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산회한 직후 제1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에 의문점이 제기된 경우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일문일답식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축조심사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소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교육자체의 본질과 세입재원의 구성, 용도의 특수성 및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위원회에서의 제1차 심의결과 등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입재원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볼 때 목적이 정하여 내시된 교부금과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이어서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여지는 별로 없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가 결의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부문에 과목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중 월동기에 임박한 난방시설은 겨울철 부실공사 우려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소 난방시설 (동대문 및 서대문도서관) 개선비를 1억 7,000만원 삭감하였고, 퇴촌 야영장 저수시설비도 사안이 급박하지 않은 사업이어서 당초 계상비의 전액인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중 70여 억원이 소요되는 마포도서관 이전 공사비 중 설계용역비 공사액의 3% 계상이 관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어제 밤늦게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육청 예산을 진지하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건설적인 의견을 받들어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포도서관 이전 신축에 따른 부대비는 당초 서울시에서 2억원을 계상하도록 공문통보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바로잡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지도 조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