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재춘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수해특별위원회1991-10-21

최재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춘

최재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해복구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17일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서 승인된 조사계획대로 수해복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원춘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먼저 90년도 수해복구 사업 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호우피해 상황및 복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90년도 호우피해 상황입니다. 그중에 첫번째로 강우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7일부터 7월18일 사이에 강우량이 평균 142.2m/m가 왔습니다. 최고가 220.9m/m로 화촌면이 되겠고 시우량은 70m/m 로 서면이 되겠습니다. 대체적 피해지역은 서면, 북방,내촌,두촌이 되겠습니다. 9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 422.7m/m가 왔는데 평균입니다. 최고가 463.3m/m 남면이 되겠습니다. 시우량은 44.0m/m홍천읍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총 피해액이 251억8100만원이 되었고, 7월이 79억6,500만원.9월이 17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인명피해가 총 10명이 났는데 7월 피해에 9명, 9월피해에 1명이 났습니다. 이재민이 85세대에 7월에 69세대, 9월피 해에 16세대가 되겠습니다. 건물피해가 54동중에 7월피해에 32동, 9월피해에 122동이 되겠습니다. 농경지피해가 547개소에 7월피해가 220개소,9월피해가 327개소, 농작물피해가 총 763.6ha인데 7월피해가 316.7ha가 되겠고 9월피해 446.9ha가 되겠습니다. 도로피해가 27개소에 5,295m인데 7월피해에 10개소에 2,415m , 9월피해에 17개소에 2,880m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이 97개소에 44,655m에 7월피해 17,110m가 되겠고, 9월피해 70개소에 27,545m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347개소인데 7월피해 129개소 9월피해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34개소에 7월피해 27개소, 9월피해 7개소, 임도피해가 19개소에 7월피해에 7개소, 9월 피해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이 총 869개소에 7월피해가288개소, 9월피해에 581개소가 되겠고 기타 91건인데 7월에 24건, 9월에 67건이 되겠습니다. 호우복구 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복구상황이 총 복구금액이 286억5400만원인데 7월피해복구비가 105억8800만원이 되겠고 9월피해가 18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을 보면 주택피해가 10동건수에 다완료되었고, 도로.교량이 12건, 하천제방이 100건에 1개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이 하천제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리시설이 315개소에 313건이 완료되어가지고 3건이 안되었는데 영농으로 해서 공사를 중지해가지고 지금현재 재착공 지시해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가 547건에 547건 다 완료되었고, 소규모시설이 1,092건인데 1건이 안되었습니다. 이 한 건은 팔봉교입니다. 현재 설계변경돼가지고 다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4건에 4건, 사방.임도가 53건에 53건, 기타시설이 58건에 58건 다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수해복구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두꺼운데 있습니다. 총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총개소는 854개소인데 도로가 10개소, 하천이 80개소, 상.하수도가 2개소, 소규모시설이 4개소, 수리시설이 315개소가 되겠고 농경지가 44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로, 하천, 상.하수도는 완료가 되었고 소규모 시설이 저희가 1건이 안된것이 팔봉교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2건이 안되었고, 농경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첫번째 홍천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읍의 건설과 분야는 하천5건, 상.하 수도2건, 수리시설18개소, 농경지 31건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홍천읍 갈마곡리에 덕치천, 갈마곡제 입니다. 250m인데 완료되었습니다. 하오안리에 하오안제 120m, 하오안리 오안제 340m, 장전평리 장전평제 1,727m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결운리제가 완료되었고, 연봉하수도 80m 희망리에 홍천상수도완료, 장전평2리,갈골상보21m, 상오안리 공골보 23m, 연봉3리 상보 26m, 삼마치1리 회관앞보 21m, 삼마치1리 신규하논앞보 24m, 연봉3리 중보 73m, 장전평2리 안흥도수로 92m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촌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분야 총 화촌면에 하천11건 4,590m, 수리시설 86건에 4,135m, 농경지 45건 25.67ha인데 다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화촌면 풍천2리 풍천2제 463m, 성산리 홍천강 성산제 200m, 장평1리 군업천 장평1제 260m, 장평1제중에서 170m, 장평2제 855m, 군업1.2제,성산천, 야시대.성산제. 풍천천.풍천제, 240m, 구성포1리 큰보 41m, 성산1리발당보 40m, 군업1리 도광터보 50m, 장평2리 심복골상보 67m, 구성포2리 수리봉보 70 m, 구성포2리 벼루구미보 41m, 구성포1리 오림천도수로 476m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두촌면 입니다. 건설과 분야가 하천7개소 3,008m, 수리시설이 18개소, 농경지 34건에 16.49ha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두촌면 철정3리 철정3제가 있습니다. 413미터가 완료 되었습니다. 역내제가 220미터, 철정역내제, 장남천 자은1제 422m,자은2제 140m, 장남.자은제 865m, 천현2리 큰평내보 11 m, 자은2리 양지말보 3m, 자은2리 나가정보 19m, 천현1리 용수보 23m, 역내리 추평보 59m, 장남2리 장사랑보 25m, 자은2 리 허상갑보 45m, 원동1리 광탄보 30m,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촌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내촌면에 도로1개소, 하천1개소 1,505m, 가 완료되었고 수리시설 18개소3,497 m, 2개소가 영농으로 해가지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농경지는 50개소인데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내촌면 화상대모관, 소곡제가 1,505m, 내촌면광암리106호선이 150m,가 완료되었고 내촌면 답풍.도관2리.물걸1리 3개소인데 276m에 현재 중지했다가 완공예정일이 11.18일로해가지고 현재 공사해제를 했습니다. 현재 착공해가지고 75%의 추진을 보고 있습니다. 내촌면 서곡리 덕찬도수로 160m, 물걸2리 신촌보 15m, 와야2리 사반보 14m, 도관1리 도관1도수로 93m, 서곡리 밭실보 17m, 화상대1리 다름재보 26m, 도관2리 도관도수로 188m, 답풍리 깨뜰도수로 300m, 답풍리 벼루재 388m, 화상대2리 윗보도수로 496m, 답풍리 약생도수로 257m가 완료되었고, 물걸1리 새보도수로가 1,050m인데 재착공지시해서 11.18일 준공예정일이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서석면에 하천8개소 2,130m, 수리시설 21개소중에 1,620m, 농경지 27개소 9.30ha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서석면 하군두리 하군두제에 300m, 풍암1제 330m, 생곡1리 생곡1제 70m, 어론1리 어론1제 270m, 상군두리 상군두제 335m, 수하리 수하제가 250m, 검산리 검산제 70m, 청량리 청량천, 청량제가 505m, 풍암리 상보 78m, 어론1리 어론지구보 3개소가 215m, 풍암1리 학수대하보 119미터, 검산1리 검산지구보 174m, 수하2리 수하지구보 3개소 266m, 청량2 리 동두보 31m, 검산1리 눌언동도수로 430m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 건설과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8개소 6,370m, 수리시설21개소, 농경지 2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좌운1리 금계천 좌운1제 500m, 좌운2리 좌운2제 240m, 좌운리 좌운제 704m, 속초리.성수리 속초.성수제가690m, 후동 월운리 개운천 후동.월운제가1,228m, 월운리 월운제 68m, 노천리 노장.덕치천. 노천제2,315m, 덕치리.홍천읍 검율리 덕치.검율제625m, 속초1리 도깨비보 2개소 105m, 삼현 리 삼현보 58m, 노천1리 효죽보 2개소 63m,노천1보 진보 68m, 덕치리 무당바위보외 2공구 3개소가 170m, 월운리 석봉1보 34m, 노천2리 화방보 56m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 건설과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1개소 33m, 하천 6개소, 수리시설26개소, 농경지 5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남면 용수리 군도211 호선 제곡교 33m, 명동리 양덕원천.명동제 230m, 제곡리 제곡제 85m, 유치1.2리 유치1.2제 579m, 유목정 유목정제 1,486 m, 신대.시동리 신대시동보 2,304m, 용수리 용수제 330m, 남면 명동.용수.유목정리.명동지구보 4개소 267m, 남면 용수리 장두리보 34m, 화전3리 윗과우지구보 3개소 55m, 화전3리 1반회1개소외 2개소 28m오도치지구보 3개소에 26m, 제곡리 복사보 44m, 신대1리 신대지구보 2개소 65m, 월천리 월천도수로 235m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건설과 분야 서면은 도로3개소에 3,110m, 하천14개소 11,282 가 완료되었고 소규모 2개소중 1개소는 완료되었는데 1개소는 팔봉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8%의 공정인데 요것은 민원이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40개소, 농경지 8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서면 반곡리 군도 101호선에 반곡교 교대2기.교각1기해서 완료되었고, 두미리 대고리 군도101호선 두미.대곡 2,850m, 길곡리 길곡 천.길곡제 967m, 팔봉리 팔봉천.팔봉제 2,900m, 동막리 동막천.동막제 798m, 모곡2리 모곡2제 800m, 마곡리 홍천강 마곡제 375m, 두미리 두미천.두미제 2,705m 가 완료되었고, 팔봉리 팔봉교가설 200m 인데 현재 용지보상 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설계변경해서 먼저 보고올린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중방대리 우산대보 51m, 중방대리 안개보 32m, 대곡리 대곡보 12m, 팔봉1리 귀기보 37m, 팔봉1리 오리골보 35m, 모곡4리 모곡양수장 532m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북방면 건설과 분야로는 도로가 5개소 인데 완료되었고 하천16개소, 소규모 2개소, 수리시설 623개소, 농경지 82개소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북방면 원소리 군도 104호선,북방.원소리입니다. 암거2개소 옹벽180m, 성동리 군도 108호선 북방.성동리 81m, 굴지리 홍천강 굴지제 700m, 굴지리 굴지천.굴지제1,035m, 본궁리 굴지리.본궁.굴지제 813 m, 부사원리 부사원천.부사원제 879m, 능평리 능평제 2,230m, 상화계리 성동천.상화계제 539m, 성동 성동제 1,412m, 성동2리 나락구미보 40m, 성동2리 양지보 42m, 굴지리. 역전평.구만리. 수하지구보 3개소에 158m, 상화계리 포전들보 55m, 성동2리 연애보 집수암거 59m, 성동2리 만내보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분야 내면에는 하천4개소 1,595m, 수리시설 5개소 111m, 농경지 18개소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내면 자운2리 자운천.자운제 900m, 광원1리 내인천.광원1제 200m, 광원2리 광원2제 300m, 방내2리 방내천.방내2제 195m, 자운2리 솔무치보 25m,방내1리 양지말보 22m, 율전1리 가진포상보 29m,율전1리 가진포중보 13m, 율전3리 시흥동앞보 22m, 자운2리 전유실 1.7ha, 자운3리 전유실 1.1ha, 자운4리 전유실 0.9ha, 방내1리 전유실 3.0ha, 자운2리 전매몰1.4ha, 자운2리 답매몰 0.5ha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문제점 발생사업 및 처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 팔봉리 팔봉교가설 수해복구 공사가 현재 연장이 20m인데 접속도로가 570m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억700만원인데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 지연으로 교대1기 및 접속도로가 시공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1경간을 없애가지고 축소해서 다리를 170m를 놓게 되겠습니다. 접속도로도 570m인데 미시공 490m를 빼고 변경해서 교량을 축소해서 놓겠습니다. 홍수단면상 괜찮겠습니다. 당초 교량을 설계시 여유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1경간을 축소해도 관계없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입니다. 배수펌프장은 희망7리에다 설치를 하는데 토목공사로서 옹벽설치가 298m 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10m 되겠고 유수지 8,000입방 미터 만들고 있습니다. 건물 1동을 짓게되는데 32평짜리 한동 짓게되겠습니다. 기계설비를 펌프2대와 전동기 2대를 놓게되겠습니다. 시공기간은 저희가 토목.건축공사는 7월 13일부터 연말까지 되어있고, 전기는 8월. 7일부터 내년도 4월 3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5800만원인데 토목.건축자 재비가 4억9260만원이 되겠고, 전기가 7400만원, 관급자재가 6억4378만원이 되겠고, 여기 잔액이 3억4726만원이 남습니다. 시공업체는 토목.건축은 주식회사 대일에서 하고 전기는 국제전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12%밖에 안됩니다. 현재 옹벽 기초터파기를 하고 있고, 물돌림과 거푸집 제작완료를 해가지고 기초 철근 가공하고 기초 공그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설계를 90년 12월 17일날해가지고 금년도 2월23일까지로 했는데 용지확보 협의가 부결되어 가지고 그 부결되는 기간이 2월24일부터 5월28일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변경을 5월 29일날 해서입찰은 7월4일날 보았습니다. 현재 관급자재 구입이 657톤이 되겠는데 인천공장에서 401톤, 원주하치장에서 255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월조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보완을 해야되겠고 설계보완해서 진입로유입, 토출암거와 병행해서 설계변경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발생사업을 제가 건설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강 철정3제와 홍천강 역내제, 홍천강 철정.역내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설계할적에는 통수단면 계산할시에 20년 빈도로 계산했습니다. 91년 홍수시20년 빈도를 초과되어 유수가 제방을넘었기 때문에 축제가 200m 유실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수위보다 여유를 계상해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남천.장남제인데 취입보 입구에 하류제방 급커브 구간을 90년도에 돌 망태롤 시공했으나 91년도 집중호우시 취입보 영향으로 하상세굴 및 급커브구간을 옹벽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천 성동제입니다. 본 구간은 제구교 옆에 있습니다. 90년도 옹벽을 시공했는데 시공당시 지하수 용출이 발견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산을 못해가지고 금년도 집중호우시 농업용수 및하상세굴 로 인하여 100m가 붕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지하용수로 감안해 가지고 변경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하지구 취입보 입니다. 북방면 굴지리.역전평.구만리가 되겠는데 포전들보 북방면 상화계리, 노락구미보 북방면 성동2리가 되겠는데요 이 세건이 관급자재 조달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동절기 에 시공하였으며, 그 결과 콘크리트 양생부실로 하자가 생겼습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감독관을 상주시키지 못하고 부실을 초래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 시행을 지양하고 과감하게 이월조치 시공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 기술인력을 최대한 확보 현장 배치해야 되겠고, 시공업자의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을 포함한 강원영서 지역의 경우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피해시설물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인력인 토목직 공무원의 부족, 공사기간의 촉박, 공사현장 지도 감독의 지난, 공사편입토지 확보의 어려움등 제반여건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공사는 중요부분 시공시 현장감독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토록 되어있으나 홍천군청 소속 토목직 공무원은저를 포함해서 읍면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대부분 이월되어 91년도에 추진되므로서 91년 사업건수는 약3,270건이며, 토목직 공무원 1명이 130여건을 설계.시공.감독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공사현장에 주재치 못하여 일부공사가 불성실하게 시공된것은 사실입니다. 토목직 공무원1명이 1건의 공사를 현지 조사.측량.설계도서를 완료하기 까지에는 규모가 작은 공사는 3일내지5일, 대규모공 사는 20일내지 30일이 소요되므로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공사 1건당 3일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1명이 390일을 측량과 설계에 소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해복구사업 측량.설계시에는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까지 근무하므로서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는등 어려움이있는것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같은 지역에 재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수해복구사업의 복구 개념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유형의 호우(시우량및 강우량누계)시 재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개량복구를 실시하여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해복구시 기술인력의 확보와 시공자의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공사가 완벽하게 실공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각 사업장마다 매 감독관을 지정하여 현지 지도 감독이 되도록 현재 그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피해건수는 895건입니다. 도로가 6개소가 있고, 하천이 38개소, 수리시설이 117개소,소규모시설이 562개소, 농경지 169개소, 기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도로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되어가지고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입찰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이 38개소인데 현재 36개소가 설계되어가지고 그것도 발주를 하고 있는데 2개소는 마곡제하고 팔봉제 지금 민원이 있어서 2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117개소 전량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도 현재 562개소중에 설계는 다되었습니다 현재 발주는 274개소 되었는데 금월중에 요것도 발주가 다 되겠습니다. 농경지 169개소가 전량 발주했고 기타 시설 3개소를 설계완료해서 발주 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완공일은 연말로 되겠는데 대형공사나 절대공기 부족공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춘

최재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용문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용문식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소규모 수해피해 복구는 주로 하천.제방.소규모농로등이 있습니다. 90년도 소규모 수해복구현황은 총 1,092개소에 73억1,982만7천원을 투자해서 1,092건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건수로 제일많이 피해를 입은지역이 서면176건이 되고, 두번째가 남면 177건, 세번째가 화촌면으로 14건, 제일작은면이 작년에 동면으로 4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발생사업 현황은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소하천제방 2개소에 450m 금액으로는 763만4천원, 그다음 화촌면 구성포1리 제방, 성산2리제방, 두촌면 장남1리 제방, 원동2리제방, 내촌면 도관3리제방,서면 동막제방, 서면대곡2리제방, 북방면 북방2리제방, 요 9건에 대한 문제점은 건설과장님이 기 보고한 상황과 비슷하겠습니다만 저희 새마을과 특히 소규모사업은 금년도는 안그렇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그 주민부담이 20%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복구비가 천만원이 들어가면은 20%는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 주민부담을 시키게 되면은 작년에 어느면이고 엄청난 수해가 났기때문에 이런데다 주민부담을 시키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 부담을 안시키고 업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천만원짜리 복구비를 복구가 들어간다하면은 800만원지원, 200만원 주민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200만원을 주민부담을 안시키고 업자부담 쉽게해서 업자가 먹을 수 있는 이윤이라든지 기타부대비, 이런것을 삭감해서 하다보니까 실시 저희 소규모 사업은 상당히 어렵게 추진이 되어온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항구 복구를 위해서 옹벽이나 이러한 돌망태든지 이런작업을 해야되는데 우선 예산이아까 보고드린대로 한 20%로 모자르다 보니까 밑쌓기를 시공했다든지 이러다보니까 금년도 피해를 입은지역도 지금바로 보고를 드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0년도 수해복구가 1,092개소가 되겠습니다 많은 소규모뿐만 아니라 이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많은 사업이 동시에 피해를 보다보니까 저희 관내나 도내에서 시공업자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회사가 다량수주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허가를 받은것은 없습니다만 실지 내용상으로 하도급을 또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부담 20%가 과중되고 또 거기서 도급을 주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다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면서 또 20% 주민부담하다 보니까 일단은 항구복구 차원에도 못되고 임시복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됐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작년도 7월,9월 피해를 보면은 1,092건이라는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게 거의 다 10개읍면 비슷한 실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은 한명씩 밖에 없습니다. 이 토목직들을 저희가 합동근무를 12월말까지 시켰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현장에 토목직이 나가서 시공이나, 착공할때 모든것을설명을 해주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겨우 11월말쯤가서 공사를 착공해야되는 그런 설계입찰을 보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것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수님도 금년도 수해복구에는 이러한 하자발생을 우려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이 도장은 찍을수 없지만은 일단 명예감독관이 이상 없다고 할때 준공검사 해주고 작업지시 해줘라 하는 이런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예감독관제를 철저히 하고 또한 그 저희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같은 예를 들어보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다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12월초서 부터는 읍면 토목직들이 다 자기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피해만은 문제없었습니다만,작년도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적으로다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소규모562건중안에 408건을 용역을 주어서 그래도 그나마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수해가 많이 발생되면은 저희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빨리 판단해서 용역을 빨리 시행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주로 피해가 7월,9월 나기때문에 이걸 다 측량설계 하다보면 상당히 착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기술적인 검토를 잘해서 공사감독에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다행히 100%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특히 소규모 사업만은 별문제없이 추진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다끝나 가는 상태인데 금년도 보고된것은 거의다 100% 예산 지원이돼도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부터는 항구복구 차원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특히 소규모 피해가 더 많이 납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보다는 우리 소규모 사업이 아까 말슴드린대로 이러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한 항구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춘

최재춘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고된 사항중에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시더라도 각각 편성된 지역에 출장하시어 틈나는대로 군에 알아보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짜인 일정때문에 현지답사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솔하 게 사안을 논의하여 훌륭한 조사보고서가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군에서도 수시 위원님들의 문의가 있으시면 상세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된 일정대로 조사활동을 하기위해 오늘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23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 각 반별로 확인된 사항을 취합하여 보고서가 제출될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