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 소관에 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로 넘겨서 거기서 답변을 하도록 할랍니다. 그 대신 국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주지를 해가지고 예결위 답변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징수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예산이 3,443억원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400억5,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5억, 지방세에서 81억을, 보조금에서 224억원, 이래서 4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주시에 반영된 교부세는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타시도와 비교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입자금의 연리 이자가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차입자금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하가 5%에서 시작해서 10%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금까지 10%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지방채를 소화 할데가 사실 없습니다. 10% 의 이율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라고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이하로, 미만으로 차입한 것은 조건이 좋습니다. 다만 자금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8%, 6%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실무자가 방금 적어준 사항이 되서 정확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의 경우 차입할 때 국민주택의 경우는 10%, 임대주택의 경우는 3%이자로 빌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은 7.9%가 통상적이랍니다. 여기 5.5%는 상당히 싼 조건이고 당초에 21억원만을 차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다른 것을 더 얻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생각할 때 주무구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싼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던 5.18민주화운동관련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12.45%는 너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18광주민주화 관계에 자금은 중앙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광주직할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선 써라 그겁니다. 쓰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지방채의 이율은 10%였습니다. 당초에 10%의 지방채를 인수해 가지고 돈을 빌려줄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고은행인 광주은행에 기어이 인수하라 하니까 광주은행에서 인수하면서 이 큰 금액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앙에다가 자금을 어디서 내줘야 우리가 빌려주겠다 말하자면, 이율을 더 이익을 안보다라도 시에다가 빌려 주겠다 그래도 다른데 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다른데가 자금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자기들 자체 내에서 빌려주는 돈이 있더라구요. 은행간에 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돈이 필요할 때 아주 급하게 필요할 때 요새 콜금리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와 유사한 그러한 비싼 금리를 주고 한국은행에서 빌려갑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빌려준 것을 절대 다른 것은 생각을 않기 때문에 이율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이율이 얼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걸로 하기로 하고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져오다보니까 10% 갖고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줄때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갖고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재무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광주지역에 있는 다른 은행에서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10%에 해당되는 이자로 광주은행에다 빌려주라 하니까 다른데서 10%로 빌려 주지를 않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가서 사정하면서 11.5%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 경우에 따라서는 12%도 넘게 하면서 겨우 그것도 나중에 자금사정이 호전되면서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한달이나 두 달 기간을 두고 빌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방채 이율을 조정한겁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율은 이 이자는 우리 시에서 이자는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금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역적 자금을 꼭 써야 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좀 높더라도 저희 시에 손해는 전혀 업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량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교부세에 대해서는 타 도시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없으면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국비로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당초 안을 쉽게 말할 때 저희 복안으로서는 우선 당초 면허시험장을 만든다는 시장님이 결심까지 하셨고 또 시민들도 편익차원에서 2개월 내지 3개월을 기댜려야하는 실정으로 봐서 면허시험장은 굳이 별개의 것으로 해서 광주시민들 전용으롷 ㅐ서 면허시험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간부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자체가 지금 투자비도 엄청나게 70억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저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 한다 하더라도 국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땅을 사서 경찰국에서 시설을 해야 할 형편인데 경찰국에서는 전혀 확보를 안하고 있고 경찰국에서는 그걸 그냥 내놔가지고 면허 시험장을 만들자 그럽니다. 저쪽 입장에서는…….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70억원을 들여가지고 할 수 없잖습니까?

법자체가 개정되가지고 시행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단위에서 제도적인 문제는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청사가 본청실과가 수로는 청사가 현재 있는 청사와 앞의 건너편 나주곰탕집 바로 앞에 있는 성우빌딩 건물일부를 임대했고 또 저쪽 한국화장품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 쓰고 있고 금수장 옆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에 들어있는 첨단기술단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길 건너에는 4개과의 사무실하고, 그리고 금수장 옆에 있는 동구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4개과가 쓰고 있는데 8개과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신설되면서 근래에 증축문제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재무국장으로 온 당시에 이미 의회사무실이 이미 완공이 됐었습니다. 완공이 되었는데 연말이 되면서부터 연초가 되면서 의회에 대한 사무실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종전의 생각에서 좀 바꿔지기 시작해 가지고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면서 사실 기존에 있던 한과를 내 보낸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올려서 그 항의라든가 불만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회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밖에 임대한 건물을 의회사무실로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증축을 할 테니까. 증축을 하면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의회활동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또 사무실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로 서는 증축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에는 현재 7층 이상은 안 됩니다. 7층까지 밖에 안됩니다. 당초 기초가 7층 까지는 올릴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7층은 올린다 그래서 전체를 올릴 수 없고 조금만 올리게 되면 18실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복도가 나오고 화장실 나오고 그러면 새로 나간 과를 들어오는 페이스정도 조금 여유를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의회사무실확장문제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최소한도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이것은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번에 증축을 해서 계획안에 통과된 다음에야 증축하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평 정도 됩니다.

20평……. 아니 13평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현재 설계상으로 나온 것이 그렇게 됩니다.

60만원 되는데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국장을 하면서 일을 한걸 보니까 저는 자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추진들을 못해요 작은 공사일수록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지는거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안 가는데 그것 좀 하는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하는데 작은 공사일수록 단가가 높습니다. 저희 세차시설, 폐수처리시설 하는데 실지 10배는 들었어요. 안맡으려고 그래요. 수지 안 맞다고. 지금 맡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억지로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공사는 안 맡으려고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멀거든요. 그리고 본청과의 관계, 구청과의 관계, 연락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가 한대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질으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 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죠?

아닙니다. 이것은 1~110호 까지거든요. 1~110호까지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별도 원고료는 없습니다. 전부 기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인쇄는 광주일보에서 했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부 1~115호 까지 가져다가 원고 그대로 축소를 해서 원고를 1권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 전 위원님 말씀에 전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다만 시 일간지에 기사화 되었던 사항이 저희들이 매우 아이템을 제공하고 그래서 나오게 하여 다 언론인이 직접 취재를 해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의 자체는 예를 들어서 풍부한 자료가 물론 많이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보는 좀더 구체적인 시정을 폈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일간 신문에 2단이나 3단으로 나올 것을 5단, 6단으로 냄으로 해서 더 자세한 보도를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만에 한번씩 나오거든요. 1일과1 5일 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뒤떨어집니다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관계는 폭넓게 알러주고 있다는데서 저희들도 시보에 의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보다나은 질적인 시보 필요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이 성립이 되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말씀 못드리고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왕에 서울신문을 배부한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구요. 금년도에 한해서는 배부된 예산에서는 배부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시에서 승인을 해 준겁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회 구성이 되기 이전에는 구 구예산은 시에서 승인을 하구요. 시도예산은 내무부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구 예산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승인합니다.

구 재원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청에서 승인을 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구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 공통적인 내용과 의견은 공보관실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걸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시보발간부터 배포까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답변 가운데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으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근본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시보 발행관계 목적이 어디 있는가 또 목적에 부합될수 있도록 배포가 되고 있는가 등등의 계획을 서면화해가지고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문을 얻어서라도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귀결을 맺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5분간으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5분간요? 그럼 5분간으로 할까요? 그러시면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난 18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괄적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계선조직이 아니고 참모적이 기 때문에 수요 행정 조직체를 유기체적 성격으로 봤을 때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 성격의 예산은 사업적 성격보다도 주로 기획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적 성격보다도 주로 기획업무를 중심으로 예산, 법무, 통계, 전산 등 기본 경상비적 성격 예산이 주로 계상되었음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사항 설명서 8p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세항 기획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으로 인건비 시정자문위원회 상임위원 수당이 1명이 감돼서 2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의회가 있기 전에 저희 시의 시정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해단됨에 따라서 시정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위원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의회업무보조 신규 일용인부를 1명을 채용을 해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75일분 10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인건비는 감액된 것으로 본다면 187만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관리실 내에 1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의회계와 투자심사계,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가 신설 되서 여기에 1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14명의 관련기준 경비인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5급 기준 정보지 관서당 경비등 3,922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부서에 대한 관보 및 법령집 추록이 됐기 때문에 10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는 시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38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일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정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의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7월초에 이를 해당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었던 기본근속수당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무등축전 축소액 저희 기획관리실에 계상되어있는 1억 7,100만원에서 소요사업비 2,850만원 제외한 1억 4,330만원을 감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위원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젆은 대학교수들로서 19명과 기획관리실장이 포함된 20명이 시정 연구위원단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행정분야, 지역개발, 도로교통, 지역경제 환경, 문화예술, 이러한 등 7분야가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예술분야위원 3명을 위촉을 못하고 있고 현재 17명이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공동연구를 저희들이 맡기고 있는데 보통 용역을 맡기면 건당 대략 대단히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만 이 분들은 저희 시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보상 지원하고 협조하는데서 극히 적은 실비용만으로 부담을 시키면서 이분들에게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시정연구에 필요한 각종의 그런 분야별로 원고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라면 원고지 1,200매 지역개발의 경우는 1,800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원고료로서 1,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연구위원회의 해외 비교시찰입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연구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의 개발을 바람직스럽게 2천년대를 향해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특히 외국을 나갈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바로 시정연구위원 등 특히 우리 기뢰담당관실에 곧 박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명의 전임 연구요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 포함한 5명 정도를 주로 일본이 랄지 독일, 불란서 이러한 선진적인 그러한 곳에 주로 교통환경분야에 집중적으로 보고 와서 우리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신축을 시킬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들을 직접 보내서 돌아오면 상당한 효과를 볼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발전사진전은 금년도에 제1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건데. 우리 광주시가 어ㄸ허게 발전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기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 2년 전에 사진으로 본 1백년사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11월 10일날 사진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약 5백여점의 출품작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4백만원이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광주발전전략토론회참석 보상입니다. 지금현재 국토종합개발계획이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연구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광주시를 정립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전문기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실상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사 편찬이 기획관리실에서 1,004억원을 저희 9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불가피 회의를 소집할때에는 이분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를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업무추진 급양비, 여비 110만 8천원, 저희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거의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획실에 와보시면 항상 늦게까지 불이 써진곳이 마지막 12시에 불이 꺼졌다하면 우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회관련업무입니다. 역시 의회계도 바로 위원님들의 활동에 교량적 역할을 또한 업무의 협조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녁에 밥도 먹고 또 많은 자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비교 시찰의 여비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24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기획업무추진활동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기능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를 위한 각종 자료 수집, 간담회, 또 시정기획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 그리고 중앙부처와 또는 타 시도와의 정보자료 수집 예를 들어서 현지 협의를 한다든지 대기업 초청 간담회를 가진것이랄지 최근에 우리 의회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전위원님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대학생 취업촉진을 위한 각종 활동등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대기업 인사 담당 상무등을 저희 시에서도 초청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등 이렇게 예산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불가피 이러한 경비는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먼저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도학숙 기공식 참석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구기동에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810명의 이쪽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드는데 이달말 까지 해서 영향평가 까지 마치고 우리 시의 설계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따라서 11월초에 서울에서 공고가 되면 이 모든 일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0월중순 정도 시공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11월 한 20일 정도 전후해서 여기에 기탁했던 많은 분들, 저희 시에 약 23억정도 기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또 서울 재 경향후회 회원들까지 포함해서 서울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그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간담회를 서울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관련간담회입니다. 바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11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랄지 또는 연말 때 의원니들을 모시고 정중한 간담회를 가질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추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은 세항으로 예산통합관리입니다. 저희들 모든 예산을 각 부서별로 계상 책정을 합니다만 돌발적인 상안이 발생 되었다거나 또는 그 부서에 예산이 이렇게 타결되었다거나 마감되었을때 불가피하게 이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위 풀 예산이라든지 제도를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설부서인 제2청사랄지 문화예술회관이랄지 양묘사업소, 우치공원, 보건환경연구원등 이러한 개청식에 상당한 비용이 소용 될것이라 예상해서 후울로 이런 기획 예산실에 2천만원을 수용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업무참여에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이는 각종 교육등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실비적인 보상금으로 역시 푸울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자치구재원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3억을 삭감합니다. 삭감한 이유는 자체구청의 재원으로써 충당이 가능하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삭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관리사항 중에서 기본 경상비입니다. 92녀도 예산승인요구관련자료 바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예산, 교재유인 등 각각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92예산편성교육참석여비, 이는 주로 서울에 내무부에 출장을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운영자료조사여비 2,090만2천원, 그 다음에 재정력 확충 활동을 위해 각시도에 자료수집 또 공기업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력을 재정, 소위 기업재정적 차원에서의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여비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사를 공기업을 공사로 전환할 것을 몇가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진활동비로써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5 행정감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2116 법무관리, 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행정 심판요원의 참석수당이 당초에 12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0만원 바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설부서 현 법령집이 8질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 252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우리가 변호사 선입입니다. 저희들이 여간 36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변호사 선임하는데 45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매월 2건씩 12개월 하면 3,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부족된 예산 36만원 정도 약 4개월 정도에 소요될걸로 봐서는 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원고소송 수행입니다. 이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주로 소송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은 주로 피고가 됩니다. 그러면 원고가 피고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때 저쪽에 나온 변호사가 저희쪽 변호사에게 출장비를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번에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진행활동비입니다. 주로 소송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화해 한다거나 합의 한다거나 취하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대단히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활동비 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유의 부당이득금정구소송 패 소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37건 전액이 현재로서 다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약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게 아니겠느냐 해서 2억을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나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 광주시의 작전도로랄지 6.25때 개설한 작전도로랄지 또는 사유도로가 이런 공공용지로 전환되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올 소지가 있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지의 가액이 천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년 8~9억 정도면 부당 이득금이 소송을 해서 져서 나가고 있고 만약에 이땅을 전액을 시비를 들여서 산다고 할때는 1천억원이 든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또 일시에 살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소송에 진것만에 한해서 저희들도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및 통계관리 2120부터입니다. 세항으로서는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주 전산기 임차입니다. 여기에 주 전산기를 구입할라고 하면 4억5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는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1억5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억5,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1억1,49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족한 예산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전산단말기 4대를 보강을 해서 1,0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가 현재 송암공단에 있습니다만 매일 차가 73대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달말기 시설로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CJP 1대, .LDM이라고 합니다만 LDM 1대 이를 2대하고 모뎀식 2 대해서 도합 4대를 이번에 1,014만원 들여서 차량등록 전산단말기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자동차업무에 대한 소프트 웨어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교육참석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99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백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의 시의회, 구의회, 그다음에 각 단체 그리고 각 시도의회 전부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백부정도를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6백부에서 1천부를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예산에 780만원 계산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부족 예산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91상주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조사표 32만매, 교재 5천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광주행정지도제작은 450만원 감했습니다. 단 2년에 한번씩 행정지도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방침을 변경해서 3년 만에 한번씩 활동하는 방침을 저해서 이는 명년도에 제작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450만원을 계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세세한 사항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십시오.

23p를……. 중간에 8210, 제지출금입니다. 여기에 제지출금이 국고반환금으로해서 이번에 3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반환금에 기타 경비로서 3만5천원을 증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비비 8510입니다. 여기는 지방예산과는 달리 현재 당초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비비가 당초에 32억 4,569만9천원에서 627만8천원이 감된 32억3,94만1천원이 예비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항을 추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당학교의 적극적인 활동촉구문제는 저희들 시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관내 각 대학에 바로 이러한 시의회 의지도 포함해서 저희 시의 의지를 관내 대학에다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어째서 의회와 시행정기관이 주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그러한 뜻을 정중히 촉구하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러한 정책활동비에 예시내용이 너무나 방만하고 너무나 크게 잡아진게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내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걸 명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예시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현재 기획업무추진활동비해서 3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3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사항이 많겠죠. 여하한 사항은 예시적으로만 그렇게 표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시정연구위원회의 해외 비교시찰의 1천만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성립시키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 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다른 사업부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원하시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데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또한 그 사업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뜻이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사업적인 성격과는 가장 거리가 먼 그러한 경상적 경비를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그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행정업무 중에서는 많은 관례의 업무가 있습니다만 감사감찰과 그 다음 경찰에 있어서의 수사와 정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경상적경비로서의 활동비 이 분야가 가장 소요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노란책자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 9p에 보면 저희 행정감사분야가 12줄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인원증가에 따른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번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경상 사업비중에서도 법집행확인반, 저번에 신설된 법집행확인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림으로서 최종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달전에 기억이 됩니다만 경기도 일원과 강원도 일대에서 호화별장 그리고 여러 가지 산림훼손과 농지 불법전용등에 의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행정분야에 있어서 아직도 그러한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만시지탄의 감으로서 저희 내무부에서는 10월 한달동안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법집행확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각 시도에 법집행확인반을 설치하도록 하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시장님 직속으로 6명으로서, 사무관 반장에 5명의 직원으로 해서 6명이 설치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산림훼손, 불법 농지전용 불법 건축물 이러한 제반 토지에 관련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과 또한 경상사업비로서의 법집행 확인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릴 것은 감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상세히 보고드릴 것은 감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에 있어서 이 감사활동지가 소요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체가 정기 감사와 회계감사 그리고 부분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이 되가지고 구청과 그리고 각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의 감사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그 사업적 성격의 전문화 그리고 다양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가서 저희 감사요원들이 서류나 봐가지고는 전혀 제대로 감사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이러한 정기 감사와 회계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등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제반 물증, 자료들을 확보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기종합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 금년만 해도 동구와 광산구등 17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종합간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에 있어서는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해에 있어서는 정기회계 감사를, 금년만 해도 구청 및 사업소등 2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있어서 정보와 자료수집 모든 제반 감사를 위한 준비에 이러한 활동비가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들에 있어서 중앙 각 기관으로 부터의 우리 광주직할시 감사에 임하는 감사 수감 기관으로서의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이 감사수감기관으로서의 저희 감사원 역할로 감사원이나 내무부감사나 각 부처에 있어서의 부분감사에 있어서 그러한 감사활동이 저희 관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협조해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또한 맡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총 저희 광주시관애에 부분 감사적 성격을 가지고 내려온 부처는 총리실, 감사원, 내무부, 보사 등 총 중앙 16개 부처에서 83회에 걸쳐서 그 동안 저희 광주직할시내에 각종 업무에 대한 감사, 조사, 동향 파악차 이 감사, 부분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감사실은 그러한 중앙단위 감사원 감사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결하고 협조하는 같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보이지 않는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위공직원에 대한 예방활동과 시정의지에 의한 징계내지는 처벌에 있어서도 사전에 입수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은 제반 물증자료와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임하는 사전단계로서 그 제보를 준 사람이 분명히 자기 소속을 밝힐 경우는 간단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개 8~90%가 자기 소속을 안 밝힙니다. 전화상으로만 제보를 하고 또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실명을 취하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가 감찰활동 담당하는 입장에 서는 그러한 제보에 대해서도 귀중한 정보로 삼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상헤히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경종을 줘서 그러한 업무분야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2,600만원의 감사활동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현재 6계와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생긴 법집행확인반이 부시장님 직속입니다만 편의상 저희 감사실에 소속을 넣어서 추진해서 총 7계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던 것은 금년 1월 7일 전국으로 조사계 조사 파트에 있는 조사계가 있었습니다. 조사 2계가 정원규칙을 확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7월 8일자로 조사 2계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감찰 계와 회계검사 감사계가 금년 전반기까지 있었습니다만 기술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 3계가 7월 8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 2계와 감사 3계가 7월 8일 발족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6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월 31일자로 조사 3계가 전국적으로 직할시에 정원규칙이 공포돼가지고 조사 3계는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발족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원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자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법집행 특별확인반 정원 규칙이 공포돼 가지고 여기에 따른 6명이 증원됨으로써 모두 16명이 결국 금년 중에 증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인원의 많고 적음이 감사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이 인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형편입니다. 사실상 감사원감사니 또는 다른 특수 분야에 있어서 십수년간 한 분야에 근무하는 그런 기관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실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감사요원들에 대한 연찬회와 교육을 수시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부서에서 감사실에 데려올 때도 엄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사람은 거의 대 부분의 저희들이 추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또 있으시면…….

민방위협의회라고…….

아니, 다릅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군부대를 위문하는 것은 시장님이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위문하는 것입니다. 장병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위문을 하면 시민의 한 푼이라도 낸 돈으로 위문해야지 어느 특정업체가 지원해주면 그건 광주시민의 위문이 아니잖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동서고고금을 막론하고 군부대에 대해서 위문하는 것은 다있습니다. 군인이란 것은 전쟁 때 한번 써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우는 사람들 평상시에 고생하는데 위문하는 것은 저희들도 영화를 보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일선장병들 위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광주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참 앞으로 아까 좋은 말씀하신 남북관계화해무드에 맞춰가지고 그런다면 군도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위문하는 횟수도 줄어들겠고 액수도 줄어들겠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어 나가지 한꺼번에 없애라 그러시면…….

국장님 답변 하시는 가운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참고말씀을 드릴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어떤 변명이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군대를 갖다오고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저희들 한테 반문하면 질의의 요지를 빗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윤정 위원님이나 전계량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국장님깨ㅔ서 관례적으로 행해왔으니까 어쩔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개선문제다 전계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업무를 개선하고 민방위국도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답변 하시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빗나기 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질문의 요지가 아주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질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다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지방정부에서 앞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건의해 업무의 근본취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진행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계량 위원님?…….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