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1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서 오늘 제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동경도 스기나미구간 우호도시 협정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모스크바시 세와스토폴구간 우호도시 협정에 관한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개정안 등 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건 14시 09분

의사일전 제1항 제5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처리해야 될 안건이 7건이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상되므로 10월21일부터 10월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10분

총무국장 이성준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서초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조례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평소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 민족된 지역주민의 하합과 미래의 자치구 위상 확립을 위하여 뜻있는 날을 선정 기념하고자 구민의 날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한 설문을 각계각층 관계인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12명중 669명 82.4% 가 구민의 날을 제정함이 좋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자중 551명이 구민의 날을 우리 구 개청일인 5월16일로 제정함이 좋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이 그 5월16일을 선호한 경향은 우리 구가 88년5월16일에 개청되었으므로 실제 개청일이 가장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정에 관한 법률 조례규정 등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직할시, 속초시 등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초구민의 날을 제정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의 중요 사항으로는 구민의 날은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라 5월16일로 하고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민의 날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질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심사특별위회구성결의안(유원규의원외6인발의) 14시 15분

유원규입니다. 우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경청해 주실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바입니다. 서초구민의 날 조례 질의와 토론에 앞서 안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함과 동시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991년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으로는 과 본인을 합하여 7인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중 유원규의원이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원규의원이 제안한 회기는 1991년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님은 신주성의원, 한봉수의원, 이종호의원, 정봉균의원, 김창기의원, 이호혁의원 유원규의원 이상 7명의 특별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원규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서초구청장제출) 14시18분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운영케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2년12월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로부터 90년2월26일 자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준칙안 및 1991년8월22일 자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동법 및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의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체육행정체제를 갖추어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한 사항으로는 협의회는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위원은 의장, 부의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보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반기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우리구 체육이 진흥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25분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따라 가지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있는 구유잡종재산중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공유잡종재산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보와 사유지와 인접되어있는 이를 매각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 본청에서 매년 이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 의회가 구성되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91년초에 기왕에 관리계획 승인이 22필지에 776㎡가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하나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변경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 그 매각 이유중에서 사유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처분하여 가지고 우리 재원확보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재산은 지금 현재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재산은 방배동 1836-2 150㎡로써 약 45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참고로 도면을 회의 자료뒷면에다가 첨부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동작대로변에 위치하고 즉, 행정동으로는 방배4동 총신전철역 옆에 있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거기가 1823번지에 약 400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 땅이 지금 길다랗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매각승인 요청을 올린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거기 처분승인 신청서가 있습니다. 승인신청서에 따라 가지고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방배동 1836-2대지 150㎡입니다.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7,755만원이고 지금 현재 감정가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승인이 난 후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현재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416만원으로써 평당 약 1,370만원으로 현재 감정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지금 91년7월24일 도로에서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녹고자는 방배동 1836-2한국투자연구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처분사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가항에 보시면은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에 의해가지고 수익목적에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치와형태가 건축부지로써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로써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좁고 긴모양의 폐도로 동일인의소유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계선이 1/2이상 접하여 있는 사유토지로써 소유자에게 매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박의원! 그걸 아까 구민의 날 제정에 그 특별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해버리지...

의석에서 - 빠진 사람있으면 보강시키면 좋고...

저, 박홍달의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충으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당초에 시유재산이었습니다. 시유재산인데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동작대로 개설하면서 그 도로가 사실상 폐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청,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매각하도록 관리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거고, 당초에 시유지로써 저희들한테 구유지로 관리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가 2천몇백만원이라 그러시는데 현재 공시지가로 6억 6,000으로 나왔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신 연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원에다가 평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2,000만원이 평당이 나오면은 2,000만원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유재산이아니고 시유재산인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구재산으로써 저희들이 재산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0억이 나오면은 10억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구 재정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래 92년도 예산편성시에 이게 거기 편입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유지가 구유지로 등기가 넘어온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한테 관리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의석에서 - 옛날에 넘어온 겁니까?

예. 관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시유재산으로써 거기서 직접 팔게 되면은 시 재정에 편입되지만 저희들한테 이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 이것이 편입됩니다.

의석에서 - 이것이 넘어온지가 얼마됩니까?

이것이 7월, 8월달에 넘어왔을 거예요. 그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게 9월9일날 넘어왔습니다. 91년 9월9일날 저희들한테...

의석에서 - 9월9일날 넘어왔는데...

의석에서 - 의장! 이 후에 장내를 정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정식 질의가 있으면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의원 누구 발언신청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중 박홍달의원 이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었습니다. 박홍달의원이 특별위원회를 제기하는 이유는 본 회의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구민의 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 한번 더 좀 해주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서울특별시 서초 구민의 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하지는 말씀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장사익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안건은 지금 현재 이 대지를 파느냐, 안파느냐 이 안을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지금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될려고 그러면 우선 이 대지를 파는냐, 안파느냐를 오늘 통과를 시켜놓고 그 이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