기만이 보호관리되고 있으며 70여기는 전답화 되었거나 훼손되어 그 형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고분군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셋째, 1917년 일본인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굴된 이래 도굴내지는 피박한 상태에서 1979년초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을 갖고 1980년 81년에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능 정상부의 고분 15기 보수와 주변토지 40필지 14,099평을 매입하였으며, 83년에 창원대학 박물관에서 소규모의 발굴과 1991년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의 암각화 고분 34호분을 발굴, 경상대박물관의 법수 황사리 고분군 발굴, 창원대 박물관팀의 아라고분군 지표조사 국비 2천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조사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적인 보호관리로서는 고정수호인을 지정 현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야읍 계장급 2명을 단위문화재 책임관으로 지정, 기관단체와는 자매결연을 맺는등 또한 유명인사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등 최대한 문화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에서는 수시 점검 및 문제점등을 도출 매년 국가에 아라 고분군 정화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56억원요구를 하였으며 지원금은 91년도 4천3백만원이 보조되었고 90년의 경우 92년도 사업비 76억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년전에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은 아직 계획이 미 도착된 상태입니다. 우선 소규모 문화유산 보존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문화의 역사상 유지에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고분군 보호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아라고분군 지역을 사적지 공원화하여 군민의 산 교육장과 휴식처로 개발하기 위하여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연결되면 군비로 투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짜임새있게 사적지를 개발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해용입니다. 칠북 차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군 관내에 설치된 마산 쓰레기 처리장으로 오는 쓰레기를 왜 받으며, 받지 않으면 안되는지, 앞으로 계속 받을 것인지, 만약 받는다면 몇 년간 더 받을 것인지? 두 번째,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각종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을 치울 의사는 없는지? 세 번째, 환경보호를 위하여 관내 각 부락단위로 소각장 및 투기장 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있는지?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북면 사도리 641-2외 10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여평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향후 약4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립량은 약 150만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은 전액 마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마산시가 760톤, 함안군이 34톤 정도를 지금 1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립장 설치 경위는 9월 21일 사도리 주민들이 사도지구의 상습침수 농지를 우량농지로 개답해 달라는 주민요구에 의거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하기로 하고 90년 12월 1일 마산시와 함안군간의 행정협약이 체결되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함안군과 마산시의 자치단체간에 약속사항으로 향후 약 4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 지역의 지형여건이 상고저하로 현 매립을 상위부분부터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지역을 매립치 않을시는 하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불모의 늪지로 변하게 되므로 전지역이 매립되어 완전한 농사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산시는 이 매립장 추진을 위하여 91년 한해에 주민보상금, 쓰레기 전용도로 개설, 마을안길 확포장, 가로등설치, 지하수개발, 추곡보상등 금년에 626백만원을 들여 추진중이므로 이는 본 쓰레기장 장기관리계획에 의한 투자임을 생각한다면 6만여평의 저습지가 완전매립되어 지는 것이 전체이익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산시에 덕동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위하여 부지보상금이 60%선까지 지급된 상태로 알고 있어 덕동쓰레기 매립장 활용시까지는 본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함안군도 92년도부터는 청소구역 확대로 인하여 쓰레기량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매립기간이 계획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각종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을 치울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의 상습폐기물 불법투기 장소로는, 가야 배달치 고개, 군북 어시고개, 대산 도둑고개, 칠서 태곡지구, 칠북 이령고개, 산인 신당고개등으로서 대산 도둑고개를 위시하여 불법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군, 읍, 면에서 수시 및 정기순찰 단속실시와 경고판을 설치하여 투기자의 경각심을 심어 주고, 4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불법투기물 수거비 3,000천원을 확보하여 금번에 전읍면에 200천원 내외의 수거비를 전도하여 읍면별로 수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단위의 구석진 곳에는 생활쓰레기가 군데군데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수거를 위하여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마을단위 자체 처리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여 90년 10월 13일 새질서 새생활 특별선언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고건수 14건에 770천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투기자 적발건수는 총 7건에 구속1권, 고발 3건, 과태료부과 2건, 경고 1건의 행정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관내 각 부락단위로 소각장 및 투기장 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95개소의 간이소각장이 72년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각 가정에서 거리가 멀어 잘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며, 만약 233개 마을에 소각장 및 투기장을 설치한다면 부지확보비, 시설비, 관리비등 개소당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으로 실효성 검토를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환경업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의 발전과 항상 농민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 상습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제외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아침 KBS뉴스에도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현재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여론이 전국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 관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제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방침과 또 정부의 지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연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지역의 지침 그 배경은 저희들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72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정한 것은 주곡 자급을 하자는데 절대적인 그러한 정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당시에 지정하고난 이후에 주곡의 자급생산에는 사실상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지의 개념은 어떠한 농지보다도 하나의 대문제인 즉 재산의 평가적인 면으로서 점진적으로 군민들의 관심이 옆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절대농지는 사실상 필지별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한 들판에서 혼재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농지 전용을 할때도 사실상 절대농지도 같이 전용이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지정을 할적에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그 필지의 가치관을 놓고 즉 생산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을 놓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량농지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절대농지만을 골라서 어떠한 생산적인 면으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도 어려웠고 관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농정의 방향에 맞추어서 경쟁력을 갖춘 규모가 된 영농을 할수 있는 터, 즉 하나의 우란을 잡아서 이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련에 따른 모든 제반 지원을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이번에 이러한 정리계획을 지정을 하게된 배경이라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산간오지나 또한 곡간답등 즉 불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묶으면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즉 수십종의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할수 없고해서 권역별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은 좀더 튼튼히 해 가지고 정부의 투자 효율면에도 기여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하는 법적 사항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40조 및 41조 42조의 의거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추진체계는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선정을 하는 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모든 관계 자료 및 사항은 우리 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 조사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하고 이런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확정된 즉 지정 구상도에 의해 가지고 지정 계획서를 필지별로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지를 구분할적에 과거에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두가지로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 두가지로서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는 농업진흥 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갈리게 됩니다. 즉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과거의 상대농지로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상으로 지정 대상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거한 경지지역 또 도시계획 구역내의 녹지지역 즉 그린벨트 지역내의 농지 이런 것은 전부다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이번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되는 그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그 기준에서 그 범주를 벗날수가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당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기반조성사업 또는 기반조성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어 있거나 또 시행중인 지역 또 농업용으로서 수리시설을 보호하는 지역 또 이용할 농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는 부득이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안하면 안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즉 집단화된 농지의 지정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0개읍면중에서 여항면은 산간 협곡 지대가 많습니다마는 3헥타 이상이면 집단지역이며 진흥지역으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항면은 제외한 그 외의 읍면에서 10헥타 즉 30만평 이상의 농지가 집단으로 있는 지역은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누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은 어떤것이냐, 즉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이라함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이러한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산인의 입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수리자원을 지금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자, 즉 농업보호구역은 상대농지와 개념은 같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보다는 조금 강화를 시키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흥지역이 인접되어 있어서 생산기반 환경을 보호를 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은 보호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사찰, 문화재 또는 5호 이상 10호미만의 마을에 대한 농지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쌓인 잡종지 또는 임야 이런 것은 농업보호구역으로서 지정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과 절대농지의 지정의 차이점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지역별 권역별로 진흥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또 절대농지는 과거의 현재까지 우리가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는 절대농지는 생산성을 평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현지답사시에 제외를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읍면의 실정 및 발전 계획에 따른 읍면장의 제외 농지 요구 지역을 포함 시켰고 즉 읍면장이 판단해서 이 지역을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역과 또 한권역 안에 집단화로서 되어 있는 농지 지역이라도 조금전에 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수해 지역과 또 지목이 잡종지 또는 임야인 지역 이러한 지역을 제외를 시켜주어야겠다 즉 농지안에도 저희들 함안군에서는 갈대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야전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화된 규모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할수 있는 확실한 대상일지라도 수리 불안전 지역이거나 또는 사실상 기계화 영농이 불합리한 지역 즉 10헥타 이상의 집단농지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경지정리하기도 곤란하고 수리시설 하기도 곤란하고 또 농지로서 확실히 기계화 작업을 할수 없는 그러한 지역을 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을의 인접한 축산단지의 주변지역 이런 지역도 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상 저희들이 건의해서 빼 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기전에 우선 외국의 예를 하나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일본은 69년도부터서 우리가 72년도에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보다도 4년 정도 빠르게 69년도에 해 가지고 현재 일본 전체 농지의 86%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논 농지라함은 현재의 절대농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90년 현재 지난해 현재 전체 농지의 89%가 절대농지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농촌정지법 국토권에 정비법 이러한 것인데 즉 유럽이라하면 프랑스, 서독, 아람, 영국 이러한 네나라에서 평균 80%내지 90%가 절대농지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각 주마다 다릅니다마는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즉 일본과 대만이 각 86%와 지금현재 89%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진흥지역도 이번에 지정하는 면적은 전체 농지의 48%입니다. 전체농지의 48%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활용하는 절대농지의 64%가 진흥지역으로 묶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지상으로 볼때에 인근의 일본이나 대만등에 비하면 약 30%정도나 더 저희들이 진흥지역에서 지금 현재 제외가 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산업이 갑자기 1-2년동안에 변화가 되어 가지고 전체 농민들의 욕구가 사실상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원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종합적인 국토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전체농지에서 54%묶습니다. 이번에 54%를 묶었는데 우리군은 그보다도 약 6%가 낮은 48%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군이 전국보다도 6%정도가 50여 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면적에서 낮게 책정된다는 점, 이점은 꼭 염두에 두셨다가 대 농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려운 점을 같이 염려하고 걱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흥지역에서 묶인지점은 제가 시간이 갑니다마는도 이 사항은 조금더 알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의원님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흥지역에 지정이 되면 간접지원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생소한 기반정비와 구조개선 또 농지개량 시설 결론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이 진흥지역안에서만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즉 기반 정비 사항 내용은 앞으로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화등 각종지원을 진흥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정부의 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종합적인 그러한 관리를 기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기반조성은 경지정리와 수리안전 이 두가지 문제에서만 정부에서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영농회사와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논에도 경지정리 한 지역도 원예작물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현재 907평 과거의 600평 단위로 되어 있던 이러한 경지정리는 일본과 같이 2차적으로 기계화 할수 있는 면적이 향상된 그러한 토지의 경지정리를 한번더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약을 위해서 대형 농기계가 움직일수 있도록 현재의 농로의 폭을 확장시킴과 아울러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로 포장은 현실적으로 금년부터서 일부지역에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필지가 너무 소규모적으로 되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합리적으로 농가별로 집단화 할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정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용수 개발도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의 용배수로도 토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콘크리트 해 가지고 구조물로 해서 물의 유실이 잘 안되고 용수원 용배수의 관리를 용이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1차 작업으로 반자동으로 하는 것을 자동화로 지원 확대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농발작업은 8%-5% 즉 운영작업은 8%, 시설작업은 5%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8%-5%를 5% 및 3%로 하향될점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직접지원 또는 간접지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 이것이 이번에 현실화되어서 앞으로 입법화를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도 농민들이 농가주택을 짓는다거나 축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천평까지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평당에 11,900원정도를 대체농지 조성비로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전부다 농지확장개발 자금을 위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전부다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외에도 농지는 평당에 농지외의 타목적으로 쓸때는 평당에 18,000원, 임야도 6,000원정도씩의 개발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즉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농민들의 구조개선을 위한 즉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러한 예산의 기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상습지역에 포함해야 할 이러한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농지내의 수해상습 지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 제42조 3항에 의거해 가지고 농업진흥 지역 지정 기준에 포함이 안되고는 않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즉 이것은 법률적인 업무이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지역에 침수가 되는 그 지역만 빼 놓고 투자를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그 지구를 뺀다는 것도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진흥지역을 앞으로 그러한 집단농지에 대해서는 수리개선 사업이라든지 수해상습지를 우선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정부에서 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의원님께서 오늘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런 지역은 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법상의 문제고 또 지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이러한 하부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관계 위원회에 건의를 할수 있는 사항은 건의를 해서 수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중에서 도시계획이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74년도에 길이 좁혀졌다. 길이라면 항상 넓혀져야 하는데 좁혀지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발한 소리에 의해가지고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주민이 떠들면 떠드는대로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면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통량 문제입니다. 교통량을 측정하는 그런 장소가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서 물론 과가 도시과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다른곳이라서 이것을 교통량 조사를 못했다, 이것도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교통량이 아주 많은 곳에서 해야 되지 이것이 의상대 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오곡 비탈골찌기에서 한다든지 이런식의 교통량의 조사는 아주 의미만 낭비하고 이름만 낭비하는 것이지 아무 필요없다는 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교통량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계장께서 교통량 조사하는 곳이 어디어딘지 함안군 전체를 알아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교통량이 조사되도록 그렇게 건설과 소관이랍니다. 건설과에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량 조사하는 곳이 어디며 어떻게 하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속심전기입니다. 2년전에 설치되어서 한번도 사용을 가동을 하지 않앴다. 이 물론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1급수가 됐던, 2급수가 되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년동안 한번도 가동치 않은 이것을 과연 한다 안한다. 하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것 자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도 이것이 74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들었다 하는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잘 모른다 하는데 이것을 알아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얼마정도 예산이 들었으면 그 당시 했을텐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려면 대단히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본 질문을 할때도 이것을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꼭 시비꺼리를 만들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다. 정말 우리가 다시 노력하자는 뜻이었는데 74년도 예산은 모르고 앞으로의 예산도 이문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 74기가 잘 모른다 어디에 있는지, 실제가 그렇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식민통치를 할때 우리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문화유적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히나 유적지 고분군에 대해서 한사람에게 관리를 준 것이 아니고 고분군 한 개가 있으면 네사람 정도에게 떼어서 관리를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농토가 귀했기 때문에 이 고분군을 떼어주고 나면 네사람이 나누어서 파먹었다. 파서 밭을 만들었는데 한사람이 관리를 했더라면 찾기가 쉬운데 네사람이나 다섯사람한테 고분군 한 개를 떼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떼어 주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정말 찾기 힘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찾기가 쉬운 문제같으면 누구라도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고 넘어 갈 것입니다. 허나 대단히 민족적인 자존심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래갈래 찢어서 불하를 해 주어서 농민들에게 경작하게끔 했는데 지금 그게 아마 가야동이나 사내리쪽으로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많은 필지를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생각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께 진흥지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지침에 대해서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읍면에서 바라는 사항들은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한 줄로 믿고 제가 잘모르고 있는 사항인가는 몰라도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장님으로부터 소견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지침에 의한다면 진흥지에서 제외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안군에서 읍면장님으로부터 진흥지에 제외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 의견서가 붙은 건의서는 우리 읍면에서 몇건이나 되는지 묻고 싶고 우리 법수면 악양마을에서 면장님의 소견서가 올라온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수면 악양마을은 약 80호이면서도 약 2㎞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 자체의 대지가 제방부지로서 이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몇십년동안 집을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일어났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악양마을에서 진흥지 지정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 의견서를 올렸는데 농수산부에서 3차 실사로 통해서 읍면장이 소견서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함안만 국한되는 사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체를 해서 읍면장이 소견서를 붙혀 올린 건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이 바라는데로 진흥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의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것은 30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양 마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가야읍의 삿갓등 또 악양마을 이러한 것이 저희들 군내에 즉 경지정리를 한 지역안에서 농가주택을 지어가지고 안나가면 안될 딱한 지역이 우리군 관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악양마을에서도 법수면장의 의견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올렸더니 사실상 불가하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불가하다면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즉 운영의 효율적이라함은 농가의 부지를 450평까지는 군수의 권한하에서 이것은 신고로서 처리를 해 줄수 있습니다. 단 구 주택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옮긴다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들판의 한가운데가 아니고 현재 마을의 앞이나 현재의 주택지와 인접된 지역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민들의 농가주택을 증축을 한다거나 개축을 한다거나 축사부지를 할때는 경지정리를 한 지역일지라도 집단화된 농지의 한가운데가 아니고 현재 주택지와 연담된 그러한 지역이라면 군에서 농민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 가옥도 철거하지 않고 신규 주택을 해 가지고 상업화 건물로서 악용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 가옥을 철거를 하고 농업지역에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비닐하우스도 하고 가까운데서 농사를 지을수 있겠다 하는분, 이런 분은 외국과 같이 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 법이 좀 강하게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법의 적용을 그러한 식으로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악양뿐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함안군에서 읍면장님으로부터 의견서가 올라온 것 전체가 인정할 수 없다는 농산부에서 세 번째 현지실사에서 우리 군을 통해서 무슨 지시가 있은 줄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양뿐 아니고 전체적인 소견서가 올라온데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도나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읍면장님들의 소견서가 올라온 것은 지침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사항도 곁들여 물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2차고, 3차고 간에 여기에 된다 안된다는 확실히 서면상으로 물었습니다. 서면상으로 물었고, 농어촌 진흥공사의 관계 실무자 진흥공사의 관계 부장급 이런분들이 도단위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네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때는 법규업무는 지침상에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서는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몇건을 건의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된 지점이 있고 안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들판은 어떠한 제방이나 이러한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0헥타 정도의 경지 규모가 있는데 그중에 한 10헥타 정도는 상습침수지역이다. 이것은 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해당 법상 운영상 아주 어렵다. 그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배수개선 사업이나 수리개선 사업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현재 방금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확실하고 위에서 답변이 내려온 것이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최종적인 현재 작업은 내년 2월이 되어야 지금 현재 되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된다, 안된다, 못을 박아 내려온 것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면으로 고려를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계획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데, 왜 도로망을 그렇게 하느냐 답변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을 확장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확장할시에는 인구나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지역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는 건지 조금전에 도로의 축소와 확장하는데 거기에 따라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라며, 그리고 다른 면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