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는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각 동사무소 순회방문 및 조례 제·계정, 그리고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 및 관계공무원 답변 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한 바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은)

부시장 이인화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서를 통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째 이 제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추경예산편성 사유는 첫째 인건비 인상과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시에는 의회사무과, 또 가정복지과, 또 기획감사실에 법무계, 수도사업소에 시험계 등 직제개편에 따른 기본 운영경비와 또 연내 지원이 불가피한 경비 확보를 위해서, 또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에 따른 기존예산의 삭감 조정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증가 및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그 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첫째, 예산 규모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이 308억 2,9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요인이 생겨서 31억원이 추가가 되게 되면 33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저희 시에는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12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이 388억 9,300만원인데 추가경정 요인은 없습니다. 이 재원은 2차 공업단지 조성하는 입주업체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고 금해 추경에는 일부 과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경지구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 7억 1,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이 6억 5,700만원인데 금회 추경 6억600만원이 되어서 12억 6,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역시 기존 예산은 4억 2,900만원인데 금회 1억 9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5억 3,8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주택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이 22억 2,100만원이 금회 추경이 7억 5,200만원이 되어서 29억 7,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회 1억 6,2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5억 9,200만원으로 늘어나고 그 외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특별지원회계, 토지 구획정리, 공유림관리, 상수도 공기업 사업은 금회에 8,4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전체 21억 2,8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12개 회계가 기존 예산 459억 9,400만원이 금회추경 17억 1,300만원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477억 7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기존예산 768억 2,300만원이 금회 48억 1,300만원이 추경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8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 드리자면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전체의 약 15%가 되겠고 나머지 84%는 투자비에다 집중투자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약 1%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도로망 정비 및 확장사업에 21억 8,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한 것을 말씀 드리자면 대구통로 확장에 8억, 금산로 확장에 4억, 1차 강변도로 마무리 사업에 4억 6,100만원, 2차 강변도로 확장 사업에 4,000만원, 저희 시내 전체 이면도로 개·보수 사업에 약 17개소로 지금 조사를 해놓았습니다만 3억 4,300만원, 구 교도소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매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그 중간중간에 도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미 대지가 매각이 된 것도 있고 또 한창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각분에 대한 건축주의 편리라든지 앞으로 미 매각분에 대한 매각 촉진을 위해서 도로포장비에 약 7,000만원, 신음-봉산선 포장도로에 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 정화시설 확충사업에 14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단 특벼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역비에 5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단 특별회계는 새로운 재원이 아니고 기존 예산 중에 뒤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과목 변경 안해서 5억 1,300만원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존의 1차 공단을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폐기물 처리장하고 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 하도록 환경처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번 2차공단 확장 당시에 환경처로부터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루 35만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약 20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시설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가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장 역시 1,300평 규모가 되어서 약 시설비는 30억이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1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공단 특별회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폐기물처리를 하는 그 찌꺼기를 또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맡기겠습니다. 그 재원은 전체 공단 입주업체로부터 아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용역에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약 60,000톤 규모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미 건설부에서 기본 계획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 설계가 되면 저희 시에서 시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 설계가 약 5억 8,0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4억 9,300만원, 도비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는 1일 60,000톤이 되겠고 그 부지 면적은 약 19,87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에 분뇨처리시설 보강에 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전위조를 확장하는데 6,000만원, 또 침전조를 1개소를 더 설치하는 데 8,500만원, 또 탈취시설 확장하는데 5,2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완전한 분뇨가 처리가 되어서 아주 맑은 물이 시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완벽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및 노인복지시설에 8억 6,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 규모는 10평짜리가 되겠습니다. 100세대와 근로자주택 18평이 되겠습니다. 이 100세대를 약 8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지역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택지개발에 8억 1,100만원 중에 임대아파트에 약 2,000만원, 근로자주택에 7억원이 되겠고 또 그 부대시설에 약 8,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변도로 1차 공사는 준공이 됐고 2차 공사는 철도를 향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차 공사는 한신아파트 약 중간 부분까지 되겠고 이어서 3차 공사가 내년도에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 부분이 현재 황금동 노인정으로 국도와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노인정이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딴 데로 이전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약 6,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 또 시 도로망 정비면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에 5,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역시 백만원입니다. 금회 추경하는 추경 요인이 약 31억 되는데 이 31억은 먼저 지방세에 4억 6,500만원이 추가 징수가 됩니다. 세입이 됩니다. 먼저 이 재산세가 6,500만원인데 이 재산세 6,500만원 징수되는 것은 그동안 저희 시에서 토지에 대한 과표현실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표현실화 작업에 의해서 추가요인이 6,500만원 되었고 자동차세가 1억 5,000만원이 징수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가 7, 520대로 늘어났습니다. 근간 수개월동안에 약 하루 5대 정도로 증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산한 것보다는 많은 증차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더 추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축세가 5,000만원입니다. 저희 시내에 있는 도축장에 하루 돼지가 400두, 소가 15두씩 지금 도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추가 세입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약 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실시된 이후에 여러 가지 과표현실화라든지 또는 개별지가 고시로 인해 가지고 약 1억 정도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6,000만원, 공동시설세 4,000만원 해서 4억 6,500만원이 추가 수입이 되어서 당초 62억 6,600만원이 67억 3,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요인이 8억 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용료 수수료에 1,300만원, 이것은 유료 예방접종 대금이 1,200만원, 그 외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이 5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세를 저희 시가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인데 도세 역시 취득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5억 900만원, 모래 채취료 교부금이 1,700만원 해서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4,300만원인데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금이 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떤 개발요인이 생겼을 때 징수되는 개발이익 환수금인데 이것도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저희 시의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800만원, 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억1,400만원, 이것은 택지분양 선수금 9,4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1,900만원 해서 금회에 8억 300만원이 더 추가 수입이 되어서 기존 135억 4,000만원이 143억 4,300만원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10억 6,2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보조금은 7억 7,0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국비가 4,300만원, 도비가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예산 36억 2,500만원이 43억 9,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국·도비 지원이 6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가 4억 9,3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4억 600만원, 도비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가 1억 6,200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9,500만원, 도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7,4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영구 임대주택에 국·도비가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308억 2,900만원에다가 금회 31억이 추가가 되게 되면 33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가 64억 3,200만원, 경상경비가 68억 5,300만원, 투자비가 20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회에 추가되는 것은 인건비가 9,800만원, 또 경상경비가 3억 8,300만원이 되겠고 투자비에 25억 7,300만원, 내역은 대구통로 확장사업에 8억, 금산로에 4억, 이면도로 개·보수에 3억 4,300만원, 포괄사업비에 4억, 강변도로 채무부담에 3억, 강변도로 1·2공구 추가에 2억 100만원, 신음 - 봉산선 7,0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개수에 2억, 기타 감액 약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 가타가 약 4,600만원,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31억중에 의회비가 3,900만원, 일반 행정비에 1억 8,400만원, 사회복지비에 3억 8,000만원, 산업경제비에 7,900만원, 지역개발비에 22억 5,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9,900만원, 민방위비에 6,6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액은 339억 2,900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는 1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억 1,300만원이 되겠는데 사업수입이 7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용료수입이 1억 8,400만원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가 1억 2,100만원이 되겠고 또 저희 시가 경영사업으로 하고 있는 골재채취료 부문에서 6,300만원이 세입이 되어서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매각은 5억 9,400만원인데 이것은 근로자 복지주택 분양계약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 복지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미 분양을 공고를 해서 추첨에 의해서 분양을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금이 5억 9,400만원 추가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사업수입의 7억 7,800만원이 되어서 417억 2,500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 4,700만원인데 근로자 복지주택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립비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4,600만원, 이것은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징수교부금이 세입이 되었다가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약 9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어 4,700만원이 추가요인이 생겨서 사업의 수입이 34억 9,800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입니다. 6억 8,800만원입니다. 국비가 4억 6,000만원, 이것은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4억 600만원, 영구임대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00만원이 감액이 되겠고 의료보호비 9,500만원 해서 4억 6,000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2억 2,800만원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8,700만원, 의료보호비에 6,700만원, 상수도사업에 7,400만원, 해서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6억 8,800만원이 추가 요인이 되어서 24억 8,400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공단확장 시공비에 9억 7,8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에 2,500만원을 추가하고 공단환경보호시설 용역 3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억 5,100만원을 경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이것도 과목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공업단지 내에 인도에는 조성 해놓았습니다만 사람통행이 별로 없고 해서 여름철이 되면 풀이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공단 인도 제초작업 인부임에 약 200만원을 경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6억 6,0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에 5억 8,000만원, 설계용 청사진기 구입이 300만원, 또 하수도 민원사업이 많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예비비 기타경상비에서 1,0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사업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하수도 특별회계는 12억 6,300만원이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이 1억900만원인데 골재집토 및 상차료에서 3,000만원 투자가 되겠고 또 교동교 교동제방 KBS 중계소 앞부분을 우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완 보수에 3,700만원, 예비비 기타 경상비에 4,2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액 5억 3,800만원으로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시영주택건립비에 8억 1,000만원, 토지매입비는 6,400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기타경비 예비비에 1,600만원 해서 7억 5,200만원을 추가해서 전체 예산규모는 2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에 1억 6,200만원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억 4,500만원으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력료 부족분에 3,100만원, 수질시험장비에 4,400만원, 자동연소투입기에 3,000만원, 송·배수관 긴급보수에 1,800만원, 상수도시설진단 용역비에 5,000만원, 저희 시는 그동안 상수도 관망도라든지 또 앞으로 공업단지 조성 또,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또 시 외곽지에 고층 아파트 등등 우리 도시규모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 규모를 전문가로부터 시설진단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상수도 시설진단 용역비로 약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요인이 8,400만원, 해서 전체 상수도 공기업 예산이 21억 2,800만원으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중요한 부문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저희 시는 89년에서 93년에는 지방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시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업단지조성 1,2차가 되었고 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도시도로망 정비확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평화동하고 부곡동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세서민 근로자주택 건립이라든지 또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숙원사업해결, 또 시청사 신축이전, 또 환경보호시설 및 양질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 89년에서 앞으로 93년까지 지방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94년 이후 문화, 예술, 체육진흥 및 사회복지에 중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주민 편익시설 및 영세서민 복지대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으로서는 노인과 청소년 또 장애자,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의 수요가 아주 늘어날 것을 보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이라든지 94년 이후에 문화예술 체육진흥이라든지 사회복지에 중점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세입·세출 예산서는 이미 각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입·세출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알아듣기 쉽도록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경예산안을 회부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