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하의효 의원 발언
용기
전용기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열
이효열의사계장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이루어 주신 의원님들의 등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4일 의령군수님으로부터 군유재산 매입에 관한 건 외 2건의 의안제출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당면한 군정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바 오늘 제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의안의결을 위하여 오늘 동료의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갖다주는 이 계절에 우리 의회도 알찬 수확을 거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생활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면서 본인도 기쁜 마음으로 제7회 임시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7회의령군의회회기결정의건
14시 1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의령군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회 임시회 회기는 농번기와 안건의 상정 의결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임시회 회기는 오늘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유재산 매입의 건(군수제출동의안)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전용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군정수생에 직, 간접적으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인사드립니다. 군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가축시장 부지내에 있는 군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개인소유 부지 의령읍 동동리 1489-1번지 5필지 외 저부 6필지입니다. 460.5평의 부지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군유지로서 매입하여 군민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입니다. 주요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군민회관 건립지 개인소유 부지매입 계획 내역은 아래 6필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결 요구사항으로서 상기 개인소유 부지 매입 계획상의 6필지 모두를 매입하여 군민회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개인소유 부지 의령읍 동동리 1489-1번지 외 5필지 460.5평 모두를 군유재산으로 매입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모두 들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효
하의효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우시장 주위에 군민회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인데 환매체된 군의 부지의 400몇평이라는 것이 관연 돈이 얼마쯤 되겠느냐 하는 이것도 문제이고 일부소리를 들으면 우시장을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에 고시한 바 있는 저쪽은 또 안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득이 또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그 옮기는 장소를 지금 축협도 2,000여명의 조합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가축시장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사가 지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군에서 말하기로는 무전 저쪽에 군유지 있는 하나의 유지를 매립해서 거기에 우시장을 보낸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회여론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그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만약 경우에 따라서 군민발전을 위해서 우시장이 변경된다고 보면 군수의 권한으로서 한 1,000평까지는 도시계획을 풀 수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풀며, 어느 지역을 풀 것인지 이것은 의령군민이 가축매매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장소를 유치해야지 군에서 편리한 정도로 계속 축협을 고집해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면 거기에 반발이 예상될 이런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축협과 의논해서 적절한 군민이 원하는 부지에 우시장이 설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다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하의효 의원이 질의한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먼저 하의효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입코자 하는 개인부지 460평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키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이전에 따른 일반가축 농가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도 축협장님과 직접 현지에 다녀오고 17일날 이 감사님을 모시고 현지설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합의는 못이루었습니다만는 어쨌든 저희들 군이라든지 온 군민이 열정을 바쳐가지고 군민회관 건립은 숙원이기 때문에 현재 정해둔 그 자리에 건립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가축시장 외 요건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변경계획이라든지 또 축협의 그 보전대책이라든지 그 시장형성의 조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같은 군민으로서 서로 마찰이 생기면 절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확보는 저희들이 무전지구에 1,652평입니다. 1,652평인데 취토부지를 감안하여 볼 때는 소위 돈벌이라 그럴까요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시 보충질의가 계시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동의) 그럼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계시다면 찬성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남기청의원
반갑습니다. 남기청 의원입니다. 군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담당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또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방금 남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12명 겨수) 본 군유재산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룡공업단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동의안)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6회 임시회시 복고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전용기 의장님 이하 군의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보고 올리기 전에 본 업무는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과장이 지난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교육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경남중심의 내륙편중 영세한 공업기반과 부존자원의 빈약으로 미맥위주의 전통농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인근 타 시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와서 도로망의 확충 등으로 투자유인 여건의 호전과 전국의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위한 지반고 풍산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지역개발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89년-91년까지 기 조성된 농공단지와 연접한 구룡지구의 생산성이 낮은 저습 농경지와 야산 임대를 도시계획 상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업입지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공업화를 촉진하여 지방자치제한 확충과 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지구여건으로 보아서는 1977년 경지정리지구가 된 절대농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서 그 개발에 법적 제한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편입지주와 지역주민 대다수가 공업단지 조성을 적극 희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의 기본방침에 따라 본 사업 시행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9번지 임대 편입면적은 8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80%, 국공유지가 2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성면적은 82,000평, 분양면적은 65,000평 약 79% 공공용지 17,000평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 9-93.5까지 잡았습니다. 시행주체는 의령군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군 예산 투입사업 시행시는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지가상승으로 보상협의가 곤란하여 편입지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군에서는 관련 행정절차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개발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 있어서는 시행청 의령군수는 “갑”으로 정하고 편입토지 소유자는 “을”로 정하여 협약체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편입토지 현상태 감정은 보상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양가격 결정은 조성 완료후에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가격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은 부지분양 및 사업비 정산후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지급은 당초 감정가격과 개발이익 50%를 더한 것으로 보상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91년 9월 11일 편입지주 회의개최를 하여서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9월 12일 군의회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9월 16일 편입지주 동의서 징구 9월 17일은 추진위원회 구성회의 개최 91년 10월 1일은 협약체결 공증 그 당시 80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2명을 더해서 완전히 협약을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 변경용역 및 공람공고를 91년 10월달에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군의회 사업계획 승인은 91년 10월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편입토지 현상태 감정은 91년 11월 중에 감정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내용으로서는 먼저 농지전용 협의가 농수산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전용협의가 된 후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도로부터 얻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시행에 따른 사항으로서는 사업실시 승인 즉, 인가사업인가를 92년 1월 - 2월중에 받도록 함과 환경영향평가, 또 설계심의 승인을 92년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공업체 선정과 부지조성은 92년 5월부터 93년 4월까지, 입주업체 확정부지 분양은 93년 4 - 5월까지, 마지막으로 사업비 정산 보상비 지급이 93년 5월에 가야 이루어지겠습니다. 추진상 예산문제는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2명이 협약에 미이행되었습니다만, 지금은 82명 전원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성예정지 농지 편입과다 전용협의가 애로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농수산부에 농지전용 협의에 있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입법예고가 9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이전에 농지전용 협의가 되어야만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이 92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이 부과가 되므로서 그만큼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91년 12월말까지는 전부 이런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개발이익금 50%는 지역개발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수님께서 대략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최고 40억 정도까지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아울러서 군민소득 증대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의결 요구사항으로서타 시군에 비해서 제반입지 여건이 불리하여 개발이 낙후된 본 지역에 공업 투자기반을 조성 무공해 고부가가치 공장을 유치하므로서 군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결승인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결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개의도 없는 것으로 믿고 본 구룡단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의효
하의효의원
표결에 앞서 저가 본 건 의결에 참고적안 사항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구룡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편입지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짧은 기간내에 100% 동의로 받았다는 것은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별도 문제이지만은 농지전용에 있어 현행 전용면적에 따라 전용자가 대체농지 조성지로 납부하고 있는데 92. 1. 1부터는 농지전용에 있어 현행 시행하고 있는 대체농지 조성비 이외 농지는 평당 19,800원, 산지는 평당 6,600원을 추가로 전용부담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현재 농촌지역의 평균지가로 보면 평당 8,000원까지 10,000원 정도하는 실정인데 농지전용에 있어 대체농지 조성비이며, 별도 부담금을 이렇게 납부한다는 것은 산보다 호랑이가 크다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러니 저의 지역인 의령읍 대산마을에만 하더라도 평당 7,000원 받으려고 해도 논을 못팔아서 야단인데 농지전용시 별도 부담금을 물게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농촌지역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법이라고 보지만은 우리 지방에서는 그냥 받아들여 적용하라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 시대의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다음에 각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를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또다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계시지 않는다면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그러면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에 있어서는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승인의 건(군수제출동의안)
14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의령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의령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동기입니다.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의령 - 가례간 우회도로 개설계획 등 제방여건 변동에 따른 현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령 도시계획이 일부를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91년 9월 11일 이해관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91년 9월 20일 도시계획 변경입안 및 용역의뢰를 한 결과 10월 20일 용역단가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10월 1일은 일부변경 공람공고를 신문 등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9번지일대 면적은 85,000평, 용도지역은 현재 생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현재 구룡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조치입니다. 다음은 시설변경 위치는 의령읍 서동리에서 가례면 가례리입니다. 규모는 L=2.5KM, B=35M 변경시설은 대로 1-1호선입니다. 사유는 건설부에서 시행한 우회도록 개설계획에 의한 시설변경입니다. 의결요구 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룡공업단지 조성 및 의령 - 가례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을 승인 의결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령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남기청의원
건설과자인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시설변경입니다. 의령읍 서동리, 가례면 가례리 우회도로의 건인데 총연장이 2.5km이고, 폭이 35m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의령 서부경남이나 의령군민들이 상당한 숙원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부지면적이나 또한 현재 의령에 우회도로가 나 있는 것은 그 당시 공사할 적에 주민의 편입부지에 대하여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부지편입이나 또한 부지면적이나 지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 하의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효
하의효의원
우회도로건은 의령군민이 옛날부터 상당한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곧 설계가 착수된다고 하니까 의령읍민으로서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실 적에는 항상 이야기한 바 있지만 건설과장님은 해당 제방을 한번 보시고 의령에 재해예방에 안전될 수 있는 것을 병합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고, 이 둑을 보완해가면서 도로를 올린다는 하나의 생각을 하여야 되고, 둘째에서는 화정서 의령으로 내려오는 도로와 연계가 됩니다. 이럴적에 화정에서 오는 도로는 주로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 경운기가 내려오는데 교통사고 우려문제도 절대적으로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암 - 칠곡간의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상당히 편리는 하겠지만 그 이후 몇 년도 되지 않아서 90여명의 인명을 앗아갔다는 그런 사항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공사를 할 적에는 그런 하나의 지선과 연결되는 부분은 반드시 우회도로라든지 교통사고가 없는 최대의 설계를 해서 건설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는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런 것은 반드시 건의를 해서 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할 것을 요망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또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시다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먼저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농지전용에 대한 구룡단지 농지협의시 그 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농수산부에 가게 되면 그 문제까지 같이 협의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가문제는 우회도로 공사할 적에는 제가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농지가 시설부지로 편입되면 일반농토 가격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주민들은 오히려 호응하지 않겠냐는 저의 판단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의효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방도로 겸용 방안 별도의 도로 활용하는 바 또 화정간 도로외의 교차로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과정에 반영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별도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다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구룡공업단지 조성계획과 맞물린 것이고 또 한편은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령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본 건 의령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다수 찬성) 절대 다수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령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보고 - 가. 군민회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 - 나. 벽계 국민관광 휴양지 개발계획 보고 - 다. 태풍피해 복구 추진상황 보고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고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상정된 보고사항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군민회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박종표기획실장
군의회를 자주역량 제고의 배경으로 추진위원회가 중심으로 추진하여 나온 그 간의 군민회관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금이 기탁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현재 기탁실적은 총 37,521의 벽돌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내에서 접수가 된 것이 33,516개가 되고 그 외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진주에서 다소 참여가 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한 인원은 총 4,111명입니다. 이중에서 현금접수가 된 것이 54,8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서 많은 량이 답지되고 있음을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령군민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수가 총 154명입니다. 위원장 허용태씨, 부위원장 11명 하여 154명으로 구성을 하고 9월 14일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금접수는 6개 금융기관에 구좌를 설치하고,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벽돌 기획홍보를 위하여 지난 달 서울, 부산, 마산, 창원지구에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홍보는 팜플렛을 100,000매를 제작하여 군민들과 외지 향우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인사문도 14,000매를 인쇄하여 전가구와 외지 향우들에게 배부하고, 의령월보에 게재를 해서 전체군민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고 일간지, 지방지와 중앙지 5개 신문에 게재를 해서 전체 우리 군민들의 열기와 벽돌한장 보내기 운동에 전 향우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홍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내 요소에 프랑카드를 14군데 게첨을 해서 동참홍보를 했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 입간판 설치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당면하게 추진할 사항은 회관건립에 따른 설계를 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경에 가설계안을 가지고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각 기관장 유지분들과 같이 모여서 설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채택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외향우에 대한 참여홍보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외지향우의 참여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서울, 부산 등지를 중심으로 하여 외지 향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모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 많은 양이 답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간의 모금과정에 있었던 미담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읍 상리에 있는 박상규라는 분이 현재 키우고 잇는 벌꿀 24병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벽돌 쌓는데 더 보태라하며 기획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청내 실과장들이 기꺼이 반갑게 사가지고 현금으로 환산하여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군 관내에 전 가구가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있다면 남편과 부인, 아들과 딸 이렇게 해서 전 가구원이 같이 참여하는 추세의 모금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아버지가 50장을 기탁을 하면 부인이 20장, 학생이 나들이 1-2장, 시부모가 참여하여 기탁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나쁘게 평을 해서 이것을 한 가정에서 전 가구에게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한 가정에서 전체 가구원이 부담을 하는 부담적인 성격을 띠고 모금을 유도한다면 결코 그 가정 가구원이 안됩니다. 기탁을 안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가 기탁을 하는데 즐거움이나 자기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스스로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무리한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오히려 미담으로 채택을 해서 홍보를 하고 전체 우리 군내 가구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으면 얼마나 더욱 훌륭한 회관건립이 되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공적인 벽돌모금 운동을 앞으로 밝은 전망을 재확인하고 이 운동이 더욱 가열화되어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평가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추진위원님들과 기관장님이 참여하여 평가를 듣고 다시 재점화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10월 27일자 전국 자굴산 모임이 궁유면 공설운동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서울, 부산할 것 없이 각자의 향우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우리 군민중에서도 유지분들이 다소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의 전략이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중에서 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 가지고 향우분들이나 군내 군민들이 더욱 열기있게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군민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벽계 국민관광 휴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한우상문화공보실장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벽계관광지 개발 추진계획을 개발구상 계획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천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과 전문업체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가미해서 만들어진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붉은 선 안으로 있는 총 면적이 4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수지 면적이 77,000평 정도 되겠고, 저수지 아랫부분 현재 농지 또는 수로를 쓰고 있는 이 부분내에는 관리사무소를 위시한 주차장,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기타 10번까지 분수대까지 다목적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입구를 들어가면 좌측편 산 밑에 공간지가 있습니다. 점포, 일반상점 한두개를 유치시키는 구상을 하였고, 정동부락 이주된 이 지역내에 약간의 넓은 공간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의원님들께 드린 구상도내에서는 상가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지역에 관광호텔을 유치시키는 것으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동지역의 이주부락 5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속칭 새말동네 내에는 우리 의령군에 적이한 민속촌 몇가구를 넣고 계곡에서 이곳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하나 유치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속촌의 유치구상 내용은 현지에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브록담 있는 것을 토담으로 바꾸고 또 소를 먹이는 마굿간도 옛날의 마굿간으로 만들어 보고 옛날에 보앗던 그런 농촌의 풍경, 또 초가지붕에 박이 열린 이런 풍경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현재 호텔이 들어가는 이곳 밑에 낚시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 김씨 재실밑에 낚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낚시터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이용을 하고 여기 위의 지역은 우리가 텐트촌 노숙시설을 제공을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목적 시설과 이곳 위에는 전체적인 잔디밭을 모두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려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관광지 개발 구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복구상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지난 8월 23일 제12호 태풍 글래디스 내습에 따른 태풍피해 복구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그 후에 추진사항이 변동이 되었으므로 오늘 배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복구 추진사항 보고 피해내용을 일일이 보고드려야 됩니다만, 이 사항이 빠졌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8월 23일 저희군의 피해액은 약 10억 정도, 먼저 복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품 피해 구분에 가서 농작물 피해복구 공공시설, 개인시설 크게 세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이재민 구호, 대파대, 농약대, 무상양곡대, 공납금 보조 이런 부분이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피해 3동은 전부 자력으로서 중앙지원은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교량이 2개소, 하천제방이 27개소, 수리시설이 13개소, 소규모 시설이 27개소, 기타 2개소 총 71개소입니다만, 그중에 6개소가 다 준공되어 완료가 되고, 65개소가 지원 복구대상입니다. 개인시설로서는 잠실이 1동, 가축이 3,100수, 기타 밤, 볏짚 이런 것이 2건,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총 20억 4,천 4십만 8천원이 복구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복구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자력 이런 분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만 구호에서는 3개 구호로서 당초 3개 구호로서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6개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지원이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복구추진 사항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 부식비 지원, 효도 26,20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1인당 800원씩 180일 6개 구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지급 17,036,000원 이것은 하루 쌀 288g, 보리쌀 138g 이것도 6개 구호가 되겠습니다. 대파대와 농약대는 복구 전액을 각 읍면에 전도를 해 가지고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무상양곡은 도에 가공지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령이 내려오는대로 그것은 양곡으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는 자력복구로서 전파 2동과 반파 1동인데 이것은 기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고 미전도와 융자금 미 배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납금 보조는 이것이 3/4분기, 4/4분기 2기분기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읍면장 확인서만 발급되면 각 소속학교에서 자동적으로 공납금 면제조치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총 복구가 71건에 18억 3백만원, 그 중에 준공된 것이 6건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된 바와 같이 6건 자체복구입니다. 그래서 65건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건이 아직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고, 설계완료가 54건, 여기서 준공기한을 연내 61건을 하고 이월 내년도 3월까지는 10건으로 현재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추진사항에 있어서 자체복구 부분은 9건입니다. 조금전 주택이 3동, 소규모 시설이 5개소 기타 간이화장장이 1동, 이것 9동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중 새마을 시설은 22건입니다. 지원복구, 도로시설 복구 2건 이것은 필해 연내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20일까지 모든 설계를 마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11건은 완료를 못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 설계완료된 54개 지구는 10월 30일에서 11월 5일한 빠른 시일내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규모 복구공사 61건은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또는 구조물 공사 등에 있어서는 10건은 92년 3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지역내의 복구분야에 대해서 가차없이 꾸짖어 주시고 주민 여론사항 등 여러 가지를 미약한 건설과장에게 지시를 해 주시면 하나하나 제가 반영을 해 가면서 바르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이상으로 군정당면한 군정 중요사항 보고가 대략 끝났습니다. 이상 당면한 군정 중요시책에 대해서 군정추진에 도움이 될 좋은 말씀이 계시면 여러분 나오셔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이번 회기중의 서명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서명의원으로는 전체 일순번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래서 다시 김일상 의원과 김재곤 의원님 지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동의로 이번 회기중의 서명의원은 김재곤 의원과 김일상 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7회 임시회는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이마를 맞대고 의안을 처리한 뜻깊은 회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회에 대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군 살림을 꾸리는데 더욱 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령군의회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