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안처리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안상정시 제안설명이 끝난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따라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과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세 징수 전망 분석에 의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어 세입부분에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분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법정경비와 소규모 숙원사업 등 투자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로 정부 2회 추경에 따라 교부된 지방교부세 8억 6,100만원과 보조금 82억 3,200만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결과 추가세수예상액인 시세 2억원, 도세징수교부금인 2억 5,000만원과 기타 지방채 20억원 및 자치단체부담금 7억 6,900만원 등 총 51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1회 추경까지 합하여 498억 9,200만원을 645억 5,000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2억 6,500만원과 소규모숙원사업 4억 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증설 72억 6,4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지 40억원 등 필수 투자사업에 필요한 경비 총 12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1회 추경까지 498억 9,200만원을 645억 5,000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채사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금년도 투자부문으로서 국고보조금 20억원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20억원을 부담조건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기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시장건설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별도 의안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투자계획이 당초의 1,230억원이었었는데 892억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40억원이 투자가 되고, 92년도에 464억, 93년도에 387억을 부담하게 돼서 시설투자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401억 7,506만 2,000원 중에서 3%인 12억원이 해당이 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1억 3,842만 1,000원에서 1억 8,40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182억 3,600만원중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내용은 별첨내용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조는 금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기 승인된 332억 3,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20억원을 합쳐서 52억 3,000만원으로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4억 1,700만원으로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합계가 645억 5,000만원, 다음에 일반회계가 401억 7,5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61억 3,8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82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사업이 95억, 주택사업이 2억 1,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69억 5,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 3,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억 1,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8,300만원, 주차장 관리가 8억 5,6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합계가 6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2억원으로서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1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36억 6,700만원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의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또한 이월금에 당초 결산결과 총 순세계잉여금이 55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 계상한 게 49억 1,200만원이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액이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차입금으로서 2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다음 자치단체분담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비, 미금시와 남양주군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인 7억 6,80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 추경에 의해서 지방교부금이 증액이 되면 8억 6,1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고, 국비와 도비보조금 합쳐서 20억 5,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이번에 예산을 6,608만 5,000원을 예산액으로 잡아서 수탁공사수입 2,900만원, 잡수입 26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3,421만원을 수입을 잡아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있는 기타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으로서 73억 3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7만 5,000원, 보조금 61억 7,400만원, 전입금 10억 8,900만원, 잡수입 3,880만원을 가지고 하수도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으로서 4억 4,8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0억, 잡수입으로 2,200만원, 청산금 수입은 15억 7,400만원을 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유료주차장 요금 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는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당초에 연초부터 시행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주차장요금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적게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1억 500만원을 감을 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과태료 수입 7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해서 감액 9,825만원을 가지고 주차장관리 예산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는 1억 5,200만원 이것은 국비 의료수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 5,210만 3,000원을 가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원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배분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401억 7,500만원, 기정이 333억 8,800만원, 금회가 6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질별 배분이 되겠습니다. 합계금액 67억 8,600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 성질별 배분을 보면 인건비가 1억 7,500만원으로 급여, 상여금, 기타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기타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6억 7,200만원을 가지고 수수료, 수용비, 용역비, 공공요금, 기타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3억 9,300만원을 가지고 보상금 8,8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또 기타사항으로 편성을 해서 경상이전 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42억 9,3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 7억 1,600만원, 토지매입비 34억 2,3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7,000만원, 자본취득비 5,800만원, 기타가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로서는 하수도특별회계에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으로 세운 1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금에서 3억 2,100만원을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 1억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관서당경비와 예비비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 6,600만원을 가지고 수탁공사비 2,900만원, 구조물공사비 2,351만원, 배수비 102만 8,000원, 원취수비 300만원, 급수비 300만원, 업무비 325만 6,000원, 제세공과금, 보상금, 국내여비, 관서당경비와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으로서 총 73억 300만원을 가지고 관리비에서는 377만 6,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제공과금, 일용인부임,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62만 2,000원은 제초인부절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7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72억 6,400만원이 되고, 예비비는 659만 8,000원으로 해서 73억원을 가지고 하수도특�常린� 내용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4억 4,8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환지청산금에 12억 200만원, 임차료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도시계획시설 미개설 도로에 따르는 가옥을 먼저 이전해서 그 가옥 이전에 따르는 임차료를 지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수택동 455번지내 밤나무골에 구획정리지구내 사업중에 3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가구가 아파트 특별분양신청 예정으로 있는데 그걸 기다리다 보면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임차료를 줘서 이전을 시키고 철거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7억 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설비는 도로개설이나 포장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기 청산금으로 정산결과 잔액을 가지고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청산금이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청산금으로 먼저 지급을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계금액은 감액 9,800만원이 되고 기타직보수에서 감액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경 임명을 당초에 연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임명 지연이 되기 때문에 10월에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지연되기 때문에 1,7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이고, 주차장 개설비는 요금수입이 목표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관리 피복비는 390만원을 별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관리 급식비 350만원, 기타 280만원, 예비비 1,296만 7,000원을 넣어서 감액 9,8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 1억 5,220만 3,000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비에 1억 5,210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의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보조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0만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로서 주요사업조서와 그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는 6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연금관리에 즉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759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영선관리, 갈매동 청사 신축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기히 부지매입비에 3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해결되는 걸로 봐서 2억원을 시설비로 올려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내 가설건축물 신설비에 7,3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차고비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용차량이 지금 차고지가 현재 청내 가설건축물 신축 예정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공용차량 차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민원주차장 부지에다가 다시 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비로서 1,250만원을 보조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치는 동구동 사무실옆에 내용은 운영요원 인건비와 노인회관, 유아원 등 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에 청소대행수수료 2억 3,6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청소대행 계약이 10월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0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에 대한 추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사후 관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노동 매립장 기 매립된 지역에 복토사후관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노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로 기존 매립장 인접된 지역에 다시 매립장 시설비로 5,850만원이 소요가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반시설과 유공관 그 다음에 맨홀설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20억원, 기채 20억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물 관리에 무공해 유기농업 퇴기사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개소 200평이 해당이 되는데 시비로 50%인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관리비로 교통신호등 3개소를 설치하는 것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수평동 천주교 입구와 동구동사무소 앞, 갈매역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용역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시근린 제2호 공원이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6,000만원이 해당이 되고, 22페이지에 장자못 산책로 개설 용역비가 4,0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및 샛강개발 용역비에 6,000만원이 용역비가 해당됐기 때문에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히 도시계획 재정비는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000만원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로 예산이 소요가 됐고, 나머지 금액 3,000만원과 금회 예산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샛강개발계획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비 지방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억 8,9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미금시가 3억 5,000만원, 남양주가 4억 1,800만원, 구리시가 3억 2,100만원을 부담을 해서 10억 8,95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관리에 1,600만원 이것은 담터 건널목 전동차단기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굴절식고속차 구입 1대는 기 예산에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조에 따르는 부담이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4,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은 판교-구리간 고속도록정비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폐자원수집 보상금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폐자원을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장려금으로 사용코자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지역 개발을 위한 1억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포괄 계상한 게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과 방화선 개념으로 산책로 개설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1억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갈매 6통에 166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담터약국서부터 삼거리 목재 야적장까지 거기에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m 입니다. 1,700만원으로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동구동 11통 319번지는 11통 사무실에서 현충탑 반대편쪽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하수도 신설로서 500만원, 그 다음에 동구동 4통 313번지에는 내양국민학교 못 미쳐서 좌측으로 배나무밭을 지나서 양지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 8통에 바로 철길 밑이 되겠습니다. 그 골목길에 보도블럭 설치공사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창 10통 605번지 교문감리교회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수도 신설공사 600만원, 그 다음에 교문 5통 농협 딸기원분소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십자로 사거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1,530만원을 계상해서 도로포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택 19통 구리시장에서부터 신흥로 방향으로 이삿짐센타까지 입니다. 거기에 60m에 360만원을 들여 도로포장을 계획을 했고, 또 수평 29통 바로 다림연립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평11통 487번지선에 바로 이화볼링장, 남양시장길 건너에 농협 샛터분소 가는 쪽에 길이 되겠습니다. 20m에 하수도공사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적 추진과 본 질의가 12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보충질의가 되지 않도록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의제 외의 발언은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본 의제에 관한 범위 내에서의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은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다수인 경우 좌석배열 순서를 봐 가면서 질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설명하시는 중에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샛강개발사업 용역비가 6,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건설부에 올린 것이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자못에 산책로를 개설하신다 그러셨는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거의가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그것을 하실려고 그러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락천까지 올라가는 산책로 개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샛강개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샛강개발용역은 저희가 반려가 된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존자원 타당성 검토와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다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즉 공설운동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장자못개발계획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거기를 산책로 겸해 가지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거기다가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장자못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개발사업을 저희가 대원사에서부터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봄철과 가을철에 많은 산불을 예방도 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책로 개념과 방화선 개념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방화선과 산책로를 겸해서 개설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죠. 허가를 받은 후에 개발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자못 산책로 개설도 우리가 거기다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무슨 선결,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시설이나 어떤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 용역비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장자못이라든가 샛강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할려고 하는데 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용역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설이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는 내용의 용역회사로 하여금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자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좋은 공기와 좋은 환경이 되야 되는데 폐수로 인해서 냄새가 콜콜 나는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서에 보면 54페이지에 공설묘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가 현재 만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관리인을 2명씩 두고 또 거기다가 관리사무실까지 둔다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에 넣기까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57페이지에 보면 제1회 구리시여성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특별판공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과소비 운운하고 물론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자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 재정 자립도도 여의치가 못한데 여성체육대회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더 활성화 해서 남성체육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적합치 않으면 이 항목을 삭제해서 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전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세 가지 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샛강이나 장자못 개발계획이 썩어져 가는 그런 악취가 나는 지역에다 어떻게 개발을 할려고 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구리시의 지형이라든가 여건으로 봐서 그 지역이 한강과 인접돼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 장자못이나 샛강을 살려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을 할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가 당장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관계없이 바로 시설 설계비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용역비로서 그 지역을 살리고 구리시의 여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비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기타경비는 먼저번에 지난 7월달에 북부출장소에서 그린벨트 일제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설묘지는 만장이 돼 있고, 인접된 지역에 불법묘지가 산재돼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시철망도 치고 해서 더 이상 불법묘지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관리소를 지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더 이상의 불법묘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성체육대회 관계는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지난 9월 3일날 도비 45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기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특수시책과 또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계획으로서 저희가 금회에 255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이 자리에 모든 실·과장님들이 다 참여하신데 뜻이 있어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내용을 보면 각 실·과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더 상세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 과장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153페이지 신흥로 보차도 축소공사로 돼서 1억 5,0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요, 주차장 신설 확충 시설로다가 1억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흥로 보차도를 줄이면서 1억 5,000만원이 남은 예산이죠? 남은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데 1억원을 투자한다는 계산인데 구체안이 서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해당 과장 나오셔서...

감사실장은 들어가서 앉아 계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윤태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흥로 보차도 축소공사 전액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을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3억원, 그 다음에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인창천복개공사로서 예산에 섰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은 신흥로 보차도 축소공사를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인창천 복개공사는 6억원으로서 건설과에서 기 집행됐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신흥로 보차도 축소공사를 작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주차장시설 확충으로 해서 세웠는데 기 작년도 이월액을 건설과에서 신흥로 보차도 축소를 해 기 집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건설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의 수입은 유료주차장을 당초부터 계상했던 것이 저희가 7월 1일부터 계상함으로써 수입에 차액이 생겨서 5,000만원을 삼각을 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리시내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원에 대한 나머지를 갖다가 어디다가 이것을 투자할 것이냐? 세무서에 있는 현재 민방위교육장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소방서부지 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회계과에서 1,000평을 공영개발단에서 땅을 샀습니다. 주택공사인가, 거기서요. 사가지고 그 땅이 남아서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아스콘 포장을 해서 저희는 구리시의 주차장난을 해소 해 볼까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연구검토만 하신다 그러고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고, 요전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5m 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꽃길예식장 골목입니다. 거기서 세무서 앞으로 넘어가는 골목이 구리시에서 아마 차량통행이 제일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구리주차장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타당성이 없다 그러시고 아니면 한쪽으로 유료주차장을 시켜서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요전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게 보차도로 1m 줄이는데 1억 6,000만원이 드는데 예산확보도 안 됐고 하니 추경 때 예산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연구해서 거기에 1m를 줄여서 양쪽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 이 기 예산이 보차도로 축소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남았으니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도로에 1m를 줄여서 양쪽에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쪽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면 부기대로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부기가 변경되면 다시 예산에 대해서 현재 지금은 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먼저번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거 저도 언뜻 들었습니다. 현재 꽃길예식장에는 경찰서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한쪽만 하게 되면 한쪽 상가에서 말이 많고, 양쪽을 하자니 하질 못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도 먼저번에 간담회 때 질의하신 그러면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한 번 질의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 보고 공문도 보내보고 하면서 선을 그어다오 했더니 그게 선을 그쪽에는 사실 도로로서의 진입로고 해서 교통과에서도 안 해 줄려고 하는 판입니다. 선을 그어달라고 했더니 다음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선을 그어주는 걸로 해 주겠다 교통과에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에 있는 도로관계하고 꽃길예식장 있는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다시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로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히 이 예산이 같은 보차도를 넓혀서 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예산이고 전용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이 밑에 1억이라는 예산은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건지 확정된 안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안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도로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곳이 타당성이 제가 자꾸 그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골목이 누가 생각을 하든 구리시에서는 제일 교통소통이 안 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무조건 단속을 해 주십시오”. 단속을 해서라도 소통을 시켜야지 그 골목의 상가가 죽는 상가가 됩니다. 차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기히 예산이 서 있으니까 전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실 자립도가 현재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돈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1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세무서길에 있는 1,800평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꽃길예식장 있는데는 현재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와 공안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선 예산을 주차장 확충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저희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가 되면 공안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 공안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안협의가 되면 차년도에 당초 예산에 부의하는 걸로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다 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91년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10건에 1억 200만원인데 너무 적은 것 같고,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는 3억원이나 남겨 놓고 현재 1억 200만원만 어떻게 10건에 대해서 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동별로 숙원사업이 54건에 12억원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동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지역 유지분들과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 시청에 숙원사업으로 요구됐던 것이 54건에 12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형편상 일시에 해결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동별로 1,7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동에서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1위서부터 15위까지 쭉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걸 순위에 맞춰서 할려다 보니까 당초에 1위권은 금액이 많은데 4, 5,000짜리도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1,700만원 범위내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2위, 3위, 1위 이렇게 순위가 지정이 돼서 저희가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90만원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결할려고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3억을 일시에 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한 이유는 저희가 54건 12억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동절기라든가 급히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이 나올 경우에 그걸 하기 위해서 유보재원으로서 포괄경비로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3억원이라는 금액이 3억원이라고 그랬지만 주민의 숙원 사업은 무진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3억이라는 포괄사업비를 남겨놓고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왜 더 안 해 주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시에서 입장은 동을 가급적이면 숙원사업도 한 동에다가 집중을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골고루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70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3억이라고 하는 포괄예산은 어느 지역에 편중을 해서 계상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나올 경우에 해결하기 위해서 유보재원으로서 포괄사업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지 이것을 어느 어느 동에다가 어떤 사업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떤 숙원사업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선해서 3억 범위내에서 해결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아까 양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더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샛강 개발용역비가 6,00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이 3호공원 예비 이전지역으로 했다가 이번에 그린벨트라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사실 6,000만원 또 잡아가지고 용역비를 들이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6,000만원이라 그러는 건지 먼저 확정적으로 예비지구로 됐다가 반려가 됐는데 용역비가 필요한 건지 학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장자못 4,000만원 산책로 개설 용역비가 4,000만원이다, 사실 이것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연못 아래는 사실 이것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연못 아래는 사실 구리시 관내 똥물이 다 내려오는 지역인데 기본계획은 안 세워놓고 산책로 개설 용역비만 4,000만원만 잡아놓는데 기본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넣는게 아마 정확한 내용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샛강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일단 샛강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흐름이 골재 타당성 분석입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구상입니다. 골재 타당성 분석을 해서 관연 그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샛강부지 내에 있는 도폐천부지를 저희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골재채취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샛강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이 빈약한 시 재정에서 경영수익으로 할 만한 사업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번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과연 타당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예 시행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경제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못 관계는 장자못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 구리시에는 사실 1, 2, 3, 4호 공원이 있지만 공원다운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자못은 지금 물이 썩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비를 투자하느냐 하면 일단 장자못에 대한 주변 부지가 누구 땅이며 산책로를,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때 어떻게 돈이 편입되는가 또 시설물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저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에 의해서 동명에서 용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나오는 오수를 금번 증설분에서 종합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오수처리관계 하수처리관계도 아울러 공사 시행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못도 현재로 봐서는 아주 악취가 나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장자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못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가지고 두 번씩, 세 번씩 논 하느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덟 사람의 의원도 구리시민입니다. 구리시가 발전하고 잘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샛강은 아시다시피 금년초에 3호 공원을 그리로 옮기기로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옮길려고 상정했던 게 반려가 됐죠. 그래서 왜 반려가 됐는지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는 개발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개발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원으로 옮겨진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 구리시 입장에서 거저 얻을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개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죠. 개발만 할 수 있다면 저희 구리시가 설계만 해 놓고 돈은 안 들이고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린벨트에도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를 해서 자체로 개발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에도 골재채취 허가를 맡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개발한다고 전제를 둘 때 제일 순서가 타당성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주계획이나 이런걸 아울러 검토를 해서 그 다음 육사리 채취 허가를 건설부에 맡아야 되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1단계로 우리 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쪽으로서 재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절차로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건설부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관리규정상 육사리 채취 허가가 있긴 있는데 그 관계 여부도 아울러 건설부에 문의도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보면 그린벨트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 준 지역이 제 상식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공영개발 할 경우에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건설부 하고도 명확한 답변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서류를 안 알아봤기 때문에...

이 샛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만 제3의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정책 고위자와 결탁이 돼서 구리시를 제쳐놓고 우리가 한다, 니가 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묻는 것입니다. 저도 시민이니까 우리가 개발한다면 너 나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죠.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서 건설부에서 허가를 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 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강자현의원님.

하겠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사업을 착안하셔서 사업에 반영을 시키셨는데 이것이 허가를 아무래도 맡고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이 될려면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 92년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곧 허가니 뭐니 용이해서 금년 내에 예산이 추경으로 통과됐을 경우에 충분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추경을 처음에 저희 실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시장님 결재를 맡을 때도 이번 추경이 9월달 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월말이 되고 집행이 될려면 11월초가 돼서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허가절차라든지 혹은 지금 이미 저장용 배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다보면 금년에 생산되는 배 저장은 사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청 농가로 하여금 문제점을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1,000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의 돈도 2, 3,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내년 가을에나 쓰면 이것이 약 2, 3,000만원 자기 투자가 사장이 장기가 될 것 아니냐,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농가들은 기왕에 이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 돈 사장되는 것 염려마시고 지원만 해 주신다면 지금 만들어 놨다가 배가 아니라도 다른 양파라든지 다른 것을 저장했다가 활용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게 염려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사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협동마을에 사시는 분이 퇴비사 하나 하는데 4,000만원 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예산에서 이것을 좀 더 예산에 올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 50%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솔직한 말씀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시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 혜택을 좀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이런 예산 올리는데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주민들 하고의 깊은 대화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실무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합니다. 이의원님 말씀이 이것을 심의과정에서 재원을 더 만들어 주신다면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다녀보니까 방범비상벨이 많이 못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반 수 이상이 못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방범비상벨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금 고장난 게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범비상벨은 금년도에 1,100가구를 설치를 해서 모두 1만 5,541가구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해 보니까 상당한 물량이 실지로 고장이 나 있고 관리부실 내지는 먼저 설치 해 놓은 다음에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그걸 아주 망가뜨려놓고 가는 그런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활용이 안 되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단지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일부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밧데리를 교환하지 못해 가지고 못 쓰고 있다든지 선이 단절돼 있는 것을 단지 이어서 쓸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만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가구당 500원 정도로 해서 밧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리고 선 연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량품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내년도 기본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환지청산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에 환지청산금 납부액, 받아야 할 금액하고 미수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해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식의원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요. 특별판공비중에서 의회 의원과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도의원으로서 150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의원으로서 150만원이 돼있는데 물론 도의원과 시의원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내에서 시에서 주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굳이 3명대 8명이라는 인원 차이도 나고 업무상으로 볼 때는 시의원이 오히려 시 살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숙의를 하고 의견을 나눠야 할 형편인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 놓고 이렇게 구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하고요. 자꾸 일어나기 죄송스러워서 그냥 나온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3개소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동구동에 보면 복지회관이라 그래가지고 노인회에서 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노인들이 많이 거기를 드나들고 곧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도 없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으면 꼭 그것이 반영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더군다나 행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할 때 운영비를 1,25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제가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관심을 갖고 본 즉 유아원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유아원으로서 운영할려고 할 것 같으니까 자격증 있는 보육사를 3명인가 4명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나온 보육사를 최소 50여만원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규정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보육할 수 있는 어린아이 숫자가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그 돈 갖고서는 운영을 못 하는데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를 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러한 조그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전혀 어린이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연 그것이 운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특별판공비, 도·시의원님들 하고의 간담회 경비를 150만원씩을 부기를 해서 세우게 된 동기는 저희가 물론 모두 의회 의원분들의 위상을 가지고 편성한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관 각 실·과·소장이 각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의 위상이라든가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순수한 뜻은 간담회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부기사항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나름대로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의 순수한 뜻은 의원님들 하고의 간담회 때 쓰는 경비로 한 것이지 어디 그런 내용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의회 의원의 간담회하고 300만원 적어 놓는 게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교통신호등 관계는 세 군데 중에 수평도 천주교 앞 하고,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동구동사무소 앞이 하나 들어갑니다. 갈매역 앞에 하나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요? 갈매동...

갈매역 앞이죠. 이렇게 세 군데가 한 군데가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비는 저희가 2개월치만 세운 것입니다. 올해만 그러니까 11월, 12월만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아니고 11월, 12월에만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1,250만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 해서 3명을 인건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과 난방비, 그 다음에 개청하고 또 사무비 이런 것을 합쳐서 저희가 1,250만원을 금년에만 소요되는 내용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끝으로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가결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또 국장님,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