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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영목 의원 발언

제5회 제4차 본회의1991-10-22

박영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이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4일 제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보유안건으로 처리된 환경보호위원회 조례안이 계속하여 상정되었습니다. 91년 10월 21일 김동균외 4인으로부터 환경보호위원회 조례안(수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91년 10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행정장비 물품 취득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환경보호위원회조례안(수정안)(김동균의원외4명발의)
상수

이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위원회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된바와 같이 김동균 의원외 4인으로부터 환경보호위원회 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 의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의원

김동균 의원입니다. 함안군 환경보호위원회 설치조례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임시회의시 함안군수로부터 환경보호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요청이 있었으나 차기회의로 원안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금번 회의시 환경보호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함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외 4명의 의원 동의로서 발의하여 오늘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은 제2조 3항중 2호 군 공무원 3명으로 하고 3호를 삭제함과 동시 4호중 기타 환경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2명을 4명으로 보강 구성함으로서 민간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 민간 주도의 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민간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 민간 주도의 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그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위원회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장비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장비물품(정수)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가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번 제5회 임시회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의 의안으로 상정된 92년도 행정장비 및 물품 정수 취득 계획에 관한 의안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의 장비 및 물품관리 계획에 의거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장으로부터 92년도 장비 및 물품 취득 계획을 취합한 결과 신규 취득과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교체코자 하는 장비 및 물품이 정비, 재사용분을 제외하고도 총 19종 88대로써 그중 노후 대체 취득이 4종 8대, 신규 취득이 15종 80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노후차량 교체가 3대, 소방차량 1대, 싸이카 6대, 복사기 7대, 약품 보관용 냉장고 2대, 냉방기 20대, 팩시밀리 및 카메라 6대, 타자기 3대, 사무용 및 퍼스날 컴퓨터 29대, 농촌지도소의 각종 측정기기 5대, 앰프 및 비디오 TV 6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2년도에 물품 정수로 취득코자 하는 장비 및 물품들은 사무능율 향상을 위해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고 행정기구 확장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수요 확충, 노후장비의 교체등 정수 취득이 불가피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먼저 관용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진압용, 업무용 승용차 1대, 짚차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6년 경과된 노후차량 대체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불가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의 화재진압용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1500cc 1대는 군수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수님 차량이 내용년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의원

차량규모가 몇 cc쯤인지 장비가 소방진압용은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승용차는 전부 1500cc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형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카는 건설과 하천감시용 싸이카가 노후로 대체구입이 2대, 내무과 업무용으로 신규구입 1대, 지역경제과 교통단속용 2대, 도시과 도시계획 불법 단속용 1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기획실 업무용1대로 신규가 되겠고, 지적과의 민원 업무용 1대로 노후 복사기 교체용이며, 가정복지과 업무용 1대로 가정복지과는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과 소방파출소용 신규구입 1대가 되겠고, 민방위과 업무용 1대, 공보실 업무용 1대, 환경보호과 업무용 1대로 해서 7대가 되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의원

민방위과에는 백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태

유영태의원

가격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현재는 물품만 이야기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본청내 7대를 취득할 계획인데 사실상 본청내에는 교체를 안해도 될 수 있는 좋은 기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해도 대체를 해서 쓸수 있는데 읍면에는 지금 1대씩 있는데 내용연수가 안되어서 교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는 구형이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안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보다 읍면에다 1차적으로 먼저 교체를 해주고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쓸수 있는 것은 본청에서 다시 사용을 하고 내용연수가 지나고 나면 교체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본청에서 교체하는 것은 이미 구입년수가 5년이 경과되어서 저희들 각 읍면에서 조사를 다해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현재 장비는 아직까지 내용연수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내용이 좀 사용하다가 잘못 해가지고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고쳐서 써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과가 5년이후가 되어야 교체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수리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연수가 되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장고가 2대 이것은 환경보호과 실험약품 보관용이 1대, 민방위과 소방파출소 음식물 보관용으로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20대는 현재 본청 대, 소회의실 및 신설과 미설치용이 7대, 의료원 민원 진료실용으로 환자진료 및 민원실이 7대 그 다음에 가야읍 사무실용 3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 행정업무 과다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 관계도 있고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좌담식으로 되었다가는 회의록 기록하는데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설명하는 사람도 혼동이 되기 쉬우니까 일단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문 부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다음 카메라 5대, 내무과 감사 확인용 1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용 1대, 지역경제과 교통단속용 1대, 이것은 무단불법 주정차 사항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용 1대, 가야읍 업무용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프로젝터 의료원 교육홍보용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기 3대 민방위과 업무용 1대, 환경보호과 1대, 가정복지과 1대로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스테이션 24대인데 이것은 의료원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문서편집기 1대, 내무과 자료수록으로 21대, 기획실 1대, 지도소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퍼스날 컴퓨터 4대 이것은 의료원 환자 관리를 위한 전산 수록으로 2대가 되겠으며 지도소 농작물 재해 방지를 위한 기상측정용이 2대, 텔레비전 민방위과 교육홍보용 1대, 의료원 보건교육 홍보용 1대, 칠원면 여항면 업무용 각각 1대씩 2대가 되겠습니다. 앰프 이것은 의료원 홍보방송용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무기는 산림해충 방제용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도계기 농촌지도소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도사업용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분석기 역시 농촌지도소 지도사용입니다. 당도계기 농촌지도소 지도 사업용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도계 농촌지도소 지도사업용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온풍난방기 1대 역시 농촌지도소 하우스 작물 실험실에 설치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영태

유영태의원

소방펌프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이며 규모가 차종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예산확보 문제등이 있습니까.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소방파출소 화재진압 소방차량을 보강하는데 법수면 소방대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보유 대수는 7대가 있는데 가야 파출소 3대하고 함안, 군북, 대산, 칠원면 각 1대 이렇게 해서 7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중 소방파출소 화재진압용이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다음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석제

조석제의원

지금 카메라가 각 읍면에 정수로 되어 있는데 가야읍에 유일하게 1대가 구입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이미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노후되어 가지고 못쓴다든지 그런 관계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정수관계로 해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농민들에게 작물시험을 하려는데 현미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겨울 영농교육용으로 환등기가 추가로 확보를 해주면은 이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정수 계획 신청을 받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원

지도소에서는 환등기와 현미경을 올렸는데 빠졌다고 합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들어온 것은 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현송

조현송의원

우리 군과 읍면과 팩시밀리가 연결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보니까 읍면에서 군에 대장등본이나 지적도를 팩시밀리로 신청을 했을때는 그 내용이 아주 희미해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정도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설치 단계에서부터 기계의 기능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지 아니면 기계 자체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흐리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아주 희미하게 전반적으로 점을 찍어난 것으로 되어 글자의 형태가 나오고 있어 상당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기계가 문제가 있다면은 빨리 수리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기계 자체의 기능이 나빠서 안된다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그런 문제는 현재 구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해당 실과에 가셔서 문의를 하는 식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목

박영목의원

소방시설은 본부 관내에 다 되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상 거기에까지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현재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입안이된 지역에 한해서 소방장비가 배치가 되고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수면에도 소방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법수면에 왜 소방차를 구입하느냐하면 법수에 현재 농공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업체가 21개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공장에 불이 난다든지 할때 소방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박영목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칠원면 경우에는 지금 공장이 약 100여개가 되는데 사실상 소방차 1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직제 문제는 여기서 말할 것도 못되지만 그차 자체만 하더라도 2대, 3대 있어도 부족한 실태인데 앞으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동균

김동균의원

조금전에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만 풍부하다면 모든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사정이나 자립도를 봐서는 그만치 꼭 필요한곳에 구입하시기를 바라고 의원들의 어떤 분야 읍면별로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고 있으며 앞에 검토가 되어도 돈에 대해서는 않했습니다만 돈 관계도 되도록 성능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물품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목

박영목의원

조금전 함안면 유영태 의원께서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각 읍면에 보면 조현송 의원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주 희미합니다. 이것을 재무과장께서 연수에 한해서 연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연수에 한해서 보다도 그 사용에 대해서 사용시간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제한하고 그 복사기가 10년을 쓸 것이면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 할때는 5년이나 6년밖에 못 씁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각 읍면에 복사기 다시 교체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하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상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 복사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쓴다고 고장이 잘나고 또한 빨리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복사기를 사용해 보면은 다루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능을 알고 잘 다루면 오래 쓸수 있고 그냥 함부로 잘못쓰면 빨리 망가지는등 이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에게 복사기 다루는법을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잘 다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박영목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업무용 팩시밀리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금년에 각종 선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내무과에서 이 팩시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전화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팩시밀리를 구입한다는 것은 본 의원들로 하여금 의심이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더 질문할 의원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끝나고 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장비 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고싶은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특히 대 군정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연례행사를 치루는 듯한 인식을 갖게 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깊은 연구를 거듭하여 더욱 더 심도있게 질문에 임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알맹이 없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답변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시고 많은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더 밝혀 둘 것은 앞으로는 대 군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 서면 답변 요구나 서면 답변을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의회에서 답변을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