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부터 제68조까지 청원서의 제출방법, 청원의 불수리사항, 청원의 심사처리, 청원의 이송과 처리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 청원운영규정에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운영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에「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 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된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원운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 배경은 청원제도는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근대헌법이 한결같이 보장하고 있는 보장적인 권리로, 우리 나라 헌법도 제26조에서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청원사항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청원권을 자치입법기관의 하나인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청원의 요건은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며 소개의원의 소개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사유는 청원의 골격이 되는 중요한 원칙은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모든 원칙을 정하기란 어렵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주요골자 및 내용, 총 15조로 본칙 제44조 부칙 제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2조 청원서 제출은 별지서식에 따라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4조 불수리사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제6조 청원의 심사처리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처리 후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 의무화, 제8조 제척과 회피는 의원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경우나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제21조 청원의 철회 철회이유 명기 별지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한다. 기타 청원인에 대한 심사처리과정 통지 제11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9조, 징계 제14조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 검토의견은 본 청원운영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것외에 내무부의 청원심사규칙 준칙에 따라 총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6조의 청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정한 것은 청원의 신속처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폐회기간 중은 예외라 하더라도 너무 길다고 판단되므로 60일 정도로 줄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국회의 경우 위원회에서의 심사처리기간은 90일 내무부 조례준칙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의 복잡한 행정업무의 세분화 다기화 등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든가 소관 상임위의 불분명 등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예상되나 본 운영규정안에는 명문규정이 없는바 추가조항 신설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에서의 청원심사시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등은 책임이자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되나 그 근거조항이 없는 바 관련조항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맥상 어휘 및 자구의 수정 또는 정정이 요구되는 조문이 약간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그 권한을 위원장님께 위임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조정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당의 최상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에 규정된 「특별위원회위원 정수는 22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특별위원회위원 정수는 2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정수는 27인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정수를 현행 22인에서 27인으로 늘린다는 것으로 5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원 정수를 다른 특별위원회 정수보다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은 지역별 상임위원회별 소속정당별 안배라는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