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며는 제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5일 이현준의원님 외7분 의원님으로부터 제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거 활동하여 온 시장운영조사 특별위원회등 3건의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결과 보고와 군정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남기호의원 님으로부터 9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광양군수로부터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1. 제6회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에는 광양군민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중요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90회계년도 결산 검사 결과보고, 그리고 지난 회기때 의결하여서 활동하여온 3개 특위활동 결과 보고활동을 하게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다면 이번 회기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10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조광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 10월 15일 본 위원회 7인 위원의 발의로 군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좀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광양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1991년 10월 28일과 29일, 2일간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되는 실과사업소장과 읍 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광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군수 및 각실과 소장님 그리고 해당 읍면장님,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광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시장운영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건 4. 백운산임목벌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건 5. 광양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건

의원 배타관입니다. 지난번에 시장 관리 운영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운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조사결과 총평입니다. 광양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광양읍 상설시장과 광양, 옥곡, 진상의 5일 시장 3개소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장소로서 그 동안 광양제철소 건설과 함께 도시화로 급격하게 탈바꿈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광양읍 상설시장과 5일시장은 시장내 환경위생 문제나 상거래 질서문제, 시장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로 관계공무원들이 이에 대처하여 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나, 날로 증대되는 시장 이용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중요성과 공공 복리증진 차원에서 시장 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심도있게 조사검토 분석하여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함이 마땅하나 선례답습적인 구태 의연한 방법에 의거 시장 사용료 징수나 시장 점포 사용허가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행정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시장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 장옥 점포 사용허가가 반드시 사용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운영질서가 확립되어야하고 시장내에 임의로 점포를 증개축한 면적에 대하여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인도 점유등 철거가 요망되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기타 부분은 사용료를 철저히 과징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로 점유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단속실시가 요망되며 시장 사용료 징수면에서 91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시장 사용료 징수액은 10,768천원이나 징수원의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인바 이와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용료 징수 방법과 징수를 제고 방안 강구등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 당국에서는 시장 운영 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진단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운영관리방안을 연구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조사 내용을 보며는 조사의 목적이 군 관내 시장을 현지답사 하여 시장 사용료 징수 점포 장옥의 관리 운영 상태등을 점검하고 시장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근원적인 불합리한 점을 규명하고 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1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을 했는데 그동안에 조사를 다하지 못하여 다시 2차로 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을 보면 광양상설시장, 광양, 옥곡, 진상 5일 정기시장이며, 조사 실시 과정은 조사반을 편성하여 위원장에는 이현준, 주진현, 김진호, 남기호의원 이렇게 해서구성을 했습니다. 조사일정에서는 9월 24일날 조사한 내용은 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사전 자료 수집 및 조사 방법을 협의했고, 9월 25일은 광양읍, 옥곡면, 진상면사무소 조사방법은 시장 사용료 신청 허가 내력을 현지답사 조사하고 점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광양읍 매일시장, 옥곡 5일 시장을 현지 답사 조사해서 점포운영 및 사용료 징수현황 등을 파악해 왔습니다. 9월 28일은 진상면 5일 정기시장을 현지 조사하고 점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상황 등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은 특위 활동 기간을 5일간 연장하여 완벽하게 조사활동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10월 1일은 광양 5일 정기시장을 현지 답사 조사해 봤습니다. 10월 2일은 광양 매일시장을 해봤고, 10월 3일은 진상 5일 정기시장을 가봤습니다. 10월 4일은 옥곡 5일 정기 시장을 군의회 의장실에서 합의를 해서 현지 답사 조사, 광양읍 시장 번영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시는 15시부터 17시이며, 참석은 조사특위위원6명, 시장번영회 회장, 총무.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내용은 시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10월 5일은 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시장 운영관계 서류검토, 허가처리, 허가대장관리, 사용료 징수등 여러 가지를 토의했습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상설시장을 조사한 문제점으로 본다며는 시장 사용료 징수시 영수증을 일부 미 발급했고 발행한 영수증도 일련번호도 없이 전부 발행을 했습니다. 점포 장옥 사용 허가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부 상이합니다. 원래 계약자가 아니고 딴 사람한테 전부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노점상이 일부 도로를 과다 점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판장내에 좌판 1평을 사용하고 있는 빵장사가 1년에 50만원의 사용료를 점포 사용권자에게 주고 매월 5만원씩의 월세를 주고 있고요. 읍사무소에 납부하고 있는 사용료는 월400원씩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5일 정기사장을 가보며는 시장사용료 징수시 영수증을 일부 미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행한 영수증도 일부 역시 일련번호도 없습니다. 점포 장옥 사용 허가자와 실사용자가 일부 상이하고 점포를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옹기점 주변 넓은 공간에 불필요한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고 점포를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증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량을 이용 상행위를 하므로써 교통 장애가 발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옥곡을 나가보았더니 옥곡도 역시 옥곡 정기시장에 가보며는 점포를 허가없이 임의 증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옹기점 주변의 넓은 시장 공간이 방치된 채 도로변에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되고 있습니다. 점포가 개인 창고로 이용되고있고 사용료 징수시 영수증이 미 발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점포 8평을 사용하고 있는 정선이씨는 전 사용권자에세 권리금조로 15백만원을 지불하였으나 불법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되돌려 줘서 받게 해주었습니다. 점포 사용료는 원 4,000원씩을 내고 있드만요. 진상을 가 보았더니 진상 5일 시장을 가보며는 시장 부지에 불법하게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점포를 개인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의견 및 건의 사항입니다. 1차 91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및 제2차 91년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 시장 운영 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견 및 건의합니다. 첫째로 관내 시장 관리 상태 및 운영사항 중 공통적으로 미흡한점은, 광양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 사용허가 신청양식(신청서)에 사진 첨부난이 없어 본인 확인 여부가 곤란합니다. 시장 사용 허가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증을 점포내에 게시토록 하므로써 수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 허가자가 임대등을 못하도록 하므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접 별첨에 양식을 그려 놓았습니다. 특히 옥곡, 진상 시장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사용료 징수액보다 시장 사용료 징수원의 인건비가 아래 내력과 같이 과다하게 지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옥곡의 경우를 보며는 9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료 징수액은 1,277,380원인데 인건비는 3,546,450원이 나갔습니다. 적자액을 보며는 2,270,07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진사의 경우를 보며는 9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료 징수액은 568,350원입니다. 인건비가 3,870,00원이 나갔습니다, 월 급여액으로 따지면은 약 430,000원이 나갔습니다. 적자액을 보며는 3,306,65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결국 91년 1월부터 9월까지 5,576,720원의 적자 운영이 되어 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내력과 인건비지급 내력을 보며는 91년1월부터 9월 가지의 그 내역을 보며는 별포를 참조해 주십시오. 광양읍 상설시장 점포 장옥 사용 허가자와 실제 사용사자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사용료 징수 영수증의미교부 사례가 많습니다. 노점상들이 도로를 과다하게 점유 하므로서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셋째로 광양읍 5일 정기시장을 보며는 사용료 징수 영수증 미교부 사례가 있으며 점포 장옥 사용 허가자와 실제 허가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점포 장옥을 목적의사용 및 임의로 증 개축하여 시장의 기능을 상실케하여 옹기점 주변의 적치물이 방치되어 노점상이 도로변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점차량, 배추등이 도로에 무단 점유교통에 큰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며, 이상의 사례에 대한 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넷째항으로 옥곡을 가보면 옥곡 5일 정기시장을 보면요. 점포를 목적의 개인창고등 사용을 하고 있으며 임으로 증 개축하여 시장 기능을 상실케하고 있습니다. 옹기점 주변의 넓은 공간은 방치된채 도로변에 과일, 채소등 노점이 형성되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시 영수증을 미 발행하고 있는바 상기 사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진상 5일장을 가보며는 시장 부지에 불법하게 건축을 하고 있으며, 점포를 창고로 이용하여도 사용료는 징수치 않아 추징등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광양군에 시장 철 요구사항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시장 운영 관리 면에서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점은 시정 개선을 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요망합니다. 각 시장 공통사항입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철저는 시장 사용료 징수 불입 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실시와 영수증 교부 방법 개선등으로 누수없는 시장 사용료 징수 불입이 되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점포 장옥 사용 허가자 관리 철저는 시장 사용 허가자와 실사용자가 일치되도록 시장 허가 대장에 의거 일제점검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 점포내에 게첨토록 하여 임의로 전매또는 임대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 지도단속이 요망됩니다. r시장 점포의 불법 증 개축 단속 철저는 시장 점표를 사용자가 임의로 증 개축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현시점에서 점포 증 개축 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대장 정리는 물론 증축 면적에 대한 점포 사용료의 과징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 점유 단속은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에 상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점상도 도로를 과다 점유 영업을 하므로써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5일 정기시장과 옥곡 5일 정기시장은 옹기점 주변 불법 적치물 제거가 요망되며 진상 5일 정기시장은 시장 부지내 신축한 불법 건축물 조치와 점포 목적의 사용 부분 사용료 과징, 이러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군에서 지어준 점포를 가보며는 10평에 사는 사람은 월 사용료를 부채로 물고 있는데 그 도로에서 고추를 한가마니 놓고 파는 사람은 얼마를 내느냐 1일 300원씩을 냈단 말이여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한달에 9,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10평짜리 집을 지어 줘가지고 사는 사람도 월 9,000원밖에 안물고 도로에서 파는 사람도 워9,000원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참조를 하셔서 시장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이모두 서로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고 저기산중에 와서 r고구마대 하나 가져와서 2,000원어치 매상을 팔고간 사람은 세금을 매일 200원냅니다. 그 사름은 한달에 6,000원 냅니다 어떻게 자기 집 앞에다 많이 내놓고 파는 그 사람은 세금 10원도 안내고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고 특히 우리 공무원님들 손이 안 뻗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좀 특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정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혹시 의문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타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백운산 임목 벌채 조사 특별위원장이신 허형만 의원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형만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직후부터 백운산 임목 벌채 중지가 계속 거론되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책임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 행정 당국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까지도 이 문제가 나오기만 하며는 실물이날 정도로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광양군민의 생활과 너무나 직결되는 백운산 임목벌채 현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돌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임목 벌채 중지를 통하여 백운산이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는 데에 목적을 두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기간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실시대상은 백운산 임목 벌채 현장과 동해 펄프 주식회사, 그리고 백운산 임목벌채 추진 상황과 연습림 불법 도로 개설 상황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실시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조사반 편성은 허형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김종규의원을 중심으로 하여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이제 조사반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일정에 보며는 9월 16일에는 백운산 임목 벌채 현장을 현지 답사했고, 17일에는 동해펄프, 18일에는 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자료 수집 및 협의를 거쳤습니다. 주요 조사실시 내용은 벌채 허가 배경과 임도개설 그리고 고로쇠 나무훼손, 백운산 관리권에 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여부등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백운산 임목 벌채 허가 배경과 향후 대책입니다. 백운산 관리 목적은 임학연구 및 채종림 확보와 천연 활엽수림 보호등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구와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개벌식으로 벌채를 허가한 배경과 일념으로 소망하고 있는데 군당국의 백운산의 보호 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불법임도 개설 문제는 임도개설 허가는 본래 A급으로 폭이 4미터로서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운산 임목 벌채 현장의 개설된 임도는 최고 13미터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이와 같이 무단으로 산림을 마구 훼손했음에도 군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는커녕 방판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고로쇠나무 훼손에 대해서는 매년 경칩때면 백운산에서만 자생하는 고로쇠나무에서 약수를 채취,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의 농의 소득원이 되어 왔고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호평되어 왔을 뿐더러 해마다 백운약수제를 개최, 우리 군민 모두의 연례적 행사로 이어오고 있는데 고로쇠나무가 개벌 벌채로 인하여 많은량이 소멸되어 가는데 고로쇠목 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 벌채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철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백운산의 권리권 입니다. 백운산 일대 3,000만평의 막대한 면적을 성루대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일부의 권리권을 광양군에서 양도받아 군민의 휴양림으로 개발하는 것을 전군 민이 바라고 있다는 여론인데 군 당국의 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환경 영향 미평가에 대해서는 환경 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항에서 규정한바에 따른 산지의 개발권에 해당 되는데도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환경 정책법이나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영향 평가를 하지않고 혀가를 해 주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분명이 잙혀 줄 것을 요구 합니다. 조사 총평 및 건의입니다. 9월 16일부터 18일 3일간에 걸쳐 백운산 임목벌채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다음과 같이 총평과 아울러 건의를 합니다. 백운상은 표고 1,218미터의 장엄한 위용으로 우뚝서 예로부터 광양을 대표하고 상징하며 선대 누누이 맥을 같이해온 명산으로 산삼, 당귀, 사삼을 비롯한 많을 종류의 약초를 포함 700여종의 식물과 털노박넝쿨. 백운 배나무, 산황나무와같은 250여종의 희귀수종이 자생하고 있고 고로쇠 약수는 만병통치의 영약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찾고 있으며, 백운산의 관리 목적으로 임학 연구 및 채종림 확보 천연 활엽수림보호등 산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고 보호하는 관리를 맡고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임상 연구라는 명목을 세워 일부 부분을 택벌하여 연구활동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10,966헥타를 5개년에 걸쳐 개벌식 벌채를 서울 농대에서 요구, 광양군에서 허가 해준 배경에 대하여는 전군민은 이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 개원과 아울러 백운산을 더 이상 황폐화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원 모두의 굳은 의지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 군민과의 동참속에서 백운산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이에 건의서 발송 및 결의문 채택,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백운산 임목벌채 중지를 촉구한바 있으나 서울농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벌채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백운산이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군민을 대표하여 의회 차원에서 금번에 임목 벌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특별 활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본 조사 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군 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인근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로쇠나무 훼손에 대한 보존 대책과 서울대의 백운산 관리권 일부를 양도받아 광양군 개발을 도모하는 방안등을 심층 연구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10년후인 2001년도 광역 광양만권 인구가 123만6천여명에 달할것으로 추정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백운산의 천연상태 보존과 환경영향 평가에 대하여 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규 의원입니다. 광양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근간이 되고 있는 광양군 조례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심사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는 현실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 사안의 범위는 현행 광양군 자치법규 조례 전반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순천시 의회 외에 8개 타. 시. 군 의회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보고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심사기간은 6일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주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7명의 의원이 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각분야에 걸쳐서 제정 도는 개정돼야할 부분이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6가지 조례에 대해서만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로 광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91년 2월2일개정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관한 수수료 항목이 변경되어 변경된 항목을 개정,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등 수수료 개정, 옥외 광고물등 안전검사 수수료 신설,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고아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라남도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등을 참고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양군 소득중대사업 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군 소득증대 사업 금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융자는 소득증대 사업에 의욕이 있고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중 농어민당 500만원을 제2항중 이율은 연 8%를 연 5%로 개정을 하고 제7조 융자금 상환 제2항중 제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대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를 제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체 이율은 연1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광양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화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자금의 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7조 2, 1면1특화사업 자금 융자특례중 제4항 연리 3%를 삭제한다. 광양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융자대상 중 생계가 곤란한자 증을 영세민 증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기금으 융자액은 1세대 3백만원을 5백만원 으로 2항 중 36개월을 3년으로 제3항중 연 5%를 연 3%로 15%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8%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로 이렇게 개정코자한 것입니다. 그 다음 광양군민의 상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군민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공로가지대한 자중 경로 효친 사상이 많은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의상을 수여하여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군민의상의 심사 제2항 중 군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광양군수와 광양군의회 의장으로 한다로 이것은 말하자면 군 정책자문위원회 대산 광양군수와 광양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5조 수상자의 결정은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를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군 이장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장 정원을 개정하여 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광양읍 인서리 정원 3명으로 소계 정원 50명을 51명으로 한다. 앞으로 관계 법규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더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우리군의 현실과 실정에 맞는 조례의 재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저희 의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검토, 분석해본 결과 주로 방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 대책 모든 기금이 설치는 해놓고 이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왜 운영이 안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순점이 바로 방금 지적한 바 그대로인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 안건은 30일날 조례개정을 정식 제안하고 30일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특별위윈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며는 보고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3건의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보고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0회계년도예산결산검사결과보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