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폐회 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1991년 10월 25일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 3동 366의 30번지 김용관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염주동 종합경기장 시설 지구로 편입된 토지 조속 보상” 요구의 진정서가 1991년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검토해본 결과 본 진정인의 편입 토지는 1986년 5월 7일 건설부고시 제201호 광주직할시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종합운동장체육시설지구 43만 8,700㎡로 지정 고시되어 연차별 개발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므로 진정인의 요구대로 자연녹지로의 환원 등 도시계획의 변경은 부가하며 또한 편입 토지 매수도 시재정형편상 가까운 기간 내 매수는 어려우며 체육시설확충시 매수계획에 의거 매수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1991년 11월 5일 의장에게 검토보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계류 중인 의안을 보고드리면 청원으로는 1991년 10월 14일 조봉훈 의원의 소개로 광주직할시 북구 유동 107의 5번지 광주·전남 최루탄부상자협회의장 임재복으로 부터 최루탄 및 경찰폭력에 대한 피해대책 요구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달 1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처리기간이 도래되어 이를 제8회 임시회까지 심사기간을 연장 요청하여 연장 승인되어 게류중입니다. 그리고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이 1991년 11월 1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도한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사업 협약서 동의안과 광주직할시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이 1991년 11월 16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18일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도이ㅓ 있으며 중요의안으로 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의결해야 됨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최루탄및경찰폭력에 대한 피해대책요구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최루탄 및 경찰폭력에 대한 피해대책 요구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조봉훈 의원께서 사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재균
김재균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또한 청원 소개인의 소개내용도 심사숙고하여 보았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잘 숙지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에 봉착되어 가지고 청원의 근본적인 취지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직할시의회는 의결은 이러한 중요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또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요한 사안에 비춰서 다음 회기로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다루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재균 위원으로부터 본청원의 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의 건은 제9회 정기회로 연기 상정할 것을 가결함과 동시에 선포합니다.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회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관한 상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14시 45분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 정수물품의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9.30)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91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다음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한 정수의 범위내에서 92년도에 구입할 물품의 취득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인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승인 신청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은 92년도에 구입할 물품으로서 신규 취득은: 108종 487점, 2십 5억6천7천백만원과 대체 취득에: 22종 58점 2억7천9백 만원으로 → 합 계 : 130종 545점, 2십 8억4천6백 만원입니다. - 이는 전년대비 44%가 증가하였으나 기구 신설 및 확장으로 사업정수가 늘어났으며 - 특히 5천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인 소방차 외 7종, 20점에 13억7천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행정여건변화 등으로 컴퓨터종류가 증가추세에. - 「국가전산화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컴퓨터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되 2002년까지 각 직장의 사무직 인워는 1인당 1대, 일반가정은 1대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 직원의 정보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생산성향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물품정수책정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였으나 불합리한 것은 자체조정 하였고. · 행정 장비는 광주직할시 행정장비 보유 정수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었으며. · 관용차량은 T/E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였고. · 기구신설 및 보강에 따른 정수물품은 최소의 수량만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관련법규는. -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2항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수의 정의에 대하여. · 조직의 임무 정원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 정수 대상물품의 선정에 대해서는. ·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무부 장관이 매년 초에 정수대상물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268개 종목을 선정 하였습니다. · 정수물품 268개 종목에는. 기본정수 : 63개 종목 사업정수 : 205개 종목이 있습니다. - 정수 책정권자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 취득승인권자는 지방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예산편성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승인후의 효력에 대해서는. · 예산에 계상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물품은 익년도에 또다시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유한덕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물품 정수책정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불합리한 것은 실과의 임무, 정원,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수를 자체 조정 책정하여. -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92년도에 물품 정수 범위 내에서 물품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그 내역을 보면 총 130종 545점에, 28억4,600만원이며 신규취득이 108종, 487점에 25억6,700만원과 대체취득이 22종, 58점에 2억7,900만원으로 작년대비 44%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구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규취득 중요 물품으로는 소방서의 소방차, 컴퓨터 등 고가물품이 7종에 13억7천 만원인 48%로 이는 근무환경개선과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것이며. - 대체 취득증 중요물품은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 초과와 수리비 과다소요 등으로 비예산적 낭비적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량 7대, 전자복사기 12대, 소방펌프 자동차 2대등 2억2,700만원으로 대체 구입코자. -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부족물품에 대해서 취득 승인 요구한 물품정수이므로 시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진행을 기할 수 있도록 제출 원안대로 신규취득 물품에 대한 정수승인 및 대체 취득물품에 대한 취득처분 승인함을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이상보고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고 질의의 구체적인 답변을 주무과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국장님께서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때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가 협소합니다만 속기록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 53분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본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절차, 특히 소요정수물품의 소요판단액에서 부터 구입과정 까지의 정수물품구입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이 가운데 조달 구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수물품을 우리가 처분하는 그러한 해년마다 절차를 갖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정수물품을 처분한 절차와 중요한 사항 내용, 중요한 내용, 다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분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세 번째로 대체 취득을 할 경우, 예컨대 자동차나 복사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의 경우에 내구연수가 안 있습니까? 내구연수가 대체적으로 5년 정도 각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내구연수와 실제사용 가능 연수와 판단기준과 그 판단은 누가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실제로 내구 연수에 비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데 이것을 사용치 않을 경우가 빈번히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직할시도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청공무원들이 내 집 살림처럼 이러한 정수물품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생각으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번에 우리가 불가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말미에 지역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다랄는 부탁을 받았고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반드시 그렇겠노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물품구입 중 지역 외 구입과 광주시 지역 내의 구입 현황을 아는 대로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아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소망에서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정수물품이 불과 30억 미만인데, 그렇지만 시에서부터 이러한 노력이 보이고 또 저희 시민적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정성스럽게 보이는 관행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안으로 올라온 92년도 정수물품 총액 중에서 지역 내에서 자체 구입할 수 있는 품목과 자체구입 의지는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과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전에 단계로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까닭은 이 정수물품을 취급하는 오늘의 회의를 보다 분명하게 개념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장황하게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알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며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답변에 앞서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에 답변이 곤란하실 경우는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소요판단 중 구입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이라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68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정수물품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보고 합당하면 여기에 저희들은 승인신청을 올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도 올린 것은 그 부서에서 제안한 것 중에서 일부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이 의회에서 난 다음에,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에서도 계상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면 그 다음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구입하는 절차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달품목, 조달청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조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0년도 정수물품처분승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90년도에는 정수물품 중에서 정수물품이라 해서 취득한 물품 중에서 처분한 것은 케비넷이나 의자 등 소소한 것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또는 내구연한이 거의 안 지났더라도 도저히 쓸 수 없다 해서, 불용처분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먼저 판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재무국으로 그걸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시 이 물건을 내구연한에 비추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저희들이 판정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때는 상당히 엄격히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염려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더 많이 아주 못쓰게 된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안하기 때문에 불평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불용물품일부를 결정해 가지고 처분했는데, 이것을 불용물품으로 과거에는 매각을 하면 여러군데서 와가지고 입찰을 응해 가지고 사갔습니다. 그런데 사가지를 안해요. 이번에도 안 사갔습니다. 아무래도 안 사가서 할 수 없어서 그것도 있고 저희들 씀씀이 절약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팔기 전에 이것을 한번 더 사회복지 시설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여러군데 연결을 해서 물자들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갖다 주겠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와서 선택만 해라 했더니 은성원과 귀일원에서 와가지고 14점, 14점만 무상으로 양여를 해줬습니다. 양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아무리해도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대체취득의 경우에 내구연수와 실제 가능연수의 판단과,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는 말이 계셨는데 역시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우선관계 규정에 맞춰서 내구연한이 안됐는지 됐는지를 판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 회계과에서 다시 내구연한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것을 불용처분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사용이 가능한테도 교체하거나,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불용으로 나오는 물건을 봤습니다만 거의 사용 불가능한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판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 회계과에서 판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바로 예산에 계상된 물품 중에서, 금년 하반기에 구입한 물품 중에서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였고 지역 업체 외에 구입한 것을 말해 달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에 자세한 절차내용을 몰라서 명확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입 절차가 조달청에서 의뢰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 구입한 것이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한 중에서 조달용품으로 해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때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그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여기서 조달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비율은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비율은 안 따져 봤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명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물품, 이것도 역시 지역제한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지역제한으로 여기서 나는 것이 없다 할 경우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만 전국규모로 입찰시키고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역제한으로 입찰시키기 때문에 지역물품이 납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개 지역 내에서 나오지 않는 물건을 살려고 하면 그것이 독점업체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업체라면 한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2,3개 업체가 나는 물품은 단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내에서 생산업체가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구입이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대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말고 나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지 않으시고 추상적으로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네 번째 질문가운데에서 지역 내 생산품목 가운데 지역제한으로 입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품목이 광주에, 생산성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낮기 때문에 고도화되지 못한 생산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생산품목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 내 생산품목은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물품구입 중에서 지역의 생산, 지역 외 구입과 광주시내 지역 내 구입의 현황, 이 현황을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못하시면 추후에라도 그런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본 내무위원회에 자료로써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방금 김재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역 내, 내역 외 조달청 등등해가지고 구입되는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승인안 2,3,4페이지를 보면요. 차량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이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얻게 되면 차량대수만큼 인원과 유지비가 후속조치 되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소방본부를 보면요. 중형 승용차, 동부에 하나, 광산 소방서에 하나, 이것이 소방 순찰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짚형 승용차 동부소방서에 하나, 또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면 동부소방서에 앰블런스용으로, 서부, 광사에서 하나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동력보강, 소방 순찰 이것이 기동력보강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소방서에서 많은 차량이 필요한가 이걸 묻고 싶고 또 하나 2페이지 중형 승용차 중간부분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에 한, 또 소형 승용차 그 아래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하나있고 하나가 부족해서 그대로 신청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필요한가 묻고 싶고 그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소형 화물차,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사료운반용으로 2대 또 그 아래 보면 대형 승합차 도로관리사무소에 출퇴근용 3,500만원짜리 신청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본촌동에 있지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시본청 통근차가 거기까지 안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시 통근차가 오는데 코스가 단일코스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 버스가 필요해서 올라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아래 중형승합차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출퇴근용으로 하나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거기 좌석버스가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666번인가 다니지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니 덜 쓰고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 시점에서 이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승인신청서의 내용은 정수물품이 상기 운동의 정신에 합당 한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래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자리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데 마이크를 사요하지 않으면 여기서 기록이 상당히 힘이듭니다. 마이크를 꼭 잡고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본인이 잡고 해주세요. 그래야만 속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관부서에 어느 분이신가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답변하신 분을 모르니까요. 답변에 앞서서 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겸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십시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이 본청산하에 자동차, 차량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함께 질의내용이 같기 때문에, 답변 하시기에 유리하기 위해서 함께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정수물품승인신청하기 위해서 소방서, 공무원교육원, 도로관리사업소 해가지고 각 실국에서 정수물품에 대한 요구서가 올라온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이해가 가도록 쉽게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따르게 되면 차량 값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와 운전원, 보험료해서 굉장히 경비가 따르는데 정수 물품을 이 부분, 차량 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각 실국별로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정수물품관계는 심사할때에도 축조 심의를 약간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소관 부서별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체크를 했다가 해주시고,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페이지 별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국장님 이렇게 할랍니다. 지금 정수물품승인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수물품 승인내역서 그리고 부서별로 나와 있겠죠. 여기가……. 부서별로 나와 있으니까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주무과장님들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체크 했다가 나중에 질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체적으로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역서를 보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물품별로 보고 할까요? 내역서로 하는게 났겠죠?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제가 각 정수물품을 승인신청한 모든 부서를 나오라 할 수가 없어요.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많이 요구한데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라든가 나오신데만 우선 설명해 올리고 나머지는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성원제입니다. 소방본부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먼저 내무 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산하에 차가, 사실은 소방차를 빼놓고는 업무용 차로서 지금현재 각 시민들이 차를 많이 쓴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소방차로서 정해져있는 펌프차 또한 여러 가지로 특수차는 화재 진압용, 거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승용차 또한 짚차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각 소방서마다 순찰차와 업무용차 또한 소방 검사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각 소방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차를 확보를 못하고 또 동부소방서가 역사가 좀 깁니다만 거기서는 확보해 가지고 쓰다가 대체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서 수일내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짚형 소방차 이런 승용차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 소방차량 정수 배정 규정을 보면 인구 20만 이상에 대한 소방서는 업무용차량 3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차량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기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세가 어느 업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너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급차, 여기에 있어서는 1개 소방대에 2대 이상이 구급차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확보함으로서 여기에는 1대당 5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쳐드리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소방차량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17페이지 고가사다리차 3억, 굴삭기차 1억, 그래서 2대를 신형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취득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소방펌프자동차 그래 가지고 동부소방서가 정수 11대이고 실수가 9대로 2대 부족하네요. 서부가 3대 광산 소방서가 21대 그래서 5,500만원씩 3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 펌프자동차는 지금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형 고가사다리차나 굴삭기 차가 앞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3억3천만원에 소요된 소방펌프자동차는 조금 미루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액수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발전에 지금 고층 건물화 되어가는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 고가사다리차가 단 두 대가 있습니다. 동부소방서에 단 1대 있고, 또 서부소방서에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건물을 지어가고 번창해가고 있는 광산구 지역이 너무나 소외되어 있어서 앞으로 확보되면 광산지역이 또한 시내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데를 지원코자 저희들이 이 안을 냈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소방 펌프자동차 구입하는 것 보다는 좀더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고가 사다리차나 굴삭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 예산관계가 정수물품취득승인내역을 보면 거의 1/2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년도를 미룰 사항은 미루어 가면서 꼭 필요로 하는 품목만 정수물품취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물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산과정에서도 약 반수정도 될 그런 전망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 나가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수물품취득 숫자로 봐서는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방분야에 투자가 좀 소홀했다는 것을 이점에서, 한번 펼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 드릴랍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정수에 관한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다음에 취득할 때는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 92년도 본 예산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28억 5천여만원에 관한 것이 계상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면 방금 소방본부측에서 나온 말씀은 정수물품을 이렇게 올려놨더라도 반정도 밖에 구입이 안된다. 이렇게 되면 정수물품을 다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관계가 어떻게 되어 지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정수물품 승인 신청서를 보면 의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 예산 투쟁, 소요 예산 투쟁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획득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물품을, 예산을 획득해가지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서에 있어서는 좀 많이 가고 어느 부서는 적게가고 또 불필요하게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한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수물품이란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든지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는 것은 매입 부서에는 이것이 필요로 하겠다 하는 승인입니다.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을 할때도 역시 책정 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의회에서도 다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냐 다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것은 부서별로 소위 안분이라고 할까요. 꼭 필요하냐 여부만 따지게 됩니다. 아까 여기 소방본부가 사실 금액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총액이 28억 5천 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본청에 해당하는 것은 1억이 안됩니다. 28억 가까이가 전부 사업부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저는 회의 진행상 질문을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본예산에 정수물품 승인 전제조건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러면 우리가 정수물품승인관계는 정수 그 자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본예산을 연계해가지고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본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겁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서 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고 정수물품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대가 필요하다……. 이걸 다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됩니다. 정수 물품에 취득 승인을 받을 것이 어느 정도 되는냐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아닌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래서 정수물품취득승인 관계는 저희들한테 내고 이것이 예산요구는 예산실에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링크가 안됩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는 양쪽에 똑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 신청한 내용의 거의 대 부분은 지금 예산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다면 소방본부 측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되죠? 왜 그러냐면 예산을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 승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액면을, 수자를 올렸는데 그것은 취득 과정에서는 반감할 것이다. 이건 사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성질이 아니냐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명민
김명민위원
취득승인을 얻으면 언젠가는 다시 사용 책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금년에 못 사면 내년에 사고 다음에는 취득승인을 안받지 않아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본예산에, 92년도에 취득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정수물품이 어느 정도 반영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심사하는 의미가 있죠. 정수자체를 다루는 일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난 다음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난 범위 내에서 예산실에서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삭감하게 됩니다.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이 안난 것은 삭감을 해버리고 취득승인 난 것 중에서 현재의 예산형편을 봐서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계상 못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승인이 늦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은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예산관계가 확보되는 전제조건 이라든지 물론 정수물품 정수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실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이 나와야지만 하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해서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명년도로 넘겨서 불요불급하다든지 명년도로 넘겨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느냐 정수물품취득승인관계는 당연히 아루어야 되겠지만 예산하고 연계해서 고가사다리가 금년에는 정수물품취득승인만 얻어 놓고 명년에 살란다 이건 안되죠. 그러니까 예산관계에 연계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관계요청은 28억5천여만원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예산실은 예산실대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역시 예산책정을 전제로 한다면 서로 간에 안 맞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92년도 본예산에 거의 반영이 되었다고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2,3,4페이지 차량구입비를 보면 약 3억2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이 구입되면 인원과 유지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만약에 이것을 취득을 하면 추가로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 할 것이냐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명민
김명민위원
아니죠.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하게 되면 차량구입은 3억2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취득을 승인하게 되면 언젠가는 취득할텐데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비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총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왜 이 질문을, 소방차, 교육원차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가 하니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수물품승인안을 올리기 전에 재무국실무선에서 조정심의위원회를 두던지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올려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별개로 짜고 있고 정수물품은 정수물품대로 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애당초 예산하고 정수물품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그 이해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요청한 정수물품의 필요성 여부만을 따져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정수물품은 전부 원안대로 했을 때에 예산이 만일 절반밖에 따르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산확보를 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다시…….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다음해까지 가게 됩니다. 정수 책정 승인은 효력이 발효 됩니다. 다음해에도 예산을 확보 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예산안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드려도 우리가 예산에서 다시 검토를 안해야 하겠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까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량유지비도 확보가 가능하냐 여부도 그때 분석하셔 가지고 차량유지비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3대가 되어 있지만 2대만 하겠다. 그때는 2대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계가 시에서 모든 행정을 이허게 해왔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편성하고 정수물품은 정수물품대로 따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이 되어야 하므로 모자라는 것은 이월되고 그렇게 되었어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산부터 확보하고 정수물품을 책정하면 정수물품을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서별로 불필요하게 또는 불균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서별로, 복사기 같으면 복사기가 각과에 한대씩 있어야 된는데 어떤 데서는 3대 있고 어떤데는 2대가 있고, 어떤데는 없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확보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산확보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확보해 줄 것이냐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애기는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수물품을 삭감해 가지고 10억 정도만 정수물품을 해결했다 했을 때 예산안은 10억이 되었을 때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산에 확보 안된 것은 구입안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산의 정수물품범위 내에 1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에는 정수물품은 삭감해서 10억 정도밖에 정수물품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5억이란 돈이 남을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것은 집행을 못하죠? 잽행을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정수물품 관계하고 예산관계하고 언제나 이식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물론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 취득을 한다든지 내년도 예산에 터무니 없이 물품구입비가 1천원이 된다거나 2만원이 된다거나 하면 안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입비 자체가 28억입니다. 28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문제는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 가용 재원 중에서 물품구입비를 얼마 넣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하다는 것은 그 정수물품범위 내에서 다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책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가 차량을 중형이나 소형을 샀는데 그 차량은 구입을 했어도 인건비, 유지비 자체가 예산에 곡 섰다고 단언을 못하죠? 그러면 항시 정수물품을 습득해 놓고 나서야 언제나 예산하고 다르게 되고 연결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죠?
담진
정담진위원
이거 너무 모순된 일이 되는 것 같에요. 이것은 예산을 짜줄 때 차를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모든 것 계산해서 인건비면 인건비, 유지비와 합산해서 정수물품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렇게 되면 정수물품 승인 신청은 사실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로 질의응답 가운데 견해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정수물품을 문자 그대로 정수에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정수를 만들어 낸거에요. 저희한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물품에 정수를 정하는 자체가 우리는 근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하고 연계는 시켜보면 저희들이 궁금히 여기고 모순이 있다는 것은 금년에 못하면 명년에 한다. 일단 정해놓자 예산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금년 예산에 명년 예산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전제로 했든 안했든 정수에 관한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다룰 때에, 심의할 때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정수는 물품취득 인난 것을 안사주면 될 거 아니냐…….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지만 예산편성 지침상 불요불급한 것은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사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산의 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 사전에 알았으며 심의할 때, 예산심의 할 때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바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심의할 수 있지 않냐 일단 정수만 정해주라 이런 형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저희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정수물품책정기준이란 것은 예산 성립 1개월 전까지, 최소한도 1개월까지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산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앞으로 얼마 쓸 수 있으니까 정수 책정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이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양만 책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되 정수책정 된 승인된 이 범위 내에서만 여기에 들어 있는 물품에 한해서만 구입예산을 세워라 저는 그런 뜻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준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가능 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판단이 안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에 앞서서 정수물품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1개월 전까지는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그것을 알면서 왜 금년에는 이렇게 늦게 신청을 하셨는지…….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것은 다른 크게 이유를 댈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내무부승인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 승인을 급하게 반영하여 동시에 추경예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제대로 한다면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연도 말이 되어야 내년도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빨리 내달라고 그래도 빨리 내주지를 않아요. 빨리 나오면 저희들은 취합만 하면 되니까 조정해 가지고 내면 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늦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꾸 강조하고 그 부서에서 이야기합니다만 구성상 1개월 전, 예산 성립 1개월 전에 하라했으니까 적어도 금년 같은 경우 10월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에는 그렇게 해오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관행으로써 그렇게 되었을망정 적어도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금년도부터서라도 그 선후를 가려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앞서서 정수물품이 먼저 신청이 되어야만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편성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이것을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 내놓은 자체가 전에 했던 행정을 그대로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 질의하고 의심나는 것이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기왕에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총예산액과 정수물품 신청액 비율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총예산이 9.080억원 이렇게 집행부에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정수물품취득액이 28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총예산에 대한 몇%를 차지하는 겁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아마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아니죠? 예산이 아니라……. 예산안인데 그것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어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고요 9,800억원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까지 포함하고 일반회계 뿐 만아니라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교한다면 구청은 없으니까 구청은 구청으로 따로 하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다 그러면 약 6천9억원쯤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0억 잡고 5%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제가 계산하기로는 특별회계일반회계 가리지 않고 전체 예산에 비유하면 약 3%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 거기 총 예산액 때 정수물품과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몇%를 차지 하는가 그 기준은 없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일반기업업체나 회사 같은데는 고정 자산에 대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총 자산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런게 없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런게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게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전자 복사기가 다른 순서에 나옵니다만 신규취득이 아닌 대체취득물품에 대해서 전자 복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복사기가 보면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상태가 노후화되었다고 그랬고 또 지나지 않은 것은 상태불신하다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써져있어요. 물론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었다고 했을 것이고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은 상태가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자 복사기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째서 대체취득을 해야 할 이유가 뭔가? 보면 복사기의 경우는 년 간 복사매수가 10만매인데 이것을 초과하면 상태가 불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준을 표시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불용품으로 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은 물품을 계속 씀으로 해서 쓸 수가 없다든지 아예 쓸 수가 없다든지 또는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사는 것보다 못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역시 쓸 수 없을 정도 되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쓰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상태불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동사무소와 관계 없습니다만, 동사무소 같은 곳은 가서보면 복사기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백매를 복사한 기계하고 만매를 복사한 기계하고 연한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매를 복사 하였니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노후화된 것하고 상태불신이 구분한 것인데 저희들 지금 불량품으로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은 내구여한이 지나야만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못쓰겠다. 수리비가 너무 과다히 들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는 거죠.
계량
전계량위원
여기 31페이지를 보면 전자 복사기 대체취득품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89년도 식 전자복사기가 2대나 있어요. 이건 내구연한이 훨씬 못 미칩니다. 86년, 87년도 이것들은 내구연한이 86년도 경우는 내구연한이 1년 이상씩이 경과 된거 거든요. 왜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훨씬 자났어도 23년이 남아있는데도 상태가 불량하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거든요? 전자 복사기의 경우에 연 10만매 복사매수가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전자 복사기 매수가?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안나타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듣고 대답하세요. 지금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86년것도 교체 내지는 노후화되었다고 그랬고 89년도, 2년밖에 안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백매 복사하는 것하고 만매 복사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수명이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전자복사기가 순조로왔을 때 몇 십만매나 찍으면 노후화된것입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제가 아까 안 나타 난다고 한 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의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통상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서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쓸 수가 있느냐 그 댱은 얼마를 쓰면 되느냐 그랬더니 약30만매를 쓰면 폐기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그렇게 방금 전에 알고 왔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납니까? 1장하면, 한 장, 두장하면 두장…….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나온대로 과별로 업무량에 따라 내구연한이 안되더라도 저희들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을 보면 가정복지과는 내구연한이 5년짜리가 89년식인데 가정복지과가 그렇게 이 복사를 하고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로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기계라는게 전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요구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기계 상태가 불량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걸 지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절차상 소관별로 그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맞았는가 상태가 어떤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를 합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 앞에 취득승인을 올렸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심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89년도 구입한 복사기를 사용할 수 없단 말입니까?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들어온 걸 보니까 양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확인을 안해보십니까?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저희들 인력 회계과내에서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자 계에서 하고 있는데 계장까지 해서 직원이 4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표본적으로 하고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위원님 질문하신 가운데 뭐가 핵심적인 질문이 냐면 요구서 같은 서식이 올라온 것을 서류상으로만 몇 만매 몇 십만매 했다. 그래서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5년 내구연한이 안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이한 사항은 현지에 가가지고 그 복사기를 과연 쓸 수 있나 쓸 수 없냐 이것은 확인을 했냐 그 말씀에요. 지금.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확인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네.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89년도는 86년도하고는 3년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소위 아프터서비스 같은걸 의뢰를 안합니까?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아프터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상태로 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에 국장님께 아시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 말슴한 예산액하고 정수물품구입관계 아마 이것이 좀 이런 문제는 예산하고 정수물품이 20억이다 예산이 20억이다. 그러면 20억에 맞춰서 정수물품을 그렇게 해서 책정하는 그런 방향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됩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러면 더 어려울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23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에 10억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수물품이 10억밖에 안나오면 나머지 절반은 소방기구를 산다든가 이렇게 되면 더 못할것인데 이런 모순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여러 장비를 살려고 하고 더 필요로 하고 한텐데 새것으로 자꾸 사려고 할텐데 그럴 경우에 정수책정기준을 가지고 한번 거르지 않습니까? 걸러가지고 불필요한 양을 너무 안하도록 하는데 한번 거르는데 그 다음에 예산책정을 할때도 다시 거르는 식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지만 정수책정기준에 보면 당시로는 살수있게끔 되지만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8억5천만원 입니다만 아까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은 20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예산을 짜는 그 입장에서, 예산실 입장에서 다시 감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순된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 준례가 정수물품책정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예산액을 어떻게 맞춰 갑니까? 지금까지 준례가…….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준례가……. 정수물품범위내에서 그것보다 작죠 예산은…….
담진
정담진위원
작아요? 그럼 자꾸 이월되고 그럽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약간 이월됩니다. 많이는 안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도통하셨네요. 예산하시는 분들 도통하셨어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소방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소방서 10억이 상당히 금액으로는 많습니다만 소방서는 장비가 일을 하거든요. 사람도 일을 하지만 장비를, 최신 장비를 구해야만 일을 하기 때무넹 일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 여기서 정수물품이라고 생각할 경우는 우리가 책정할 정도는 필요한 양이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데도 상당히 우려하지 않느냐…….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계셨는데 정수물품 심의가 상당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명년에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저희가 지켜보기는 할랍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정수물품을 결정을 하고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모자랄 때 이월시키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러면 위원님 예산확보가 됐는데 정수책정 안되면 예산은 있지만 구입 못하는 셈이 되네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죠. 그거는 돈이 남아 있으면 이월시켜도 되겠지만…….
계량
전계량위원
그게 그렇게 되서는 안되죠. 정수물품이 예산에 반영이 되야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심의를 위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과 예산안을 별개로 심의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규정상에는 본예산이 제출하기 1개월 전에 정수취득승인안이 제출 되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했다 그건 인정 하시죠?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차후에는 규정에 의해서 모든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질의를 계속 그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내역서를 보시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아까 사전에 서로 의논 했습니다만 이번 질의부터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혼돈을 일으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정수물품대로 페이지수를 열거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4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시죠 뭐. 김재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관계자 나오셨지요.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1페이지를 보시면 영사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사기 한대에 소방본부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4,800만원 짜리지요. 맞습니까?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영사기가 어떤 모델인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이 영사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어떤 모델인가, 그리고 국산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3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역서는 20페이지고요 승인 안은 11페이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승인안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선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 이 모델이 외제인가? 또 어디에 사용한가? 이 세가지 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4,8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요구하였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어떤 30미리 영사기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 회의실도 적고 또 15마리인가요 16미리인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정도면 480만원이면 사지요. 그런데 여기는 4,800만원으로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식으로 승인 안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담당자도 모르고 또 수합해 가지고 정리하신 부서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이를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세가지 질문자체에 대해서 답을 못하시면 이 정수물품취득안이 됐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을 했다 그러면 우리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도 못하고 승인해줄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지금 당장 확인해가지고 해보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그 밑에 응접세트 괄게, 동구소방서 네세트를 다시 아마 환경개선용으로 해놓은 것 한번에 네세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16페이지 그대로 응접세트입니다. 거기 일시에 네 개 세트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동부소방서가.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세트가, 지금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소방 파출소에 응접세트를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동구 소방서 산하가 파출소까지 몇 개입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파출소가 세 개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세 개인데 지금까지는 거기가 응접세트가 있지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응접세트 놓을만한 여건이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근무환경이. 그 사무실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증축을 하고 그러면…….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증축을 전제로 두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 영사기 부분을 꼬지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식으로 우리가 시청의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관행이 쌓여져온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사례가 저의 의정활동에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정수물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하자 문제가 저에게 많이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소방본부에 국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졸이시지 말고 소방본부에 이번 영사기 구입건에 있어서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안으로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럼 이안을 오늘 승인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것은 이대로 승인해 주라고 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절차상,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이안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는것이지 이 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사기를 구입코자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던 부서의 기본 입장이 서지 않는 한 이것은 통과시키거나 어떤 결의를 하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안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이것을 승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상태에서, 이것을 아예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4,800만원인데, 어떠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꼭 사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주어야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방금 질문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 회계과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소방본부에서 올라온 영사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여기서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답변이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유보를 해놓고 다음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소방서 관내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동부 소방서, 서부 소방서 전자 타자기가 정수가 6개인데 동부는 3개, 서부는 5개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파출소마다 필요한 것입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파출소에가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파출소마다 보유하도록 이렇게 정수물품을 요구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8대 인데요. 지금 운전원도 5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에 이것 중소형 승용차, 짚형 승용차 이 부분은 오너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오너로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는 들겠지만 인건비는 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오너를, 이 차량에 대해서 오너를 어느 직급에 있으신 분이 오너를 하시는가 지금 이게 용도가 소방순찰과 기동력 보강을 위해서 3대가 중소형 승용차, 찦형 승용차로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직급에 있으신 분이 오너를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 각사항소별로, 이 소방본부별로, 이게 전부 지금 현재 소방순찰용이나 기동력 보강을 위해서 지금 차량이 이미 기 배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으로 부족한지 그러면 그 인원을, 운전수를 배치 받지 않고 오너로 해서 과연 그 오너의 직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 소방순찰과 기동력 보강을 위한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찰이나 또한 기동력, 업무확인, 이것은 소방 파출소급 그 이상에서 반장급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외부에서 할때는 차석급 이상,
윤정
이윤정위원
직급으로 하면 몇급입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직급으로 하면 7급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자기 차량을 운행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7급에 해당 하시는 분이 차량을…….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7급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
이윤정위원
7급이상에…….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과장직도 직접 저희가…….
윤정
이윤정위원
7급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이 소방순찰의 업무를 맡으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 소방순찰 업무와 일치됩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예. 일치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가는데 이 지금 그 소방본부산하에 5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똑같은 업무의 소방순찰내지는 기동력 보강을 위해서 차량마다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를 요구하시면서 왜 오너로 하시는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예. 원래는 그 차에도 운전요원을 별도로 두어 가지고 씁니다. 그러나 지금 인력을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확인 행정, 이런 순찰 행정은 직접 운영을 해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본청 산하의 사업소에 제가 차량 대수와 인건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그 필요하신 차량만 구비되어 있고 필요한 업무 일을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본청이나 산하 직원 모두 오너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일이 필요하실 때 마다 타고 나갈 수 있을 때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상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건도 저는 그렇게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보조 대수하고, 운전원 하고 했을 때에.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운전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운전을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은 대형 1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부다 운전자격을 거의 다 많이 취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취득한
윤정
이윤정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차가 있으면 그 차에 따른 운전원이 지금까지 모든 본청산하에 보유대수에 전부 딸려 있는데 유독히 소방서에서 오너를 하시겠다고 이번에는 물품승인을 내셨잖아요. 요구서를, 그러면 이 오너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의전용 해가지고 이 자동차들이 개인 국장이나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 운행일지를 보면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방순찰용으로 물품 승인의 그 용도는 내셨지만 이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사실은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인력권을 줄이고 오너를 하신다면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지 실제적으로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급을 가지신 분이 이 소방순찰의 업무를, 현장업무를 실제적으로 정말 이 차량이 요구하는 것만큼 하겠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물품 승인을 해줄 수 있지 이런 상태로서는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지금현재 소방차에 대해서 저희들은 운전원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업무확인을 나가 가지고 운전원이 몰고가 가지고 출동을 못하면 화재진압에 대한 그만큼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운전요원화 해가지고 적은 화재진압 이외에는 거의 다 업무확인을 직접 차를 몰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과연 현재 소방화제용차량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도 있고 광주소방서, 서부소방서에도 있어요. 이 차량이 이미 기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방순찰을 하는데 이 차량이 필요 하냐 그리고 그걸 오너로 한다는데 이걸로 개인 일을 혹시 많이 보러 다닐 소지가, 사실은 관용차량인데 그럴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찰 시간을 정해놓고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갔다가 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계순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빈틈을 다른데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시장 확인을 나가면 차를 어디다 놔두고 다른 용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업무를 진행하는 상태지 그런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본청산하에 실제적으로 이 차량이 그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순찰을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셔서 신청하셨던 겁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네. 그리고 한대는 대체가 있구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앰블런스도 그렇습니까? 기 앰블런스도 있는데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앰블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1개 소방서당 2대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가 1대씩만 확보되어서 증차를 하는 겁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앰블런스는 운전원을 쓰십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왜 여기는 이 운전원을 쓰십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앰블런스는 긴급차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형 1종을 가져야만 운용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대형을 가지신분을……. 아니죠 앰블러스가 1급…….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형 1종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1종?…….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네.
윤정
이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네.
계량
전계량위원
아까 응접셑트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부소방서에 3개 파출소를 신설한다고 그랬습니다. 동부 소방서하고…….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3개 파출소가 기존에 있는데 근무환경개선을 하면서 이 응접셑트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응접셑트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세탁기는 있어요? 세탁기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세탁기는 신규취득입니다. 없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신규취득이 그러니까 응접셑트가 4개 필요하면 세탁기도 4개가 필요할 텐데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지금현재 예산을 고려해서 사실상 한꺼번에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여기서다 수자가 딱 안 맞아 들어 갑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세탁기는 당연히 있어야죠. 소방서, 파출소에 서부소방서도 마찬가지네요. 서부소방서요. 응접셑트는 4개인데 세탁기는 3대고, 이것이 기존에 되어 있어서 응접셑트가 없다 하더라도 모두 구입한다면 세탁기도 그에 맞게끔 되어 있어서 파출소마다 세탁기는 있어야죠.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수관계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부족 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응접셑트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응접셑트 4개를 산다고 하는 것이 필요이상의 것을 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사실 이 파출소는 지금까지는 사무실이나 모든게 아주 협소해서 응접셑트 하나 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근무환경개선을 있어서 평수를 증가 해가지고 응접셑트 놓을 자리로 해서 지금현재 이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넣었던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4개가 꼭 필요하다면 파출소마다 세탁기도 마땅히 있어야 될, 정말 이제 정수물품입니다. 이런것도 신청해야지 예산을 감안해서 필요한 것을 신청을 안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죠.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화재 출동을 해가지고 옷이 젖었을때 세탁을 해서 입는게 꼭 필요한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누구 과장님 나오셨어요?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몇 가지 질문 말씀 드릴려는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1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스미터기…….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가스 미터기요?…….
담진
정담진위원
보셨어요? 가스미터기, 보셨어요? 그것이 정수가 7개인데 7개 수량을 확보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원이 다 안계신 것으로 일고 있는데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일시에 7개를 채우셔야 되겠습니까? 질의한대로 우선 보시고 답변은 다음에 해주세요.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저희들 보건환경…….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다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제일 밑에 줄 CO 측정기 말입니다. 이것이 2개 정수인데 2개를 한꺼번에 구입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그 다음에 24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항온수로 그것도 정수 7개인데 현행 2개가 있는데 4개를 일시에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그 관계.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제일위에 교방에 보셨어요? 25페이지에 제일 위에 교방에 보셨어요? 이것 6개, 3개 실수가 있고 3개 일시에 다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그것도 8개에서 3개가 있는데 5개를 한꺼번에 인큐베이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믹서 혼합기, 이거 7개에서 믹서 혼합기 보셨죠? 혼합기가 7개에서 2개 있는데 5개를 한꺼번에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 보건환경연구원에 아직 모든 T.O.가 제대로 안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다 이걸 사셔서 가동이 충분히 현재 되실 수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저희들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5천, 금년도 추경에 1억4천 만원 그리고 보사부에서 요가용 지원에서 약 1억원을 최근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억 정도의 장비 및 시약대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금년 11월 이달 말경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면 저희 과가 7개과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별로 이 기본 장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되어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건물에 가게 되면 빨리 정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런 장비가 다 갖춰져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현재는 정상 가동은 못하고 계시죠?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네. 지금은 장비가 거의 안 들어 왔습니다. 새달부터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시에 확보가 거의 됩니다. 6억 정도는 확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다른 의원 질문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좀 더합시다. 지난번 9월 30일날 우리가 정수 물품 할 때 약 4억 정도를 인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물품을 얼마나 구입되었습니까?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물품은 거의가 외제입니다. 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6월 달에 1억2천만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했고 외제 물품은 아무래도 납품 기일이 늦어집니다. 이번에 추경에 승인해주신 것에 대해서 원래 10월말까지 예산승인이 되어야 조달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서 외제 조사를 해가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일괄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현재 기자재 확보는 몇%나 되어있어요?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현재는 예산확보만 되어있지 현품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업무를 전남도에 위촉해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지금 일부는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원이 직접 나가서 검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그러시면 현재 모든 것이 계획하신 대로 보신다면 내년 언제쯤 제대로…….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3월쯤 되면 적어도 70%정도 정상 가동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는 상당히 우리 광주시민의 환경이랄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가동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기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본회의 예산심의때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대로 계세요. 심의방법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건 이해를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이 차제에 전부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게 낫겠네요. 내역서를 보시면 59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신청서 내역서를…….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년 3월 달 70%를 가동하신다고 하셨는데요. 70%정도가 내년 3월쯤 되면 최소화 공장폐수를 뿜는 공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달지 공기 공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가질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이 환경공해문제는 심각할 문제이고 우리 생명과 인류역사와 맞물려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에서는 공장폐수단속을 한다고 하고 또한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사실상 많은 업무추진비랄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리고 물품이 다 준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에 비해서 물품이 다 준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환경공해대책을,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한 징수물품을 승인하는 자리에서 이 물품을 사서 정말 앞으로 광주시민의 보건환경위생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 물품을 사가지고 안 된다 사장시켜 버리고 또 다른 물품을 사기지고 이렇게 하고 최소한 환경보건과에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단체랄지 환경공해에 관심이 있는 여러 단체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시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 져서 공장폐수를 뿜은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걸려있는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환경공해에 관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이건 도덕성의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단속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 시민들의 소망을 시 행정을 맡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관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요. 우리 자식들의 문제요. 앞으로 향후의 자자손손 후손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부탁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겠어요. 전번에도 추경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새로 분과를 하고 새건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공해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 공기 마시는 것, 물 마시는 것,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게 다 중요한 것 아닙니가? 이것을 앞으로 상당히 우리 시민의 안녕, 질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이점 신중히 모든 것 기해서 속히 모든 분야를 촉진시켜 가동 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하나 좀……. 크로마트 그래프하고 이용크로마토 그래프 하고 다릅니까?
성열
박성열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저는 행정직이 되서 기술적인 것은……. 우리 연구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저는 크로마토그래프하고 이용크로마토그래프하고 겸해서 쓸 수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크로마토그래프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픽,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구요 그리고 이용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구요. 이용 크로마토그래피는 또 따른 정수품목이 되어 있구요. 액체 크로카토그래피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그렇게 정수품목이 되어었기 때문에 분류가 된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는 2개 가지면 충족이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심품분석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7개과가 있는데 다루고 있는 검체들이 각과마다 특정이 있고 다르거든요. 검체가 다르면 자연히 측정 조건도 다르게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검체가 다른걸 한 기계에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 적어도 5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벌써 분리별로 물질별로 할려면 몇 대가 더 있어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대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지금 저희들이 욕심을 내자면 한이 없는데, 일하고 싶은 욕심을 한이 없는데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업무를 하는데 시행하는데 최소한으로만 지금 올린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인큐베이터도 방마다 다 있어야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인큐베이터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생물과에서 세균배양을 하는데 쓰는 인큐베이터가 있구요, 그 다음에 환경부 쪽에서 BOD 폐수 검사하는데 쓰는 인큐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량
전계량위원
아, 각각 다른…….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네. 각각 다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각각 다르기 때문에 8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네. 미생물과 같은 경우도 배양하는 세균에 따라서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대 필요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계량 위원을 보고) 세균도 종류에 따라서…….
계량
전계량위원
그만큼 보건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정말 보건환경을 잘해 나감으로써 우리들이 인간과 자연이 공해 없이 살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물품을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한 줄 압니다. 이걸 우리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승인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는 마당에서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보건환경연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겠끔 답변하시는 분은 자기를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 과장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편의상 순서에 입각해서 바로 진행을 할랍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는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 하시기로 하고 농촌지도소에 누구 나오셨죠? 취득승인신청서 내역서를 준비 하십시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승인신청 내역서 27페이지부터 내역서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콤바인을 또 사야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지금가지고 있는 콤바인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콤바인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얼마나 됐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6년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6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사고자 하는 콤바인은 독일산으로 대형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신 기종을 많이 요구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교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시 또는 연시 또는 훈련포함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콤바인 나오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조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부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부 나오지 않고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농촌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독일제를 갔다가 지도하시면 다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그 기계가 아니면 좀더 전문을 활용하는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은 있을걸로 봅니다만 지금 엊그제도 저희 사무실의 각 회사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콤바인 제품을 갖다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사서 쓸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점차 수요가 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농촌에서 5천만원 정도에 콤바인을 용이하게 구입이 될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기계화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많은 면적을 영농단위랄지 농가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 보시면 물론 쓰기 나름이겠지만 대개 얼마나 수명이 갑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잘못 쓰게 되면 3년 이내에 고장이 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작자에 따라서는 1년 이내에도 망가지게 되는데 아프터서비스를 받더라도 3,4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농민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그리고 그 실효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실수요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지도사들이 나가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수요자 파악이 되면 저희 사무실도 저희 강당이 있거든요? 저희 강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가령 콤바인에 관한 교육을 시킬려면 콤바인에 대한 수요자가 이 사람들에 한해서 시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주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농촌이 이러한 형식이 콤바인을 전부다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많이 보급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기계를 확보해서 훈련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 현재 광주시내에 있는 콤바인 이런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있는 것은 보통 4조식 콤바인 이라해가지고 하루 작업량이 약 1.2헥타되는 콤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50대쯤 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다 똑같은 종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회사만 틀리지 작업내용이나 작업능률은 거의 같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지금 현재 수입개방이 우루구아이 라운드 이후로 농촌이 거의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이렇게 해서 광주시에서 교육홍보하고 농민들 기술을 보급하고 또 농촌의 인력난이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눔품을 신청을 요구하셨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에서 전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쌀도 개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칼라힐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 공연했습니다. 따라서 쌀 수입 개방을 하게 된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압력이 대단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미 어쩌면 사인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하실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농촌의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안이 서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수입개방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4년까지 수입 있게 될 약 253개 품목에 대한 대체 작목 개발이랄지 거기에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약 23개 작목에 37개 품목에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대개 보면 시골에서, 농촌에서는 농자금을 줘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서 결국 농사를 짓고 나면 실재적으로 원가도 안 되가지고 그것을 무우 같으면 갈아 엎어버리고 쌀 같으면 영산강에 띄어 보내버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개발을 하고 게시다는 것이 정말 지금까지 농촌의 현황과 우리나라가 농경국가였으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볼 때 과학적인 토대 속에서 그 입안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우선 경쟁력을 제고 시키지 않으면 또한 지금 바나나와 같은 그런 문제 작목에 대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당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점이 많기 때문에 매년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산력을 줄여야하고 생산원가를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계화랄지 생력 재배가 불가피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훈련에 따른 장비도 보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의 명분이시지 현재 경제상황에, 농촌의 현실에 맞는 시정책을 입안하신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광주시 대책으로 해서 만들어 논 자료가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추측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물론 계획은 있으시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물품을 구입해서 향후에 우루구아이 라운드에 대처해서 대체 작목으로서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91년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올해 저희들이 농기계교육은 매년 300~500명을 실시하거든요? 순회수리 교육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노촌에는 자주 새로운 기종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들어가고 따라서 많이 폐기가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실수요자로서 굉장히 새로운 기계에 대한 농작요령이랄지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편으로 보완 하고자 이번이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저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농촌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실재적으로 농촌의 현재 상황, 광주시의 대체 대안으로서 이걸 시비를 들여서, 광주시민의 세금인데요. 시비를 들여서 여기에 이 물품을 사서 과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일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 대책중에 한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건 일회적인 명분을 위한 대안이지 사실상 농촌경제를 극복하고 시 행정이 광주시면 광주시민이 앞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가름하는 살림을 맡아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 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갖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면이 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 독일제 콤바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농자금을 줘서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지으면 그걸 갚기 전에 이미 그 작목은 다른 형태로 농촌경제는 점점, 약화돼서 결국 콤바인 값도 못 갚고마는 그런 농가부채가 불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우루구아니 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목 개발을 위해서 무슨 농민들 기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한다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겠냐 이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대체 작목에 대한 그 계획서를 서류를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자료가 이미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윤정
이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수동식 등사기 가지고 교육하는데 행정을 다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전동 등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건 교육과는 다르고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수동식 복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급사도 없고 직원들이 사실 하고 있는데 1년이면 12만5천매 내지 2만매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인력을 줄여가지고 능률을 높여 보자 해서 올린 겁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카메라 같은 것이 농님 교육을,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강력하게 아주 개방을 위해서 별것이 다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농민교육을 텔레비전 카메라 사가지고 농민교육 시키고 이게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비디오 세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진흥청에서 제작하고 있는 테잎이나 또는 타 시도에서 사례들이 녹화 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영농사례랄지 독농가들의 활동사례 녹화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쓰이게 되면 훨씬 더 실감날 것 같은 그런 질문도 보고 들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한 내용은 농협이나 기타 다른 농민단체 이런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부서에서 이 사업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한 하나의 정수물품으로 올리신 거지 정말 이러한 정수물품이 올라와서 실재적으로 농민정책에 근본적인, 부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안들을 부분으로나마 대안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단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앙기, 파종기, 예치기, 콤바인, 하나의 장비인데 장비를 교육 홍보 한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직할시내 장비별 보유현황 알고 계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앙기는 492대 있고요 파종기는……. 콤바인은 450대가 있구요, 예치기는 2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콤바인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콤바인은 450대, 그리고 이앙기는 492대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콤바인은 얼마짜립니까? 5천만원 짜리가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형 다목적 콤바인이 되어 가지고 벼, 보리, 콩 그 외 밭작물 모두를 수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공급되고 있는 작은 콤바인은 7백만원 정도…….
명민
김명민위원
장비현황은 그렇구요. 지금 시중에서 장비가요 수명이 짧고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수리비가 비싸고 부속품이 부족해가지고 수리를 못 하는게 많은데 그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직접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건의를 합니다. 각종 농기계회사 같은데…….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부터 일부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값싼 것,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것, 저희 농기계 교관이 고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부품을 확보를 해서 현지를 다니면서 수리를 해주거나 현지에서 교육을 해주거나 그렇게 처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같이 안타깝게 생가하는 내용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관리직 두 분, 그러니까 5급 이상이 두 분 하고 지도사 65명해서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농촌지도소에 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해 말씀구할랍니다. 저희들 질의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히 하시지 말고 자세를, 시민을 위한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형숙
마형숙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마형숙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애로 부서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중소형 승용차가 지금 1대 요구가 되어 있구요 소형 승용차 2대가 요구 되어 있는데 1대는 있고 1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승용차가 3대 정도 필요하십니까?
형숙
마형숙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대형버스가 1대 있습니다. 승용차가 업무용으로 하나가, 교수 교관의 수송차량이 한대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소요량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실정으로 해서 반영이 안되 지난 10월 달에 내무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 강의실에 직접 오셨고 그때 건의한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비교적 50%이상에 해당되는 대학교수님, 그리고 초청기관 회사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보니까 보통 차는 지금 4회, 10회 이정도입니다만 회수가 많고 Km 이상 뛰어야 하니까 차량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중형차하고 소형 승용차하고 승인신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소형승용차가 2대가 되죠?
형숙
마형숙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업무용 차량을 빼면 현재까지 1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정도가 움직여야 그 교관 수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차량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청하고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수송에 차질이 나고 개인차로 이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벌써 중형하고 소형으로 2대가 되면 여기에 다른 인건비 모든 유지비가 또 포함이 되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형숙
마형숙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네.
담진
정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포니엑셀하고 로얄 프린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물론 교육이 많이 있을 때는 강사를 많이 모셔 올 때는 약간의 불편이나 차질이 있으리라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재적으로 일인당 운전원을 1명 두게 되면 인건비 760만원 정도 1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779만6,8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3대가 늘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위원님이 차량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경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시예산도 적고 광주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론 좀 불편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서 중소형 승용차랄지 소형 승용차 이렇게 세대를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형숙
마형숙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두 대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두 대……. 이렇게 올려 놓으면 인제 네 대가 되지 않습니까?
형숙
마형숙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네 대. 그런데 포니엑셀, 프린스까지 합치면요. 소형이 하나 있고 중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형숙
마형숙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이렇게 되면 물론 교육원에 항상 이렇게 업무가 있는 건 강사를 항상 초빙하고 실어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줄이시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형숙
마형숙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그 자동차가 포니엑셀 1300cc 이 이것 지금 경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시 형편에 의해서 사주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것을 사더라도 대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줄어집니다. 두 대 사더라도 지금 금년 말로 해서 한대가, 포니 승용차가 폐차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차를 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버스도 광산구에서 쓰던 것이 지금 이용이 되어서 5년이 경과되고 여러 가지 차량이 실질적으로 수선비가 오히려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수선비가 오히려 그 차량을 구입한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있습니까? 예. 답변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형숙
마형숙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기능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또 정수물품도 꼭 필요한 물품만 이렇게 구입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승인 안을 보면 16페이지 멀티비젼이 있습니다. 이 멀티비젼이 교육홍보용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짜리를 하나 사기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필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홍보의 대상은 대개 누구입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금수부장 문원호입니다. 지금 3천5백만원이 아니고 3백 50만원입니다. 멀티비전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월 시민들이 물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또 수질관리에 대한 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 등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부터 매월 각 여성단체 또 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거의 매월 50~60명씩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정수장과 댑을 견학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론 그 실제 봅니다만, 저희들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실제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해서 이번에 용연 정수장에 저희들이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코자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제가 3백50만원을 착각을 했습니다. 3백50만원 인식을 하고 이런 기자재가 유용하게 또 대상에게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입니다. 36페이지에 밑에요, 무전 장비 세트, 시설관리소 이렇게 해서 정수가 12개, 지금 현행 7개, 5개 동시에 이렇게 필요하십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현장에 누수 복구팀이 있습니다. 누수 복구 인원이 한 40명 가량됩니다. 그러면 보통 장비가 갈때는 2~3인이 가고 단독으로 갈때는 한 2인 정도로 해서 갑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원이 아니고 인부인 다시 말하면 열 달의 상용인부입니다만, 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나가면 어디 나가서 어디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곳이 터질 경우 거기에 연락해서 오도록 하는, 확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계통은 통신 공사 계통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전기로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집합도 시키고 바로 다음 가능한 한 1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동체계로 확보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확보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연 정수 사업소는 저희들이 그 송수관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크면 사이사이에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취수장부터 중간 중간에 서가지고 확인하면서 물을 빼주고 해가지고 물을 보냅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빠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 40페이지에요. 40페이지. 크로마토 그래프, 그 지금 하나 있는데 또 사신단 말씀입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용연 정수장에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예. 지금 현재 용연 정수장에 한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제 금년에 지금, 한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29개 항목을 하다가 그중에서 1개 항목이 빠지면서 농약류까지 저희들이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ㅓ 저희들이 완전히 용연이, 사실상 우리 전체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수질관리소와 각 정수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온 크로마토 그래프는 어디서 쓰십니까? 이것은, 이것도 용연입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제 새로 생긴 수질 검사소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가 어디 있어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그것 지금 지원동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생긴 제2청사로 수질검사소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소의 기능은 각 정수사업소에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도 채취해 가지고 합니다만, 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앞으로 수질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방안대책 등을 거기서 강구하는 그런 현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신설한데다가 이온 크로마토 그래프를 비치하신다 이 말씀이죠.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그냥 크로마토 그래프는 용연에다가 두개를 놔둔다 이 말씀이죠.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와 업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지금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수질환경보건연구소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보사부에서 할 경우에 그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인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매일 검사, 주산검사, 월간검사를 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건연구원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고 그런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니라 저희들이 의뢰했을 경우만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내가 왜 물어본고 하니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또 수질 검사에 똑같은 장비나 이 검사용품을 구입해가지고 이중 업무가 되지 않은가. 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데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네. 업무분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또 이것은 수질과 자체를 중요서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감독기능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광주시 인제 전체 시장입장에서 보면 같은 전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같은 시민이고 같은 시청직원이고, 아까 앞에서도 보면 환등기네, 영사기네, 해가지고 중복된 그러한 서로 빌려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상수도본부에서 할 업무를 못하겠으면, 환경연구원에다 좀 의뢰해서도 한고 이런 업무를 원활하니 이중이 안되게 그런 업무를 한번 체계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일일 업무, 주간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사실상 본연의 업무가 아닌 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이미 시험이 끝나버리면 물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개년 계획 내에 보시면 한 2백억 앞으로 소요가 됩니다만, 거기에는 온라인 분석기라 그래 가지고 저희 생산과정에다가 바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나타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기자재 자체가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두 대, 세대하는 이유가 그 한대만하면 그대로 하고만 있으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는 두 대정도 필요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의도는 이같은 업무를 가지고 서로 중복되서 같은 기계를 구입하고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서로 이 빌려 쓰기도 빌려오기도 한 그런 체제를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업소 질의는 없으면 이대로 마칠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신성현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예. 김명준 위원입니다. 대형 화물차 도로관리사어소에서 한대가 신규취득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5천5백만원. 그런데 그달에 중형 화물차가 6대 정수요인데, 실수요가 다섯, 부족대수가 한대,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구만요. 도로망도 굉장히 좁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난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대형 화물차까지 필요한가 묻고 싶습니다.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예. 대형 화물차는 자재를 실은 것이 아니라 로드 카터기하고 로올러를 운반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로드카터기하고 로울러는 속력이 사람이 걸어가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걸로써 운송을 해가지고 작업장까지 가가지고 업무를 추진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형 화물차를 구입해 가지고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로드 카터기하고 로울러를 운송하기 위해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형화물차는 지금 네 대로 아스콘을 실어 나르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인원은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딸려가지고 쉬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한대를 더 추가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네. 그러면 대형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네.
명준
김명준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모두 사용을 해왔습니까?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종전에는 로드 카터기하고 로울러가 일산입니다. 전부, 그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로드카터기하고 로올러가 없어서 대형 화물차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 승합차 한대 출퇴근용 3천3백 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한대가 꼭 필요합니까?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네. 현재 지금 정원이 도로관리사업소가 83명입니다. 그런데 현 인원은 79명입니다. 79명이 지금 시청에서 통근 버스가 한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 차가 다른 코스, 여러군데를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직선코스로 왔다가 시청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도 차를 타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 가축시험소 직원이 한 25명이 되구요. 또, 본촌동 동사무소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버스 승합차 한대를 구해야만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탄뎀 로올러라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차 입니까? 도로보수작업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까?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스콘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이를테면 잘 다져지지 않으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로올러식으로 끌어가면서요?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예. 끌어가면서 로올러식으로 그것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기계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아주 미약한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것, 적은 그 로올러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기계도 또 오래돼서 작업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천 하수종말처리소의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 대시고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소장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소장 김판동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할랍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질의는 소관부서를 전부다 하고 맨 마지막에 누락된 질의사항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 종결하고 오늘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 양해 말씀 구할랍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오늘 전반적으로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진행할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 질의 때에 빠진 사항을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이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종현
김종현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 김종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회의의 방법에 있어서 지금 예술회관 이후부터는 전번에 우리가 안을 대체적으로 전부다 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는 담당공무원께서 여기까지 나오시지 안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기로 하고 기왕에 답변차 앞에 나오셨으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질의를 해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하나 물을 랍니다. 버스가 필요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안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25인승 버스하고 업무용 캐피탈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술단체수송과 장치수송에서 버스한대와 소형 트럭이 한대 있어야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승인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정수승인신청은 못 냈습니다.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무전장비 세트를 한꺼번에 5개나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술회관에 청원경찰이 한 20명 필요합니다. 부지가 2만6천평에다가 그리고 무대 공연하는데 무대와 음향실, 조명실 이런 등등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하는데 무전기가 없이는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문화예술회관에 복사를 하는 행정사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종현
김종현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2과 6계입니다. 현재 한과에 한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예술단체가 5개 단체가 저희 극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대 있기 때문에 한대가 부족해서 한대 더 신청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예술단체는 지금 시에 가입돼 있는 예술단체가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시립단체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까 답변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하고 나머지 12개 사업소는 전반적으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어요? 예. 그러면 이윤정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가 없으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방본부소관에 김재균 위원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됐습니까? 영사기 문제…….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써 충분히 업무를 파악을 했어야 했을텐데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 4천8백만원 영사기에 대해서는 사보실 국산도 있고,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좋은 영사기를 사가지고 홍보활동을 할려고 했던 것이 사실 너무 가격차가 심한 것을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너무 가격차가 심한 것을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제가 업무를 이제사 짚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외산으로만 꼭 하는 것보다는 국산으로도 가능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구입을 요청했던 것이고, 또 우리 국에서는 이 부분을 수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해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방금과 같이 4천 8백만원이라고 액수가 규정이 돼있으면 대개 어떤 모델에 의해서 어떻게 외산이면 외산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역이 없이 이러한 계수가 올라온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파단이고 그 다음에 4천8백만원,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걸 줄일란다 하면 실제로 이것을 빼든지 안 그렇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저는 인제 이걸 빼자 말자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담당부서에서 이것이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 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니까 넣어 주시오라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것이 안으로써 성립이 되지, 그 대충 4천8백만원이라는 계수만 올려놓고 안으로써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4천8백만원을 줄여서 얼마짜리를 하겠다라고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다음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소방본부 산하에가 이 소방교육을 실시할 때 마다 애로를 너무나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 좋은 영사기를 구입한다고 실무진에게 했던 것이 저희들 시 예산을 너무나 생각지 않고 과다히 책정을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로서는 국산으로 대체해서 국산이 주로 3백 만원, 4백 만원, 5백 만원 이런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은 계수로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로 확인의 될려면 4천8백만원을 그대로 올릴 수 없는 것인데 국산으로 5백만원짜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를 정해가지고 해야 이 안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이 4천8백만원 짜리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고…….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약 한 5백만원짜리로써 그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겠다고 저희가…….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액수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담당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짜리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역서를 가지고 여기에 올라와야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것 사라 저것 사라할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아니고 다만 심사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전체합계의 계수로써 우리가 파악되는 것인데 그리고 계수를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인데 계수 자체를 4천8백만원짜리를 그대로 통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걸 빼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잘 아시다시피 전번에 우리 추경 때도 우리 시장 비상전화기도 절약 차원에서 그때 삭제를 했었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께서도 무등 축전을 축소해 가지고 절약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자꾸 이런식으로 시 예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겠지만 절약의식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지적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임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델로 어떠하게 하자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으로써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의안으로써, 나중에 토론 때 동의안으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이런 사례 없도록 앞으로 주의할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윤정
이윤정위원
74페이지, 여성회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냉, 난방기하고 텔레비전, 사무실 환경 개선에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하신 건데요. 냉, 난방기가 없었는가?
영로
정영로위원장
여성회관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안 나오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왜요? 그건 위임 사항으로 됩니까? 답변이…….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저기 요구서 이후에…….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냉, 난방기는 원래 한대도 없었습니다. 없고, 텔레비전은 한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대가 더 부족하다 해서 한대 더 보충할 계획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겨울에 여성회관에 난로를 아예 안 땠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석유난로를 썼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냉, 난방기라 하는 것은 이런 히터를…….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 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걸 얘기하죠. 저기 여성회관직제가 5급에서 있다가 4급으로 팽창되니까 이러한 정수물품까지 전부다 이렇게 상향해서 전부다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진행상 앞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직제가 높아진 것보다도 당연하게 정수물품관게취득승인에 관한 것을 우리가 심의 할때에는 소관부서국장님이 못 나오시더라도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정책 질의도 겸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저희는 담당부서가 여기에 신청한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한 부서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부서 다 나오면 사실 여기 다 들어올 수 없어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 운영의 묘고, 사전에 못나올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안 나오신 부서는 재무국장이 답변하신다든지, 위임을 받으신다든지, 그래야만 되지 어느 부서는 나와서 답변 충실히 하고 어느 부서는 몇 가지 안된다고 그래서 나오지를 안하고 왜 그런 말씀, 이윤정 위원께서 약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직제가 조금 개편돼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오해의 소지지만, 일 범위로 생각하더라도 당연하게 국장님이 바빠서 못 나오시면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제가 곁들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질문을 안 한 것이 도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서식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가운데 대부분 재원을 모르고 있어요. 필요성은 옆에다 해 놨는데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정수로 해서 몇 대가 있는데 기자재가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는 부족하고 부족 된 수는 이번에 취득승인을 위해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아까 영사기 같은 것도 반드시 재원이 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몇mm짜리 그래서 가격 산출이 나와야 됩니다. 금액산출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이 재원이 표시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서식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재원이 표시가 되어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재원을 가진 기자재를 구입을 한다. 이게 합리적이 아닐까요? 어쩝니까? 서식 가운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각목명세서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서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저희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넣어야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야 되겠죠. 다음 부터는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재원표시를 해서 서식화 시켜 주셔야겠고, 또 아까 되풀이 됩니다만, 주무부서의 과장님 꼭 나오셔서 소상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정책질의에 답변할수도 있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죠?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사직도서관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죠?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국장님 한테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신바와 같이 우리들이 현지답사 해 봤습니다만, 거기 정말 많은 인원이 물론 수고도 하고 계시지만 파리 날리고 있어요. 열람객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사직 도서관에. 그런데 거기 물론 객이 많아야 여러 가지 뭣도, 사업도 모든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자복사기, 지금 한대 더해 놓고 전자 타자기도 한대 더 해놨네요. 이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열람 객이 많으고, 일이 많아야 그런것도 필요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일 없는데서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람 객보다도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몰릴 때는 상당히 많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 사람들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들 의회에서요. 이거 사직 도서관은 존재 문제까지 좀,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그 많은 인원을 데려다가 투자하고, 모든 예산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가 좋은 성과를 올리느냐 이런 점에서 그렇게 별로 일이 없는데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자기나 모든 복사기가 필요한 것인가, 이래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과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 과도 복사기가 있다. 타자기도 마찬가지구요. 그럴때는 고장이 났더라도 급할때는 쓸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1대 있을때는 고약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신청한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74페이지요 맨 아래 우치공원 관리소에 소형 화물차 2대, 중형 승합차 1대, 우치공원관리소 그러면 동물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동물원을 말하는 거죠.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겸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우치공원까지 666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런데까지 시에서 차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출퇴근 할 수 있는 버스가 가면 가능하면 그 차타고 다니고 웬만하면 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정
이윤정위원
73페이지 세탁기요. 포충사 관리소에 전시관 의상 세탁에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세탁기에다 전시관 의상을 둘둘 말아서 빨아버리면 다 보관해야 될 의상인데 납득이 안가거든요. 무슨 전시관 의상 세탁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상실에도 상당한 양을 세탁기로 못할겁니다. 그런데 옛날 옷이라서 일부는 아마 할 수 있지 않느냐 세탁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닙니다. 이게 다 유리 안에 들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보관용 아니겠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있었던 보관용인데 그걸 세탁기에 빨아 버리면 걸레가 되버려요. 그런데 이게 세탁기를 하나 관리소에서 필요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전시관 의상의 세탁에 필요한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꼭 이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의상용 세탁보다도 그쪽의 시설물 카페트랄지 그런걸 세탁할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포충사 관리에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셔야지 우리들한테 이렇게 정식적으로 의회에 내놓은 물건인데요. 전시관 의상세탁에 필요하다 하면 도무지 납득이 안가거든요?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액수는 적지만 이건 공공의 물건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대체취득물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하면서, 설명하시면서 조직의 임무 정원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소모품을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는 불요불급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취득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체 취득물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씀씀이 절약운동을 하기로 그랬는데도 사실은 이것이 내 물건이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체 취득을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 근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이번 대체취득 물품에 대해서는 정말 노후가 되었거나 그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좀 아껴 쓰는 입장에서 이런것들은 좀 근검절약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체취득물품은 이 상태로서 전부를 승인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이해하고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피아노 공연 사용으로 해서 1천만원이면 그랜드 피아노 입니까?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명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취불능)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공원관리사무소면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죠?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시민회관…….
윤정
이윤정위원
시민회관요?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에 대부분 심도 있는 연주를 할 때에는 문화예술회관, 남도문화예술회관은 지금현재 지어져 있고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피아노를 그야말로 좋은 피아노를 연주용으로 들여왔는데요. 시민회관의 공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또 피아노를 한대 더……. 1천만원 정도면 그랜드 피아노일겁니다. 연주용……. 그렇다면 이게 또 필요한가.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제가 아시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연장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주도 연주지만 지금 예식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그런걸로 해서 다 사용하고 거기에서 피아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씀드린것과 혼동되겠습니다만 영세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장님께서 주례를 한분 위탁한 분이계십니다. 전속으로 그걸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분들을 추대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는가…….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죠. 납득이 안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사실 결혼식에 필요한 웨딩마치를 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삼익 피아노랄지 보통피아노 있잖아요? 그런 피아노도 얼마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용 피아노를 거기다가 시민회관에 사서 들여 놓는다는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거든요.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피아노 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성을 말씀드린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어느 예식장이나 상주하는 주례자가 있습니다. 소정의 액수를 답례를 하면서…….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저희들은 좀 다릅…….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막연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전부다 확인하셨다 하지만 전부다 확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다 보면 이게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즉석에서 질문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 질문의 뜻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답변이 나오면.
동희
조동희회계과장
여기서 직접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런데 알아도 우리 이윤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윤정
이윤정위원
남도예술회관이 지어지기 전에는,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각종 음악회랄지 문화행사를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때라면 제가 납득이 가는데요. 보통 연주회는 전부 남도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회관의 웨딩마치를 위해서 1천만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 논다. 그건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문제는 공원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마칠려고 합니다만 곧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요구할 때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정수를 엄밀히 책정하였겠지만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볼 때 차후 구입해도 업무추진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내역서 9페이지 본청 분 품목 소형 화물차 시민과 1대와, 14페이지 품목 전자 복사기 가정복지과 1대, 17페이지 소방본부의 중소형 승용차 2대, 짚형 승용차 1대, 20페이지 소방본부의 영사기 1대, 74페이지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의 소형화물차 2대중 1대, 같은 페이지 우치공원 관리소의 중형 승합차 1대를 의견 조정한대로 불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품목별 내역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품목은 제출원안 정수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2일 당위원회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18시 33분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