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인동 의원 발언
심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수자원보호관리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박인호의원 외 2인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수자원보호관리에 관한 건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서면 동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자이신 박인호 위원 외 두 위원의 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인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인호 위원입니다. 수자원보호관리에 관한 건의안을 존경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1,700만 국민이 맑고 깨끗한 상수도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위원으로써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업입니다. 한강의 오염으로 음료수 문제가 절박한 시점에 이른 차제에 생수시판을 허용한다면 국민간의 위화감 조장은 물론 생수시판량 급증은 과소비를 가중시키고 상수도 물의 불신감을 더욱 고조시켜 정부에 대한 불신감마저 팽배시킬 뿐만 아니라, 생수를 한 사람이 하루에 1ℓ만 소비하더라도 1일 1,700만ℓ의 유통은 교통체증까지 가중시키는 부작용의 연속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물 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수시판은 허용을 유보토록 촉구하고자, 또한 생수시판 문제가 대두된 요인이 상수도 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한강수질오염에 기인한 것으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강 하류에 취수시설을 음료수만이라도 북한강 상류로 이설하는 것이 질 높은 식수를 만들 수 있고 생수시판 유보에 대안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좋아야 상수처리비용도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생수 소비에 따라 지출될 막대한 시민 부담을 축적하여 식수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100년대계에 합당한 생수시판 허용 이전의 선결문제가 될 것으로 식수원만이라도 북한강 파로호로 이설할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각종 산업폐수, 축산폐수, 생활폐수로 인한 한강의 수질오염은 위험수위에 육박하였고 한강의 수혜인구는 전 국민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서별, 소관별, 자치단체별 상호이해의 방침과 재정능력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상실한 현실을 직시할 때 정부차원의 한강통합관리기구 설치는 이미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맑은 물의 공급은 국정에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강력한 한강통합관리기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국유하천인 한강의 유지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부담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전 서울시민을 대표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박인호 위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인동위원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이 시점이 지금 정부에서 한강관리청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순위문제를 한 번 우리가 토론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두번째는 여기 문안을 그 동안에 애를 쓰셔서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가모순에 빠질 수 있는 문구는 생수를 한 사람이 하루에 1ℓ만 소비하더라도 1일 1,000만톤 유통량을 운운하는 얘기는 사실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일부 계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1,000만ℓ가 소모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 문안 정리도 상당한 량의 생수유통량 발생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문장으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나구요.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다고 하는 이렇게만 꼭 표현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총리실 직속하에 둘 수 있다고 하는 이중적인 장치를 해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 번 같이 토론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일위원장
지금 김인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몇 가지 들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우리 김인동 위원님이 건의안에 내용과 자구정리를 위하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다음에 문안을 수정할 것은 갖춰서 수정을 해서 다시 동의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약 5분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인호 위원님이 방금 5분간 정회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을 받아서 새롭게 조정된 문안만 이 자리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위원
정부차원에서 “청와대 직속기구 또는 총리실 직속하에 강력한 한강통합관리기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런 문안을 “대통령 직속기구 또는 총리실 직속하에 강력한 한강통합관리기구로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으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이해 주셔서 배포를 기 해 드린 그 원안에다가 박인호 위원님이 수정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정 정리를 한 안건을 우리 위원회의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쁘신데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우리 수자원상임위원회를 마치게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