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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송운의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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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의

송운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초월지역 허세행 의원 외 3인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에 의거 10월 16일 집회공고되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 제5회임시회 시 의결된 광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광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9월1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정기모임 시 합의한 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송운의 의장님, 그리고 광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4월 지방의회 출범 이후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8만 군민의 화합 속에 많은 발전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군은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8만 군민이 기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대단위 사업은 정부차원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맑은 물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이오수처리시설 하수관망설치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11억 3천9백만 원을 비롯하여 일부 국·도비 기정사업비 변경과, 둘째 본청의 직제개편 및 공무원정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일부 기정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면에서는 지방교부세 6억 8천4백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1억 6천4백만 원이 추가되나, 지방세에서 종합토지세 및 세외수입에서 1억 1천2백만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 총 17억 3천6백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13억 5천6백만 원, 기본경상비 및 자체투자사업에 3억 8천만 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1억 1천9백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1천3백만 원, 군비전출금 1억 9천6백만 원 총 4억 2천8백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7천7백7십만 원, 주택사업 8백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천5백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5백만 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1백8십만 원, 의료보호 1억 1천9백만 원, 주차장관리에 2억 2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규모"안"은 일반회계가 3백76억7천1백만 원, 특별회계 67억 7천3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규모보다 37.7% 증가한 총 4백44억 4천4백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운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을 비롯하여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사항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은 총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 사항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 두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 및 설명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 (설명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함) 이상으로써 보고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과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은 4명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4명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병욱 의원, 김학서 의원, 임광선 의원, 이순호 의원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와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상과 같이 예결특별위원회는 안병욱, 김학서, 임광선, 이순호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본 예산안을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기간은 10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10월 23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10월 23일 하루 동안은 휴회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4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자이신 안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의원

광주지역 안병욱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와 관계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10월 24일 공보, 내무, 재무, 사회,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산림, 건설, 도시, 민방위과장 및 남한산성관리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욱 의원이 제안하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가 두 의원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안병욱 의원, 임광선 의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병욱 의원, 임광선 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