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관악 제6선거구에서 당선된 강정석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봉 제2지구에서 당선된 김희건입니다. 상임위는 문화교육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제7선거구에서 당선된 박광훈입니다. 상임위는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 제1선거구 즉 수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소속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제6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진상입니다. 상임위는 내무위원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송파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이경운입니다. 교통분과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남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이병수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종석입니다. 상임위는 건설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마포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윤구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평 제4선거구입니다. 불광동전체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생활환경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은평 제5선거구 출신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도시정비위원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양천 제4선거구 탁형춘입니다. 상임위는 사회복지분과에 있습니다.

성북 제4선거구 이문광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저희한테도 상정된 지도 오래되었고, 심의기간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호선에 의해서 추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 옆에 앉으신 전윤구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51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윤구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이 위원장직을 맡게 된 데 대하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1회 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3대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본위원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함께 이 기대에 걸맞는 의정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이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능률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우리 예결위 위원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갖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번거로운 절차보다는 간사 1명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22명 중에서 야당 출신 위원이 네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효율적으로 합의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각각 간사 한 분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명의 간사를 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병수 위원님께서 두 명으로 두시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 추천하실 분이 누구신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간사문제는 여당과 야당에서 각 1명씩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민자당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자유당 조우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지금 조우만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추천을 받을까요? 모두 이쪽 민주당 위원 간사님을 추천을 받고 한목에 통과하도록……. 그럼 조석만 위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만장일치로 조석만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한 분의 선출을……. 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문광입니다. 우리 예결위는 정책대결장도 아닌데 우리 야당에 한 분의 간사를 할애해 주신다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측에 할애된 간사선출에 있어서는 전에 양천구 민주당 위원장을 지내신 바 있는 탁형춘 위원을 추천합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문광 위원님께서 탁형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탁형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간사(조석만·탁형춘)당선인사

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탁형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형춘입니다. 91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천학비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2세 교육을 위해서 지자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누구라도 관심이 많으실 줄 여러 위원님들께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여야라는 개념을 떠나서 서울시정을 같이 연구하고 서울시정을 바로잡는 데 같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훈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용훈 초등교육국장 인사) 편광범 중등교육국장입니다. (편광범 중등교육국장 인사) 정학모 사회체육교육국장입니다. (정학모 사회체육교육국장 인사) 정충희 관리국장입니다. (정충희 관리국장 인사) 저는 부교육감 박병용입니다. 3. 199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박병용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직접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려야 예의입니다만은 국회 교육체육분과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교육감을 꼭 출석하라는 요구가 있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대신 전하도록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르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추가전입됨에 따라 목적사업비를 계상하고 연초부터 추진해 온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1,023억원이 증액된 1조 2,938억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2%, 지방교육양여금이 26.8% 서울시 전입금이 19.4%, 기타 교육환경개선비 및 보조금이 3.2%로 의존수입이 82%이며, 자체수입은 18.4%에 불과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60.6%, 시설비가 19.5%, 학교운영비가 5.9%, 사립학교지원비가 8.2%, 그밖에 행정비, 교육사업비 등이 5.8%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고등학교 교육재정의 계속적인 개편추진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확대, 현장교육의 중점지원 등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그 기조를 전제로 교육사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한 올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원년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모든 것이 연초에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측의 너무나 안이한 자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2차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에 무엇인가 어딘가 잘못된 결과에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로 체육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국민학교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금 새로 신설되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다는 것은 좀 행정에 미흡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추경예산안을 올리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서울시 인구가 1,200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문맹자가 몇 %인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문맹자가 4%에서 10%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40세 미만의 문맹자가 4% 정도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나라 수도 서울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60년대 성인반 전임강사라고 해서 문맹퇴치교육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소멸되었는지 다시 문맹퇴치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국민학교 반장이나 총학생회장 선출시에 최소 몇 십만원에서 최고 몇 백만원까지 소요된다는데 이것은 교육감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내 교육비와 과외교육비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과외교육이 성항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교내 교육이 부실해서 오는 결과가 아닌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 아직도 70년대 80년대 말썽 많았던 치맛바람 아직도 일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권위를 선생님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치맛바람이라든가 돈봉투 거래에 의해서 그 선생님의 자격이, 선생님의 위신이 무시되는 이런 결과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8월 추석 때 어느 한 학부형이 내의를 한 벌 사다 줬는데 그 학생이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가 "엄마!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왜 내의를 사다 줘요? 봉투를 줘야 옳지 않겠어요?"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는 사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수와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수가 몇 %인지 대비를 말씀해 주시고,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학교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교복자율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자행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끔 이렇게 각 학교에 선도하시고 각 학교에 지시하실 이런 의향이 없으신지, 최근 학교 정문에 가보면 학교 교문을 나섬과 동시에 담배를 물고 대로를 행보하는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이 본위원의 눈으로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선생님들의 인사문제입니다. 소위 일류학교, 비일류학교의 인사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학교재정 또 교육재정 누적의 취약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더 덜기 위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민학교 이러한 축대가 높은 학교에 주차시설을 파 가지고 학생들의 수업과 관계없이 지장이 없는 한 이런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재정을 충당할 이런 의사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이것을 실천에 옮기실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 박광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석관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중에서 소음공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많은 피해 대상 학교를 년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석관고등학교의 경우 철도가 인접해 있어 소음이 나고 6개사의 연탄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이 공해라고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보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7조에서는「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차원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오염원인을 야기한 자는 오염의 방지와 오염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환경오염 분쟁 피해조정방법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분쟁조정방법에 법적인 노력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높이를 얼마나 높게 할지는 몰라도 철도소음과 공중으로부터 날아드는 분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국민학교 교실 증축비가 120실, 중학교 60실, 고등학교 20실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서울시내에 부족한 교실이 몇 실인데 금번 추경예산에 120실, 60실, 20실을 계상했는지, 또는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혜화여고 화장실 개축비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퇴촌 야영장 저수시설 학생체육관과 시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박광훈 위원님이나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본회의나 아니면 문화교육위에서 할 수 있는 소위 정책적인 그런 질의의 성질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자리는 내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이 되어서 인쇄를 해서 모레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한적인 촉박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 견해로는 그런 추상적인 정책질의보다는 예산심의 항목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소위 단문단답식의 정책질의로 되도록이면 종결을 짓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의 의견이 채택이 되면 앞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법상의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결위는 정책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예결위가 이루어지는 이상 이 정책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우선 정책질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부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두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질의를 병행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까지도 지금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정책질의는 그만두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 부분만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회의진행중 이 질의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능한한 정책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두 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답변을 꼭 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음부터 질의하실 적에는 예산안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상당히 친절하게도 저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92년도 소위 전체 예산, 1차 추경을 포함해서 그리고 2차 추경안을 포함해 가지고 일괄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내역을 통해서 교육청의 내부를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 규모 중에 오늘 다루어야 할 금액이 1,019억원에 불과한 것인데 이 부분만 분이해 가지고 내놓았더라면 오히려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더 실무적으로 편리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19억원 중에서 850억원이 시설비에 해당하거든요. 이 시설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그 이외의 부분은 당연히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도 이 교육행정 부분의 예산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복안이고 다만 시설비 부분은 비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제한경쟁이든 입찰에 의해서 집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항목별로 약간 의문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문단답식으로 관계관하고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의문점을 풀고 이러면 곧 계수조정을 할수 있는 대안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수 위원님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질의 지금 두분하신 것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단문단답으로 해야지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 놓으면 지금 질의하신 분들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세 분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한번에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조금밖에 안 갔으니까. 그러면 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대답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예산안이 제대로 신중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이 적도록 되었음이 좋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목을 보면 20페이지나 21페이지 정보비 추경예산 1,782만원이 있고 기정예산은 4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1,300만원이나 되고 또 특별판공비 경정예산에 2,237만 5,000원이 되어 있고 기정예산은 역시 507만 5,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1,73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개 시설비가 대폭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670억원인 데 비해서 추경예산액이 851억원이나 된다 이것도 한 50%나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해서 시설비 851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게 되었는지, 과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했었는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백의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의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검토는 깊이 해 보지 못해서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양해하시면서 제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중에 초·중학생 급식비가 4억 4,770만 8,000원이 이렇게 추경이 되어 있고, 또한 급식학교 조리종사원 퇴직금이라고 해서 3,266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이 조리종사원 퇴직금이라고 하면 이게 사전에 오래 전부터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서 묻고 싶고, 또 몇 명을 얼마나 주는데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초·중학생 급식비는 년간 얼마 책정했다가 4억 4,700만원이 모자라서 했는가 이것하고,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는가, 올렸다면 몇 명분에 대한 것인가를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질문은 이것으로써 일단 종결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추가한 것은 집행부의 안이하고 잘못된 일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선수육성비라든가 체육보조금, 학교보조금 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때 도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경정 사유가 저희쪽에 사유가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한 이후 8월 13일자로 국고보조금이 1,034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정부의 제1차 추경예산에 의해서 정부의 예산이 추가경정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지방교부금 양여금이 추가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8억,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만 체육부로부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양성비니 이와 같은 것이 체육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담배소비세 정산분 이것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맹자가 현재 4% 내지 9%, 서울시 전체 인구 중에서 상당수가 문맹자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60년대에는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반학교라고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의무교육이 강화되면서 국민학교부터 전취학대상자가 취학함으로 인해서 문맹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아 왔습니다. 다만 학습 부진아는 있습니다. 각 학교에, 그것이 소위 말하면 지능지수가 낮아 가지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을 의해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급 아동들이 전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국민학교 전과정을 깨쳐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반장선거에 고액의 돈봉투 관계 여러 가지 학교의 부조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국민학교 2학년부터는 반장선거를 학교별로 반장선거 원칙에 의해서 반별로 선거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감사관을 파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해서 그와 같은 불미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외교육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학교교육의 부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89년 6월부터 91년 9월 현재까지 총 1만 2,687건의 불법과외를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원에서 불법과외하는 것이 1만 1,343건, 일반인이 불법과외 하는것이 1,34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학원에 대해서는 폐지, 휴업 처분을 5,047건을 했고, 형사고발은 237건, 경고를 7,403건, 그리고 현직교사에 대해서는 2명이 적출되어서 면직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대책은 연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 교육청과 산하 관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전화를 설치하고 불법과외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직교사의 과외교습,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교습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무허가 기업형 불법과외, 이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학교장 책임 하에 현직 교사의 불법과외를 예방하도록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를 계도하고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그로 인한 돈봉투,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교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어떠한 학생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무사하게 학생들을 대우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동에 대해서 편애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교류에 있어서 일류 이류로 학교가 현재 있는데 이에 대한 인사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학교를 대별하면 이런 저희가 인사교류에 있어서의 변의로 경합지역 학교, 그 다음에 일반학교, 그 다음에 특수지학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경합학교라고 하면 소위 누구나 다 선호하는 학교,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이와 같은 학교를 경합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합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경합학교로 보냅니다. 즉 강남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거의 강배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다고 해서 다 경합학교는 아닙니다만 경합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비경합학교로 보내고, 가장 교육여건이 낮은 데 있는 선생님들을 경합학교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운동장이 높은 경우에 그 밑을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도 학교운동장 내지는 학교통학로에는 일반인의 자동차 출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상당한 거리에서 학교입구는 학생들의 등·하교 학생들이 정신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상 지장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 인근의 통학로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학교에도 외부인사 내지는 내빈이 운동장에다 주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도 회의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 운동장은 교실과 다름없고 한참 학생들이 주의집중 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받고 있는 도중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서 저는 학교운동장의 주차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학교운동장에 주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 익일날 학생들이 일찍 등교합니다. 차는 안 빠져 나가고 운동장 가운데 그냥 주차해 놓았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의 공식 의견은 학교 내 주차는 금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훈 위원님께서 방음벽 설치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방음벽을 설치 해야겠다, 즉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 소음이 있다고 판단하는 학교가 110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기이 89년도와 90년도에 설치한 것이 11개교,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학교가 92개교입니다. 그 중에는 설치 불가능이 18개교가 나왔습니다. 설치해도 큰 효과 없다, 즉 도로가 고가로 가 가지고 학교 위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해 보았자 학교에서는 큰 도움을 못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청에 통보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서 년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93년도까지는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 하는 실무적인 언질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석관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관고등학교의 소음은 첫째가 철로입니다. 두 번째가 연탄공장이 5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분진입니다. 81년도에 석관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그 지역이 당초에는 주민들이 별로 살지 않았던 곳입니다. 갑자기 인구가 밀집되어 가면서 학교설립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지를 답사한 결과 도저히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겠다 하는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 때 많은 분들의 집단민원과 저희 교육청까지 찾아와서 공해와 분진관계는 걱정하지 말고 연탄공장 옆에 있는 공지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학교를 설립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 지역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석관중학교하고 석관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당시에 건의했던 학부형과 학생들은 다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있는, 자라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지역에 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를 지었느냐 하는 항의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아서 학교를 저희가 뒤에 설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음벽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연탄공장측과 협의해서 분진이 많이 안 날아 오도록 하고,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함과 동시에 3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족 교실에 대한 선정기준과 총소요비 여러 가지 선정원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학교에 우선 소요교실이 금년도에는 약 420실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300실을 계상하고 금해에 120실을 계상 했습니다. 또 중학교에는 382실이 필요한데 기이 322실을 하고 금해 60실을 더 추가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116실이 필요한데 기이 96실이 예산에 계상했고, 금해 20실을 요구했습니다. 나날이 학생들은 늘어가고 저희가 교실을 증축해서 우선 기존 학생을 학급당 인원에 어느 정도 맞게 교실을 증축하기가 현재 상태에서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수용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화여고 화장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혜화여자고등학교는 과거에 혜화국민학교입니다. 그 혜화국민학교를 일부 개축해 가지고 혜화여자고등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거의 변소는 교실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실과 떨어져서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근 주민들이 도저히 이 화장실로 인해서 이웃에 여러 가지 환경상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학생들도 4층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와서 화장실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다가 학교교실과 연결시켜서 화장실을 건축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퇴촌 야영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체력에서 비대증이 있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호연지기가 무척 부족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설립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의 건강도 유지시켜 주면서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그런 측면에서 퇴촌에 종합야영장을 시설했습니다. 그 수용규모는 현재 350명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거개의 학교가 한 학년이 움직이려면 700명 내지 800명이 움직여야만 한 학년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0명 규모로 시설을 확장해야겠다. 그러려면 야영장은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음용수를 먹고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물 공급하기 위한 저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수 위원님께서 추경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설관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과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께서 초·중학생 급식비가 무어냐 하고 또 급식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은 미리 예상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국민학교 학생에 대해서 국고에서 한끼에 1,000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서울시에서 국민학교 아이들만 주고 한참 자라나는 중학교 아이들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서울시에서 걱정을 하셔서 중학교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요액이 국민학교는 1,986명에 지원액이 3억 1,587만원으로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됐습니다만은 중학교는 185개교의 1,046명에 1억 7,573만 3,000원이 소요되는데 지원한 액이 1억 7,100만원입니다. 약 473만 3,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만큼 덜 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원 퇴직금이 무어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현재 저희 서울시내에는 급식학교가 101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리종사원이 학교당 4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사람이라도 인원을 줄여서 그와 같은 예산을 다른 급식학교를 확대하는데 써 보자 해서 한 명씩 감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변 못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 교복착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91년 현재 교복의 착용현황은 중학교가 336개 중에서 48.1%, 고등학교가 244개 중에서 75.4%입니다. 물론 교복착용상에 현재로 보아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업자끼리 과다경쟁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교복착용 관계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교사, 학부형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가 착용여부를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이면 학교가 요사이 청소년문제가 자꾸 급증하는 과정에서 교복착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국회를 마이동풍식 답변이라고 많이 질타들 해 왔습니다. 열심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만큼 단속했습니다"하는 대답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것이 생겼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단속해 나가겠다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 하나 없이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과거에 우리가 중앙집권식 행정체제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지 지방자치하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는 그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첫번에 문맹자문제를 말씀드렸더니 문맹자가 하나도 없다. 미진아에 대한 특수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초에 각 경찰서별로 오토바이 면허시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40대 미만의 청장년들이 참석을 했는데 글을 몰라서 실기시험은 다 합격했는데 필기시험에 글을 몰라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보통 4% 정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문맹자를 파악해 보셨는지, 이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한 대답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차고문제는 운동장에다 차고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이 본래 높은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운동장 밑을 파서 차고를 만들라는 뜻이지 운동장에다 차고를 만들고 학교에다 차가 드나들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학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고 소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럴 의향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운동장에다 주차장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질문 뜻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복자율화 문제에 대해서 이 교복자율화로 탈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교육감님께 이것은 명령조로 해서 교복자율화가 아니라 교복착용을 행정적으로 권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교복착용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시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률이 몇 %인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번의 세입부문에서 보더라도 보통 입시시험 배정수수료 인상분이 600원입니다. 400원에서 600원……. 도저히 이것이 몇 %입니까? 150%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물가고에 허덕이고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상해도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등교사 채용시험에 수수료를 2,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이것은 1,000%입니다. 이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것 현실에 입각해서 올렸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별안간에 1,000%, 150% 올린다면 일반서비스요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경제현실면에서, 물가면에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공직자 스스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만약에 일반시민에게 확산될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도시정비에 있는 관계로 해서 경서중학교 가각의 건을 가 보았고 덕수국민학교 매각의 건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서중학교는 그것을 매각을 하기로 한 것을 기이 지금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들어왔는데 나가 보니까 기이 다 팔아 먹었더군요. 어떠했느냐 하면 서울서부지청과 서부검찰청에다 그것도 평당 700만원씩 받고 노른자위를 다 기이 팔아 처분해 놓고 서울시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 달라고 형식적으로 물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것이 모두 다 3,200평에 224억에 벌써 매각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89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요식절차를 밟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덕수국민학교도 학교부지를 1,400평을 해제해서 판다고 들었는데 기이 덕수국민학교도 학교를 짓고 거기다가 수영장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건축하는데 지금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수영장이 특수학교로 해서 앞으로는 학교를 작게해 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덕여고, 경기여고에도 그러한 수영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3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년 20일간밖에는 개장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덕수국민학교 같은데 운동장은 다 떼어서 팔아먹고 이제 거기다가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수영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현재 변두리에는 60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지금 존치하고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것은 또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덕수국민학교를…….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떠신지, 우리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매각을 하려면 제값이나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 값도 제대로 못 받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창덕이나 경기 같은 데에 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국민학교에 다시 수영장을 건축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서중학교는 기이 팔아 놓은 것을 다시 우리 위원회에 올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구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안이 너무 몇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닌 또 전문가라 할지라도 기정예산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렸구요. 또 특히 시설비가 그 큰 금액이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851억인데 비해서 과년도 증설시설비는 얼마가 되었었는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찌해서 금년예산이 한꺼번에 수년 동안 내려오던 시설을 금년에 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이경운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설립하는 학교 토지매입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학교는 토지가 굉장히 넓은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한 40% 정도 적은 학교도 있는데 면적 매입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물론 매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정상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많은 평수를 줄인다고 할 때 예산상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출부분에서 아까 구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맥락을 좀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학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을 약 한 303억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추경예산안에는 759억이라는 이와 같은 액수로 약150% 이상의 증액된 액수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년 전에 이것이 예산책정할 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예산을 짰는지, 현재 이 추경예산안 제출한 것이 근거있게 확실하게 맞는 것인지,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중학교 신설학교에서는 523억원 정도가 계획되었다가 추경예산에는 5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45억원 정도면 8% 정도밖에 증액이 안되었는데 국민학교 토지매입비는 약 150%가 증액이 되었고, 중학교는 약 8%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서초공고 하나 매입하는데 약 15억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이것이 75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약 한 400%가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느냐, 같은 학교부지 매입할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가지 세 등급으로 매입할 때 평균적으로 국민학교는 150%가 증액이 되었고, 중학교는 8% 증액이 되었고, 토지매입시에 고등학교는 400%가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데는 맨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도 되거니와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는 것도 확실히 근거있게 이것이 정확한 액수냐, 의문점을 남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의종 위원 질의를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급식 조리종사원 퇴직금 문제가 아까 말씀하시기는 급식학교가 101개교에서 한 학교에 4명씩 종사원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명씩을 줄인다고 하는 이런 답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급식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급식학교를 선정하는지 이것 하나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종석 위원님하고 구제남 위원님의 답변은 추후로 돌리고, 우선 편봉국 위원, 이경운 위원, 백의종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준비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 다 되었습니다. 먼저 저번에 앞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문맹자를 파악해 보았느냐, 현재 우리 나라의 문맹률이 얼마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 통계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와 같이 문맹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문맹자를 보는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한글을 전혀 깨치지 못한 자를 문맹자로 보느냐, 최소한도의 신문을 읽고 보고 수치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자로 보느냐 하는 여러가지 학자에 대해서도 논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논한 것은 최소한도의 신문과 자기 의사표시를 할 줄 알고 수치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문맹자가 아니고 그 이하이면 문맹자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학교는 학습부진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별도 학급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와 같이 문맹자를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제기획원과 전수조사 할 때 우리나라 문맹자가 어느 정도이며, 특히 우리 서울의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차고문제입니다. 아무런 수업에 지장이 없고 통학로와 관계없다면 지하에다 차고를 설치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썩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자율화를 권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문제니 이런 것을 보아서는 교육청에서 강조를 해서 전원 착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처음에 교복자율화 할 때도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일부 학교와 일부에서는 지금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어야 할 이 체제 하에서 이 자율화 과정에서 꼭 강제로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키워야 하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많은 학자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교원채용 수수료를 1,000%까지 올린 것은 국민부담을 너무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래 교원채용에 대한 수수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해 가지고 2,000원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70년도 초반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후 일절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예산이 우리 자치제가 실시된 후 우리 자체 예산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교원 국립사범대학이나 국립교육대학을 나오면 자동적으로 발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족교원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수수료를 받아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모든 교원의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총 소요예산에 2,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교원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 9,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왔습니다. 아니, 9,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상유지를 하려면 1인당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2만 8,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2만 8,000원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각 도의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했더니 일시에 2만 8,000원까지 올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해야 되지않겠는가 그래서 2만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입이 불특정한 상태에서 세입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세입이라는 것은 법으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교육교부금, 그 다음에 양여금, 담배소비세 이 서울시에서 일임하고 있는 학생수업료, 이와 같은 학생수업료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고 이와 같은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이 돈은 무슨 돈으로 지출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서 그 만큼 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개선이나 학교 수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써야 할 예산이 그 만큼 줄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대1 경비 최소한도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해야겠다 해서 2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편 위원님께서 경서중학교 매각문제와 덕수국민학교 관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덕수중학교와 경서중학교 매각은 이미 저희 과거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를 대신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서중학교는 서부지청과 서부검찰청과 다행히 의견의 접근을 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덕수중학은 저희가 6,7차 이상 신문광고를 내고 그 외에 서울시청, 토지개발공사, 성업공사, 주택공사, 토지를 살 수 있는 데는 다 의뢰를 해서 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군데도 희망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수중학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 이것을 매각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는 도저히 안 팔리겠다. 일부만, 경서중학만 팔리겠다 해서 당초 예산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었던 것을, 그래서 세입예산에 보전해 주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덕수국민학교 관계는 매년 학생이 줄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통적인 학교를 폐쇄시키고 다른 도로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보존을 하되 학급수를 대폭 감축하고 그리고 시설은 잘 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변의시설을 잘 해 주자, 그리고 교육여건을 잘 해 주자, 그런데 그러면 그 수영장을 만들었을 때 불과 1년에 사용하는 기간이 며칠 안되는데 그와 같은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실내 수영장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난방시설을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난방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덕여고나 경기여고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의 주로 재교육을 위해 방학 중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하기 위한 실내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수국민학교에 수영장이 되면 거기에 이용을 하고 일부는 창덕이나 경기에 위탁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수는 서울시내에 7만 2,000명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시설비의 경우 너무 많지 않느냐,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비가 851억원입니다. 과년도는 1,287억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 기정예산은 1,670억원입니다. 금년의 추경예산이 851억원으로 약 2,522억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나온 것이 주로 시설비 추경이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선 내년 또는 내명년에 개학할 학교를 땅을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전에 땅을 사야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토지매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님께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무어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이 학교시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시설지구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획일적으로 3,000평이면 3,000평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여건을 보아 가지고 3,000평, 3,500평, 4,000평, 이렇게 시설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보아서는 3,000평 내지 3,500평만 사면 적합하겠는데 그것이 학교시설지구로 다 묶여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3,500평만 사고 나머지는 안 산다, 그러면 매도자가 응해 오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조금 시설기준보다도 추가되더라도 이미 학교시설지구로 결정된 것은 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부탁합니다. 학교시설지구로 결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3,000평 내지 3,500평으로 제한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볼 때 상대방의 여러가지 손실, 소위 말하는 짜투리땅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데에 팔기도 어렵지 않느냐, 결국은 같이 학교시설지구로 묶어서 같이 사라, 이래서 학교에 따라서 차가 있습니다. 서초공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15억원 계상했는데 75억원을 왜 계상했느냐, 15억원은 서초공고부지로 결정된 서초공고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고, 이번에 60억원을 계상한 것은 서초공고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 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청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유지로부터 사기 위한 6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당초 예산에는 계약금만 계상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전액을 계상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민학교는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저희는 31교를 개설할 필요가 있고, 중학교는 19교의 개설이 필요해서 국민학교에 부득이 신설 아파트지구의 2부제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그보다 여건이 나아 2부제 수업이라든가 과밀학급이 적기 때문에 8%만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구제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명세서 21페이지에 정보비가 당초에는 482만원이었는데 왜 1,782만원으로 증가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위원을 7명 정도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상했는데 교육위원 수가 22명으로 증가되었고 그리고 과거에 교육위원과 지금 교육위원과는 그 활동과 활약이 운영면에서 상당히 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위원회 수도 늘려서 수당은 증액하고 특별판공비를 당초에 507만 5,000원에서 2,237만 5,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교육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 즉 학교와의 의견수렴, 지역 유지들과의 의견수렴 등등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판공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 위원님께서 급식학교 선정기준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급식학교는 101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역별 분포상황읕 감안해서 안배를 합니다. 과거에 역사가 있는 학교는 거의 급식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는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서 안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이 주민들의 생활정도가 낮으냐, 주민의 생활정도가 낮은 지역에다 우선배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당해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학교를 지정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급식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전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만은 불충분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아까 관리국장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15분에서 20분 들으시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질문한 것에 답변한 것과 내용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그래서 그 문제는 이위원님하고 이문광 위원님하고 질의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되어도 다시 또 답변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15분내지 20분 듣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또한 예산심의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소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어떠신지,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 박광훈 위원, 신용길 위원, 이경운 위원, 이병수 위원, 이종석 위원, 정진 위원, 이문광 위원, 김형근 위원 이렇게 아홉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일임해 주시면 어떠하신지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의는 조금 행정적인 기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병수 위원이 서울시 예산을 많이 다루어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에 이병수 위원을 지명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수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일단 짓고 내일 10시에 위원님 전원 참석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남으셔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남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써 모두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