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현 의원 발언

장세현 의원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5인으로 예결위원이 구성되었으며 군으로부터 10월 11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의회구성이후 최초의 예산심사여서 고충도 많았음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동일 오후 당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10월 19일 위원 5명이 심사숙고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군에서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 38억 9백만원중 일반회계가 36억 3천 3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 7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하면서 자체세입재원의 부족에 따른 의존수입이 89%에 달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었으며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을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물론 군산하 전공무원이 함께 숙고해야할 과제로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전반적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사용실태에 대한 추궁과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요인을 집중 분석하였고 건설사업 관련계획에 대하여는 관련설계서및 위치등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경재원 38억 9백만원중 74%인 투자사업비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사업 관련 군비추가 부담액이고 그외 계상분은 군의 기구개편관련등 법적 필요경비로 편제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기도 하지만 금후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판단 당초 예산에 계상될 필요사업 재원이 추경에 반영 사업지연등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확보사업비에 대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사안도 있어 향후 의회운영시 참고할 사항으로 판단되었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