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군정 관한 질문 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서 접수 순서에 따라 네분의 의원 이 먼저 질문 하시고, 관계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할 때에는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대로 발언요지 를 의장 에게 미리 통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하신 의원 에 한하여 보충질문 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다른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하신 의원 을 통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에 관하여 질문 하실 의원 은 송용현 의원 , 고임준 의원 , 이경수 의원 , 유택근 의원 네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송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질문 한다기 보다는 평소 느껴왔던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제시하여 시정하거나 또는 대안 을 듣고자 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리장의 임명 과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리장 임명 은 고흥군 리장 임명 에 관한 규칙 을 근거로 그 자격을 보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로 마을개발 위원 회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임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역시 주민 총회에서 추천하여 현재까지는 군수 가 임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바로는 본 군 리장 총수 513명중 218명이 겸직이 되어 있고 295명이 따로 새마을지도자로 임명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출신지인 대서면의 경우는 29개 마을중 2개 마을만 겸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마을 총회에서 추천한 리장과 동시에 추천한 새마을지도자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참 활성화 했던 초창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가운데도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사실상 상호 갈등을 초래할 뿐 제반 마을운영에 있어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리장과 새마을지도자는 당연직으로 겸직토록 하여 한사람이라도 똑바로 관리하여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전문 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대안 이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 새마을부녀회 간 부의 군단위 회의소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사한 바로는 군과 새마을지회에서 ‘90년도 1월, 3월, 5월, 8월, 9월에 걸쳐 5회 가량 회의소집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부녀회의 군단위 회의참석은 가사는 물론이지만 농번기에는 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부녀회는 물론 기타 각종 부녀회 소집시는 가급적 각 면단위로 면장에게 위임 해 주시고, 필요한 소집인가를 검토해야하며 간단한 주지사항은 서면 통지 로 갈음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소집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 광역 선거 기간 중 6월 11일 고흥군민회관에서 새마을부녀회장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덕성회복 결의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명 선거 캠패인을 정부 에서 부르짖고 있으며, 공무원도 가능한 한 출장을 억제하는 형편인데 하필이면 도덕성 회복을 새마을부녀회장들을 데리고 선거 기간 에 한다는 것은 정부 시책에 어긋나는 행동인 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를 현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새마을지도자의 임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송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임준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지방화시 대가 되면서 과거의 획일적인 행정 방침이나 시행 이 이제는 조금씩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응해 나가야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과업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서로의 할 일이 아닌가 보고 다음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고흥군 금고 운영관리 문제입니다. 본군은 아시다시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및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높은 율을 점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의 생산고에 따른 군민소득은 농산물 소득보다 웃도는 연간 105,000백만원이나 되고 있는 것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민의 소득은 수십년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그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직접 어 민의 복지향상과 어업발전을 책임져야하는 군수 협의 운용자금난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나 뜻있는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의 일부라도 해소하고 행정적으로 얼마만큼이라도 협조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고흥군 금고를 고흥군 수협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의 용의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농협이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농협과 금고 계약 이 체결되어 시행 해온 것으로 본인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농협은 고유의 그 기능과 여신업무 면에서도 대규모로 발전하였는데 군금고도 일익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형평과 조화를 고려하여 이제 군금고 문제도 재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보았을 때, 일시에 전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그 일부인 특별회계 만이라도 신년도부터, ‘92년부터입니다. 고흥군 수협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재무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변경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최대한의 대처 방안 및 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알아본 바로는 경남 장승포시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도 있지만은 ‘89년부터 일반회계 를 제외한 특별회계 를 수협과 계약 하여 시행 하고 있으므로 변경으로 인한 예상된 문제점이 있다면 실무적인 면에서 먼저 시행 하고 있는 장승포시에 문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장승포시의 특색은 장승포시만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협과 거래하기 편하게끔 ‘89년부터 되었다고 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모방을 해서 고흥군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본군의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관행 처럼 매년 계속해 오던 금고를 변경하려면 행정적인 면에서 후속조치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느냐 시행 상 가장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현재 수협 또는 지소가 소재하고 있는 고흥, 도양, 풍양, 금산, 봉래, 도화 등 6개면은 문제가 없겠으나, 그 외 10개면의 세입 . 세출 금의 수납 및 지급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체국, 단협 등 타 여신기관과 수협책임으로 대행 계약 을 체결 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또한 고흥군 수협과의 거래가 문제된다 하겠으나, 수협지소가 고흥읍 시내권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고의 활성화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협의 책임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군에 상주 파출업무에 임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시간과 업무능률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두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오늘의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마다의 독창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또 더더군다나 이 원안 에는 없습니다마는 고흥 군수 협이 존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민에게 3분의 1의 소득이 있다는 면에서 수협을 조금 생 각하 는 편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학림부락 신정식 외 7명으로부터 접수 된 민원에 근거하여 도시과 소관의 고흥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고흥읍의 도시계획은 22년전인 1969년 건설부고시 제253호에 의거 결정 고시되어 1975년 전라남도고시 제19호로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였으며 1984. 9. 27일까지 네차례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고흥읍 소재 대동여관에서 1975년도인가 지적고시 때 지도만 펴놓고 문자 그대로 탁상행정을 펼쳐왔다고 하는 항간의 소문이 인근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때 지구당 용역비 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5천만원의 국고 가 어떻게 소모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기도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항과 4항에 군수 는 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도시계획의 입안 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정비를 했으나, 정비를 하면서도 아직도 정비가 불량해서 고흥군민회관 뒤, 그리고 산림조합 뒤, 고흥중학교 뒷편, 대동농기구 뒷편, 영춘 의원 뒷편, 그리고 고흥읍 단위조합창고 학림소재, 그 창고편에 소방도로 이런것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5년 내지 10년후가 지나도 필요없는 소방도로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14조의 1항과 2항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 에 의해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과장님 고흥읍의 경우는 년차적 기본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날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흥의 그 일부 주 민의 여론입니다마는 구 대한약국에서 시장 통을 경유해서 저쪽에 봉황산 밑에 광주은행으로 통하는 그 소방도로는 사실 생활환경 개선특별이나 그리고 그 소방도로용으로 이중 효과를 들일 수 있으면서 가져올 수 있으면서 사실상 용역비 는 얼마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통이 군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협지소에서 교육청 간의 도로와 즉 소방도로와 초원다방에서 원동 우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경유해서 지금 인천식당쪽으로 통하는 그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토지 보상 액이 좀 많고 지금은 지가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2, 3년내에는 그 소방도로가 재정 비가 어렵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듭니다. 고흥군의 도시계획은 타시군에 비해서 특별히도 행정편의를 위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적 재산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고흥군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발을 앞으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 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시과장님도 물론이지만 군수 님의 답변도 아울러서 듣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그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군수 가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의욕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91년도 도시과 사업중에서 사실 도시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 과장님은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도시계획을 입안 하고자 할 때는 주민 및 관계 전문 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 를 열게되어 있으며 공청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즉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 2항등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러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관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나 도시계획 입안 시 해당지역 주민 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그점도 대단히 궁금한 점입니다. 본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군수 님, 그리고 관계과장님, 지방자치 가 시작된지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흥읍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많은 개인 민원이나 단체 민원을 들으셨을 줄로 예상됩니다마는 도시과 각종 사업가운데 도시 계획중에서 소방도로 즉 소로만큼은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목적이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실시하고 그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있다고 보면 군수 님께서는 관계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 하고, 주 민의 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을 전면 재 수정 할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양군은 용역을 들여서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 비 하고 있다고 며칠전 지상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 지원책에 관하여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의용소방대원 620명이 무보수로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 사회 에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지원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이 1인 1회에 5천원으로 년 17회에 예산 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막연히 월 1회씩 12회로만 계상되어 겨울철 빈번한 화재 발생시에는 대원들의 출동 수당 을 어떻게 처리 하실런지 의심스러우며,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다른 경상비나 사업비를 절감하여서라도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ㅇ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피복비를 보면 대원 정원 2분의 1씩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3년내지 4년만에 한번씩 피복비 명목으로 조달청 가격을 기준 16,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현실가격은 30만원인데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며 그 외 모자 3천원, 계급장 1천원, 소방화(군화) 17,000원 등 총 21,000원은 소방대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당한 지급으로 이분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위해서 ‘92년도 예산 에 반영, 조치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년 50명의 소방대원이 교체되는데 신입대원의 피복비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농촌형편에 그 누가 의용소방대원에 자원 봉사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지속적이고 활기찬 의용소방대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신년도 부터라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예산 에 계상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책으로 년 1회 선진시 비교 사찰 등 사기앙양책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넷째, 도양읍 녹동은 대형 건물은 물론 도시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고흥읍과 독같이 소방파출소가 신설되어야 마땅한데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도에 건의 하여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부녀소방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녀소방대원이 고흥, 도양 각각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원이 가능한 정예화된 인원 약 10명씩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인원을 조정하여 경비 절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스페인종 마늘 재배 점유면적은 전남의 2,200㏊중 ‘92년 약 52%인 1,556㏊인데 ’92년도부터 정부 에서는 스페인종 마늘수매가 제외된다는데, 스페인종 마늘 수매가 제외될시 발생된 문제점은 홍수출하 및 상인 농간으로 출하가 마늘 파동이 우려되고, 풋마늘로 출하하고 난 잔량은 가격급락이 예상되며 생산량 감소로 재배농가 소득이 감소될 것이며, 농정의 수시변경으로 농가 생산의욕 저하 및 불신이 초래될 것이므로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대책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자는 우리군의 특산물로 식재면적 352㏊중 성과목이 140㏊로 년간 960t 생산에 335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유자식재로부터 재배관리 그리고 가공을 포함한 생산과 유통과정을 연구하는 기관은 물론 가공공장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실정으로 유자 수확철이 되면 중간상인들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므로서 가격의 기폭이 심하고 식품회사에서 계약 재배를 했다가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중간상인을 통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는 불량묘목 구입으로 애써 가꾸어 놓은 유자나무에 탱자인지 유자인지 모르는 과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차의 고장이라는 이웃 보성군의 경우 차인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 차인회는 군의 지원을 받아 차에 대하여 연구, 보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우리군에도 유자에 대하여 연구, 보급, 홍보하는 단체를 육성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저온저장 시설이나 가공공장을 만들어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네분의 질문 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송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리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당연직으로 겸직토록 하여 한사람이라도 똑바로 관리할 수 없는지 그 질문 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리장 임명 규정은 고흥군 리장 임명 의 규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해가지고 리 개발 위원 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읍면장이 임명 토록 현재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고흥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도지사 권한 재위임 규정에 의해가지고, 첫째 주 민의 신망이 두텁고, 둘째, 정직 성실하며, 셋째, 희생적 정신을 겸비한자로서 주민 총회의 선출에 의해가지고 아까 군수 가 위촉토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읍면장이 위촉토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주 민의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지극히 곤란합니다마는 읍면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입니다. 읍면 새마을부녀회 간 부의 군회의 지양방법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니 각종 새마을지회는 민간자율단체입니다. 우리군에게 소위 관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위치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회의소집은 군청에서 사실상 하지 못하고 군지회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집한 사실은, 비교전 군에서는 주관적으로 소집한 사실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군부녀회에서 새마을 군부녀회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91년도 회의를 소집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전달에 어떻게 했으며, 다음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적을 반성을 해 보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을 시키고 못된 것은 거기서 버려 버리고, 그렇게해서 매월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여섯 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90년도에는 1월, 3월, 5월 8월, 9월 그래서 다섯 번 회의를 개최했고, ’91년도는 6회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8월 이렇게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부녀회 임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부득이 군부녀회에서 소집한 것으로 우리 고흥군이 농촌지역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고흥군 새마을부녀회와 유기적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 소집이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하였던 도덕성회복 결의 대회를 선거 기간 에 실시한 것이 공명 선거 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11일날 실시한 도덕성 회복실천 결의 대회는 우리군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같은 날짜에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부득히 우리군에서도 상 부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를 했지, 이 도덕성회복 결의 대회를 실시한데에 추호도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정치목적에 활용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임무가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적 임무하고, 구체적 임무하고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포괄적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포괄적 임무, 첫째번이 해당 마을의 새마을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마을장기 발전 계획시안을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총회에 부의 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 총회에서 승인 을 해주면 각종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번에서 마을 고공 자산이 있으면, 이것을 선량한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나 또는 읍면사무소, 농촌지도소 ,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새마을지도자의 포괄적 임무입니다.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새마을사업 명예 감시원을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 일어나는 시공한 사업은 그 부락 새마을지도한테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시 감시를 해 주시오.” 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 리장이 겸직됩니다. 아까도 말씀 하십디다마는 513명중에서 218명이 현재 리장을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43%가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약 43%가 겸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 국위선양을 하는 올림픽 새마을운동 의 향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회 단체 임원의 조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자면 부락 영농회장, 그 다음에 개발 위원장 또는 개발 위원 , 청소년 선도 위원 , 또 학교 육성회 위원 , 또는 부락 산림계장, 또는 민방위대장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또는 면 체육회이사 또는 번영회 운영 위원 , 또는 농협이사 등 임원을 현재 겸직을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3명이라는 인원수가 방대하고 일일이 그 사람들을,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감시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 각하 기에는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충실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점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모형규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의 고흥군금고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우리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금고 계약 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 시행령 72조, 73조와 재무회계 규칙 제91조, 9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년말에 고흥군 지부 외 14개 읍면 농협과 금고 계약 을 체결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금고와의 계약 제11조에 의거 금고 계약 을 해체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금고 업무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을시와 법령 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가 모든 책임완수를 못했을 경우 해지 또는 변경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금까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군 금고 일부를 수협과 계약 체결하여 운영시 수협지소가 있는 고흥, 도양, 도화, 봉래를 제외한 12개 읍면은 원격지(타지역) 송금이나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산과 풍양은 변두리에 지소가 있기 때문에 면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케 되어 이로 인한 집단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곤란하며, 수협과 기존 계약 자(군농협)와의 3자간 계약 은 각종수표, 장부, 일계표 등, 2중, 3중으로 회계를 관리해야 함으로 지출 부서 에서는 인적, 시간적 낭비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회계업무가 더욱 복잡성을 초래케 함은 물론 본군에 특별회계 가 주택, 상수도, 새마을금고, 새마을소득, 영세민, 해창오마, 농공단지 7개의 특별회계 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와 동일한 업무성질로서 거의 전 읍면에서 지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만이라도 별도로 수협과 금고 계약 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은 군 지부를 비롯 농협 본 지소를 포함하여 25개 사무소에 온라인 터니날 39대를 보유하고 16개 읍면 주민 이 금고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며 또 금고업무에 대한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들의 편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도내 타시군에서도 전혀 고려치 않고 특히 어민이 많은 신안, 완도, 진도, 여천등지에서도 아직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 기한 바가 없지 않는가, 우리군이 타시군 보다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군 의회가 발전적인 앞날을 지향하고 있지 않냐 하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의회 나 집행부에서 계속 검토 연구하면서 어민도 우리 군민이요, 농민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주민 복지를 위한다고 하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장기 교육중이라 도시계장인 제가 이경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고흥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흥읍 도시계획은 1969. 4. 23일 건설부고시 제253호에 의해 도시계획에 준공관리되어 오다가 1973. 12. 10 건설부고시 제486호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와 1975. 3. 3 전라남도 고시 제19호로 지적 고시를 거쳐 7.8㎢를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후 1984. 9. 27 4차 재정 비를 건설 부고시 제392호로 결정 고시하여 1985. 8. 14 전라남도 소기 제117호로 지적 승인 을 거쳐 오늘의 도시계획으로 10.9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내역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주거지역이 1.22㎢, 상업지역 0.192㎢, 생산녹지지역 1.58㎢, 자연 녹지지역 7.195㎢, 준공업지역 0.052㎢등입니다. 그 내역중 도로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 25m 이상이 2개소에 4.97㎞인데 지금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흥읍 우회도로 공사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 15m 이상 25m도로입니다. 6개 노선 8.47㎞가 있으며, ‘89년부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사어브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89년에 동초등학교 후문에서 군청을 경유 길약국까지 550m를 1,252백만원을 투자하여 폭 5～8m이던 것을 12m로 개설하였고, ‘91년 금년에는 군청에서 행정 3거리까지 770m를 1,117백만원을 투입하여 12m도로로 개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 고흥읍의 도시계획 현황과 종로이상의 도로사업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수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은 1975년 지적고시때 현지조사도 하지 않은채 탁상에서 구상하엿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나 1973년 12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486호로 결정 고시된 내용을 감안, 현지조사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4항에 군수 는 매 5년마다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의 입안 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네차례의 정비를 하면서 군민회관 뒤편과 산림조합 뒤편 등 5개소 소방도로의 계획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정하였는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도로에 대한 결정 기준 “라”호에, 구획도로의 배치거리는 장측 120m내지, 150m, 단축 30m내지 60m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또한 주거밀집 지역에 소방도로가 없다면 화재시 소방장비의 진입불가는 물론 도시화 사업이 시행 될시 무계획한 도시발전이 예상되고 인접지역이 거의 자연 녹지지역 이므로,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되어 존치는 불가피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1항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해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수립한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데, 고 하였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의 2, 2항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폭 8m이상 도로에 한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앞서 사업 시행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수협지소 뒤편에서 중앙교회까지 소방도로는 보상 비 등이 과다하여 주 민의 수혜정도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이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소방도로와 통행도로의 개설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언젠가는 도로의 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질의 하신 내용, 행정 편의만을 위해 탁상행정과 독선행정을 한 결과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어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은 장기적이며 주민 전체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 주 민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 시 주 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청회 를 열었는가 또한 의견청취의 반영에 대하여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이나 재정 비시는 주 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토록 도시계획법 제16조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 민의 의견이 있을시는 면밀히 검토 법규 에 합당할 시는 반영하며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부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조례의 제정 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모든 사항이 중앙통제하에서 시행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조례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재정 비 집행하여야 하나 주 민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만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의 제정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행 정체 제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조례의 제정 에 의한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수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항을 소상히 파악될 수 있도록 성심껏 작성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방제업무의 선봉장에 서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택근 부의장 님께 감사 드리며, 류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은 고흥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충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내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16개 읍면에 부녀대원을 포함 62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91년 예산 반영시 동일ㅇ면 의용소방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91년 예산 반영시 동일면 의용소방대원이 지대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610명만 예상되고 10명분이 계상되지 않았던바 금번 2차 추경에 10명 분에 한하여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추경시 확보하여 수당 지급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수당 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출동예상평균 17회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91년에는 12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동기 화재발생의 반발과 또한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은 의용소방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마땅히 12회 이상의 출동 수당 을 지급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월동기의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92년에는 최소한 17회 정도의 출동 수당 확보에 예산 주무과의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의용소방대원 피복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업무편람에 의거 피복은 2년에 1벌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군 재정 상 그동안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 금년 1회 추경 예산 을 특별 확보하여 상반기에 의용소방대원 620명에 대하여 1인당 조달청 가격 16,800원씩을 음면에 전도하여 개인별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비록 피복비는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되어야 하고 군에서 일괄조달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은 각 읍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맞추어 입겠다는 건의 를 받아 들여 조달 구입가격을 읍면에 전도하여서 실질적으로는 현실 가격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소방공무원이 12명 있습니다마는 피복비는 동일하게 조달청 가격으로 계상하여 지금 제작하여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규격이 1호부터, 6호까지 있어서 몸 사이즈가 안맞아서 재수선하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모자, 계급장, 소방화 등도 출동 복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 으로서 지급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92년도에는 반영하여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상의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동안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평균 한 25명정도 교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피복비를 미리 지급했으면 재지급을 못하고 본인 부담으로 해서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92년도에는 적어도 평균 교체 인원만큼은 예산 을 의뢰하고, 다음 피복 지급시 이들 신규대원들에게 우선 지급토록 그대로 꼭 하겠습니다. 셋째, 의용사방대원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선진시 시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66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계상을 못봤습니다. ‘92년에도 예산 에는 최소한 1회만이라도 계상해서 대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설 설치기준은 인구 2만이상 밀집지 또는 읍인구 3만이상 인근 농공단지 또는 다수의 공장 입주로군 인구 10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함에 따라 군청소재지부터 우선 배치운영하는 내무부 승인 에 따라 고흥읍에 소방파출소가 작년 4월 26일 개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양읍은 녹동항의 개발과 신시가지 조성 또한 시가지 밀집과 고층건물의 신축 및 약 250여개의 소방대상물이 밀집되어 주위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만 현재 내무부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력 책정을 군 단위로 책정 조정하였으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읍면 단위별로 소방력을 책정 소방서 등 설치 기준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10월 5일 기 제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양읍의 경우는 앞으로 1, 2년이나 2, 3년 후면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무부에 승인 요구를 1차 올리고자 합니다. 단, 소방파출소의 부지확보 및 청사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 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도양읍 소방파출소의 정리로 인해서 그런 분야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고흥읍 소방파출소는 도비 1억, 우리 군비 2,300만원으로 신축을 봤습니다. 소방력 책정만 잘 조정이 되면 우리군에 소방파출소가 한 개 더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녀대원은 저희들 고흥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읍면지역에서 30명 내외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흥, 도양읍에 각 30명씩 해서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녀대원은 화재현장에서 직접 진화작업을 하지 않고 주위의 경계와 화재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 동의 적극전개는 물론 봉사활동을 부녀대원으로서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므로서 군지역 소방홍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대원 축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하므로 인해서 대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배려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택근 부의장 님의 질문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유택근 부의장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스페인종 마늘의 ‘92년 정부 수매제외로 홍수출하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유자는 우리군의 특산품이나 생산유통 가공시설 연구에 대한 자생단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단체육성과 저온저장 실설 및 가공공장 설치로 농가 소득증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마늘재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산 마늘재배는 농수산 통계사무소 조사통계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 약 2,992㏊에 34,797t을 생산하였습니다. 그중 스페인종은 약 52%인 1,556㏊의 18,096t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 ‘92년도에는 재배면적 2,390㏊에서 약 23,708t의 마늘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면적은 지난 10월 18일까지 전량 파종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중 스페인종은 약 55%인 1,315㏊에 파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파종면적을 농가별로 필지별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92년산부터 스페인종 마늘을 정부 에서 수매를 제외시키므로서 마늘 수확기에 가격 파동이 예상됩니다. 금년에 파종한 전국 마늘 재배 동향을 보면 계획면적보다 119%, ‘91년보다 약 102%를 더 심을 것으로 조사되어 과잉생산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저장성이 약한 스페인종은 더욱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스페인종 수매 제외시책이 파종준비를 끝낸 지난 9월 5일에 시달되었으므로 대농민 홍보 기간 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농가가 남도 마늘 및 재래종 마늘 종구확보가 어려우므로 스페인종 전국 수매제외 시책을 ’93년으로 1년간 연기 시행 토록 도에 건의 를 한 바 있고, 지난 9월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산업계장 16명과 읍면 농협판매계장 14명 영농회장 344명에 대해서 정부 마늘 수매 변경시책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늘 재배 적정면적 홍보 전단 13,000매를 2회에 걸쳐 배부하였고, 마늘을 ‘91년 재배면적보다 약 20%정도 축소 조정할 것을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여 왔습니다. 금후 추진대책은 스페인종 마늘은 내년 봄에 전량 풋마늘로 조기 출하를 유도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91년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 6,300만원과 융자 3,780만원, 자담 8,520만원, 계 168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덕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늘 장아찌 가공 공장을 조기 완공토록 하여 마늘 가공 식품으로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으로 저희 보조금 2,930만원, 융자 1,920만원 자담 6,100만원, 10,950만원을 투자하여 도덕면과 농협 공동으로 추진한 깐마늘 포장사업이 금년말고 완공되면 스페인종 마늘을 깐마늘로 출하하여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반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스페인종 마늘 가격이 안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의 말씀 드리고 저희들한테는 공식으로 지금 곰문은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4일날 우리 박채주 의장 등 우리군 의원 여섯명으로 구성된 군 현안 문제 중앙 건의 반이 국회 농수산 위원장 실에서 이병석 농림수산부차관과 김동택 유통국장을 면담한 결과 스페인종 마늘은 내년에 금년 가격으로라도 수매를 하기로 구도로 약속을 받으셨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동안 두차례 도를 통해서 건의 를 하였고, 그래도 잘 안됐습니다마는 이건 군 의원 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자 연구 보급홍보라는 단체육성 용의와 저온저장 시설이나 가공공장을 만들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자는 우리군의 특산물이나 지금까지 품종개량과 유통시설 또는 가공공장 설치에 대하여 지원대책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유자를 우리군의 특산물로 육성해 보겠다는 의지로 풍양면 신종식을 중심으로 하여 고흥 유자협회가 조직되어 재배기술 및 유통정보 제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회의 육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자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유자를 부가가치를 높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비 13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 회사에 의뢰, 고흥유자라는 상표로 포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개발된 포장을 상자 10,000매를 지금 제작하도록 고흥읍 유자작목회에 약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면 개발된 고흥 유자 상표로 출하 상자를 주문 생산할 수도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풍양면 죽시 마을과 농협 공동으로 추진하는 1읍면 1특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보조 2,920만원, 자담 2,480만원을 들여 품질향상 대책과 병행하여 병조림 제조를 위한 병 2만개 주문 구입과 병에 부착하는 상표 1건, 병을 넣은 상자 상표 1건, 유자 생과로 출하할 수 있도록 50개와 100개들이 상자 상표 2건, 계 4 건의 상표를 개발하여 상자제작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농가에 병과 상자를 공급해서 유자 병조림 또는 선별된 규격 과실을 출하하므로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90년ㄷ부터 품종개량과 유자의 고유한 향기가 많은 품종 개통분리 작업과 좋은 묘수 확보를 위하여 고흥 농업고등학교와 산학 연계사업으로 유자 묘수 조원 조정 및 품종 분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이 뒷받침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군 특산물인 유자를 육성하려면 품종 개량과 우리군 토종 유자묘수를 확보하고 좋은 향기를 간직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기관 설립보다 농업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예산 을 지원하므로써 유자 품종 개량과 지역 농업학교를 유자 전문 학교로 육성함이 보다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92년부터 유자 품종개량 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92년부터 유자 품종개량 연구사업을 산학 협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특산물로서 유자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 가공 저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자 가공은 ‘89년도 보조 2,500만원, 융자 및 자담 3,400만원 계5,900만원으로 전통식품 개발사업을 풍양면 한동 마을 대표자 이계환씨가 추진하여 연 50톤의 유자 병조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 되었으며 풍양면 1특품 사업 2000년도인 ’92년부터서 유자 가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유지 및 과실 저온저장고를 금년에 녹동 농협에 200평 점암 농협에 200평 풍양면 농민후계자 장추남에게 40평, 계440평을 보조 234백만원과 자담 30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이 저온저장고 440평이 완료되면 1,320t의 유자 및 과실 마늘 등을 저장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농협 및 농 민의 저온저장고 시설설치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92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유택근 부의장 님이 질문 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주위를 환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번 듣는 것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군 금고 계약 11조에 의거 금고 계약 을 해지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나 책임을 완수치 못할 경우에만 그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은 계약 중에 매년 12월말 다시 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 중에 해약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말 넘고 다시 매년 년도말 계약 이 끝난 다음에 당해연도 다음 년도 계약 을 할 때에도 그 법이 준용 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현재 금고 계약 을 원격지 송출금이 어려운지, 또한 수협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체국이나 단협에 수협이 계약 해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지 송출금이 어려운지도 또 물어봅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됩나다마는 저희 의원 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이나 5분내에 현지의 수협이나 농협이나 단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에 송금이나 입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두 번째 질문 이고, 세 번째는 「일계표 및 수표 각종 장부를 기장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불편하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에서도 제일은행 및 농협을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민주주의 가 발전하고 주 민의 목소리가 팽배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 군청 행 정부 집행 부의 직원이 좀 불편스럽고 좀 어렵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기장하기 때문에 곤란하다」하는 말씀은 답변의 요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고흥군에서 제일 먼저 타시군에서 생 각하 지 않은 것을 생각해줘서 고맙다 하는 얘기를 말씀 했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면 타시군에서 말씀한 내용들이 없는데 하필이면 왜 고흥군에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는 얘기로 번복을 시ㅐ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의원 들을 칭찬하는 상황도 되겠지만 의원 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번복시킬 수 있는 여 건의 소지가 되겠기에 다시한번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시스템 문제, 농협에서는 39대의 온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적주적소하게 할 수 있다 분명히 제가 질문 서 요지에 단협이나 우체국에 별도 수협에서 계약 해 가지고, 충분히 어민들이나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수협장 또는 담당자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질문 시에 분명히 넣었는데도 그렇게 답변해 주신 저의가 어디가 있는지 세가지쯤 됩니다. 이 세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꼬집고 무슨 나락 껍질처럼 껄끄럽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에 보충질문 을 합니다. 이 답변이 잘못 답변 되면 다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의원 님의 보충질문 에 군금고 해지는, 해지가 부정한 또는 법에 위반됐을 경우에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매년 되풀이 하고 있는데 계약 도중에 이것이 부정한 법에 위배 됐을때 해제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매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이 그대로 지속 유지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률 어떤 물리 해석상 이것은 당연히 일년 기간 동안 계약 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 중에 부당 한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제 자신이 좀 더 검토를 해 보야 하지 않겠냐 솔직한 말슴 드립니다. 그리고 원격지 송출금 이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는 제가 재무과장을 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원격지 송출금이라고 하는 깊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더 연구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아까 고흥군에서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지 아니한데 고흥군에서 제일 먼저 이런일을 한다 하는 것을 의회 의원 님들이 이만큼하니 우리군 금고를 위해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의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군 의회이 대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충고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더 연구할랍니다.” 하는 그런 뜻이지 다른 저의가 하나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인적, 시간적 낭비로 인한 복잡성. 이것이 사실 회계업무를 다루다 보면 복잡합니다. 인적, 시간적 낭비라 하면 지급 명령부도 과거에는 하나만 가지고 있던 것을 두 개 가져야하고 지급내력부도 두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이것도 이중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표도 수협것 놔두고, 농협것 놔두고 두 개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 저희들이 도에 보고 할 때 농협에서 오면 그것을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데 수협에서 온것, 여기서 온것 합해가지고 보고 를 하려면 생골치가 아픕니다.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질문 하실 의원 님들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재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사항은 질문 이기 보다도 아마 우리 어민들을 좀 위 하자 , 어민들을, 현시점에서 금고를 수협에도 하자 이 시점에서 어민들 입장을 다시한번 들이켜 보고 어떻게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기리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마디 말씀 드릴테니까 굳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론 특별회계 는 읍면으로 그렇게 송금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와는 틀려가지고 간척지라할지 상하수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일반회계 와는 틀려가지고 특별히 읍면으로 송금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지소가 전체설치 안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별문제 없이 우리가 봐 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군 어 민의 인구도 농 민의 인구 못지 않게 삼면이 바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민들 수협금고로 해준다고 그래도, 수협에도 하나 금고를 지정한다고 해도 다른데에서 무슨 문제되고 그러지는 않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수협에, 고흥 수협에 한달 수신액이 아마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년에 고흥군 수협에 450억 정도가 지금 예금되어 있는 것으로 총액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아마 50% 정도가 수협중앙회에서 다시 영어자금으로 다시 되돌아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어자금으로 나간 액수가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틀려가지고 많이 예금을 하면 한만큼 50% 정도는 다시 5%의 싼 이자로 해가지고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다소간 어려운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특별회계 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고흥만 간척지도 생기고 그러면 특별회계 가 늘어날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가지고 200억 정도를 갖다가 특별회계 를 수협에다가 금고 이설을 해 준다할것 같으면 100억 정도는 수협중앙회에서 다시 고흥수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소간에 어려움이 잇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애를 쓰셔서 여기 부군수 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꼭 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질문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규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본군의 발전과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균 군수 님! 본 의원 은 오늘 우리군의 영산인 팔영산을 청소년 심신수련 및 군민휴식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군민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건의 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팔영산은 고흥의 명산이요. 팔봉의 위용은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팔영산은 점암면과 영남면에 걸쳐있는 그 면적 1,835㏊, 높이 608.6m로 입구에는 서기 419년 신라시대 아도화상이 창건한 유서깊은 능가사가 있으며, 이 능가사는 유형문화재 제69호 범종을 비롯하여 70호 사적비, 95호인 대웅전이 보존되고 있고, 송팔영 장군의 용마와 화살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팔영산을 군 민의 뜻을 모아 아끼고 가꾸지 않으시렵니까? 1일 등산 코스로는 국내 어느산보다 좋다고 하여 부산, 마산, 진주등지에서 찾아오고 있으며 주말에는 여수, 순천, 광양공단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공기좋은 팔영산을 휴양지로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난 89년도에 당시 유민봉 군수 의 건의 로 점암면 성기리 371-1번지 일대에 청소년 야 영장 을 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20억원중 국비 15억원, 도비 25천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도에서 관광과장이 팔영산 현지 답사를 하였으나 대상 토지확보 등 문제점이 있어 사업책정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계획서를 검토하여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팔영산을 모르고 사무실에 앉아서 세운 계획으로 사실상 계획 자체가 적극성이 없는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팔영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임에도 험준하면서 변화무쌍하여 아 기자 기한 산책 및 등산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올라서면 발에 잠길 듯 다가서는 다도해가 징검다리 마냥 더욱 정겹게 느껴져 남녘 땅끝의 풍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어 이곳을 올라본 사람은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노고단에서 내려다보는 운해보다 팔영산에서 내려다보는 다도해가 더욱 운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팔영산을 겨우 능가사 주변에다 야 영장 을 시설할 계획을 세웠으니 무산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 님!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 그리고 청정해역은 오직 우리 고흥의 자랑입니다.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팔영산을 천혜의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팔영산 8부 능선쯤에 안양동이라는 구릉지가 있습니다. 안양동은 점암면 성기리쪽에서 또는 영남면 우천쪽에서 오르는 길이 있는데 원래 10여호가 적은 마을로 주민 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길러 상당히 부유하게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수반란 사건과 6.25를 겪는 동안 피해도 보았지만 독립가옥 철거 때 완전 이주시킨 폐촌으로 주위면적이 약 370㏊의 넓은 면적으로 물이 좋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구릉지입니다. 이곳에서 물 맑고 모래가 좋기로 소문난 남열해수욕장을 비롯한 여자만과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을 내려다보면 뿌듯한 기분과 더불어 다도해에서 불어오는 짠 바다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군수 님! 한 겨울에 등산을 하고 흐르는 땀을 씻으며 발을 물에 담그어도 발이 시렵지 않는 안양동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휴식처를 개발합시다. 그래서 군민들이 능가사 입구에서 출발하여 흔들바위를 거쳐 홍양읍지에 소개되는 유영봉, 군성봉 성주봉, 천두봉, 별봉, 팔응봉, 일출봉을 등산하고, 안양동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건실하고 밝은 내일을 설계하도록 말입니다. 물론 재원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보면, 도립공원은 도립공원 위원 회와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 회의 심의 를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 도지사 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정기준에 따른 자영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토지소유등의 각 항목에 팔영산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도에 건의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의 지정을 받아 국도, 군비를 투자하고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한다면 도내에서 제일 가는 공원으로 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도 팔영산 도립고원 지정은 당연하므로 군수 님께서는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힘써 주시고 우리의회도 협력하도록 노력 하겠음을 첨언하여 드리면서 또한 여건이 불비하여 도립공원 지정이 여의치 않을시 우선 산림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남면 우천리 신성부락에서 안양동까지 임도라도 개설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건의 하오니 세부추진 계획을 종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선규 의원 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조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입니다. ‘91년도 상반기 주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 의 회기 중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 의원 이 4개조로 편성하여 16개 읍면에 현지 확인 조사결과 대다수 주민 들은 지방자치 제 실시후 의원 들의 행정감독을 대환영하고 있었으며, 읍면장 및 직원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개심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조사 나온 의원 들을 속이고 임기 응변의 적당한 답변으로 책임 회피 를 꾀하고 탁상공론적 행정이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탈피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고흥읍 상반기 자유사업중 새마을사업인 송곡마을 안길포장사업의 보고 서를 보면 포장길이가 420m이고, 폭이 4m, 두께가 15㎝인 사업비 1,500만원 실적은 100%라 하여 현지 확인 조사하여 본 결과 두께가 평균 4㎝정도 얇은 점을 발견하고 기초 설계된 252㎥ 36대분의 레미콘량을 납품회사에 가서 송장 확인을 하여 본 결과 203㎥, 29 대분만 새마을지도자 국중인씨와 2인의 명의로 회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잔여물량 49㎥의 7대분은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량을 늘리던지 수정 설계를 하여 청산토록 지적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새마을사업의 대부분이 도로포장 사업이었는데 관급자재 납품의 철저한 확인검수와 시멘트 포장의 두께와 강도, 폭, 길이 등이 설계와 다른점과 보조기충이 약하고 균열이 많은점 등입니다. 군 입찰 공사는 공사가 준공되면 정산설계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읍면 공사는 설계대로 사업이 되어 잇지 않아도 전혀 변경 설계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이유와 앞서 지적한 문제점의 대책을 소상하게 답하여 주시고, 감독관청의 입장ㅇ에서 볼 때 시멘트 포장강도 측정기 등 조사도구 부재 현실과 토목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잡다한 사무분장으로 인하여 공사지도 감독이 허술했다고 보는데 읍면장과 협의. 업무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괄적인 사업 시행 보다 그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사전 조정 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을 보면 120여건에 155억정도의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주민 숙원사업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도 하나의 새마을사업 문제점으로는 농촌에 젊은 노동력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새마을사업을 마을 자체도급을 주어 시행 함은 부실공사를 낳게 할 우려가 많은4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난 5월 29일 임시회 의시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규모 선 심사 업을 지양하고 마을과 마을간을 잇는 간선 도로사업 을 우선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9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에 계상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심도있는 과장님의 답을 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과 산업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관내 두원면 용반리에 위치하고 있는 2개소의 양돈장과 1개소의 양만장에서 배출된 오수 공해로 인하여 주 민의 집수취수장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 오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역 주민 들의 민원이 있어 2회이 걸쳐 특별조사반을 편성 현지확인해 본 결과 양만장은 흄관을 통해 하천으로 오수를 방류하고 있고, 한군데 양돈장은 집수취수장 밖으로 형식적인 오수처리 시설을 하여 놓았으나 그 시설은 바닷물의 만조시 유량이 많으면 오수가 역류하여 집수취수장 오염이 염려되므로 행정적 시설 개선명령이나 정화시설 설비책을 촉구하여 조치하였는지, 만약 조치하였다면 그 결과는 현지 확인하였든지 확실한 답변을 요하며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축산진흥 차원에서도 영세한 축산 노가의 육성 보호 대책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의 상반기 주요사업 조사결과 및 민원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질문 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년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군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비 막대한 군.도비를 투임,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짜투리 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짜투리땅은 전소유자 또는 인군 주민 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짜투리 땅은 어라만 되며, 이러한 공유재산 을 군에서는 재산대장에 등재하고 임대료조치 등 정당한 선의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 재의 상황을 알고자 하오니 사실대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만약 선의의 관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후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로에 관해서 질문 합니다만, 이 문제는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 등 재산의 취득처분은 원인발생 즉시 소유권 이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행정상 당연하다고 생 각하 며, 이를 방치하므로서 생긴 문제점으로 현재 겪고 있는 소송 문제와 직결되어 엄청난 예산 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의에 의거 토지를 도로등에 편입시키고 재산에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사례를 다 들을 수 없으므로 차제에 각종공사를 따른 토취장 등도 재확인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덕면 신양리에 위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청정해역인 고흥만의 주오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의 일일 처리능력은 15㎘로 우리군 분뇨발생량 148㎘의 10%밖에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흥만 간척사업이 확정되어 분뇨처리장을 이설해야만 될 형편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차제에 시설 확장 및 현대화로 오.폐수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과 부흥을 위한 일환책으로 농어민후계자 선정, 지도육성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어민후계자의 책무는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89년도부터 ’90년 2개월동안 약 22명에 달하는 농어민후계자를 해외시찰토록 하여 농어촌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많은 군비를 투자해가며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고흥군 민의 소득증대와 선진영농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시찰을 다녀온 농어민후계자 들을 활용, 그들의 훌륭한 경영을 파급시켜 선전영농과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다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영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보충질문 할랍니다. 질문 요지에 지적한 바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의 철두철미한 확인 검수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깊이 드리면, 만약에 저희들이 아까 지적했던 송곡마을 한 예만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현지로 나가지 않았으면 7대분의 레미콘량이 간데 온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미콘 대금이 40㎥가 약 160여만원되고, 타설비가 약 37만원해서 200여만원의 관급자재 물자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100%의 실적이라고 해서 조사를 나갔는데 이런 양이 들어온지 안들어온지 행정 감독관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들한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 님들이 16개읍면에 3일간에 걸쳐서 작은 사업장들을 두루 다 살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읍면에 가서 읍면장과 협의하여 거의 100% 실적이 완료된 사업장만 몇군데 조사를 해봐도 이런 예를 낳고 있는데,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고흥군에 종합해서 부족된 관급자재 납품의 확인 검수가 잘못됐다고 했을때 액면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주민 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우선 관급자재납품 건수라도 어떠한 복안으로 앞으로 적당한 답변을 사실게 아니라, 대안 을 정확하게 세워서 시멘트면 시멘트, 레미콘이면 레미콘, 철근이면 철근, 이런 것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내용에 읍장님께 지시를 하여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하여 정산토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계변경하여 정산을 했는지, 확인도 과장님이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철저한 검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앞으로, 그 전에는 토목직 공무원만 관급자재를 검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현장 감독 공무원이 그 자제를 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행정 지침으로써 제1단계로 그 마을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사업의 명예감시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제2단계로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제1단계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로서는 현재 애향 봉사대, 마을에 전부 마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2차로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차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그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공사현장 기술감독으로 하여금 최종 마무리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고흥 송곡도로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현지를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구간을 일정간 구간을 떼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동인 의원 으로부터 새마을과장님에게 질문 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마저 김동인 의원 의 질문 을 듣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이 질문 한, 질문 에 대한 답변이 조금 본 의원 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을 합니다. 새마을지회나 새마을부녀회가 연 6,7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단체의 효과를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할때 회의순서는 대강 국 민의 례 있겠습니다. 또 축사, 격려사 있고 도 그 외에 무슨 특별한 회의순서가 또 있습니까? 회순에.

그 회순 외에 사업계획 보고 승인 등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무슨 자생력이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물량적인 사업도 있고 정신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는 물량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정신적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신적인 사업 보고 를 한다 이 말씀이죠? 회순에 특별히 이것이 들어 있으니까. 새마을지도자 임무중 하나가 사업명예감시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 하도급 공사 이런데에 결재권 일부를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사 명예감시원으로 다시 말 하자 면 하도급 사업이나 자체사업에 부실공사를 지적했다거나 또한 그 공사를 위해서 헌신적인 무슨 투자나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면 한가지만 소개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특별한 경우...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 준공검사를 받을 대 새마을지도자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은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네,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한 우수 사례나 우리가 높이 찬양해야 할만한 그런 사례는 없죠?

아닙니다. 있지요.

방금 제가 말하는 명예감시원으로서의 역할에 새마을 지도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들 단체에게 관변단체 지원자금이 군내에서 다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지원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강대강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놔 두십시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저, 과장님 이 단체들이 말입니다. 자체운영, 하다못해 회의 한번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무슨 자생력이 없죠?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돈 아니면 회의 한번이라도 할 수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별도 수입이 있습니까? 그 나름대로.

지금 현재 부녀회에서 폐품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이지,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도움은 되지 않겠죠?

지금 현재 폐품수집 활동을 하는데 그 폐품수집 대금의 100%를 현재 부녀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 이, 금년도 예산 이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약 2,000만원이 부녀회 손으로 현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청에서 매년 지원한 액은 대강 얼마입니까?

새마을부녀회로서는 연간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만 지원한 것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 에 반영할 때 우리 의원 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 여쭤 봤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 의원 질문 하십시오.

꼭 한군데만 지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새마을과장 답변이 송곡 새마을 사업을 정산설계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업량을 늘렸다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량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추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우리 의원 들이 사업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내일이라도 추가 설계된 정산 설계서를 좀 제출 해 주시고 우리가 확인을, 현지 확인을 나갈랍니다.

네, 그렇게 정산서를 제출 해 드리고 현지 나가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 질문 만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이 질문 이 없으시면 다음 질문 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선규 의원 님 하십시오.

김선규 의원 입니다. 팔영산 계획은 서남해안 개발계획 에 들어 있는 우리 고흥군 발전에 중대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현지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 님이나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 을 받아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의 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결정 할 사업도 아니고 도지사 가 도유림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임도를 자력부담까지 포함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산림청에다 건의 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지사 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제가 생각한 바가 있고 각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사님도 한번 찾아 뵙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산림과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사회 자가 우리 김선규 의원 님의 보충질문 내용이 일응 건의 로 일관되니까 조금 책임성이 희박한 것 같아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적극성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더 보충질문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질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 질문 하십시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고흥군 예산 은 한푼도 안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특별회계 가 됐건, 군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간에 저희 고흥군 자치단체 로 편성되는 것은 당연히 고흥 군의회 에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간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유권해석 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군비가 안들어 갔으니까 앞으로 군이라든지 뭐라든지 간섭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 각하 신 것 보다는 일단 모든 예산 은 편성됐으면 편성되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느정도 간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서운한게 있습니다. 그 한톨이라든지 모가지라든지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성실한 답변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사용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로서도 의회모독,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조금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은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예의를 갖추어서 성실한 자세와 용어로, 태도로, 답해 주실 것을 본 사회 자가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또 보충질문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죄송합니다. 먼저 미안한 말씀드리고 질문 드립니다. 신윤식 의원 님이 말씀드렸던 군도 확포장에 따른 짜투리땅 및 앞으로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입니다. 무슨 산이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우리 추경에 예산 심의 를 하다보니까 도로에, 극히 도로에 지금 과거에 기부체납으로 체납했던 도로의 지적도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몇십년 몇 년후에 수억을 들여서 군청을 팔아서까지도 보상 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앞으로는 본 예산 에 예산 을 세워가지고 감정 또한 설계, 측량까지 다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사야할 것은 사고 , 또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하고, 팔아야할 것은 팔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1992년도에는 군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군수 가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에 이전이 안된 땅들이 많이 있어요. 기부체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훗날 담당직원이 바꿔지면 이것은 내가 기부체납한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다 하고 보상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 에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어야만이 본 예산 상정 하는데 기본이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측량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모든 용역을 예산 에 편성해가지고 199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고흥군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심혈을 경주해 주셨으면 쓰겠다 그것이 수백억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어려운 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있게 군수 와 상의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 합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