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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본회의1991-10-22

이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윤용수전문의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69 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동천의장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35분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4일 경주시장으 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69 회 경 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5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 며 10월 18일 ’91년도 제2회 정수물품 승인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손호익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박물관 주차장 포장 및 유료화 계획과 신라문화 선양회 운영비 징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 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다음은 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기유인 배부된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안외에 이번 회기에 다루고 싶은 다른 의안이 없습니까?
의원 다른 의안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을 층분히 심의검토하고 특히 ‘91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보다 더 효율적 으로 다루기 위해서 회기를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 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이시면은 이번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청가원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우 동료의원이 사건계류로 인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 청가원 을 제출하고 허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회기가 5일 이상 되게 되면은 청가원을 제출해서 허가를 본회의에서 받아야 됩니다.
의원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68회 임시회때 기히 상정되어서 좀더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위해서 다 음회기까지 심사숙고한 후에 의결을 하고자 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저번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 제 69회 임시회의가 불과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에 다시 열리게 되어서 충분한 연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다음 회기로 다시 연기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할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박물관 주차장 포장 및 유료화 계획과 신라문화 선양회 운영비 징수에 대하 여 10월 29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손호익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호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광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경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29일에 박물관 주차장 포장 및 유료화 계획에 대한 질문과 신라문화 선양회 운영비 징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 여 시장, 문화관광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손호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주차장 포장 및 유료화 계획과 신라문화 선양회 운영비 징수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91년도 제2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유인 배부된 승인요청서와 같이 교통행정과의 신설로 전자복사기1대, 응접 셑1식,워크스테이션 바꾸어말하면 컴퓨터1대와 주정차단속을 위한 카메라2대를 730 만원에 신규 취득하겠다는 승인신청과 의회사무실 신설로 인한 정수물품 12개품목 31건을 4,126만2천원에 신규 취득하겠다는 승인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 예. 이종은 의원 말씀 하십시오

이종은의원

남과장님한테, 저 텔레비젼이 다섯대 있는데 그렇지요? 텔레비젼 다섯대 이백만원인데, 다섯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우리 의회말입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사무실, 기사대기실입니다.

이종은의원

기사대기실까지, 예. 알았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다른 이의없습니까?
의원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인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후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의원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실무실국장인 기획실장으로 부터 보다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부터

지금부터기획실장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기편성된 예산의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 12조 규정에 의 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12억 9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5억 3천 8백만원 이 증가되어 638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6천 7백만원이 증가된 279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638억 2천만원 내용을 자체수입과 의존 수입으로 구분해 말씀드리면, 첫째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 13억 5천 8밸만원, 세외수입 72억 7백만 원으로 총 85억 6천 5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주민세가 5억 8천 3백만원, 재산세 6천 6백만원 소방공동시설세 6천 3백만원, 종합 토지세 7억 1천 5백만원, 도시계획세 1억 2천 6백만원이 감소되어 13억 5천 8백만 원의 지방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72억 7백만원은 경상적 수입 8억 5천 8백만원, 임시적 수입이 63억 4천 9 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6천 9백만원, 사용료 수수료 수입 1억 4천 9백만원, 징수교부금 6억 1천 3백만원등 입니다.임시적 수입의 주요내용으 로는 원화로 확장사업 지방채가 58억원, 재산매각 수입이 1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둘째,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11억 9천 4백만원, 특별교부세 3억만원, 보조금이 64억 7천 9백만원으로 총 79억 7천 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에 있어 여건과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 소득수준이 높아져 환경보존,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 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 수해 피해복구에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편성은, 첫째,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최우선 지원하였고, 둘째,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셋째,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필수경비와, 넷째, 금년도 안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의 시급성을 잃을 우려 가 있고 기책정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부족경비 계상에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의 편성기조에 의해 책정된 분야별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태풍 글래디스호 수해 복구사업에 56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원화로 확장 부족 사업비 58억만원, 동대로 확장 부족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지역개발사업 에 72억 9천 5백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들 환경보존 위생사업에 5억 4천만원, 도시 영세민 생활환경개선 및 간이 급수시설등 사회복지증진에 7억 8천8백만원, 문화재보존, 시범문화원육성등 공공시설에 5억 6천 4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시범레 포츠공원조겅, 내년도 도민체전대비등 체육진흥부문에 11억 7천 2백만원, 법정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일반 행정수행 경비는 절약의지를 보다 강화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NR고보조금 7억 8천 6백만원으로 영구 임대 주택 100 세대 건립비에 투자하였으며, 둘째,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 2백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경비에 계상하였으며, 셋째,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사적지 주차장 야간사용료 1백 7십만원과 자체 예산절감으로 인건비, 필수경비 등에 7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는 전국 국악대제전 계획 변경으로 기존 예산 2천 2백만원을 삭감, 전통 신라문화계승 발전 경비에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치수사업 특별회게는 태풍 글래디스호 수해 복구에 지원된 국도비 보조 25 억 5천 8백만원,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8백만원, 에비비 활용 2백만원으로 총 25억 6천 8백만원을 하천제방 수해복구비에 집중 투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게는 수해복구 도비보조 1억 1천 2백만원, 급수수익등 2억 2천 8백만원 총 3억 4천만원으로 마동 배수지 송수관 및 수해복구사업에 1억 1 천 2백만원, 환율인상에 따른 I.B.R.D 원리금 상환부족 5천 8백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원지 시설유지개선등에 1억 6천 6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일곱째,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상은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 8천 4백 만원이 수입된 반면, 하수처리장 시설확장계획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2억 2천 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원 감액으로 1억 5백만원의 세입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필수경비 6백만원 환율인상에 따른 I.B.R.D 원리금 상환부족 4 천만원,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유지비 3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국비 9천 4백만원 기종 사업비 1억 1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여덟째,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전기사용료, 텔레비젼 수신료, 상.하수도사 용료, 오물수거수수료 5개 공과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특수업무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달시만 시행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내용은 통합공과금 업무추진 차량구입비 등 기존예산 1천 7백만원을 조정 하여 공과금 업무추진 경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린바와 같이 세입 예산과 기편성된 세출예산 절감조정 등으로 긴축절약하여 각종 건설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편성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적기에 예산집행이 되어 보다 효율적인 시정 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에 관한 건은 자치단체의 재원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의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진지 한 심사를 해서 승인하도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에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차지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담회시에 협의하신 바와같이 의장에게 위임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그러면 의장인 제가 의원님들의 성명을 한분 한분 추천 호명을 하겠습니다. 최정근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이종은 의원님, 송종 찬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 이상 여덟분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으시다면 여덟분의 의원님들을 우리 전체시민들의 의사와 우리동료 의원들의 충분한 의사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경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각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덕동댐 수질오염 방지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을 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장은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의회건물이 협소하여서 현재 좁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의원실에서 개최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과 간사선출이 끝나면 바로 이 본회의장에 자리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원 1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이 된 의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송종찬 의원, 간사에 배치홍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과 간사에 선임된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종찬 의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종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무은 한 제가 경주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어 단상에 서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심의는 시민의 살림살이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동료의 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알뜰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신의를 기본바탕으로 삼아 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맹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어서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때 구성을 한 덕동댐 수질 오염방지 특별위 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영식 의원님, 간사에 손호익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영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11시 48분

의원 덕동댐 수질오염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 덕동댐 수질오염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장으로 제가 연장자라고 저를 위원장으로 시켰습니다. 막상 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저 나름대로 영광입니다만 앞으로 수질오염에 관한 건을 여러 위원ㄴ미들이 많이 조사도 해 주시고 협조도 많이 해야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시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상당한 기한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11시 49분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시 살림살이를 좀 더 보다 휴유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 해서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 그러면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중에 반드시 가급적이면 시일을 놓치지말고 심사를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10월 29일 제2 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 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