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홍성보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접수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난 9월 13일 제출된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이 9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9월 18일 제출된 제주도교육 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안이 9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난 9월 19일 제출된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이 9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9월 20일 제출된 '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주도지사로부터 10월 8일 제출된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또한 제주도지사로부터 '9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 3건, 조례제정안 2건, 승인의 건 1건 총 6건의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제안설명,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다음 질의 토론, 축조심사 그리고 표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먼저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면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교육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이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규정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부교육감, 도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하급 교육청의 교육장, 도교육청의 과장급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 학교 사업소의 장과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본도의 교육 학예사무에 관한 감사와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는 법과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문서의 주요골자에 보시면 이 조례안의 대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손질함이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일은 준칙에서 공포후 1개월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고쳤습니다. 그외 기본적인 사항은 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와 같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 기간동안 실시토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3명 이상의 위원의 서면발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조사의 방법은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는 것,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감사조사 소위원회는 감사조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보고에 대한 처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이나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감사조사의 대상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집회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 제도가 생긴 후 최초의 집회일인 금년 9월 2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에 한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되 보충질의라든지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1항부터 하겠습니다.

조례 공포후 한달이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까?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작성하면서 법률이나 조례가 시행 공포되는 그 내용이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는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을 소속공무원에게 알리는 사항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부칙 제2조입니다. 감사와 조사활동은 부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위원의 최초집회 이후에 건에만 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9월 2일 이후 밖에는 감사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문제가 큽니다. 교육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자체도 그렇고, 이런 경우 상호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7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교육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교육자치 제도상 심의 범위안에 이번에 그 권한 대상을 아마 최초로 구성한 이후부터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정이 국정감사 제도가 없어졌다가 '88년 9월 이후부터 국회부터 연계되어 가지고 과거 5공 비판도 나오고 했는데, 9월 2일 이후 것 밖에 감사활동을 못한다고 나오면은 앞으로 그 이전사항은 누가 감사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부칙 제2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삭제시키셔도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의회의 부칙도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이나 교육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연계성이 있고, 이러한 말씀같은데 부칙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당면한 문제입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고집하면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예측한다고 하면은 삭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위원들의 심의를 신중히 하셨을텐데 삭제한다는 자체가 서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솔직한 얘기인데 그 부분만큼은 삭제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위원들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일단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상에 앞으로 계속될 국정감사도 감사원 감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업무폭주등 이중부담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례를 들 수 없는지? 또 이중부담일 때에 그 부담으로 인한 어떤 피해랄까? 그 정도문제, 또 이중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들이 또 교육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감사가 자치단체를 활성화 시키면서 예를 들면 교육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정 감사라든가 이중삼중 물론 본 회의에서 직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로 행정상의 건의한 적이 몇번 있고, 이런 사항은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삼중이라는 것은 교육부 또 감사원감사 그것을 감안한 저희들의 심사를 1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서 하나는 아까 감사관계를 역시 일단 교육위원회의 설치 이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려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보고 직접 해 봤습니다마는, 관련된 예를 들면 도감사에서 시 군과 관련이 있으면은 1년전에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기간에 직접 감사관이 가져오고 하는데 특히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 준칙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전국통일이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정 감사권이 있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국가예산에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책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에 감사를 시행할 것 같으면 국가고유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그 분야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국가에서 기간있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직책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기간있는 사무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기간이 5일에다 또 보니까 보조액수를 감안해 볼 때는 그 예산과 국가사무하고는 거의 연관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가 70% 되면은 아무분야도 70% 해당되는 것이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 70%라는 것은 순수한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여금과 교부금을 얘기하고 순수한 보조금은 3 4배가 됩니다.

어쨌든 고위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죽어나는 일인데 이중삼중 감사받는 제도를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화를 활성화하고 자립으로 하나의 교육자치를 할려면 모든 것이 교육위원에게 일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일이 갈수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대해서 본 도의회가 구성전에 제정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칙에 보면은 조례는 의회의 개원직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의회도......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걸 없애버리려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중에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심의한 것을 다시 도의원들에게 심의하도록 넘겨 온 것을 하는데에서 문제지 도의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그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사실 교육위원을 제주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로 하여금 감사조사를 하되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시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왕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출한 교육위원들이 이미 깊이 심사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대신에 전문위원께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이중삼중 감사받는 그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안을 좀 연구 검토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상당히 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이 많았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이 아니고 원안통과입니다.

예. 그러면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먼저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면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교육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이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규정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부교육감, 도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하급 교육청의 교육장, 도교육청의 과장급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 학교 사업소의 장과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본도의 교육 학예사무에 관한 감사와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는 법과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문서의 주요골자에 보시면 이 조례안의 대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손질함이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일은 준칙에서 공포후 1개월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고쳤습니다. 그외 기본적인 사항은 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와 같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 기간동안 실시토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3명 이상의 위원의 서면발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조사의 방법은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는 것,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감사조사 소위원회는 감사조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보고에 대한 처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이나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감사조사의 대상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집회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 제도가 생긴 후 최초의 집회일인 금년 9월 2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에 한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하되 보충질의라든지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1항부터 하겠습니다.

조례 공포후 한달이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까?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작성하면서 법률이나 조례가 시행 공포되는 그 내용이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는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을 소속공무원에게 알리는 사항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부칙 제2조입니다. 감사와 조사활동은 부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위원의 최초집회 이후에 건에만 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9월 2일 이후 밖에는 감사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문제가 큽니다. 교육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자체도 그렇고, 이런 경우 상호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7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교육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교육자치 제도상 심의 범위안에 이번에 그 권한 대상을 아마 최초로 구성한 이후부터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정이 국정감사 제도가 없어졌다가 '88년 9월 이후부터 국회부터 연계되어 가지고 과거 5공 비판도 나오고 했는데, 9월 2일 이후 것 밖에 감사활동을 못한다고 나오면은 앞으로 그 이전사항은 누가 감사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부칙 제2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삭제시키셔도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의회의 부칙도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이나 교육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연계성이 있고, 이러한 말씀같은데 부칙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당면한 문제입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고집하면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예측한다고 하면은 삭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위원들의 심의를 신중히 하셨을텐데 삭제한다는 자체가 서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솔직한 얘기인데 그 부분만큼은 삭제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위원들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일단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상에 앞으로 계속될 국정감사도 감사원 감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업무폭주등 이중부담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례를 들 수 없는지? 또 이중부담일 때에 그 부담으로 인한 어떤 피해랄까? 그 정도문제, 또 이중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들이 또 교육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감사가 자치단체를 활성화 시키면서 예를 들면 교육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정 감사라든가 이중삼중 물론 본 회의에서 직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로 행정상의 건의한 적이 몇번 있고, 이런 사항은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삼중이라는 것은 교육부 또 감사원감사 그것을 감안한 저희들의 심사를 1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서 하나는 아까 감사관계를 역시 일단 교육위원회의 설치 이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려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보고 직접 해 봤습니다마는, 관련된 예를 들면 도감사에서 시 군과 관련이 있으면은 1년전에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기간에 직접 감사관이 가져오고 하는데 특히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 준칙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전국통일이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정 감사권이 있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국가예산에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책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에 감사를 시행할 것 같으면 국가고유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그 분야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국가에서 기간있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직책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기간있는 사무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기간이 5일에다 또 보니까 보조액수를 감안해 볼 때는 그 예산과 국가사무하고는 거의 연관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가 70% 되면은 아무분야도 70% 해당되는 것이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 70%라는 것은 순수한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여금과 교부금을 얘기하고 순수한 보조금은 3 4배가 됩니다.

어쨌든 고위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죽어나는 일인데 이중삼중 감사받는 제도를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화를 활성화하고 자립으로 하나의 교육자치를 할려면 모든 것이 교육위원에게 일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일이 갈수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대해서 본 도의회가 구성전에 제정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칙에 보면은 조례는 의회의 개원직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의회도......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걸 없애버리려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중에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심의한 것을 다시 도의원들에게 심의하도록 넘겨 온 것을 하는데에서 문제지 도의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그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사실 교육위원을 제주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로 하여금 감사조사를 하되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시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왕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출한 교육위원들이 이미 깊이 심사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대신에 전문위원께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이중삼중 감사받는 그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안을 좀 연구 검토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상당히 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이 많았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이 아니고 원안통과입니다.

예. 그러면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민이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89년 12월 30이 제주도 조례 제1582호로 제정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지역개발기금운영에 관한 업무는 당초 내무국 지방과에서 관장해 오다가 지난 7월 15일 시 도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관리자와 동 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무국장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동 위원회 위원중 지방과장은 예산담당관으로 관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와 직제규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 조례 제2조의 2 제2항을 전문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별도 임명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제15조중 위원회의 부위원장 내무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중 지방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직제상 업무관장 부서와 조례상의 제반규정을 일치 시키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싹 쓸어버려서 섭섭하시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4항까지 같이 합시다.

다음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환경연구분야 업무는 보건연구직렬 공무원이 담당하여 왔으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환경연구 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을 환경연구분야 과장 및 과원의 직렬을 지방보건연구관 및 지방보건연구사에서 지방환경연구관 및 지방환경연구사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연구직렬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렬을 현행 지방보건연구관에서 지방보건 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조정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제3항, 제4항 두가지 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건을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종결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4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최근 비디오물의 유통의 급증함에 따라 음반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음반에 관한 법률'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당초의 문화부장관의 권한 사항이던 등록 등의 업무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문화부장관의 업무를 도지사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 `제주도사무 위임 규칙'으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처리케 하던 사무를 새로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처리절차나 형식은 구법과 같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종전과 같이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케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문화예술담당관 소관 사무를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게 분리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나 검토사항의 수정 제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원안통과 합시다.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내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비디오 관계가 새롭게 조정되는데 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부장관이 가졌던 권한중에서 위임해서 처리하던 사항을 시 군의 조례로서 위임하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보실에서 문화 예술담당관실로 독립됐기 때문에 기구개편에 의한 개정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 안됐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이 독립됐다는 얘기인데 공보관실과 마찬가지입니까? 위치가, 직급이.........

공보관실은 지방서기관이고 문화예술담당관은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은 예를 들어 내무국 소관도 아니고 기획실 소관도 아니고, 그렇게 독립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 기획실, 공보관실과 같이 그렇게.........

아닙니다. 내무국 산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종결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1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19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정무물품은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니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수물품이 2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되어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종에 4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수는 지금 취득을 승인 받을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적용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똑같은 물건인데도 70만원짜리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업무량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그 기기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냉방기 같은 것은 평수를 기준으로 했고 용도라든가, 여기 보면은 텔레비전, 카메라인 경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한대당 5,0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지금 도의회사무국에서 촬영을 카메라 500만원 그리고 불법어선단속용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용도나 용량, 업무량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미전이라면은 어떤 과는 70만원, 어떤 과는 50만원짜리 이렇게 되는데 20인치다, 30인치다......

이것은 교육용, 홍보용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과에 배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 인원이나 방의 규모에 따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인치 텔레비전이면 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과에 배치하는 것이 한달에 몇번이나 보는데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꼭 사야 하는지 의문이고 어떤 데 보면은 20인치 텔레비전이 3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50만원, 7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은 도에 재원이 많이 남아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또 예를 들면 에어콘 같은 것은 내년 여름에 시설을 할 것을 1회 추경때 해야 되는 것을 이제부터 계상해 가지고 한다면은 어떤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어콘 같은 것은........

에어콘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를 이번에 취득했다가 내년어 실험용으로 냉방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추경에 의해서 계상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기관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 에어콘은 교육이 얼마나 되고, 또 예를 들어 외래강사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참고적으로 기구설치가 하나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추가 하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교육은 여름에 교육원 교육이 별로 없고, 또 기계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각 실과에서 사업소에서도 올라 왔습니다만, 물품 계상이 몇 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어콘 설치문제가 이번에 거론된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래전부터 요청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민교육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직접 교육원장님으로부터 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다, 예를 들어 건설과인 경우 정수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해대책용이다. 다른 과에는 하나면 족한데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관리사업소도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민방위과인 경우는 화생방 약품 보관용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은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천하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그럴 때에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씬물씬 풍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인 경우, 재해대책으로 추가된 사항은 지금 폭풍주의보가 내리면은 일부 인원이 비상 업무에 들어갑니다. 상황실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용으로 하나를 더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사업소가 4과 6계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으로 봐서 두개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 신규취득물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했고, 이번에는 대체 취득품 17개 품목만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17종에 43점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물품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고, 또 대체하는 것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확보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할거면 내년도 예산에 해야지 여기서 제목이 '91년도 정수물품취득...

정수는 정수를 취득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취득할 사항이고, 금년에 취득승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를 이번 회기에 승인을 ㅂ다고, 그 다음에 예산액을 따로 승인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워크스테이션이 여러 과에 10여개 과에서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 사게 되면은 이걸 사용할 사람,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퍼레이터가 없이 먼저 구입을 했을 적에 직원들이 이사람 한번, 저사람 한번 하다보면은 몇백만원에 사온 것이 한달이 안되어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기능직 이전에 급한대로 일용직을 가지고 전산학원을 나온 이런 사람들로 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그래서 점차 기능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이것이 정식으로 통과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4개중에 이번 추경에 한 것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도의회사무국하고, 농촌진흥원, 이 네군데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 취득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은 신축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신축입니다.

농민교육원도 신축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같이 병설하고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이건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원문제도 있고, 숙달된 오퍼레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람, 저사람 만지면은 몇 백만원짜리가 하루만에 고장나는 수가 있으니까 기능사를 우선 확보한 후에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기계 먼저 사놓고 나중에 인원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사람, 저사람 만지고 고장률이 높은 게 기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스테이션 관계는 14개중에 지금 예산담당관실 1개, 문화예술담당관실 1개, 도의회사무국 2개, 농촌진흥원 2개는 금년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직을 우선 써가지고 학원을 졸업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점차 기능직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 경우에 피아노가 3대인데 2대가 더 들어오는데 여성회관이 피아노 교육소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성회관인 경우는 상당히 각 분야에 예를 들면 미용이라든지 실습들을 배워주고 그외에도 현대음악 같은 것을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2대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텔레비전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담당관실 50만원, 예술담당관실 70만원, 제가 알기에 20인치에 30만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도민의 세금을 받고 사는 것을 크고 좋은 것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한달에 고작 한두번 보는데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실과에는 16인치면 족하다 그 이상은 안된다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돈을 아껴쓰는 정신이 조냥정신이 깃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참아가지고 규격을 통일해서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분해시험기라든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같은 것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없어도 된다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품종입니까?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보건환경연구원안에 지금 현재 5개가 있고,지금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1,500만원짜리 시약제조측정용 이런 거 말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라서...

물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앞에 여러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루기가 좀 그렇지만은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는 위원님의 요구를 하시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의 재정은 원천적으로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안되어도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료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승인요청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 수량, 단가, 취득사유에다 이건 취득사유가 아니고 사용서입니다. 이건 용도이지 취득사유는 무엇무엇 때문에 이것을 써야겠다는 사유를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몇년도에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사야되겠다는 취득사유가 명시가 되어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야 하는지 안사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 사유란에 보니까 업무추진용 기구신설 때 물론 기구신설은 사유가 됩니다마는, 업무추진용 이런 것은 취득사유가 안됩니다. 새로운 기구신설, 도의회 경우처럼 신설이라면은 이것은 승인을 해야 되겠고, 정말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나서 사야된다 아니면 5년인데 관리 소홀로 부서져서 부득이 사야 되겠다. 이런 취득사유가 나와야만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전문위원이 품목별로 말씀을 안 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관리소홀 품목이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승인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 여기 신규 취득하고 자료에 보면은 대체취득 요청이 있습니다. 그 대체취득 내역에는 내구연한 하고 사용연안이 나와 있고, 거기에 물품상태가 보충자료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요청한 사항은 취득사유가 명시되었고, 대체취득 요청내역에는 물품이 상태와 내구연한과 사용연한을 명시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2년 밖에 안돼서 교체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복사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복사를 많이하고 적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복사기인 경우는 복사량의 기준입니다. 매수를 가지고 몇 매를 복사하면 제수명을 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하는 곳에서는 그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 2년 밖에 안되어도 60만매 기준인데 60만매를 초과하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소요되고 대체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 복사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준매수 초과는 그건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복수기내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만 교체를 해 주면은 그 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준매수가 초과됐다고 해서 교체한다 이건 낭비입니다. 거기에 기름같은 것만 교체하면은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만매다 60만매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태를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지금 수리가 과다하기 때문에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내구연수 관계는 옛날 5년으로 하더라도 3분의 1이상 쓰다 보면은 60만매 하다 보면은 수명을 다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짜리 내용연수가 연년으로 끝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텔레비전을 사도 1년동안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5년짜리를 사고 1년밖에 못써서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요즘은 서비스가 좋아서 2년 내지는 하자가 생기면 보수기간이라고 증명서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더 파악을 하셔서.......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수리비가 유지비에서 40% 넘는 물품은 관리측면에서는 비경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시간을 두고 봤을 때 전체 관리비에서 40% 초과 될 때에는 일단 교체하는 것으로 정수물품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구연한이 2년밖에 안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대체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를 들어 트랙타인 경우 79년식인데 6년을 써서 4,500만원을 가져서 사야 하는데......

이것은 대체승인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을 합니다. 불용 결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시판에 정식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과라든지 수리불가 품목외에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여성회관도 피아노가 몇대인데 몇대를 더 사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전반에 걸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주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돈이 많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아침밤, 주부가요 열창반, 저녁에 할머니 가요열창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못해 주니까 고위원께서 피아노 교습소로 인상이 풍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교육용 이렇게만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고 피아노 교습소라는.....

그것은 동감을 하면서 부의장실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실하고 휴게실에 2개.......

규격도 이왕이면 적은 것으로 합시다. 거창하게 50만원, 70만원 한다는 것은 양심에 꺼리끼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실무과장하고 대체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도 실무과장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잘 알아야 합니다. 저쪽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실무과장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이건 신규 취득입니다. 이것은 몇년짜리인데 몇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많은 품목을 설명을 들어서 이것은 사야하고, 이것은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의 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휴식시간을 좀 가져 가지고, 저희들도 자세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이거 전부 17품종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면 전자복사기에 OK, 냉장고 OK, 이런식으로 합시다.

이거 통과시키면은 올해 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올해안에 구입할 수 있는 물품목은 17종에 43점으로 이것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신규취득 분야는 '92년도 예산에 올리겠다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것은 사고, 안사고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수의 승인을 얻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T/O를 얻는 것입니다.

T/O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수가 사실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사냐 안사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은 도지사 소관인데 이것을 본회에서 승인이 돼야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회에서 승인이 안되면은 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내년도에 살 것ㄷ을 감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것을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서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시기에 사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다사긴 사야되는 것이고, 시기 시기문제만....... (장내 잠시 소란) 이런 것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건지 모릅니다마는, 사실은 정수물품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본청이든 사업소든 정수물품 관리실태라든가 전부 위원들의 조사특별위원들이 나가서 정수물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사야 하니까 통과시켜 주는데 이외것은 우리가 보거나 그런식으로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식으로 무조건 승인을 해 줘도 욕먹을 것입니다.

휴회시간에 소위원회의 형식으로 계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시다.

그럼 3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할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들의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죠.

8분 내무위원들 모두가 정수물품 관계에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서로 하나로 묶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숫자는 2명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그분들이 정수물품의 건을 검토해서 의회에 내일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고, 재청도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하는 동시에 소위원회에다 결정되는 사항은 조건부 승인은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김영준위원, 강완철위원 두분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대표위원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은 소위원회 제출 수정사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 위원님! 안건 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