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의회 사무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총무과장 강경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1991년도 일반회계 도의회 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이 필요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회 의회가 도민이 소망과 기대속에 지난 7월 8일 개원을 보았으며, 새로운 의사당 청사가 2개월 후인 9월 11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과 관련한 소요예측의 불확실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게된 것은 의회운영경비를 비롯하여 각 회의장의 필수적 비품과 청사유지관리 등 원활한 의회활동에 필요한 추가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요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억5천28만7천원에서, 2억3천81만9천원이 증가된 9억1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7명, 보조 17명의 인건비가 9.4%인 21,799천원, 기본경상비의 추가요청액이 90.6%인 209,02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기본경상비중에는 의회활동지원을 위한 경비는 163,200천원이며 그 내용은 회의실 및 자료실 비품 등 자산취득비 56,000천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설비비 28,000천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임차료 7,500천원, 차량구입(대형버스 1대) 45,000천원, 법령집 및 도서구입비 12,300천원, 의원세미나 및 홍보비 14,400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사관리비로 15,500천원, 기타 사무비 및 제세공과금 30,280천원으로 긴축편성하였아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의회운영비는 짧은 기간이기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남으면 위원님들께서 좋지 못하고 사무국에 대한 본청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집행가능한 범위내에서 긴축편성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예, 검토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어서 그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회 마이크 시설비는 상임위원회만 설치비가 28백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여기서 모두 발생되는 음향이 전부 취입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임들의 말씀하신 것이 취입되고 모든 잡소리가 취입이 다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녹화기능은 회의중에는 적합하지 못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비치할 마이크 셋트를 제작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은 고정화시키지 않고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소회의실에서 필요하면 소회의실로 이동시켜 쓸 수 있는 이동시설로 해서 두개가 갖춰지면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2개조를 ...

여기서 임차료는 뭡니까?

임차료는 그런 것이 납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앞으로 이번에임시회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요구가 없습니다마는,정기회의 때도 필연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필요할 때는 임차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도본청에서 상황실에 썼던 그 부분은 원래 도청에서 기본 고정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임차가 없이 했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썼던 그 마이크 시설에 대해서는 하루에 3개에 25만원씩 임차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사람이 계속 나와서 조작을 같이 해야 되고 기계설비라든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된다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2개조를 갖추면 그런 임차료 필요없이 자체시설을 갖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안의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안다루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 깎지 말고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회의용 각종 장비를 모두 갖추느냐 하면 절대 못갖춥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개월 여밖에 기간이 남지 않은 기간내에 발주, 제작 납품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확보해도 부족한 것은 신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기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생각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가지로 했는데 조금 포장을 해서 우리 스스로 깎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하고 아니면 정직하게 실소요액만을 편성하는 방법하고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요령을 부린다 했으면 포장하는 것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불필요하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품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려니까 전문위원이 모자라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보니까 의사국 사무요원 증원시키는 것도 이게 전부 사람이 충원되고, 인건비가 전부 계상된 것입니까?

저희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7명의 정규직원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전문위원실에서 7급이 2명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업무보조가 한사람 들어가고 일용인부가 한사람 보완시켜줍니다. 그러면 인원이 전문위원 한사람당 7급 직원 한분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든 일용이든 한사람씩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전문위원이 한분 더 증원이 되는 겁니까?

에. 그다음에 또 여기 보조라고 표현된 13명은 그중에서 청사관리라든가 부속실 근무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의사과에 요번에 기록보조라해서 속기사가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회의가 단순할 때는 괜찮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현재 일개팀으로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속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하면 사실상 지금 본청인 경우에 일용인부임 계상이 상당히 억제되고 있고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관리를 호함해서 17명을 조금 무리해서 불가피 하게 계상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16명 인원증원을 요청했는데 7사람밖에 T/O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다면 나머지는 7명은 늘어났지만 16명이 안됐으니까 아직도 9명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할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기계를 작동하는데 기계조작을 위한 인력이 9등급 한사람밖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청에 있는 전기직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초에 다시 필수요원은 신청할 것으로 실무자와 내무부까지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9명이 부족한데 그건 예산이 없어서 증원이 안되는 겁니까? 어떤 이유때문에 충원이 안되는 겁니까? 내무부에서 발령을 안해주는 겁니까? 문제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 즉 지방자치단체 공뭉원 정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장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무부령이정한 그 내무부령이 뭐냐하면 이것은 내무부의 규칙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보면 정원의 책정 기준이 있는데 제1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는 어떻게 계상한다는 공식이 나와 있고, 도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0.00015 인구수를 합한다음 0.15를 곱한 수로 공무원 정원을 그러한 계산공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산출되어서도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업무의 새로운 발생에 따라서 정원을 추가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규칙 제6조 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그 기능과 업무량에 따라서 적정한 정원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4항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

됐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합시다.

첫째 말입니다. 업무보조 13명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부속실에는 약간 명이 들어간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13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사실 우리가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이런 격인데 앞으로 우리가 다룰 예산도 있고 우리 관리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텐데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몇가지 질의가 있어가지고 목별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금 정회상태입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안한 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의회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8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 알기로 지금 도청에 국비 사무관 이상은 과장급은 월 25,000원인가 6만원인가 5만원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업무추진은 우리 의원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장이 한달에 얼마다. 과장이 한달에 얼마다 대충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요원 13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속실 7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부속실 7멍은 간부실, 의장실 2사람을 제외하면 부의장실하고 그 다음에 각 위원장실 3개가 아닙니까? 그다음은 기자실에 한사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수가 지금 현재 도청에서 지원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2명이 배치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사과에 지금 현재 속기사가 지금 일개팀밖에 없는데 일개팀을 더 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청원을 관련해서 보조가 세명이 배치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업무추진으로 해서 계상된 비용은 지금 저희 국장님은 7월초에 부임했기때문에 6개월간 저희들은 8월초 5개월간 본청 수준에서의 8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만 더 있어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자가운전 보조비를 받고 있습니까?

당초부터 확보되지 않고, 여기에 15백만원이 올라있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한분만이 이번에 공식으로 인정이 되고 저희들 서기관은 아직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서기관을디 자가운전 경비를 지원받는데 우리는 왜 안합니까?

저희들 지침상으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

돈받아 먹는 것은 제돈을 못받아 먹어, 업무추진비도 80%밖에 못받아...

이 업무추진비는 80%만 계산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양보한 겁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의회홍보 수수료는 뭡니까?

3백만원입니까? 이것은 연말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것이 언론에 홍보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3백만원인데 이게 정식으로 하려면 한번밖에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50만원 이내에의 범위내에서 조그맣게 언론사 3개 지방지 1개, T V 그다음에 주간지 등 이렇게 해서 의회광고를 50만원 이내에서 줄여가지고 주그맣게 낼려고 합니다. 여기 의회자료 도서구입비가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백만원을 계상되었었는데 2백만원 갖고 지금 제주대학교 도서관도 구경하고 우당 도서관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사다보니까 2백만원 가지고 136권밖에 못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할 수가 없고 금년에는 천만원이 조금 부족하고 명년에는 5천만원 정도는 최하 5천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대학도서관이 일년에 4만내지 4만5천권을 매해 예산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술, 도서 원서구입이 단가가 비싸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원서적인 것은 아니기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5천만원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도 처음부터 아무 잡지나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연내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내에서 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원세미나 개최 3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번에 예산편성시 저희 의장 협조도 얻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꾸려 나갔습니다. 이걸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세미나도 안한다고 하잖아요?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비애를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하자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되씹어보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83조에 분명히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의회가 공무원의 정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103조에 가서는 다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조항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다시 제도적으로 공무원 정원마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로 늘릴 것도 아니짐나 그러한 사항에 지금 묶여놔 있는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침 금년도 우리가 2회 추경을 함에 있어서 내무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시는 집행부에 여러분께서는 요즘 속에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림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10% 예산절감이 우리 정부 방침이라고 하며 우리도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자세로 임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