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열다섯분중 한분이 참석안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청명하고 쾌청한 날씨로 명산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 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 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배병섭의원, 이규천의원, 손중낙의원, 노창남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하며, 답변 순서는 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병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에 배병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인사)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 보약 세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약이라함은 여러분들이 다 잡수셔도 좋은 보약입니다. 보약은 다른데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보약이라 그럼니다. 질문에 앞서서 대전에 3대하천이 지금 오염되어 물고기가 기형어가 되어 낚시꾼의 손에 들어 온다고합니다. 또,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각 지역생활 하수와 공장폐수, 가축오수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환경문제를 조사하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일이 태산같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했습니다. 하온데, 그렇치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합니다. "환경보호"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환경보호과"라 하면 자연을 훼손치말고 맑고 밝게 살아가는 목적으로 붙여지는 과지 정부가 돈이 많아서, 또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가혹한 부분이 있더라도 약방에 감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사람은 만물중에 영장이라 하였습니다. 헌데, 요즘 "환경보호과"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문제점을 조사하면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환경공해를 양생하는 "공해양생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경 부터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왔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실천에 옮겨진 정도가보이질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생각끝에, 이자리에 서서 질문하게 된것이 마음이 몹시도 착찹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잘 보시는 일꾼에게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질책으로 일관 한 것 같아서 먼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앞으로 한건 한건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수동 1통, 2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물맑고 산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이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주변 산성동 지역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는데도, 양축농가는 이전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유독 본 지역은 양축두수가 도리어 증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제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야될 개, 돼지, 소, 닭까지 수천수가 주민과함께 동거하고 있단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상이 오염됨은 물론이려니와 지하수 오염까지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중에서는 식수를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상수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책임을 통감하시고 전 서구민에 안녕을 생각하시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 질문합니다. 지난 5월경 본 회의장에서 질문과 질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전국도, 시민이 수도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배낭에 물통을 메고 산으로 약수터로 발걸음이 바쁘다는 말씀과 그 행열이 수천수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으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담수대를 설치하겠노라고 위생과장 즉석 답변인즉,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하여는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계시니 만큼 곧바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21만의 주민대표이신 전 동료 의원님께서 경청하고 계신 자리였습니다. 옛말에 "장부일언은 중천금"이라 했습니다. 하물며 서구 고위공직자로서 "21만의 대표자"앞에서 식언을 하시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질문 계속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합니다. 호남선 가수원 구역사 광장 약300여평에 약 10년전부터 충북 보은소재 대성탄광의 무연탄 저탄장으로 산적해놓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송되는 관계로 저탄장에서 약 100미터, 200미터에 접하는 가수원통 주민 약 800여 주민과 은아 A.P.T 천여세대 주민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하여 세탁물 창문열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지역주민이 수십차 철도국과대전시에 "저탄장철수"를 진정하였으나, 그 때마다 칸막이나 물뿌리기로 눈가림만 하고 있는바, 요즘에와서 『대성탄광』측에 의하면 "폐광처분" 하겠다는 구실로 급급하나 현재잔여 저탄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것이며, 언제까지의 시달림을 받아야 할것인지"환경보호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자로 이규천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구의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된 본 의원은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가깝고 옆에서부터 있는 문제점세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청 청사내의 주차 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문화와 더불어 차량이용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민원을 보러왔다가 주차를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주차를 하고 와서 민원을 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의회에 자료요청한 수치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청 총 과장면적이 912㎡인데, 본 청사앞 꽃박스안쪽으로 얘기입니다. 약 390㎡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좁은 광장을 최대한으로 주차시설로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편의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은 구청에 질문합니다. 둘째로, 푸른대전 가꾸기 공한지 차폐식수의 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총 410,450본(쥐똥나무외2종) 식수에 자금 3억5천만원의 거금을 투자해놓고 관리가 막연할 줄 압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의 동 관내에도 공한지내에 주택신축관계로 봄에 식수한 쥐똥나무가 훼손된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고로 공한지 식수는 활착율이 몇%이며 몇%가 고사 또는 폐수되었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집행되고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서구 가족으로 볼때에 굶주린 식구가 있고, 그늘진곳이 있는데도 화단에 많은 투자의 정원수를 가꾸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리가 어렵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차선책을 연구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갈마동 407번지외 65필지 매각 대금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면, 서구의회 폐도매각 안건의결은 7. 19일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얼마전 4. 30일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고, 6월 5일 건축 착공을 시달했습니다. 할일 이렇게 다해놓고 7월 19일에야 의회에 의결함은 순서가 틀렸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애맨모호한 의회보고 형식이 아니고 앞으로 폐도 매각대금은 상세한 계획을 서구청에서는 밝혀서 서구민의 도로를 매각한 대금은 서구민의 영사회시설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구청의 계획을 차제에 정확히 알고져 합니다. 이상 여러가지 질의를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손중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손중낙의원 입니다. 이자리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 이하 구청간부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출신구인 변동지역내 숙원사업중 다음과 같이 중요안건에 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케 된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변동과 도마동간 사이 지목상 전 및 임야가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된 9,316평의 땅주인은 24명인데,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받고 부지매입이 어려운데다 1970년 환지사업이 끝난후 대전시장에게 수차 공원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줄것을 진정을 하였으나 전혀 반응이 없어 금년들어서 주민의 설득을 일삼아 무려 600명의 인장을 받아 시청을 비롯 건설부와 정당에까지 제출한바 1990년 1월31일 당시 이봉학 대전시장님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할시에 제출하신 진정내용은 공원(변동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가 우범지대화 하고있어 주민생활에 불안하고 지형상 위험하므로 공원을 변경하여 주거지로 개발하여 줄것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귀하등이 제출한 의견서는 현재 89년도부터 수립 추진중인 도시재정비 계획과정에서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코저하여 90년 8월경 전반적인 변경계획을 일반에게 공람, 공고하고 공람의견을 제출받아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써 근년말(즉 90년말) 확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역주민에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신을 받았으나 아직도 주민의 요구사항 실천의 가시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전술한바와 같이 이지역이 공원으로써는 부당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도록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둘째, 말씀드릴것은 변동 변전소에서 목운택지 입구간까지 기존 6/M 도로폭에서 20M 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5M폭의 콘크리트 포장만을 하고 미포장15M폭은 언제 포장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20M도로 계획을 흡수된 토지보상 23필지분 2,424㎡의 보상을 무슨 이유로 미보상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포장지역의 도로포장 계획과 편입토지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의 마지막으로 노창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저탄장 건은 답변이 충실하게 나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동 1,2통 가축문제에 대해서 지금 물론 예산관계가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흡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략 거기에대한 규정상은 약간들어서 알고 있기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대 설치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식수라도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수대 설치는 복수동산꼭대기에 설치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약수터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께서 잘 들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과 생업에도 바쁘신데 저희 구정을 논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회 서구의회 임시회의에서 회계과소관 구정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규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주차장 이용안내 또 이규천의원께서 질의하신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편입폐도부지 매각대 활용방안, 다음은 노창남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대부료가 일반 임대료보다 고가라는 세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규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청사내 주차이용 활용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사는11314.9㎡, 즉 3422.7평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잡하게 본건물이 있고 의회청사기존 주차장, 주차진입로, 화단, 광장, 소방서 기타등등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질문하신 390㎡ 민원실앞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달라는 요지는 저희 청에 찾아오는 민원이 많아,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한 800건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200건으로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1000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을 찾는 차량이 300대 내지 400대 그래서 저희 서구청에 등록된 차량이 24410대로써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것은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할때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고 그중에는 노약자, 어린이등등이 있어서 여유를 둔 것인데 의원님께서 꽃박스를 본관으로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시면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천의원께서 질의하신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편입 폐도부지 매각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갈마동 690-2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11964.3㎡(3619.2평)가 되고 토지이용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산조성경위와 공무원 아파트 신축현황은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이 기술직으로써 상세히 보고드릴것이므로 저는 매각경위와 매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이 국유재산을 매각 통보를 받는것은 91년 6월 17일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돼 가지고 잡종재산으로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바로 의회에 상정해야되는데 임시회의가 월 19일날 매각 임시의회 승인을 올려서 저희가 29일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음과 동시에 8월 1일날 구유재산을 공무원 아파트조합장에게 매수토록 이행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촉구를 했는데도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매각절차는 공개매각은 이런 조건이 필요없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승인시에 시에서 공무원 아파트 조합에 판다는 조건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통지를 내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인감증명, 위치도, 각서등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매각하겠다고 매수 신청을 하면 저희는 다시 시청 도시계획과에 올려가지고 재확인을 받아가지고 재확인이 내려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에 의해서 시가감정을 해서 팔도록 계약사무처리 규칙이나 예산회계법에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60일이내에 대금을 완납토록 돼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그렇고, 대체조성은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처분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한다는 대전시 재무조례규칙 제8조에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파실때는 공유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 복지시설도 굉장히 시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서구는 굉장히 광활한 도시이고 또 둔산에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림동에 내년 2 - 3년에 들어올 아파트가 우성아파트, 삼정아파트, 시형아파트, 도마2동에 대야, 양지갈마동에 공무원아파트, 대륙아파트, 용문동에 서호아파트, 관저동에 국민주택이 들어와야되고, 둔산신시가지 6만 4천여세대 206000명이란 주민이 2-3년내에 전입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92년도 청사관리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기존 동도 분동이 되야 되겠고 신도시 동사무소를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그 동사무소 부지 확보와 청사짓는데 사용할까 실무자로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다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92년도 계획이되면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창남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가 일반 임대료보다 크다는 여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통감을 하고, 이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0년 6월 30일날 대통령령 제13036호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100분의 10를 적용해서 대지에 관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또 경작용은 매년고가 이등가에 적용을 하도록 됐었는데, 6월 30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세율은 1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것을 공시지가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40800%까지 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뒤에보시면 대비를 해 놓은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가 분석을 해본결과 저희 구청에서 세군데를 표본점으로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마동에 1필지, 갈마동 1필지, 평촌동에 1필지 했는데, 도마동에는 291%가 오르고, 갈마동에는 447%평촌동에는 1282% 오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큰일나겠다해서 저희가 문제점과 대책을해서 4차에 걸쳐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정책건의를 해가지고 90년 11월 29일 청와대 지역안전 특별대책반이 저희 서구에 와가지고 전반적인것을 청취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도 정책이라는것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7월달에 임대료를 과세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임대료를 91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가수원동 661번지, 가수원동641 - 22번지, 도마동 484 - 31번지를 제가 표본으로 뽑아왔습니다. 가수원동 660 - 1번지 최성춘씨는 작년에 90년도에는 47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36만원이 나갔습니다. 무려 498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표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다시 4차에 걸쳐서 정책건의라든가 각여로에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1연, 9월 24일날 과연 이 국유재산이 잘못됐구나 해서 국유재산 시행령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90년과 91년도에 대비해서 10%내지 20% 오른 것은 10%를 요구했고, 20%에서 50%는 13%, 50%에서 100% 오른데는 16% 100%에서 200% 오른데는 19% 200에서 500% 오른데는 22%, 500% 이상은 25%를 해달라는 건의를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제가 됐던 각민원인한테 통보를 내가지고 이것이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면 지금 저희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소급해서 감해주겠다는 이런얘기를 10월 14일날인가 재무부 담당관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저희가 말씀드려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갔습니다만 결과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봐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내장이든가 정책현황 건의한 것을 상세하게 동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가 요구한것은 지금 %를 불러드린것과 같이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과 입법예고가 통과된다면 작년에 267,600원 물던 최동춘씨가 3필지 이기때문에 1필지로다가 47만원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94,670원 물면 되는 거고, 가수원동 유수씨는 148,120원을 90년도에 물었는데 196,550원 정도만 물면되도록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되고 시행은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역시 민원인이 찾아올때 당황을 느꼈고, 금년도에 저희가 6,500만원을 과세했는데 44%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노창남의원께서 지금 건의하신 내용이 아주 좋아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해서 이게 잘될걸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이 의원님! 의문나는점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를 보니까, 꽃박스를 본관쪽으로 이동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총 면적 얼마에서 얼마정도로 할수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똑똑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마동 폐도 처분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를 들었던 것이지 묻고싶었던 것은 아니예요. 건설특위가 있어서 특위보고 임시회의가 있을때 물어봐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합니다. 사실 4월 30일날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축을 다 지으면서 구의회에다가 의결처분안건을 제출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 잘못된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과장님 개인소유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팔수가 없죠. 건축허가 해주고 착공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땅을 안팝니까? 그것을 얘기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처분안에대한 땅의 매각 대금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말하자면 그 처분에 상응하는 재산 조성비에 쓰겠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꽃박스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인들이 많이오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오고해서 차 한선 즉 차 한줄이 설수있는데까지는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제가 만들어 할수있는게 아니라, 그렇게해서 주차확보를 다만 얼마라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5개구청이 있는데요, 5개구청 청사내에 광장 본관앞에 저렇게 공간을 많이 띄워놓고 민원 불편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 청사가 있다면 얘기 하십시요. 그리고 본의원이 5월 8일날이었습니다. 급하게 유성에서 볼일이 있는데 차를 주차선에서 받쳐놓으니까 다른차를 밖에 받쳐놔서 못뺏습니다. 차를 못빼가지고 도시국장님이 내려오셔서 만나뵙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참 곤란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하니까 "바쁘십니까"해서 "예 바쁩니다" 유성서 시간을 약속해서 만나기로 한 손님인데 어떻게 밀고해서 빼서 가봤더니 그 손님이 없더라고요 제 불편을 느껴서가 아니라 민원이 지금 어느구청, 어느청사내든 면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많을 겁니다. 면사무소는 인구가 줄어서 민원도없고, 면사무소 광장이용할 사람도 없데요 어떤 면에가면 인구가 600명 800명되는 면도 있으니까. 예 그걸 얘가한건데 그냥 꽃박스를 안으로 들여서 주차확보를 해주겠다 애매한 그런 답변을 받고 싶었던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답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간 확보가 있고, 또 나갈때가 있기때문에 설계해서 최대한 주차확보를 하겠고, 금방 말씀하신 4월 30일날 난것을 그랬느냐 하는것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와야 저희가 착수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내일쯤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답변이 좀 옆으로 나가서 둔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매수 관계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23일날 건설특위활동중간보고시에 관계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규천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주차장 공간 문제는 사실 현관앞에다가 꽃을 죽 세워놓고 차를 못들어가게 하는 것은 구청입장에서는 편할지모르지만 그게 권위발상적인 문제가 지금 사방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만 차가 안올라가고 그 나머지 공간은전부 차를 갖고있는 세대가 왔으니까 놓도록 하는데 현재 구청마당에 주차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칠좀 해가지고 나갈수있는 주차장 설치를 해 줌으로써 먼저 이의원님과 같이 앞뒤로 막혀서 못나가는 일이 없게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다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구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이규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한지 차폐식수활착율하고, 차폐식수에대한 관리, 그다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관리면에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관리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걸로 받아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기화로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 계획은 전체공한지 503개소에 대해서 36만본에 대해서 식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4월 22일날 마쳤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2억4천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관리상태로써 지난 4월 22일까지 10일은 1800KG을 식제를 하면서 115만9천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동장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당초 심은것은 모두 자생단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동장주관하에 이것을 시비하도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관리상태는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9회를 실시했습니다. 구청에서 4회, 동에서 자체적으로 5회 이렇게 해가지고 자생단체를 이용을해서 기왕에 식재한 분으로 하여금 이것을 관리하도록 제초나 전지 보식같은 것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단은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재상황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부시민들이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수목을 훼손한다든지 또 광범하게 식재가 돼있기때문에 집약적인 관리가 사실상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노동력 말하자면 거기에 인부임이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대두가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으로 가능한대를 대상으로 해서 식재를 했기때문에 그 건축이 수반되면, 바로 그것을 훼손한다든지 또 이식해야한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구청장 공안을 각 자생단체에 보내고, 동장을 통해서 기왕에 자생단체가 심은 것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 관리 좀 하도록 이렇게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관리비가 본당 32원이 소요됐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관리비가 본당 32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40원씩 해가지고 몇차에 걸쳐가지고 잡종대상지를 완전히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합니다만, 지금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었으면 각각 의원님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중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동 도마동간공원부지 용도변경 문제하고 변전동 목운택지간 도로포장에대한 편입용지 보상 이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동 근린공원은 당초 8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돼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그것을 해제하고자 토지소유자하고 여러주민이 일단 시에 건의내지는 진정을 수차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우법지대화가 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을 상당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질의하실때도 말씀하셨듯이 수차에 걸쳐서 그것을 질의 했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이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구속을 받은 도시재정비 계획은 기본계획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수정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정비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은 구의의견 또 주민의 의견, 시의회승인, 공청회 이런것까지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야만이 재정계획도 동시에 변경될수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단계에서 구에서도 일단 기왕에 시에는 기록이 유지되고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런 방안에서 건의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변전소 목운택지간 도로부지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75년도에 구획정비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79년도에 그도로가 6M에서 20M로 확폭이 됐습니다. 현재 거기는 20M로 확정이돼서 그연장은 270M가 소요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포장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약 11억원 소요됩니다. 따라서 20M이상에 대한 도로개설이나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주관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구비가 투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고자해서 시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보상이 빨리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창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산동 제2수도관련 둔산3청사 건립유보에 대해서 서구대책은 무엇이냐하는 말씀하고, 관저동 택지공영개발 고시후에 조치사항은 무엇이냐! 가수원동, 관저동, 도안동 이것은 91년도 6월에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용도고시를 약속했는데 그 유보된 이유와 금후대책은 무엇이냐? 다음에 도로무단점유 상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둔산동 제2수도관련 둔산3청사 유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5일자 대전매일신문에 "둔산 3청사 전면 보류"라는 제목하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석간 대전일보에서 "둔산청사 건립는 불변이다"라는 총리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왕에 70년대말에 수도권이 과밀화하고 안보대책에 의해가지고 제2수도가 별개로 추진된걸로 알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해본결과 일단 둔산사업계획은 불변이고,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도 어떤 변경의 의사나 지시를 받은바 없습니다. 따라서 70년대말 수도권 과밀화인구 안보에 의해서 제2수도를 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둔산 제3청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이것은 대전매일신문에서 보도내용이 잘못 오도된걸로 저희들은 일단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저동 14000여평하고 17400여평 택지공영개발 고시후의 조치상황은 무엇이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관저동 1지구는 89년, 3월 21일자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133천여평의 택지가 지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전앞에 90년 7월 16일자 176만천미평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의 이전이 전제되는 1지구와 2지구는 유성에서 진잠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은 우리 서구뿐이아니고 대전시에서 유일한 토지잠재자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일단은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모든 계획도 병행추진되야 될 걸로 보기때문에 일단 그 계획이 완료가 되야 요 사업을 추진할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수원동, 관저동, 도안동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직할시에서는 유성에서 진잠에 이르는 6,770천여평을 7월 1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서남부기본계획을 지금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중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내지 공청회 시의회의 승인도 받아야할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는 단계별 시행계획까지 포함됩니다. 단계별 시행계획은 어느지구를 언제 누가 개발하느냐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내용이 완전히 나오면 모든 여러가지 연관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어떤 단계는 언제, 어느 장소는 언제 이런것까지 다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용도지역도 부여가되고, 개발계획도 별도로 수립될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수원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상기 보고드린 사항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더이상의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주변에 도로점유상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지역은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서구에서 아파트주변에는 노점상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현재 여기에 주재근무하는 사람이 청원경찰이 5명입니다. 5명으로써 수많은 데를 사실은 일일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직무유기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고충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상당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3000여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노점상이 급속하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드렸고요, 청원경찰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새삼드리고, 도로변에 노점이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농촌의 물건을 일명 반짝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와서 가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나 기왕에 노점상이 그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그것은 노점이 아니고 완전한 기업의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현재 노점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몰면 다른쪽으로 가고, 다른데로 옮길려고해도 차량에서 일단 떠나가지고 물건을 가득 싣고서 운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끌고갈수 없는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을 몰고자해도 청원경찰 5명으로는 인원적으로 열쇠이기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막지 못할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초장에 우리 둔산지구도 그렇습니다만 현조금씩 생기고있을때 그때에 이사람들을 단속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완전하게 섬멸은 못하고 그것대책이 정책적으로 되기전에는 온전히 근절되지 못하고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수원동에서 일부나 대지가 있습니다. 서울사람 소유입니다만 일단은 그사람하고 절충해서 그 장소를 한시적이나마 쓸수있는 방안으로 지금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이되면 도로변에 있는것보다는 일단 대지위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분 계시면 말씀 하세요.

손중낙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하여 주셨습니다만, 얘기나온끝에 구에서도 조속히 독촉하셔서 못먹는감 찔러나본다는 식으로다가 24명에 대한 주인의 의식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12연에 걸쳐 주인의식을 잃었는데 막대한 손해가되오니 인플레관계로 그사람들이 땅주인으로 실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보상해 주시고, 그지역 역시 차량이 많이다녀 주변주민의 위생이 불결하니 포장을 속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변전소보상대책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조치하겠고요. 변동공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시가가 끝났습니다. 현재 절차상으로 일단은 끝났기때문에 그것은 다음재정비시 우리 구의회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넣을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노력 바랍니다.

예 노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