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된 이후 벌써 세번째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도시계획과 주택문제를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우리입니다. 한편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맡은 소임의 중요함을 상기하면서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o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검토하게 될 21건 중 4건은 지난 50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보류한 건이고 나머지 17건은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제안설명 듣기 전에 도시계획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10월 16일에서야 이것이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저희가 8월에 임시회의 때에 분명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사석에서 요청을 했고. 또 국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을 전혀 시간을 주지 않고서 우리가 10월 15일 본회의에 의안제안을 할 당시 이 건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넘어와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님의 배려하에 오늘 허둥지둥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얘기를 듣건대 지난 번에도 한 번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400부를 인쇄를 해서 의회에 내야되는 것을 이 번에 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해서 두번 세번 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한테 이렇게 전혀 시간을 주고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두 번째는 지난 번에 도시계획국장께서 사전에 심의를 올리기 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하든가, 또 전에 넘어 온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미리 배포를 하든가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전혀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고 또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자 질문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보고를 저희가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50회 의회 개회시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원활한 시정을 수행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에는 도시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자상한 의정수행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여러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성으로 1,100만 서울시민의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할 것을 확신하면서 금번 상정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17개의 안건이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해서 보낸다는 것이 저희가 일괄해서 만들어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각 구청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접수된 대로 우리가 시의회에 보내다 보니까 미리 미리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의회와 상의해서 좀 여유 있는 날짜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리기를 사전에 의안을 배포해 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점이 이행이 되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번에 올린 상정안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저희 과장들이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난 번 회기에서 보류된 학교시설변경에 관한 4개의 안건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84년도에 경기도 용인군으로 이전한 강남사회복지대학에대한 도시계획협의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은마아파트 바로 서측편이 되겠습니다. 역삼로가 있고 삼성로에 이어지는 길이고 남부순환도로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1,000평이며 은마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84년도에 경기도 용인군으로 지금 이전을 마쳤습니다.

아니 설명을 다 한 후

그 다음에 학교시설기준령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의 교지 일부를 변경 축소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로써 위치는 남부순환도로의 예술의 전당이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학교 바로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는 현재 1만 4,000평이 있는데 학교시설 설립기준령에 의하면 약 5,000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두 군데에서 5,000평을 해제를 하고 9,000평은 학교로써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은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시설에 과잉되어 있는 교지 일부를 축소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학교 명칭은 덕수국민학교입니다. 바로 광화문로타리 국제극장 뒤에 있는 덕수국민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75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기준령에 의한 최소면적은 약 1,700평이면 됩니다. 그래서 잔여지 1,465평은 해제하고 잔여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소규모 시범학교로서 운영하고자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하고자 하는 경서중학교의 도시계획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현동의 마포로에 마포경찰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현재 신입생 배정이 중단되어서 3학년 학생만 있으며, 내년 2월에는 폐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폐지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학교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4건이 지난 번 회기에서 보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95번입니다. 길음역에 역세권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길음동지하철 앞 길음역 옆이 되겠습니다. 서라벌중·고등학교 앞이 되겠고 정릉천 복개도로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교차노가 현재 6거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기 때문에 너무 교차노가 복잡해서 현재 불필요한 도로계획을 폐지하고 여기에 토지를 약 600평 정도를 확보해서 지하철의 환승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은 정릉유원지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북구 정릉동 정릉천에서 보문국길로 해서 정릉유원지 청수장으로 가는 입구에 경국사 바로 밑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5m 소샘길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00평 정도의 토지를 현재 국공유지가 870평, 그 다음에 나머지 백수십평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이 일대의 부족한 주차장과 또 정릉유원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시설과 중복되어 있는 불합리한 도로계획선을 폐지코자 합니다. 학교명칭은 동대문여자중학교입니다. 청량리 철도역입니다. 여기 굴다리가 있고 이 굴다리를 지나서 신답교로 해서 전농동로타리 가는 길입니다. 이 학교내에 현재 운동장에 도로계획선이 저촉되어 있습니다만 학교를 개설할 적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도시계획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며, 아울러서 대체도로를 폐지되는 도로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성북구 하월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 길이 하월곡동 길이고, 월계로입니다. 여기에 토지가 270평인데 전체가 현재 시유지입니다.그래서 어린이공원이 140평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폐지를 하고,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해서 직업훈련소라든지 탁아원이라든지 상담실, 독서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 관악경찰서의 신설을 위한 공용의 청사를 결정코자 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악경찰서가 위치한 장소가 남태령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경찰서가 신설이 되어서 현재 임시청사를 남현동에 짓고 있고 현재 관악경찰서가 있는 장소는 방배경찰서가 들어 갈 예정이고 관악경찰서를 부득이 관내 중앙에 위치한 서울여상 바로 옆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서울여상 바로 옆에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그 곳의 한 3,000평을 해제를 해서 공용의 청사를 결정해 주려고 합니다.

질문있어요. 지금 서울대학이 어디쯤 있지요?

서울대학 정문이 바로 이쯤에 있는데……. 이 쯤에 있습니다. 관악구청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이해서 서울대학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 부근이 바로 정상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이 이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청과 현재의 위치와는 대략 몇 미터나 됩니까?

관악구하고……. 바로 이 지점이 관악구가 되겠습니다. 직선거리로 한 몇 백미터 되겠습니다.

몇 백미터…….

한 300m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400m?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악경찰서로 하려고 하는 그 위치하고 서울대학이 직선거리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직선거리는 1km 정도 되는데요. 서울여상하고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안 보이고 건물을 높게 지었을 때에 거기에서는 아마 서울여상 건물이 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이 없어요?

청사를 여기에다 지을 예정인데요. 여기에 학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여상. 문영여고, 문영여중 3개이고, 이 건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방학동에 중학교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방학로입니다. 여기에 신동아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신방학국민학교, 방학중학교, 방학국교가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학교를 신설코자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설하면서 여기에 학교에 있는 도로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로 인근 부지에 국민학교를 하나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 중학교로 결정된 뒷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변 옆선이 그린파크, 이 쪽 오이동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으려고 교육감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어린이공원결정 건입니다. 이 위치는 서부이촌동입니다. 여기 145평 정도 크기의 이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74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다가 지적고시가 안 되는 바람에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원을 재결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공공공지의 결정 건입니다.

과장님, 의안번호를 꼭 이야기 해 주십시오.

네, 의안번호 103번입니다. 본 건은 공공공지의 결정 건입니다. 지금 위치는 이 부분이 길음교이고 이 곳이 정릉천입니다. 정릉천을 복개한 부분인데 여기에 426평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무허가건물이 한 9평 정도 있는데 이것을 성북구청에서 공공공지로 지정을 해서 무허가건물을 정리하고, 그 주변을 녹지대로 조성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 공공공지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번입니다. 본 건은 도로하고 공공공지 폐지 건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한강이고 여기가 워커힐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곳이 워커힐아파트이고 여기가 아차성길인데 길과 강 사이에 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86년도에 허가를 맡아서 금년 말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 주차장 이런 공공공지를 하면서 이 부분도 공공공지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도로하고 학교하고 단지 차이가 한 5m 이상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이 도로나 공공공지를 시행을 할 때에는 여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105번입니다. 동 건은 공원결정요청입니다. 위치는 휘경동입니다. 이 부분이 건설공무원교육원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옛날에 국립농업자재시험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중에 600평 정도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구청의 요청이 있어서 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106번입니다. 동 건도 공원결정요청 건입니다. 위치는 현재 여기가 기존에 있는 홍릉근린공원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요청을 해 온 부분이 8,460평으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 지적이 분해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결정 요청을 해 왔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결정 요청 건을 공람했을 때, 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해서는 69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땅을 팔 때 건물을 짓도록 해 주기 위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1년도에 이 땅 전체에 대해서 평지로 지정을 해서 구청에서 나무를 심어서 지금 현재 나무가 여기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기를 공원으로 지정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안건은 재개발구역 신규지정 3건과 구역 결정 2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번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인근입니다만 서대문구청에서 모래내길로 가는 남가좌동입니다. 여기에 1만 2,960평 규모의 노후불량건물로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합동재개발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쪽이 서대문구청 쪽이고 이 쪽이 모래내길로 해서 진입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108번입니다. 공덕동로타리 주변입니다. 마포구 공덕동 384번지 일대 7,977평 규모의 노후부량건물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1,342㎡, 사유지가 대부분인데 2만 4,985㎡가 있습니다. 위치는 이 밑이 마포 공덕동로타리고, 여기 돼지갈비집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도심재개발로 많은 빌딩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심재개발 배후지역으로써 노후부량한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검정기술공단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마포로 앞에는 도심재개발로 하고, 바로 이면도로 뒷 편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집중운집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도 마포구 대흥동의 재개발구역을 신규지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7,899평 규모이고 국공유지가 4,800㎡, 사유지가 5만 4,222㎡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쪽에 의료보험공단 건물이 있고 이 쪽으로 가면 서강대학이 있습니다. 서강대학으로 들여가는 이면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는데 재개발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도로가 복구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 추가지정 건이 되겠습니다. 1973년도에 노원구 상계동에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만 4,820㎡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3,000㎡ 이상을 추가로 지정하려면 건설부까지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080m를 추가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쪽 이 부분은 이미 1973년도에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이고 이번에 3,080㎡를 지정코자 하는 추가구역은 이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철4호선 종점인 상계역이 되겠습니다. 상계역에서 수락산간 바로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주민들은 자력재개발로 인하여 1978년부터 단독주택 짓는 것을 희망해 왔지만 그 동안 아파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를 합동재개발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여기가 하왕1구역이라 해서 이미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6만 846㎡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1만 6,489㎡를 추가 지정해서 아파트를 짓는 합동재개발로 시행코자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2호선의 상왕십리역에 있습니다. 상왕십리역 그 뒷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학국민학교인데 하왕1-2구역의 노란부분은 이미 재개발사업이 끝났고, 나머지 이 부분이 이번에 추가 구역을 지정해서 재보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경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1991년 9년 10일 성북구 하월곡동 67입니다. 성동구 성수1가동 454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건 외 16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이 각각 같은 날짜 당 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중 91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바 있는 강남구 대치동 61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보고에 앞서 지역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자 이 건 심의 보류되었던 4건 외에 91년 10월 15일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7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였던 바, 그중 2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 그 의견은 개별 안건보고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 강남구 대치동 611 강남사회복지대학입니다. 이 학교는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에 따라 79년 6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이전승인을 받아 81년 4월에는 학교 일부가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되고 야간학과를 일부 두었으나, 86년 3월에는 야간학과도 완전 이전되어 현재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미 학교가 완전 이전된 상태에서 분 학교부지나 시설은 학교 수익용재산으로 활용코자 한 것인 바 시설변경 결정하여 줌이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번 서초구 방배동 상문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 건입니다. 이 학교는 사립학교 수익용재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교육청으로부터 89년 4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해제 요청한 배부지역은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남측 구능지는 임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인 바, 이 학교부지 중 이번에 해제를 받고자 하는 1만 8,271㎡를 시설변경하여 주어도 학교기준시설에는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시설변경하여 주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번 중구 정동 l-6 덕수국민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일부 학교 과잉시설을 매각하여 이를 교육환경개선재원으로 활용코자 현재 시설 1만 627㎡ 중 4,845㎡를 일반주차지역으로 변경하고, 학교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소규모 시범학교로 운영고자 한 것으로서 학교시설을 변경하여도 잔여지가 1,749평이 되어 기준시설 1,715평에는 저촉을 받지않아 시설변경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번 마포구 공덕동 105-1 경서중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경서중학교는 이 지역 학생수 감소에 따라 현재 신입생 배정을 중지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92년 초에는 이 학교를 폐교할 예정으로 있어 이 학교부지를 강북지역 학교시설개선재원으로 활용코자 한 것이며, 또 이 부지는 법원·지원청사 등 국가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코자 한 것으로써 시설변경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난 주 1991년 10월 15일자 성북구 하월곡동 104-157 및 하월곡동 104-168 도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건 외 16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이 각각 같은 날짜 당 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번입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104-157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 및 변경사항입니다. 이 건은 길음역 주변 교통체계상 개설이 불필요한 도로, 여기가 현재 7거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한 도로예정지를 폐지하고 폐지된 도로부지와 인근대지를 합병하여 주차장을 시설코자 한 것으로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약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업공고시 인근주민의 반대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 건 처리에 있어서는 민원해소방안과 같이 검토되어서 시행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번 성북구 정릉동 313-2 도시계획시설, 역시 주차장 결정입니다. 이는 정릉천유역 하천부지 일부를 약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시설코자한 계획으로서 공람공고시 주민의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 시설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번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440-66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건입니다. 이 계획시설은 학교시설에 중복으로 계획된 도로계획선을 폐지하고 일부 도로구간을 학교 외곽도로에 맞추어 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번입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77-45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입니다. 기존 어린이공원에 약 10억원의 민간지원을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한 것으로서 공원용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코자 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으나 어린이공원용지를 폐지하여서까지 그것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번 관악구 봉천동 산175-27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입니다. 이는 관악경찰서 건립을 위한 공원용지 일부를 해제하여 공용청사부지로 활용하고 청사예정지 진입로를 확장코자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번 도봉구 방학동 산53-3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입니다. 이 곳은 학생수 증가로 인한 부족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학교시설 예정지 내로 관통된 도로는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서 계획시설부지에 묘지가 지금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하므로 이 건 민원해소책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 건 추진을 위하여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희건 위원으로부터 이 건은 시장의 의견대로 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번입니다. 도봉구 방학동 514-4 역시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입니다. 이곳은 신설아파트지역 국민학교 부지를 확보코자 한 것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와 도로계획선 확보 의견에 대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역시 이 건에 대해서도 의안번호 100번과 마찬가지로 김희건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의 의견대로 처리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서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시에는 아파트 인구에 상응하는 학교부지를 사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번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206-1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입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사용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적고시가 미이행되어 사후정비코자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번 성북구 하월곡동 67-103호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결정 건입니다. 현재 간선도로변 가시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노상쓰레기 적환장을 정비하여 앞으로 적환장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은 아까 제안보고에서 설명하신 대로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보행자 휴식공간도 확보코자 한 것으로써 이 지역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불하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사유지가 288㎡, 시유지가 188㎡, 그 다음 국유지가 930㎡가 있는데 이 중에 약 9동 무허가건물이 있고 여기에는 한 15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며 이 곳 처리에 주민의 의견도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번입니다. 성동구 광장동 151번지 일대 도시계획사업 구역내 시설 변경결정입니다. 광나루 관광촌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공사로 준공단계이나 조금 전 제안시에 설명되었던 공공용지 104㎡와 도로용지 160㎡가 기부채납이 미이행되어 환지처분이 불능한 상태로써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민원도있고 해서 이를 해소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재산권확보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한 것인데 이것은 조금 내용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번입니다. 동입문구 휘경동 49-277호 공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연수원 청사부지를 확보코자 이미 종로구 삼청동 산2-16 공원용지 일부를 청사부지로 확보하고 감사원 소유 국립농업자재검사소, 보고드린 동대문구 휘경동 49-277 동일면적부지를 공원으로 결정코자 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 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번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58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입니다. 이 것은 이 지역 이 도로 표고가 35m 내지 65m로 현재는 수목이 많고 인근에 문화재와 함께 배수지까지 있는 지역으로써 자연경관을 유지토록 현 주차지역을 공원용지로 시설결정코자 한 것이나 소유주 등의 반대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현지확인 등 사전대책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번입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200 일대 남가좌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에 대한 의견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은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 결정으로 주민이 90% 이상 동의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 마포구 공덕동 384일대 역시 재개발구역 결정입니다. 이 곳은 공덕동지역 재개발구역 결정으로 주민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견은 없으나 사업촉진을 위해 구역지정 반대가 18건 있었다하므로 사전 주민 의견조정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 마포구 대흥동 660일대 역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입니다. 마포 대흥동지역 광활한 재개발사업으로 주민 약 90% 이상 동의가 되었다하나 이곳 역시 구역지정 반대가 23건이나 있었다 하므로 사전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번 노원구 상계동 107 일대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입니다. 이 곳 노원구 상계동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으로 당초 구역 이외 인접 부량지역 933평을 추가편입하여 재개발코자 한 것으로써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입니다. 성동구 하왕십리7동 890일대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입니다. 기존 하왕십리동 제1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외에 인근 부량지역 4,996평을 추가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나 구역지정 반대 15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건도 사전 의견조정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건 한건 신중하게 검토해 가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번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강남사회복지대학 이적지 해제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 상임위 활동에서 몇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첫째 재단측에서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지를…….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매매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병원측의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우리한테 절을 해 가면서 잘 좀 해 달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으니까 어느 모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꼭 이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었소? 하니까 그분 대답에 한 70억의 매매가가 정해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사전에 용도가 변경되기도 전에 자기네들끼리 모든 것을 전부 매매부터 이루어 놓고 지금 와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제해 달라, 다시 정정해 달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굉장히 의심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것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솔직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남산도 제모습 찾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그 많은 아파트부터 주택지도 철거해 가면서 년 수천억씩 들여서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가운데 조그만 공원이라도 류치해서 그 것을 마음놓고 어린이들도 뛰놀 수 있는 소공원이라도 개설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의 맨 밑부분을 보면 "학교부지 20%를 기부채납관계를 검토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검토중"이라는 말, 언어도 지금 잘 이해가 가지 않거니와 지금 김수복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70억에 매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70억에 결정을 하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면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70억을 주고 거기다가 사고 학교부지를 준다고 보면 20%를 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기부채납을 돈으로 환산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대지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대지로 기부채납이라면 그 병원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주차장도 적다고 하는 이런 땅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강남복지대학이 있었던 장소가 사전에 매매계약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계획결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전에 매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설혹 있다해도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심의해 주시는 도시계획 안건들은 대부분 구청장이라든가 또는 원인자가 저희한테 도시계획사항을 변경, 이런 변경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번째 질문해 주신 기부채납 20%에 대한 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저희가 과거에 한동안 강남지역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강북에 있는 소위 유명학교들을 강남유치를 적극 장려하던 때가 한동안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이 교육정책이 그러다가 보니까 또 얼마 있다 강남이 의외로 빨리 개발되고 강북리 또 지연되는 이러한 불균형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강북에 있는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시책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강북에서 비싼 가격으로 학교부지를 팔아가지고 지금은 강남도 상당수의 땅 값이 올랐습니다만 과거 몇 년 전에는 강남의 땅이 훨씬 쌌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땅장사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강북에 있는 학교는 강남으로 이전할 때에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그 땅 20% 정도를 기부채납해라, 땅이든가 또는 그 땅에 해당되는 가격을 기부채납해라 예를 들면 무악재고개 너머에 있던 서울여상이 지금 관악구청 바로 위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이전할 때 지금 무악재고개 너머에 있는 먼저 자리에 땅을 20%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그 땅을 현재 은평수도사업소 부지로 활용을 하고 다른 부지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토지로 공제하거나 아니면 토지공제가 어려울 때는 그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남복지대학에 대한 학교이전 부지도 도시계획, 지금 심의하는 것은 일단 학교를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된 다음에 20%를 뗄 것이냐 안 뗄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교부지 20% 기부채납 관계 검토중 여기 이렇게 있지요? 학교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20%를 일방적으로 기부채납 받겠다는 안이었습니까?

학교가 요청을 할 리가 만무하지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그 사안에 따라서 뗄 것이냐 안 뗄 것이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결정을 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이후에 한다고 조금 전 답변하셨는데 이런 검토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토지로 기부채납 받을 것이다 아니면 현시가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다라는 안을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해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까지는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건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을 달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세히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류된 4건이 전부 교육위원회 및 학교부지용도변경 건인데 이 4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번에 택지개발지구, 수서지구, 가양지구를 가 보았는데 그때 그 6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곳에 학교용지가 14군데 였습니다. 또 가양지구도 비슷한데 12군데가 있고, 그러면 지금 도시인구는 점점 과밀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인데 자꾸 학교부지를 매각해서 마치 국장님 말씀처럼 땅 장사하는 것처럼 비싸면 팔고 또 옮기고, 비싸면 팔고 또 옮기고 그러면 신도시에 지금 학교부지 지정해 놓은 것도 결국 땅 값 올라가면 팔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닌지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학교부지로 그대로 놓고 특수학교를 만든다 할지 아니면 장애인학교, 노인복지시설 이런 정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공지를 전부 매각해서 상가 상업용으로 이렇게 매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몇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미 강남대학이나 또 지금 현재 덕수국민학교 이런 곳들은 매매를 하고 또 이미 건축중이고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건에 대해서는 미리 다 하고서 후에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절차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건하고 조금 다른 건이나 연결이 되는 사항이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5번에 대해서 학교용지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추징금을 7억을 징수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부당하다 하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렇다면 어느 학교는 해제요청을 하니까 막바로 추징금을 징수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반면에 이 땅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체비지인지 원래 원안이 체비지에 속했던 땅인 것인지 또 아니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국가가 필요로 해서 토지를 수용을 했을 경우 쓴 이후에 먼 훗날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원소유자한테 매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가 체비지일 경우는 원소유자가 서울시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다시 땅을 환수를 해 올 뜻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김석판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마침 여기 교육청에서 관계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우리가 택지나 공공용지로 배열을 하는데 학교가 갑자기 필요해서 그렇게 해 주고, 그 인근 주위 주차환경을 봐서 또 땅 값이 오르면 그냥 무조건 팔아서 이전시켜 버리고 이런 정책이 도시계획상 바람직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국민학교하면 통학권 거리가 일단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대학은 그게 없는데 이렇게 통학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중에서 수서택지개발지구같은 데는 학교가 상당히 많더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지역은 주차전용 소위 아파트, 단독주택 전부 거의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학교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복지대학같은 것이 결정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거의가 주차지역보다는 상업시설이 이루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소위 대학으로서는 필요없고 또 그것을 다른 시설로 바꾸면 어떠냐고 하지만 다른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땅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소위 필요로 하는 서울시면 서울시 또 교육청이면 교육청 이것은 매입체계입니다. 그런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한 마디로 그 지역을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을 하기는 제가 지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지역에 현재 들어 와 있는 강남복지대학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데 복지대학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우중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 소위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기 학교를 팔 것은 다 팔고 하면서 나중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저희도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위원들께 그러한 질문을 받고 저희는 그런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자기는 전부 다 팔 것은 팔고 개인이 되었던, 교육청이 되었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저희한테 절차를 밟아 주시오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이나 사립학교나 이런데는 저희가 일일이 보낼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같은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전절차를 밟고 결정된 다음에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김석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상이 지금 상문고등학교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와의 관련된 사항을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지역이 학교가 먼저 있던 장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장소는 학교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자리 환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상문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제를 제가 했습니다. 상문고등학교는 7억을 추징해서 일단 징수를 해서 학교측으로부터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심사중인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들이 현장 답사할 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고 의안번호 74번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파악을 못 했다면 서류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은?

그 사항은 제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 좀 앉으세요. 앉아계세요. 아니 국장님은 지금 학교부지 20% 기부채납 이런것까지 검토를 하시고 의안번호 75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올린 안건은 학교로서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엄청난 돈이, 시재정이 떨어져 나가느냐 안 떨어져 나가느냐 하는 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75번은 파악,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자, 그러면 위원장님!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본 위원회에다 다시 제안한 후에 심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4,75 두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하는 것 보다도 현재 학교용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 당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야말로 이러한 공간이 상가권이 많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특수한 것도 많습니다. 뭐 할 것 없이 많고 어디가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한다던가 또 학교에서 학교용지를 사려고 할지라도 땅이 없어서 지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현재 이 것을 팔아서 그야말로 학교를 용도폐지하므로 해서 이 타용도될 거로 말씀이예요. 타용도했을 때 과연 앞으로의 그야말로 이러한 학교용지로서 할거냐 그리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학교에서도 누가 보든간에 영리하고 관계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반려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에 또 들으면 뭐합니까? 똑같은 얘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조위원님 말씀듣고 김위원님 말씀들었는데 의안번호 74번하고 75번은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지요. 의안번호 76번 중구 정동 1-6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여러 위원님께 지난 주에 현장을 답사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국민학교는 부지가 약 3,00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동수가 약 750명 내지 760명 되는 모양인데 거기서 잘라 가지고 팔을 자리를 내놓고 앞에 교사를 신축하고 또 체육관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이 200평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나온 공무원한테 항의성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이 너무 적고 또 부지가 절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그런데도 체육시설은 초현대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은 기왕에 지금 신축건물을 짓고 해서 팔기로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1,400평을 교육위원회에서 팔 심산으로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0평 정도만 해 주고, 거기는 팔면 천상 오피스가 들어 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학교에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큰 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 1,000평 정도만 용인을 하자 하는 것이 여러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도 좀 더 차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듣고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담당과장이 오늘 직접 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국장님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이나 사회나 모든 것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번 본 저희 소속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온 결과 지금 기히 학교토지가 매각이 되어 공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매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관계는 모르지요. 그러나 매각할 장소를 아주 당겨놓고 운동장에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기존 운동장에다…….

매각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에는 이전에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복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복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각이 되었다라고 발췌가 되었더라면 행정법상 위배된다고 봅니다. 법을 어긴 교육청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필요하며 행정상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서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덕수국민학교가 사전에 땅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쪽이 학교를 짓고 있었고, 이 쪽에 해제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우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제대상지역은 기존 학교 옛날 건물인 상태에서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복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도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대해서 행정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겼다고 한다면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겼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매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선 아직 저희가 보고사항을 과거에 발생도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안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알면서 안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장님! 토지형질변경, 무단형질변경하면 조치를 하지요? 법에 있지요?

네!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거냐 아니면…….

만일 이것이 법에 어긋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췌가 되면 처리…….

제가 보충해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팔고 처분할대로 하고 사후에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심의를 받을테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우리가 번거롭게 이렇게 의회 통과하고 심의결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은 지금 76안건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직원의 말에 의하면 법원부지로 팔았다고 그럽니다. 이미 매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파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책임이 있나보지요? 이럴 경우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난번 아셨겠지만 본회의에서 논란이 많았지요. 지난 번 안건 통과할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정비위 소속 위원에게 지금 신중히 다루어 달라는 개인적인 많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지금 대개 이런 땅 투기식의 행위가 다른데 개인보다도 오히려 쉽단 말이예요. 그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도 잡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간에 사실 이러한 나중에 절차를 밟아주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쾌감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연구·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조치하겠습니다.

국민학교에 대해서 다시 화면 좀 비춰보세요. 지금 현재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학교 뒤의 경계를 몇 미터나 떼어 놓고 1,400평을 용도변경하려고 하십니까?

자세한 것은 교육청의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 시설과장 윤영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 이상 간부들이 추경예결위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덕수국민학교 전체가 3.216평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465평을 해제해 가지고 여기에 당장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강북지역에 있는 급급한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아파트 인구집중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에서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어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교육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1,465평을 제하고 나서 1,769평만 지금 잔여지가 있는데 이 1,769평에 지금 200평 규모의 현대시설인 강당을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지금 현재 굉장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소규모 학교로서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그런 시범학교로서 학교를 관리하려고 하는 이번에 이것을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제를 함으로써 학교 잔여지의 건물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서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수영장시설이나 체육시설은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 학교 있는 데서 현재 또 신축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학교에서 뒤로 후면으로 그러니까 제척한 부분으로 몇 미터를 떼어놓고 제척을 1,400평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약 15m 내지 2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제척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15m가 나올 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끝나고 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현지를 가서 전부 육안으로 보았습니다.육안으로 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지금 제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학교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다 지금 본교를 짓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짓고 있으면 최소한 실무자라면 지금 이 제척한 부분이 몇 미터입니까? 여기 지금 현재 건물 학교를 신축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여기 띄어 놓은 것은 몇 미터입니까?

15m 정도…….

15m가 되면 왜 지적상심사를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15m 거리를 두고 건축허가를 받았지요? 배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학교배치도?

정확한 15m 정도는…….

좋아요. 20m가 되었던 15m를 내었던 확실치는 않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도를 허가를 받은 거지요? 거기가 어디 구청입니까? 중구청입니까? 그러면 허가는 대충 몇 년 몇 월에 받았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좋아요. 제가 묻고자하는 취지는 학교를 작년이 되었던 올해가 되었던 허가를 받고 입안을 하고, 처음에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신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런 먼 안목으로 나머지 토지를 처분할 계획을 잡고 배치를 하고 승인을 받고 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 때부터 이것을 입안을 해서 올리지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금년부터 교육청에서 이 토지를 보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왜 안 해 주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면…….

그건 지금 작년에 올라와서 심의를 6개월 동안 못 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반려가 되었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 차례 반려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학교가 1912년에 지은 학교로써 서울시에서 약 열번째 공고가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의견은 이것이 학교가 설립된지가 열 몇 번째나 되는 학교고 그래서 그렇게 역사성이 없는 학교다 이것이 교육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하고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김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의 모든 토의·질의 순서에 있어서 그 대답과 질문이 시간 낭비적인, 파행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학교가 무슨 디럭스다 무슨 내용이 충실한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학교의 건설 또 설립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배경설명과 아울러서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현지 답사한 결과 이미 계획이 설립이 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미 거의 신안이 이루어졌고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들어 왔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학교가 최신 시설읕 갖췄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덕수국민학교 이 문제는 물론 다른 안건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특별히 안건 76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것은 나머지 1,200평인가를 매도할 계획이 언제 섰으며, 매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는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그 모든 예산이 언제 책정이 됐으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해주시면 현 위원회에시 심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지정된 시간에 또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면 모를까 현재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자꾸 설명해야 시간만 낭비할 것 같으니까 76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교육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단 보류를 시키고…….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1,749평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적어도 3,000평은 가져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처분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심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청취할 것이 많으니까…….

저도 김동수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 번에 설명하러 올 때 학교배치 지금 현재 체육관하고 현재 신축한 배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배치도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1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그 배치에서 말씀 해 주신 15m를 떼고 난 평수가 예를 들어서 1,400평이다……. 1,400평을 학교 재난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배부에 예를 들어서 꼭 학교를 시설해야 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5번 안건 보류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77번 마포구 공덕동 105-1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위원 여러분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지에서 파악이 된 바에 의하면 이미 87년도에 평당 700만원씩 해가지고 227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사후절차를 조금 전 76번 의견에서도 지적이 된 바로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사전에 계약을 해 놓고 사후 말하자면 뒷 처리나 저희가 하는 이런 입장이 우선 가장 큰 문제고, 또 두번째는 그 쪽의 교육청관계자의 이야기도 그 쪽의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92년 초에 폐교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학급당 인원이 그 쪽 교육청 관내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 쪽 마포 경서중학교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 예정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나온 서울시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께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쪽이 앞으로 수년 내에 재개발을 전부 다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인구가 현재보다 한 4·5배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 쪽 지역의 가장 센터로써 오히려 그런 학교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아가지고 거기에 비생산적관청인 서부지원과 지청이 들어 선 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점에 의해서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되고 사후처리나 하는 그런 도시정비분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77의안도 전번 안과 마찬가지로 보류를 해서 다시 교육청이라든가 관계자의 보다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말씀하세요.

권영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경서고등학교가 과연 서부지원하고 또 검찰청에다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고 오다 보니까 부교육감께서는 그것이 매각이 되었다가 다시 해약조치가 되었다고도 그러는데 매각을 했다고도 하고 또 해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교육감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해약이 되었다고 그래요. 다시 계약금을 받아놓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정말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는 해약을 했거나 말았거나 요식행위로 거쳐 올라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가 거기서 질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89년도에 계약을 해 놓고 이제 다시 심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77번도 보류를 하고 다음번에는 책임있는 분이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95번 성북구 하월곡동 104-157~104-168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고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한 건은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예! 길음역에 역세권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6거리로 되어 있는 도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현실적으로 개설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로폐지하는 데는 교통체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길음역 일대에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주차장 지정예정지와 도로 사이 나머지에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여기에요?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개발로써 현재 건물이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아파트를 지은 나머지 그 땅입니까?

네! 여기까지가 재개발지역이고 여기는 아무 지구도 아닙니다.

여기 참고사항을 보면 상당한 수 54명의 주차장 신설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 그 곳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홍보과정을 겪으셨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차장은 우선 역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주차장으로써 상당히 필요하다 그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현재 2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주민들의 요즘 집단이기주의가 팽배된 현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행정당국에서 그 곳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거기에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것까지 아울러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에서 신문공고 14일간의 공람 보도기간중 몇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주민에게 검토결과를 회신을 하고 또 구청에 설치된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주민의 진정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민원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여기서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면 그 인접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세권 주차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시내에까지 들어가지 말고 거기다 거를 놓고서 지하철을 바꿔타고 가는 것을 저희가 역세권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먼 데 계신 분들은 그런 주차장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또 서울시도 그런 역세권 주차장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접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여기 저쪽 주민들이 주차장보다는 도로를 해제하고 상가 또는 아파트를 지어달라 하는 이런 현재 계신 분들은 그러한 상대적인 민원을 늘 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사실상 54분이 될는지 앞으로 더 될는지 물론 그 분들한테 의논해 봐야 그 분들은 계속 찬성한다는 말은 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을 보게 되면 그 밑에 거기 재개발지역이라 했는데 그 재개발지역 옆에도 지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거기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가 주차장이 있는데 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이 쪽도 역세권 주차장 아닙니까? 이 밑에도? 그러면 주차장이 있는데, 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거기다가 만들면서 민원을 유발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새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여기 있던 이 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도로를 두고 또 여기다 도로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지이용 측면에서 신설도로가 생겼으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일반적으로 4거리 이상이 되면 도로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4거리가 넘고 5거리, 6거리가 되면 지금 대표적인 곳이 옛날 영등포구청 있는 자리가 현재 거기도 7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도시계획 측면에서 4거리 이상 되는 도로는 시설은 가급적 계획만 된다면 저희는 폐도를 해 가지고 없애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구청장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녹지는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가장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거 한대라도 더 세울 수 있는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입안입니다.

권영빈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54명의 민원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분들의 어떤 대표라든가 좀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의견청취를 일단 저희가 좀 해야 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여기 역세권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루에 승차인원하고 유동인구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역세권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거가 단 한대라도 승용차가 와서 박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막연한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역세권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철역에 주차장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혹 주요역에는 역세권 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통과역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역세권을 필요로 하는 곳인지 그런 어떤 필요성도 전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역세권 주차장이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저희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검토 내지는 분석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95번도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권영빈 위원 의견에 다른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역세권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진국가의 많은 도시에서도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길음동이라고 하면 여기는 주택지가 되어서 아주 교통이 많은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이 곳이 결국 그 주민의 어떤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이 이것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고 토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의사 이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토의해 주었으면 오히려 더욱 건설적인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권영빈 위원도 뜻있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보충설명으로 김길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도 조금 전에 민원문제가 아니면 길음역이라고 하면 아마 성북구 일대 역전치고도 제일 복잡한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있다면 성북구 또 도봉구 일부까지도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전철을 타고 시내에 들어올 그런 혼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문제만 특별하게 조금 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말씀처럼 없다면 시장님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 96번에 보면 도시계획사항에서 주차지역에 풍치지구, 재개발지구, 하천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서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서가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면 본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할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본 지번 내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또 개인 사유지의 침해가 확실함으로 인하여 확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도면상으로 본다면 도시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도시미관 심의규정은 없으나 절대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의 이유는 전면 도로면까지 보면 도로 이쪽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면까지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중간도로에서 동쪽, 한쪽에 있는 입안지는 제외를 하고 또 서쪽에 인접해 있는 도로변까지 전체를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안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아까 설명 중에 180평의 사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몇 필지나 됩니까? 180평이 몇 필지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이상스러운것이 저쪽 노면의 상가는 들어가지 않고 이 면에서 지정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사유지주로부터 어떤 민원사항 같은 것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사유지 180평 위에는 무허가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했고 나머지는 비록 사유지지만 건물 자체가 보상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대책 같은 것을 어떻게…….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는 적절한 이주대책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내놓고 수용하지 않으면 매매행위도 못하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예요. 180평에다 독립해서 주차장시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남의 땅에 시설결정만 내려놓고 수용도 안하고 또 주차장으로서 그냥 용도지정만 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성북구에서 전체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결정을 하는 중입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상에 동쪽이 됩니다. 아니지요 동쪽, 아니 도시계획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 네, 반대편, 밑에 쪽, 이 쪽 부근만 주차장을 하든지,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본위원들이 오늘 다루어야 될 입장이 못 된다고 김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옳은 말씀이고, 규정이 있다면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넓은 싼 땅이 있습니다. 민원을 야기를 해 가면서 굳이 왜 비싼 땅을 사들여 가면서 여기를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동의하면서 그렇다면 이 쪽까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김동수 위원님 말씀인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 쪽만 개발제한구역내만 해도 충분한데 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현재 830평에 해당하는 국공유지가 한 쪽에 모여있지 않고 양 쪽에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사이에 끼는 사유지를 포함해서…….

저 쪽에 개발제한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재 인상이 없는, 이렇게 측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거기는 산이 높다 이겁니까?

네, 이 뒤는 높습니다.

얼마나 몇 미터나 됩니까? 그 콘타를 한 번 보세요. 콘타 경사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세요? 그러면 사유재산침해라는 차원에서 김동수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동쪽 그 부분을 처분해서라도 위에 부분, 매인부분 그 부분의 보상가가 나온다 라고 보면 주차장을 하되 이 쪽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을 김동수 위원님 반대안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뭐 구체적인 설명 좀…….

현재 사유지의 분포사항이랄지…….

제 얘기는,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이면 우리가 심의할 수도 없으니까 다시 입안을 했으면 어떻지 하는 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빼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뺏으면 합니다. 빼고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소위 보상비랄지, 보상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위원님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쪽, 동쪽 제외하고 그 부분을 시유지를 처분해서 오른쪽 사유지를 보상코자 나온다 라면 파킹장, 주차장을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서를 붙여서 구체화 한다면 좋겠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구태여 여기 비싼…….

그것은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구에 한 번 의견 조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류하고…….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하고 다음 번에 구에 의뢰를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도시계획국에서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나와 계시고, 주택국에서는 국장님은 어디 높으신 분이라 다른데 계시는지 도대체가 몇 분이나 나왔습니까? 지금 누가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바로 주택국장을 재개발 관계도 많이 있고 하니까 바로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국의 과장, 원과장님 나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디 부재중이십니까?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중이십니다.

좀 늦게 우리가 끝날 조짐이니까 꼭 참석하시도록…….

연락을 좀…….

네. 연락을 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여기로 오시도록 취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7번 동대문구 전농동 440-66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에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동대문 본 학교도 사립학교로서 참고사항을 보면 학교 설립이 63년 1월 23일자로 설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3년이라면 91년이니까 근 30년 동안 학교도 교육사업에 지장이 없이 흘렀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고 30년 이전에 그 본 도시계획을 폐지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사학이 형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선이 존치가 되어있지 학교가 아니면 벌써 뚫려야 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주택, 주민들 소방대책이나 변의시설 도로, 통과하는 도로를 보더라도 벌써 뚫려야 될 도시계획 도로인 바 학교이기 때문에 존치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학교 또한 지역상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다시 이전신청을 해서 아파트나 이러한 시설용지로 처분할 우려성이 짙습니다. 하등에 쓰는데 관계없는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용도폐지 시켜서 학교에 쥐야 될 까닭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반려를 시키는게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제가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네, 하시지요.

지금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김석호 위원 질문처럼 그것을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 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보류했다가 이제와서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그 간에 대체도로가 없이 한 30년 지나왔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적은 번지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 동측 하단 쪽을 보면 그 정리는 안 됩니까? 이 쪽 밑에, 맨 밑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밑에 쪽이요. 그 구역 내에 지번이 지금 없습니까? 다 나누어졌는데 그런 것을 같이 정리가 안 되는가 난 그 말이예요.

우선 학교의 도시계획결정은 지난 87년에야 사실상 되었습니다. 63년도에 학교는 개교했지만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고도 학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난 87년도에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인정고시를 해서 학교로 정식도시계획변경이 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사실은 현재 급한것이 여기에 주민들이 가져야 되는 대체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 중복되는 도로도 폐지를 하지만 또 우리는 2,3m밖에 안되는 대체도로를 건물을 2동을 철거해서 6m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다니는 통행로를 우선 확보…….

그러면 그 도로개설비를 서울시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내 줍니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의 도로부지 폐지해 주는 그 수입, 학교에 이익이 막대한데 말이지요?

그것은 교육청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부지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도로만 뚫어주고, 이것은 폐지하지 맙시다.

아니 그것은 안 되지요.

대체도로는 뚫어주고, 이쪽 학교안의 도시계획도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 말이예요 도로는 사실 폐지할 것이 아니라 뚫어줘야 되는데…….

먼 훗날을 봐서…….

권위원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학에서 하는 일은 전부 다 우리가 비판적인 시선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여중의 앞 쪽이 운동장이고, 이쪽 도시계획도로폐지 이 쪽은 교사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가 가운데나면 학교가 두 동강이가 나는 거지요. 그리고 사학이 분명히 우리 국립이나 공립이 부족한 점을 한 2/3 정도 메꾸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기가 산 마루턱이예요. 지형상으로 보면 올라가고 막 내려가는데 그 쪽에 지금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시계획안 올라 온대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중에 아파트 지으려고 팔아 먹을 때에 반대하는 한이 있어도 미리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통과를 시켜주고 학교당국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63년도부터 겨우 한 25년 만에 학교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63년에 학교가 설립이 되었어도 학교로서 인정을 못 받다가 25년만에 인정을 받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 계획안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한 가지만 수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립이 아니고 공립학교입니다.

권영빈 위원의 말씀에 좀 의견 있습니다. 사립이 되었든 공립이 되었든 30년 동안 학교로서 운영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 굳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용도폐지를 요청하는 도시계획, 그 상태로 존치시켜 놓고도 학교 자녀교육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안번호 74번, 75번, 76번, 77번과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키면 다시금 그렇게 처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이 필요없을 때에 그 뒤에 동네, 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존치시켜 놓는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가 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시설 인정고시한 다음에 최종 법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를 병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 지적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증축이랄지 행정처리에 사실 지장이 있어 재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그대로 계속 안고 과거에 불합리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고 있는다는 것은 자체가 어폐가 있고, 또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대체도로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도로를 내려고 해도 이 도시계획도로가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낼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뭡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이야기 하듯이 어떤 지금 학교 자체내의 땅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어떤 건물이라는가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립이고 하니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석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의해 주시고 우리 권영빈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석호 위원님이 주장한 것을 찬성하신 분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권영빈 위원이 제안설명 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장님께서 올린 안대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8번 성북구 하월곡동 77-45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공원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을 10억 여원을 주민들이 내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기는 개인기업에서 건물을 지어서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탁아소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정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 숙원사업인데, 시에서 시책으로 소위 재력이 있는 기업체에 요청을 해서 자기 자금으로 지어달라는 그러한 것이지요. 안 그래도 관내에 그렇게 지은 것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꼭 좀 지어 달라고 시에 수차 문의가 왔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다 어린이공원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 좋겠다 결정해서 지금 일단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또 이것 말고…….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몇 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어린이공원은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전부 다 부근에 만들고 있으니까요.

있다면 현장조사를 한 번 하든지 해야 겠는데…….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9번 관악구 봉천동 산175-27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공원, 도로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 도로까지는 확장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진입도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6m가 되어 있는데 4m를 서울여상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10m가 되는데 5m를 확장해서 15m가 됩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3m밖에 안 되는데 서울여상에서 7m를 후퇴해서 사실상 10m가 됩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쪽 큰 도로는 여기가 경찰서가 들어서면 차량이 대단히 폭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주차지역인데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이쪽 관악로 서울대학 넘어가는 큰 도로는 현재 이것이 변경이 좋은데 차량이 여기서 진입하고 나오고 대단히 수월할 것이 아닙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이쪽 선에 2차선을 끝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 학교가 서울여상, 문영여고, 문영여중 3개 학교가 홍제동에 있다가 여기로 최근 이전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가 민생치안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경찰서를 짓는다는 데는 누구든지 반대할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민원이 많았고 학생들도 아마 거기를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은 서있는지, 또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서울대학교 정문으로부터 2m권에 있는데 사실상 관내에서 많은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 보았는데 관내에 마땅한 부지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000평 정도되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여기 밖에는 마땅히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대학교 부근인 이 자리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는 민원은 얼마가 나든 또는 반대자가 얼마가 나든 부지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다 굳이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너무 행정관료주의사상이 되지 않겠느냐, 권위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좀 우려됩니다. 부지가 없어서 민원이 얼마가 생기든지 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관악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번째 부지로서 지금 계획된 것으로 여기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맨 먼저 관악경찰서가 경찰서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당초의 경찰서를 방배경찰서에 내 주려고 하니까 경찰서의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짓기로 했던 위치가 서울대학교 쪽으로, 지번으로 하면 서울대학교입니다. 상당히 위 쪽으로 하나가 마침 내무부 소유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짓기로 처음에 입안이 되었고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그것이 대학로로부터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설혹 그것이 무슨 서울대학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되어 다음에 다시 후보지를 정했던 것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제일 큰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또 부지가 어떠냐가 일단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찰서는 바로 밑에 찾아보자 그래서 찾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아시다시피 관악구 일대가 거의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큰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경사가 한 폭 뒤로와서 있기 때문에 또 이 남쪽은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이고 위 쪽에도 또 국민학교이기 때문에 이 경찰서 부지와 연결되는 것이 진입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학생 일부가 구청에 찾아와서 왜 학교 주변에다 경찰서를 짓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학생들에게 그 지역의 여건을 설명하고 도무지 다른 장소 어디다 할 곳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납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낸 이의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문제는 바로 제가 속해 있는 구이고, 또 거기가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2차 선정지부터 잘 못 되었다고 해서 재검토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지난달에 제가 질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번째 올라온 부지가 제가 어제, 그제 양 이틀간도 계속 지역주민하고 전부 각 동을 다니면서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시지만 서울대학생들이 일부 반대하다가 설득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 가니까 실질적으로 총학생회장이 전대협의장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권한대행으로 가고 총학생회부회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인석이라는 학생이 있고, 김득윤기획차장하고 집행부장 등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이유는 절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제 의견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악구는 실질적으로 60만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유동인구까지 하면 약 80만이 다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것이 하루가 급합니다. 급한데 다만 학생들하고 내무부 관계하고 그것을 융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해서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이 조건을 내 세워요. 서울대학교 앞에 거기에 동양에서 제일 큰 파출소를 철거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그것을 제가 치안관계자들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바로 지어짐으로 해서 거기를 철수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학생과 경찰치안 관계자 측하고 제가 커피타임까지 갖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를 저를 위해서라도 저 것을 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저것은 도로망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기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여중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중입니다. 그런데 여중 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많은 수십대의 전투경찰 차량부터 죄인·죄수들부터 전투경찰움직일 때는 사이렌을 불고 일어나는데 학교 학생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로가 아무리 넓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 세 채만 철거를 하면 바로 이쪽으로 뚫려지는데 왜 구태여 학교정문으로 이렇게 하는가 해서 구청 관계자한테도 도로가 여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국장도 이런 것이 전제 되어야 하고, 또 두번째로 이제 도시 간단히 말하면 육교식으로 해서 고속화도로입니다. 이것은 언제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 여기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 사유지, 개인재산을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아버리고 보상도 안 해 주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 보상을 미리해 주고 여기를 뚫어라 이것 입니다. 여기 넓은 길에서 그것이 전제된다면 마땅히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대학생들도 저하고 분명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김우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잠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여기가 관악구청이 상당히 내려 옵니다. 여기에서는 커브가 끼면서 내리막길입니다. 김우중 위원님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서 진입로 경사선에 학교 진입로가 여기 입니다. 커브가 끼면서 내리막 길에 차가 가속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된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2차선으로 셋트빽으로 하자는 김우중 위원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2차선을 여기서부터 다시 신설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장이 제안한 본 도시계획입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 위원님 그 말씀이지요.

또 다른 의견…….

김수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보아도 일부 학생들 때문에, 저것을 치안문제에 경찰서 청사를 짓고 하는 문제이니까 일단 하면서 또 지금 치안이 김수복 위원님 말대로 치안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하면서 나중에 계획도로는 또 하나 뚫을 수 있는 문제이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같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도 아까 김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 도로문제를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우선 우리가 치안문제가 시급하고 또 거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저한테 전화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님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두 안은 우리가 의견을 좀 제시를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록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알겠지요. 기록 했어요.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0번 도봉구 방학동 산 53-3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대해 의견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몇 평이나 수용이 됩니까?

대체로 거의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수용문제 또 묘지가 5개 있다고 했는데 묘지 이전대책 같은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93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것은 결정이 되면 보상과정에서 이전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본위원이 보는 의사는 인구의 과밀화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 수십년 동안 살다가 학교부지로 용도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기치 않던, 거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옆에 국민학교, 중학교 다 있으니까 이 지역이야 아무렇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더니 우리를 못 살게 밀어 내는구나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은 없고 풍양조씨 묘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1번 도봉구 방학동 514-4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2번 용산구 이촌동 206-1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대교가 어디 입니까?

원효대교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용지를 폐지해서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폐지가 아니고 실효를 재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원으로만 재결정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경선, 간사 김우중과 사회교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3번 성북구 하월곡동 67-103주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9동에 15세대가 아까 살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철거민대책 또 민원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복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의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 준비하던 그런 스타일을 좀 탈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통과를 하든 또 고려를 하든 부결을 하든 자상하게 알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답변이 적당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구에서 올라 왔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지금 답변이 되어서 확실한 신빙성이 없는데 그런 것은 사후대책, 특히 민원이 유발되는 것은 사후대책 문제를 저희들한테 좀 더 신빙성 있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네, 시설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사업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저기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들은 서울시가 보상대책을 꼭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보상대책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입구는 빠지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모양은 저희가 국공유지를 경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유지를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하다 보니까…….

김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공공공지이면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녹지로 조성하실 것입니까?

계획은 일정한 면적을 쓰레기적환장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이 입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간선도로변은 녹지를 조성해서 경관을 고려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은 필요치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지요? 주차장관계는…….

주차장관계는 적환장관계하고 녹지관계가 우선 급한 지역이니까…….

네, 알았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이라고 그랬는데 쓰레기적환장을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그 쓰레기가 아주 난립을 해서 그 뒷 동네의 주차지역은 아주 빨래도 널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을 하면 쓰레기장에서 불을 피워 그 불 잿더미가 아주 상당히 멀리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선행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가 주차지역이 아닙니까? 주차지역인데 거기다 쓰레기적환장을 해서 적환장의 잿더미, 바람 불면 별게 다 날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주차지역이 아주 오물·쓰레기바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적환장은 저희한테 사실상 꼭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 다 자기가 남겨놓은…….

사실은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를 최소한 있는 곳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역마다 적환장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불 피우는 문제는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는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상의 대책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각 구에 적환장에다가 순간온수기도 놓고 여름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춥고하니까 밖에 나와서 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 피우는 것이 추워서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소각을 해요. 저희 구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는데 상당히 멀리 퍼져요. 바람이 막 불면 그 쓰레기가 전부 날라가요. 물론 지금 그 쓰레기적환장은 꼭 필요하지요. 우리가 버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지역은 깨끗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그것을 갔다 다시 늘어 뜨리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것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국에 지금 위원님께서 고쳐주신 사항들을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 사항에 보면 세 번째, 도로변은 조경 및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라고 되어 있지요. 잔여부분은 쓰레기적환장으로 이용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입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환장 옆에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그게 불합리한 도시계획 아닙니까? 앉을 수 있겠어요? 쓰레기하치장 옆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거기에 필요한 리어카든가 장비를 놓을 때는 밖에서 미관을 해칩니다. 그래서 녹지 같은 것으로 차단을 해 주고, 저희가 휴식공간이라면 무엇이냐 하면 거기다 녹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벤치도 놓게 되고 이러한 시설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주택이 몇 채 있습니까?

지금 아홉 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 시민재산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굳이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적환장도 부족하지 않고 노변녹지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굳이 잘사는 주민들 집을 철거해 가면서까지 여기다 적환장 내지는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청취의 건은 반대합니다.

여기가 위치가 말이지요 염색소 뭐 있고 하는데 그쪽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월곡전화국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 쯤이지요. 저 쪽으로 지금…….

거기 저 미아삼거리에서 태능쪽으로 가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화랑로의 중간인데…….

하천 옆에…….

이게 다른 것으로…….

아니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주민이 잘 사는 곳을 헐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적환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것을 개인땅이나 그런 것으로 적환장을 다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유지를 찾아서 거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주차장이나 적환장이 절대 필요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녹지공간을 차단을 시켜서 각종 오물이나 더러운 것은 안 보이도록 하고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입안이 잘 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뭐하고, 우리가 어차피 적환장은 굳이 여기에 꼭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 김석호 위원께서 제의하신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화양로 또는 하천 여기가 큰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물론 거기다가 가상의 나무를 심어서 적환장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위장술을 쓰는 것은 이것은 절대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공지로서의 다른 데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만 도로변이니까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참 좋겠는데 적환장만은 어렵다. 또한 동양맨숀아파트가 그 앞에 있네요. 맨숀아파트에서도 아마 여기다 적환장을 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맨숀아파트 앞에 적환장이 있어서 맨숀아파트에서 민원이 굉장해서 옮긴 일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보충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맨숀아파트고 어디고 간에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나온 것 거기다 두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디를 가거나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을 맨션아파트가 아니고 빈민촌 시영아파트 같은 곳에 갖다놓아야겠습니까? 맨숀아파트건 무슨 아파트건 간에 자기네 쓰레기는 자기네가 처리할 수 있고 어딘가에는 가야 하니까 그 쓰레기를 공중에 띄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두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적환장을 합리적 관리를 한다는 조건, 다른 하나는 적환장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지금 제가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한 번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쓰레기적환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4번 성동구 광장동 151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견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104번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다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님께서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음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05번 동대문구 휘경동 49-277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6번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58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안건도 구에서 어떤 목적으로 공원용지로 추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지금 10여 세대 이상이 대지의 필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분들이 매입할 때는 아까 설명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것 말이지요 주택들이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대지로 해서 팔아놓고 또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 버린다…….

네, 이것이…….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가리라고 사료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번에도 위원회에 올라 왔을때 똑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불하를 해 주고, 조건불하를 해 주고 나중에 다시 번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의견을 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처리하겠습니다.

보류를 동의합니다.

반대입니다. 시장이 제안한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선 반대를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국에서의 다시 공원지구로 해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음 회기로 이것을 보류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김길원 위원께서는 보류를 동의를 하셨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반대를 먼저 제안을 하셨고, 보류를 나중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류를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의한 검토안 보류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07번 서대문구 남가좌동 200 일대 남가좌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창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 참석하느라 늦어 죄송합니다.

저 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도시미관은 인위적인 법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사람이 만드는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미관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미관 심의를 하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도시미관 심의를 하는 취지에 맞다라고 지금 과장은 보세요?

재개발구역의 지정원칙을 시에서도 정형된다든지, 아파트단지 앞이 정형화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최근에 5년 이내에 지은 집들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을 구역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역지정 이후에 인가가 지연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지어진 주택이 아닌 특히 상가건물이면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 상가로 놓아두고 말씀드린 부정형한 형태로 그렇게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기 전에, 재개발지구 시행을 하는데 몇 %를 법률적으로, 법률적입니다. 지침이나 조례 말고 법률적으로 몇 %를 동의를 받음으로서 재개발을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개발구역 지정일때는 주민의 동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때 법적으로 2/3 이상 동의를 받게되기 때문에 구역지정만 되고 1973년부터 사업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구역지정 당시부터 바로 인가조건 대로 80% 동의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2/3 동의가 있으므로 인해서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렇게 불합리한 톱니바퀴, 들락날락 해 가지고 저런 불합리한 지구지정을 요청을 하지 말고 일단은 도로까지 다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2/3동의 받은 다음에 촉진을 시켜가지고 노력을 해서 재개발을 시행한 후에 정 안될 경우엔 그 때 다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저것이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입안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 입안입니다. 다른 것은 말이지요 도시계획 심의를 할 경우엔 다른 것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만 틀려도 재심 재심 수십 번 하면서 저것이 무슨 도시계획 심의입니까? 청취나 심의나 어쨌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십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대로변, 가로변은 재개발구역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을 때 구청장으로서 최근 건축허가를 내 주어서 짓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3층 내지 5층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을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하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도로변 쪽을 지적하셨는데 도로변 쪽은 좋아요 인정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도로변 측이 아닌 다른 측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세요, 여기를 잘라버리든지 여기를 더 넣든지 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세요. 다른 것은 조정을 잘 하면서 이런 도시계획안을 제안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자르든지 더 넣든지, 나중에 정 하다가 안 되면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르든지 넣든지 빼든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타당성 없는 도시계획 입안이, 다른 것은 재심 자꾸 해 가면서 저게 무엇입니까? 어떻든…….

위원장님 발언권 얻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저런 현상이 왜 나오냐 하면 바로 서울시가 법을 탈법을 하면서 업무지침을 만든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지금 김석호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2/3 동의로서 지정을 한다면 저기가 당연히 그 길까지 다 넣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지금 제일 넓은 도로 앞에는 건물이 불과 얼마 안 된 높은 고층 쉽게 말하자면 4층, 5층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절대적인 반대라고 하기 때문에 저기는 뺀다고 보고 이쪽 도면으로 보아서 밑에 길 거기까지는 딱 끊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기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평균 잡아서 약 한 7평 정도, 세대당 한 조합원에 7평 정도 밖에 안 되는 집들입니다. 사실은 저런 지역은 꼭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석호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톱니바퀴처럼 왔다갔다 하는 원인은 바로 서울시가 탈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재선이라고 구위원으로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얘기를 들어 보아도 그 분 역시 그런 얘기예요. 90%이기 때문에 90%를 채우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90.27%에 딱 말려 있답니다. 그래서 저기서 한 두서너 집만 반대하는 의견을 더 넣으면 이것은 구역지정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저런 현상으로 그어서 입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할 문제는 서울시가 탈법을 하지 않고 법에 의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런 취약지구도 꼭 재개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큰 도로변으로 가운데로 쑥 나와있는 것이 바로 진입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귀퉁이 한집이 반대의견을 아마 공람때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집을 빼면 그 진입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 귀퉁이 한 사람이 아마 의견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기타는 지금 현재 저기 내에는 거의가 다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단지 내에 외곽도로를 내게 되어 있지요. 대부분이 내도록 종용하고 있지요.

법규상으로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 그야말로 당나귀 귀 떼고 뭐 떼고 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 쪽 부분 6m를 한다면 도로를 거기서 뺑뺑 돌면서 꺾어지면 오히려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항공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이 부분 필지는 육안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도로지정을 한 이 지역은 지금 항공사진에서도 확인되시겠지만 최근에 지은 집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두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변하고 이 도로변은 이미 대체도로로 되어 있고, 이 주택가와 이 주택가는 판이하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아까 지적한 그 부분을, 외곽도로를 어떤 식으로 내서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올리겠습니까? 거기에 한 번 대안을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단지는 규모별로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해서 인가를 받을 목적…….

아니 그 얘기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기존 주택가와 이 아파트단지 사이는 기본적으로 최소 폭이 6m의 도로로 그 보조간선도로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입로가 당장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단지와 이 주택가는 이 외곽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선 도로, 거기는 뭐합니까? 그럼 거기서 잘라서 연결시켜 가지고 6m를 여기서 이 아파트단지에서 내주면 도시계획시설이 아주 합리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미관을 살리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6m를 뺑그르르 자르면 다시 도로가…….

그런 말씀마십시오. 지금은 토지이용 계획상 저희가 구체적인 보완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은 전혀 아파트단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녹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부정형한 것이 아파트단지의 외곽선이 아니고 재개발지역의 선으로써 이것이고 당연히 도로는 여기까지 오면 이것이 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집들을 철거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살려서 잘라 6m를 내주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 중간에 우리 위원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녹지로는 조건관계로…….

네, 그렇게 하세요.

울퉁불퉁하면 아파트단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건물을 정비하되 그 도로외곽선은 사실상 이렇게 도로가 난다고 본다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은 민원인들이 원해서 신청한 것을 저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타당하다 이것만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울퉁불퉁하니까 잘라라 붙여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그게 또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아파트가 그렇게 다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그 분들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재개발구역결정이 타당하냐 아니하느냐를 저희가 빨리 결정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조건부 통과와 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상 여기 재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지 세밀한 도시계획, 어떤 구역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지 어느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의견이지 어떤 조건의 통과가 필요없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합동재개발 방식이라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정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가 내용을 알고 보았더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여기가 재개발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여기에 재개발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주민의 편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기술적인 면까지 우리가 얘기한다면 오늘밤 다해도 아마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김우중, 위원장 우경선과 사회교대)

의안번호 108번 마포구 공덕동 384 일대 공덕 제4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지역은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쪽이 공덕동로타리입니다. 여기가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오피스텔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개설된 도로이고, 이곳은 별도의 도로개설이 필요 없고 도심재개발에서는 특히 이면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간선도로가 되겠고 진입로는 이미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9번 마포구 대흥동 660 일대 대흥주택 개량 재개발구역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10번 노원구 상계동 107 일대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에 대해 의견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가구수가 나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빼기 더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구수는 2,092가구라고 해놓고 가옥수는 1,068가구, 세입자 924가구 거기에서 100가구가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2,092가구가 맞는 것인지, 이 쪽에 괄호 쳐 놓은 가구수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맞지. 계산이, 세입자하고 가옥수하고 더하면 가구수가 나오지.

더해도 100가구가 틀리다니까.

가구수는 지구지정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2,092가구면 되지, 없으면 덜하고 있으면 더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계 낸 자료에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 2,092가구가 당초 방침서에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가옥수 1,068이 오기로써 1,168가구가 맞습니다.

잘못을 시인합니까?

네.

잠깐만요. 의견있습니다. 우리 이거 정말 인쇄 잘못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필요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있습니다. 지금 이 추가지역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추가가 되면 기존 조합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의 어떤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서 추가됨으로 해서 지금 기존 조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 빨간부분 여기가 당초에 지정할 때 도로와 기존 주택가 사이의 잔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당초에 구역지정할 때 제척된 달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지정을 이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여기 당초에 자력개발로 해서 단독주택 짓는 것으로 당초 78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이상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하자 하니까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런 울퉁불퉁한 것을 포함시켜서 어차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도로를 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화훼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책입니다.

이게 본래 자력개발했던 것 아니예요.

자력개발을 합동개발로 바꾸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짜집기 땅을 포함시켜서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자력개발이였지요.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동재개발구역 지정은 전부 우리 위원들이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현안으로 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과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합동재개발 방식이 너무 서울시 당국에서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 마치 지역지정 해주는 것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차환경개선해 주는 것인양 이렇게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회사와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잘해 봐라 그리고 우리는 용도지역지정만 해줄테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십수년씩 끌어가면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조합원 상호간에 또는 그 인접 주민간에 이해가 상충이 되어서 상당히 사소한 것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무당국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11번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 일대 하왕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저 조례심의특위를 들어가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으로 하렵니다.

그러면 김수복 위원하고 금효선 위원 나올테니까 다섯 분이 하실래요.

지금 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청원이 문제가 좀 있는데…….

홍위원님! 청원문제는 나중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청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회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청원문제는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니까, 그래서 생각은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아 주시고 권영빈 위원님하고 또 김동수 위원님, 김석호 위원님, 김수복 위원님, 금효선 위원님 다섯 분이 하는 것으로 끝내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에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 어때요.

상의를 다시 좀 합시다.

상의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본인의 입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23일날 조금 일찍 나오지요. 1시 30분쯤 나와서 그 때 정하지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정할 것은 빨리 빨리 정합시다. 그리고 빨리 끝내야지 자꾸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이 이번 소위원회에 좀 수고해 주시고…….

이의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위원회 구성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당면문제 개선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홍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결정을 하면서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좀 보고자 하는데 문제가 하나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오늘 결정하지말고 소위원회는 다음, 내일이라도 하루 연장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쪽에서 먼저 하세요.

의견 있습니다. 지금 소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그 뜻은 지금 폭주하는 청원을 그 분들이 책임지고 사전에 심의한다는 것이지 다른 우리 위원님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위원회를 결성한 다음에 홍위원님도 거기에 더한 관심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결성하고 차후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왜 사랑방에서 좌담회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해요.

아니, 그 의견이니까 의견으로 일단…….

소위원회이면 일단 소위원회의 소위원의 책임하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참여해서 얘기를 해요. (장내소란)

홍위원님! 소위원회에서 해서 또 우리끼리 한 번 타협을 해야 됩니다.

타협을 하는데요 지금 회의절차가 그렇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원 누구 누구다 해서 지금 결정을 하지 말고 다시 우리 타협을 해서 소위원을 결정을 하자 이거예요.

홍위원님 우리가 이대로 정하고…….

안이 있으면 갔다 줘요. 그러면 참고하면 될 것 아니예요.

안이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 다음에 참석하면 되지 뭘…….

홍위원님! 그게 아니고…….

모르면 가만 있어요.

홍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소위원회가 결정된다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거기에 반대위원 나와서 답변할 자료 있어요.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홍위원님! 자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홍위원님이 말씀하실 입장이 못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흥분하다 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예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소위원회에서 모든 자료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장내소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