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성민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된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이 10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주도지사로부터 '9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제정 1건과 추가경경정예산안 1건 등 2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그리고 표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는 그동안 지역의 당면하고 있는 경제현안문제의 협의를 목적으로 '84년 6월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91년 7월 20일 대통령령(제13430호)으로 시 도 경제협의회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중앙에는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 도경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시 도에는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되, 그 구성과 운영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동령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도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동안 행정지침에 의해 설치 운영하여 온 지역경제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와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문제의 협의와 효율적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능(안 제2조)은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경제 사회발전계획,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 군과 도,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의 조정사항, 시 도경제협의에 제출한 안건, 지역경제에 관한 건의 또는 요청사항입니다. 다음 구성(안 제3조)을 보면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도의 실 국장,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 경제관련 지방관서, 금융기관, 경제단체 등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 등 30인 내외로 구성이 되며, 회의(안 제6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게 됩니다. 다음 회의결과 조치(안 제11조)로서 도지사는 협의회 심의 결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추진상황을 차기회의에 통보하며, 실무협의회(안 제13조)는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가 되겠으며,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서 종전 행정지침에 의하여 지역경제에 관한 구심적 협의기구로 정착되고, 협의회의 구서이도 종전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관장급에서 실무급(위원장 부지사)으로 확대 개편하여 상징적 기능보다, 실효성 위주로 운영되며, 협의회의 기능확대 및 심의 결정사항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므로서, 지역경제에 관한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셔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공석이므로 의사과장이 대신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대행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관계규정이 30명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인원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3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을 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인원 수가 30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 검토한 바로는 몇 명 정도가 적정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30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별도규칙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범위내에서 몇 분이 적당한 겁니까? 세부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세부규칙을 제정할 때에 그 인원이 그 때 확정될 것입니까?

금융기관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금융기관은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한국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이라든지, 또 농협계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있을적에 내용을 잠깐 봤는데, 이게 상당히 영세민들이라든가, 호텔 같은 데는 도에서 시설자금이 조금씩 나왔는데 여관 같은 숙박업하는 데는 사실 융자금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생겨서 여관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혜택은 여기에 결부가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84년 이후에 약 49건이 중앙에 건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은 조치가 17건, 조치곤란이 17건, 별도 검토 16건, 이렇게 시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경에 시 도 경제협의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고, 물론 여러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시 도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일부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금융기관인 경우에 농협같은 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은 농협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농 축 수협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농 축 수협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세 기관만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제안이유에 지역경제 활서이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경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경제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임,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 이러한 성질의 업무, 일들을 추진할 때는 대충 어디에서 담당을 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여러가지 하고 있지만,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견을 종합하여 중앙시책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수렴을 하는 의미도 있고, 지역의 현안문제가 보다 신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안자 입장으로 봐서는 이러한 경제협의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지역경제발전에 공헌이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구가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제주도에만 하더라도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기관마다 무슨 협의회라든지, 여러가지 협조하는 기구가 많은데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통계는 못해봤습니다마는, 활성화된 그러한 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10% 내지 9%, 8%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다소 앞으로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제가 짐작은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시 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한다고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마는, 규정 제9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시 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제9조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는 협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 조정을 위하여 각 시 도의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 제9조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91년 7월 20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권화시대에 의한 지방화시대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경제성장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기구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이 기구가 설치되므로써 어떤 물가상승이 아니라, 현재 운영관계에 대해서 대충 예산은 어느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소위 경제적인 부수적인 예산, 이런 것은 대개 어느 정도 들며, 만약에 그 경제는 과연 이 협의회에 들어가는 그만큼 이 협의회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제12조에 보면 수당 등이 있습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 외 여행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든지, 심의 구성 조정위에서 조정이 되면은 공무원 아닌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거의가 행정부에 있어서의 위촉되는 인원은 거의 못이 박혀있는데 기타 사회경제 단체에는 여기에 그 내용이 좀 있던데 경제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대표 이런 건데 그런 선정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30명 이내라고 하면, 30명 안에 25명도 되고, 29명도 되고, 30명까지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제주도 전반적으로 봐서 그 인원으로 제주도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봅니다. 왜, 농 수산문제만 하더라도 세분을 한다면은 십여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기타 관광개발,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그 인원으로서는 시장, 군수, 실 국장, 이런 실무팀 전부하고 그거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곳곳의 위치는 과연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깊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광단체도 경제단체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광단체의 대표 하나가 꼭 들어가서 관광분야에 전체적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조금 그 계통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의 예를 들면 우리 도의회 정도의 도의원으로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좀 형평이 맞지 않지만, 시 군의회가 있는데 시 군의회의 예를 들어서 의장이 아닌 부의장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골고루 파악하고 있는 지금 그 민의의 대표성을 지닌다면은 그러한 시 군의회 역시 이런 데는 참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표로서의 비판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은 건설적인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한 안 자체가 조금 미비한 게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구성은 완전히 정해진 거 아닙니까?

경제관련, 금융관련은 경제단체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라는 지침은....

국장님! 우선 국장님이 제안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각 시 도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주도도 이걸 해야 되겠다, 공무원이니까 국가조직기관으로서 중앙부처에서 지시한 것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지침으로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활성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지금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실 국장, 그리고 부시장, 부군수, 경제단체가 도내경제에 대한 활성화, 구속력 내지는 아무것도 집행할 게 없으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년 2회 정기회를 한다고 돼 있어서, 년 2회에 지역적인, 단지 제주도의 경제흐름 자체를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정기회는 년 2회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이전에 지금까지 운영해 온 지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금년은 못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의 경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 실정이 도 조례로 도의회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까지 한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휘황찬란하게 점심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하는 걸로 그쳐가지고, 제주도에 자금지원이 안 되고, 아까 부도직전에 있는 경기활성화를, 지침에도 안 하는데 조례라고 해서 제주도가 막대한 자금을 보유했다가 방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의기구도 아닌데, 이런 데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불평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사항을 중앙 시 도경제협의회에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 중앙부처 차관이라든지, 시 도 부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가지 현안을 검토해서 거기서 심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만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든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감귤시험장 설치 등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사항들을 중앙에 건의하면 중앙에서 검토하여 각 시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 도 경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 부도율이 몇 %입니까?

0.42%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생긴 이래 최고의 부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0.17%를 넘어보지 못한 부도율이 0.4%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설상 이 조례대로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다 해도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면 이러한 태도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자체가 하향식이고, 또한 모양 갖추기의 형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서 해 오고 있는 시 도경제협의회를 저희들이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제가 악화된 것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 기구를 만들면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든지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길 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이제까지 기구가 유명무실했고, 어떠어떠한 뒷받침이 안됐다든지, 이러이러해서 안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뒷받침해서 제주도 경제에 한 몫을 할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 봐야지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상당히 영세업자들은 덕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터놓고 얘기하세요.

이 지역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조례까지 정해 놓으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고...., 아직까지 지역경제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사항을 각계각층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중앙 시 도 경제협의회에 저희들이 안건 3건을 건의해서 다음 달에 아마 협의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안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역경제협의회가 조례제정 의결도 있었고, 지역경제국 같은 것이 신설도 됐고, 우리나라에는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등 굵직한 국가경제를 통제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협의회가 1년에 몇 번 개최됐습니까?

'84녀너도부터 지금까지 31회 개최됐습니다.

'84년도부터입니까? 그런데 도 산하 기구중에서 이러한 협의회라는 명목의 기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협의회 말고 다른 구성된 협의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산에도 반영된 거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이러한 협의회들이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련되지 않은 사항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경제협의회의 두드러진 실적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반영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10억에서 15억을 계상했고, 감귤시험장 설치건도 금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제주지역 숙박시설 금융지원 확대관계가 '89년도에 시정됐다고 했고, 잠수탈의장 면세유 공급도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좋은데요, 감귤시험장이라든지 숙박시설, 잠수 탈의장 등 이런 것이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주관부서에서 부진한 실적이 지역경제 협의회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주관하여 하는 것인지...

예, 지역경제국에서 주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한 걸 실적으로 해서 보고하시는 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제정에 관계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를 보니까 도의 경제관련 실 국장, 부지사,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 등 전부다 행정관리들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전문가, 상공회의소라든지,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라든지, 제주도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팀이 구성된다면 모를까 경제협의회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능률적으로 보람있고 성과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어떤 비전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비전이 전혀 제시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조례제정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이제까지의 실적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실적하에서 제주도 경제문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걸 어떻게 타결하면 된다 하는 것을 이 협의회 기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충분히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설명 내용중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빈곤하고,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조례제정을 한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례제정에 찬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제관련 지방관서가 끼여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구성과정에서 아마 검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경제관련 지방관서와 연구관계, 지역주민이 자리해서 저희들이.....

글쎄, 가장 빈곤한 것이 경제전문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속에 들어가는 멤버들 중에는 제주대학교라든지, 경제전문층들이 들어가 있을 적에 이런 것을 조절할 기능을 갖출 것이다라고는 기대를 갖지만은 행정관료들에 의해서,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부다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협의회라든가, 그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타당한데 이 금융계통의 책임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확답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견해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장내잠시소란)

과거의 구성요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도지사, 경제부서는 지방해운항만청장, 제주세무서장, 학계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현학순, 부종철씨입니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제주지점장, 제주은행장, 중소기업은행 제주지점장, 농협도지회장, 수협도지회장, 축협도지회장, 상공회의소장, 한국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장, 건설협회 제주지부장,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명칭은 뭡니까?

지역경제협의회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84년도에 협의회를 만들게 됐습니까?

행정지침입니다.

행정지침으로는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고, 각급기관장으로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실무급으로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껏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으면 '84년도부터 국장님이 커피값이라도 개인주머니에서 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조례로 하면은 예산을 소액이라 할지라도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장님의 의사인데 사실 여기 대통령령의 몇 줄을 읽어봐도 이것은 중앙부처의 대통령령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각 시 도에 조례로 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실정이고, 문제는 곤란하더라도 지금 실정에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조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의 좋은 안이나 활성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도지사로부터 부지사로 바뀐 원인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시 도에서 현안사항을 다루면은 시 도 경제협의회가 중앙의 위원으로 부지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여러가지 발언하고, 건의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직접 위원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차관님이 위원장이고, 각 부처차관 시 도 부지사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시 도 위원장을 겸해야만 시 도의 현안사항을 중앙에 직접 가서 협의할 때 현안사항이 논의되고 실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시 도 협의회장을 부지사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는 게 다 일리가 있는 답변인데, 그 설치목적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관보 1991.7.20 대통령령 (제13430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경제단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차관 소속하에 시 도 경제협의회를 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지사가 위원장이 돼서 행정명령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데 격하시키고 격하시키지 않고 하는 것보다도 중앙에 즉, 말하자면 지역의 모든 문제, 경제의 빈익성을 중앙에 의해서 협의 요청을 하여 이 쪽으로 가져오는데 중앙하고 협의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협의회를 만듦으로써 같은 맥락에 있는 협의회가 중앙과의 유대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왜냐하면, 혹시 오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조례를 다루는 것이고, 다른 국법을 만들 수가 없고, 같은 의원이지만 도의원으로서의 최대권한은 조례제정 이기 때문에 제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사사건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조레제정 자체가 법적 근거와 과연 이걸 만듦으로써 상하관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얼마만큼 이익이 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면서 얘길하는데 아까 그 인적구성을 보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84년도부터 지금까지 31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알았는데 면세유 관계는 지금 농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혜택을 받고 있죠! 이것은 어떠한 정책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예, 안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본건보다는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제일 중용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이 과연 실적 그 경제분야, 직접 피부로 닿아서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여기에서 안을 받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의 수정을 가할 수가 있죠? 바로 그 구성문제입니다. 지금 이걸 만들어놔야 앞으로 예산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할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 보류는 있을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확정된 게 아니고, 그 범위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는 앞으로 만드는 규칙이라든가 거기에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은 좀 추가를 해 달라는 어떤 뭐가 있으면 저희도 구성할 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안만 해 드리면....

국장님! 적어도 이러한 조례를 상정을 시킬려고 하면 여기에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 왔고, 또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1년에 횟수는 몇 번을 했고, 또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필요성은 이렇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분명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자료로 뒷받침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건 가만히 듣자고 하니까 어물쩡해 가지고 전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막연히 이것만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수탈의장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가지 잠수탈의장의 면세유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할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전묵국장도 아닙니다마는, 하지만 부서별이라든지 단위별이라든지 이를테면 수협이나, 농협이나 축협 등 이러한 단위별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하면은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는 단위부서가 모여 가지고 집약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면 그것을 제주도의 현안사항으로 건의를 하여 문제를 어떤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 못합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유래없는 아사상태에 있는데 아사상태에서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서 과감하게 이번에 계기로 하여 우리가 열심히 해 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위원님들이 좀 충고를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행정지침으로 된 것을 대통령령으로 봐꿔서 이것을 다시 도 조례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령으로 새로 만드는 상태로 해서 우리 제주도 경제도 이러이러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습니다. 준비 안 된 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변승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조례안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미 확정된 것 같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의회의 하나의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올라있는 모양인데 지금 도의회가 구성된 마당에서는 이런 지역경제문제도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하여 중앙에 절충하고, 도하고 협의할 문제인데 도의회 권한이 교육 위원회에서 학예와 교육에 관한 것을 교육위원들이 하듯이 도의 국 실장, 부지사님 이하 각 실무급 과장님들이 경제에 관한 부분에 관한 도의회의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걸로 생각이되는데 부칙 만들 때 반영해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문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든지 검토할 시간이 다시 있으니까 일단 질의 답변은 끝내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어도 이 제주도 지역경제 협의회조례안 낭독을 들은 연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질의 답변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뒷전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분은 제안설명이라든가 총체적인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조문별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제시를 하고, 또 기능별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제안설명의 본안은 조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문별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조문별로 우리끼리 토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계기관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고, 이제는 우리끼리 조문심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하지 조례안의 내용문제를 부친다면 통과를 전제로 해서 부칩시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중의 조항들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개폐할 수 있습니까? 수정이라든가 지금 현재 도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제안자의 입장이...., 이거 우리 위원회 마음대로 고쳐서 통과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찬반만 하라는 건지....

위원관계는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저희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하지만 당분간 보류해서 도와 저희가 각자 연구를 하여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대안을 내놓고 해서 다음 회기에 이걸 다시한번 다루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류로 할까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유보하는 걸로 합시다.

의회의 기능과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상호 협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번 회기도 9일간으로 지정이 돼 있고 한데 유보라든가 하는 문제도 다음 회기까지의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서 문제로 삼느냐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면 그 다음 조항으로 들어가서 다소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제안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미흡하셨고, 이걸 뭐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즉, 주무관서에서도 저는 이걸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좀더 검토를 해서 이번 정기내에, 안되면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보라고 해서 만약 다음 회기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신 분들하고 좀더 질의를 하고 더 깊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결정이 아니고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자고 하는데..... (장내 잠시소란)

그런데 이 조례제정에 대한 것을 아까도 고치는 게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제정은 대통령령 제13430호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제정은 도의회 권한입니다. 이 앞에 대통령령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도의회가 이것을 이용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고칠 수 없다라는 해설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연구하세요.

아까 김길웅위원님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일단 보류 하자는 동의가 나오고 다시 재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만장일치로 의결된 걸로 하고,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