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가정복지국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에요. 저희들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90년도 저희들이 예산이 62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71억이구요. 추경예산은 8억 1,40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사업별로는 부녀복지사업 지도원 신규임용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인데 이건 저희들이 부녀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명이 더 필요해서 앞으로 75일간 한명을 더 채용하기로 올렸습니다. 2번째로는 저희들 공원묘지 편입토지매입여비로서 공원묘지를 저희들이 3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지금 여비를 저희들이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들이 원거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여비가 수반이 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탁아소 설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특별히 광주에다가 1개소 6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시범탁아소 견학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불우한 어린이들을 잘 보호육성하를 위해서는 선진지도 다녀와야겠고 해서 여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3번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축대가 위험해서 미연방지를 하를 위해서 신혜원이란 시설에 사업을 했습니다. 축대보완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불우노인위로격려를 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도 다시 추경을 올렸습니다. 노인활동비 노령수당이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배정이 되고 구비가 30% , 국비 70%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인원보다 당초에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걸식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랑의 식당을 신규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활발하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역시 추경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같은 식당 개ㆍ보수 목이 틀려서 같이 올렸습니다. 이에요.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건전놀이를 항상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다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민토론회수당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건 감을 하고 청소년기본계획수립공청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공청회 역시 국비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청소년기본계획 시도견학을 하를 위해서 여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선도활동비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아주 소규모로 했는데 이건 좀더 심도 있게 이들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건전육성토론회 역시 당초예산에는 써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도 감을 했습니다. 야간청소년 근로청소년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도 근로현장에서 와가지고 그 배움을 갈급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에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인건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요. 관장이 직급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여성기술교육을 연장해서 좀더 배우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다시 올렸습니다. 가출아동인율여비는 부모님들이 직장에 가서 맞벌이부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애들을 인수를 못할 때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이 현지까지 데리고 가서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올렸습니다. 자원봉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앙교육비로 얼마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지하수개발을 꼭 해야 겠기 때문에 지하수개발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사업개요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총추경이 8억 1,400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6억하고 국비 4,900를 떼면은 1억 6,500만원이 순수한 시비추경이 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개요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 기능이 시민을 대변하고 행정집행부를 감시하며 또 행정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민편익과 시의 경제적인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며 협력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그 질문에 들어가실 때에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인건비에 보면은 부녀복지사업 신규사업부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75일간 무엇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은 우리한테 배치가 되면은 여성들의 활동분야에서 상담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담뿐이 아니라 여성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전부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주가 상담을 주로하게 됩니다. 시설에 있는 자들, 또는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녀들을 떼어놓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셔서 와서 얘기하고 의논도 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서 또 얘기하고 상담을 하고 엄마하고도 상담을 해서 적절하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 이분들은 상담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예,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그 지침에 가서 보사부훈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년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2년 이상 교편을 잡은 사람 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 심리학, 교육학 이런 과목을 졸업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공직에 이 분야에 5년 이상 사회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등등 입니다.

그럼 , 작년에도 이와 같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실시하셨습니까?

아뇨, 금년에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일용이니 부이기 때문에 일요일 빼고 해서 앞으로 75일간 채용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상담원이 생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TO가 없어서 저희들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은 사랑의 식당을 개설, 4군데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4군데가.

네, 4군데가 지금 공동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북구 중흥동에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하고 광산 송정동의 중앙교회, 송정중앙교회가 있고 또 광산에 가서 산정동에 하남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전히 그 예산은 주고 노력봉사만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노력 봉사하는 분은 점심을 놀 때 상을 차리고 이럴 때 노력봉사인원은 6, 7명이 나오시고요, 매일 상근을 하시는 분이 2명씩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셔야 메뉴 짜서 차질 없이 2분 갖고는 그분들 모시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력자원봉사는 그 팀들이 나와서 해주시구요. 그리고는 두 분은 계속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원봉사로 무보수로 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상주, 매주 2분씩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교회에서 나오죠. 지정하신 분이 만원씩을 드립니다.

하루예요. 그분들도요?

봉사요원은 안드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비로 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같은데는 이 예산이 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미안해서 못 드리고 있어서 교회자체에서 5만원씩을 더 드린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들을 저기 우리 우리를 론 정부측에서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교회측에서도 할 수 있는 풍부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장소인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국장님께서 같이 좀 유도를 하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저기지면에나 나타나기는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까지 잘못 이해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저기 그렇다고 하는 일까지 있는걸 보면 좋은 오해를 받으신만큼 좀더 같이 적극적인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설이 전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쳐드리고 그런데 실은 이 예산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상당히 지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가 늘어나면은 그분들 식사를 제공안하고 가시라고 못하고 아마 교회가 많이 힘이 되고 지원자들이 있으면은 우리들의 협조도 사양하실 때가 어느 기간 되면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여기에 청소년복지문제에 국비로 이와 같이 행사를 하셨다 그 말이죠. 이, 이것은.... 695만원정도 들여서 공직회, 그쪽에서 이 교비를 주면서 목적적으로 이와 같이 하도록 한 것입니까?

이것을 10개년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를 위해서 공직회를 여는데 서울, 부산, 광주를 이렇게 3곳에서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해당이 돼서 오셔서 아주 참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 재원이 전혀 없어서요. 국비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로청소년 야학학급 지원했는데 어디가 근로청소년 야학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 야학은 지금 저희들이 그게 11개소인데 여기 학림동에 희망학교가 있고요.

학림동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에 가깝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반듯이 가면은.

희망학교요?

예, 그리고 또 학림동에 향토학교라고 학림동 250번지에가 있고요. 또 산수동에 54번지에 가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리는 불로동에가 있구요. 충장향토는 백운동, 쌍촌동, 화정동, 양3동 또 작년에는 중흥동 신흥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학생이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이 없어서 거기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북구에 가서 연리학당이라고 오산동에 있고 풍향동에가 있고 해서 19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60명정도예요.

전체 다 합쳐서요?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날로 좀 줄어가는 현상입니다.

그 야학이 저도 조금 우리 교회에서 해봤는데 흔히 안 모여지던데,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래서 조금씩 줄여지고 모여 달라고 그 선생님들이 아주 애를 쓰시더만요. 저희들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졸업을 싶고 애들이 없어서 더 이상 지속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육성이 토론회는 어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전육성.... ?

국고보조금을 이건 변경을 해서 여기는 안했다 그 말이죠?

이번에 안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안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세요.

예.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광주시내 그 사랑의 식당이 전부해서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입니까?

5군데....

5군데죠? 그런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랑의 식당을 금년에 몇 군데를 개원을 했었죠?

금년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서 더군다나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2,700만원, 저는 이 식당문 연지가 얼마되지도 안했는데 다시 이런 그 개ㆍ보수예산을 추경에 넣었을 수 있을까?

아, 저희들이요. 이것은 예산은 없고 일은 해야 됐기 때문에 선집행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

아, 돈은 먼저....

예, 왜 그런고 하니 그 식당이 되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있으면은 거기를 식당으로 저희들이 개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현재 걸식노인도 아니고 또 어떤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노인들....

65재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60재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원이 없는 서구에 한군데가, 또 공원 옆에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직업소년학교 있는데 거기는 삼성재단하고 저희들이 유대를 갖고 지원을 요청을 해서 삼성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를 삼성에서 제공을 하는데 100명 잡았는데 한 200여명이 와서 나머지 갖고 저희들도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교회 광산이나 공정리나 금동, 북구 교회에서 사랑의 식당을 허락을 해 줬을 때는 시설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시당국에서 식당시설을 하고 임시 그놈을 임대만 받았습니까?

아뇨, 식당에요. 개ㆍ보수비는 729만원입니다마는 종전 식당으로 돼 있지만은요. 냉장고라든지 식탁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시설도 안 해주고 건물만 좀 빌려준 것이구만요.

건물만 빌려줘.... 처음엔 그렇게 그 개ㆍ보수를 안해갖고는 거기서는 할 수가 없겠네요.

방금 안성례 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일을 하면서 웬만한 교섭에 들어 갔더라면은 교회에서 좀 시설만큼은 해줘가지고 이런 불우한 노인들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을건데 이 좀 시청에서 시에서 당국에서 국장님이 그런 아마 교섭을 못한 것 같애서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상당히 사랑의 식당 때문에 현재 본청에서 나 복지국에서도 이 식당을 오픈가를 위해서 그 준비단계가 굉장히 번잡하다고 그럽니다. 약 한 며칠간은 모든 일을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군대로 생각하면 점호이상으로 시달림을 받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어떤 의미로 봐서는 지나친 선전용에 그치지 않느냐, 너무 이것을 하고 있다고 일부러 많이 보일라는 것에 불과하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네, 저희들이 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교회 2군데는 어떻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 그쪽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아직 교회가 마음의 준비가 덜 돼있을 때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흥천주교회 같은데는 당신들이 먼저 이런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ㆍ보수비는 드리지를 안했습니다.

신혜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요? 신혜원은 축대가 신혜원에는 꼭 시에서 축대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예, 거기는 법인시설입니다.

거기는 전혀 재력이 보수할만한 재력이 없습니까?

보수할만한 법인수입이 이렇게 다른데도 지원을 하거든요. 잘들 운영하는데 20%를 충당을 하다보니까 2,900정도 그게 그냥 상당히 당초에는 당신들이 했습니다. 그 축대를 그랬는데 위험도가 보이고 그게 무너지면은 그 밑으로 아주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2,900만원이라는 , 2,900만원을 , 2,900을 신혜원 축대보수비로 책정했다 그 말이죠? 전액보조입니까?

예.

일체 신혜원에서는 여기 축대가 무너져도 신혜원측에서는 이 축대가 무너져도 그냥 시당국에다 의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늘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가 위험도가 강하고 시설이 옹벽을 쌓을 때 시설에서 했어요. 자기들 재산으로요. 그랬는데 잘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이렇게 그냥 부실이 됐는지 막 무너질려고 그래요.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방지로 보수를 해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는 법인도 튼튼하고 해서요.

글쎄요. 본인이 알기로는....

다른 사업하는데 자부담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손을 안대는데 위험도가 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혜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희원이 송암공단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면 산이 있고....

새로 집짓고 아주 시설좋게 해논데죠? 거기 가봤는데 상당히 부자원인데 광주시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한 못입니다. 거기.

그래서요. 이 전체보수를 전액을 2,900만원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신혜원은 상당히 재력이 있다는 것을 광주시민이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대에 더군다나 이 신혜원에 이 축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축대보수비로 2,900만원을 책정했다. 그것은 신혜원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시당국에서 전액 부담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전액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신혜원이 다른 금년에 그 장마 이전에 이걸 안하면은 큰일이 나겠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러는데 신혜원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재원이 많고 튼튼한데 왜 시비가 이랬냐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20% 지금 땅은 가지고 있어도 그게 팔아서 얼른 돈도 못 만들거요. 그래 놔서 운영비 전체의 20%를 복지시설법인에서 감당을 하는 거기 여러 가지 저쪽에 실비양로원 짓고 어쩌고 법인에서 법인자산증식 하는데도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그때 이걸 안해드리면은 몇 배의 손실이 나와서 이건 저희들이 해드려도 저희들이 참 사전에 미연방지를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사부까지 신청을 해서 할라면은 사고가 나버리구요. 그러면은 그게 몇배가 수반되고 이건 국가가 하는 사업을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이 해드려야 합니다.

국장님, 저 사랑의 식당요. 이거 하나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식당이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시장님이 참석하고 그 지금까지 죽 이렇게 식당문 연 후로 노인들이 더 많이 옵니까? 줄어습니까?

한 20명이 유동이 되구요. 지금 공원에는 203명이 평균이 저희들이 매일 수치를 봐서요. 중용을 할라고 지금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후 1개소에 평균 104명 꼴이 됩니다. 5개소가요. 550명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원 옆에가 221명 그렇게 수가 많습니다. 다른데는 조금 날씨 궂으면 덜 오고 그런들 앞으로는 추우면은 조금 덜 오시지 않을까 ,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그리고 메뉴는 어떻게 매일 변경됩니까?

예, 변경이 됩니까?

이건 좀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끼에 600원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600원은 전국이 다른 곳도 같습니다. 그래서 600원은 왜 이렇게 여도 가로 이러냐 하면은 조금 입이 고급스런 분은 안오십니다. 거기는 정말 어려워서 저희들이 메뉴는 늘 바꾸죠. 저희들이 지금 조리사도 한분 이렇게 해서 식단을 짜드릴라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만 조리사가 메뉴를 짜줘서 저희들이 그걸 좀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목이 막혀서 그 썰렁한 날에 오셔서 훌쩍훌쩍 하시고 들어 올 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사연은 아주 빛깔이다 다르시겠죠. 그래서 더러 몇 분은 안 오셔도 오실 분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걸 참 잘했구나, 이 생각이 가보면은 참 콧날이 시큰시큰 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장소를 가도 몇분은 목이 매여서 참 머뭇하다 드시고 이런 광경을 볼 때 더 확산해야잖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그럼 ,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면 또 교회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까?

공간이 첫째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도 교회라고 해도 예를 들어 중심지까지 점심 드시러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데 같은면은 그 골목단위 아주 어려운데면은 좀 소규모로도 해야 골고루 먼 곳까지 식사하러 가시는 불편을 덜어드리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좀 먼데서 오신 분들이 애로가 좀 있으세요.

하나의 기독교단체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가는 노인들도 계신다고 그러데요. 그 안성례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역대 교회는 그 사회에 전혀 공헌을 하지 않는 교회는 낙인이 찍히고 또 어떠한 기독교회나 개신교인이 아닌 타종교인은 밥 굶었으면 굶었지 그쪽에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번번히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ㆍ고등학교를 보면은 기독교가정이 아닌 그런 가정에서 보내는 학생이 거기서 상당히 따돌림을 당하고 뭐를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요. 그런 말씀이 여기서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도 모임에 가면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럽니다. 두 위원님 말씀을 마음깊이 새겨서 저희들 시정하고 ,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는데 요. 불우청소년 선도활동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 그 근데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을 자칫 이렇게 하시는 그 내용을 정말로 충실하게 이행해 가시는지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데요. 어떠한 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2,000만원이 소요됐는지, 그리고 저는 좀 묻고 싶은 것이 또 청소년 여가장 자매결연사업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불우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지 , 왜냐하면 여기가 선도활동이라 했기 때문에 불우청소년들을 돕는 일이다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불우청소년 선도활동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문제의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죠. 저희들은 주로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말썽부리는 무직 미 진학, 학교를 못간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주로 대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도활동을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카드가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 동 마다요. 한 앞에 한 장씩 해서 이동사항까지 체크를 합니다.

아, 카드가 작성이 돼있어요?

아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본인은 모르죠, 그러나 저희들이 무직ㆍ미 진학 학생들이라고 해가지고 카드화를 해가지고 걔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적에는 동장이 같이 그 카드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 애들, 또 아까 야간학교 애들, 이런 애들을 점겅고시학교 보내듯 그 애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장학금을 고등학교 재수한 애들, 대학교 든 애들, 50만원씩 주어 아무튼 애들이 병에서 치료가 되야만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겠냐, 지금 국고보조지원이 없어도 저희들이 대할 때 꼭 어려운 청소년은 도와야겠다. 제가 몇 년전에 야간학교를 축사를 해주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주 얼굴이 너무 노래가지고 숨을 아주 저 밑에서 끌어올리면서 숨을 쉬는 땀을 , 식은 땀을 흘리는 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뛰어서 사질공원 옆에까지 온 학생들을 보고 정말로 저희들은 공부는 하고 싶어도 모두다 저녁에 야식이라도 먹여야겠구나 해서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려서 라면이라도 좀 저녁에 간식을 먹이십시다. 또는 손이 얼어서 글씨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난로도 좀 어떻게 해줍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공부를 해서 예비고사를 많이 들어요. 걔들에게 용기를 주를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한 20만원씩 이렇게 한 10명 정도 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이 완전히 좀 따뜻하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본시장님 모셔서는 지금 참 말씀 얼른 받어주시기 때문에 그늘진 곳이 조금씩 조금씩 밝아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런 그 방화사건이나 살인사건을 볼 때 정말 이 문제를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청소년지도문제에 있어서 역점을 두셔야 될거 같애요. 단지 촌놈이라고 하는 멸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좌절 속에서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하여튼 무엇인가 이 세상에 분풀이를 좀 하고 죽어 볼려고 생각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앞으로 이런 불우청소년선도활동, 근로청소년 야학학급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더 넣어서라도 정말로 너희들이 결코 너희들를 사회에서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장학금도 주고 너희들이 건강도 안좋을 때는 국가에서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분위기, 그런 생활적인 체감이 있게 확실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얘들이 앞으로 모범적인 그런 , 범죄를 하지 않도록 잘 좀 선도해주시고 내실 있는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것도 저희들 자랑같습니다마는 시비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준 것만 50% , 30% 계상하는데 광주시는 시비로 이렇게 ,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협조해 주셔야만이 우리 다른 부서와 같지 않고 저희들 국비로도 많은 사업을 합니다마는 순수시비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 청소년, 불우청소년 선도활동, 지금 아직 예는 없죠?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소규모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금년 상반기도 걔들한테 학비지원 같은 것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11개소에 저희들이 애기들 요건, 지금 저희들이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닿는 그런 뭘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한 시설에 10명 정도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그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꼭 금년 겨울에는 일해가지고 애들이 좀 더 명랑하고 활발하니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지금 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이건 해주셔야만이 가서들여다보기도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예, 조봉훈 위원 질문하세요.

조봉훈 위원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불우노인위로격려예산액이 2,300만원, 불우청소년 선도활동이 2,000만원, 근로청소년 야간학습지원비가 3,500만원, 이렇게 합계 7,800만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성경비 한마디로 선심성경비로 보여지는데 이 7,800만원 예산안이 올라온거 이 세가지 항목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기정예산액이 5,000만원에 볼과합니다. 그것은 불우노인위노격려비가 기정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에 해당하는 지정예산액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무려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 이상이 증액이 된 추경안이 올라왔다는 것, 특히 이것은 시설투자, 예를 들자면 탁아소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의 수립에 추경예산이잖고 선심성, 어떤 가서 인심을 쓰는 예산액이 7,8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지극히 우리 가정복지국, 어떤 사업이 보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그리고 14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예산안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확실히 그것을 규명해 볼 것 같으면 ‘90년도 예산이 이 불우노인 위로격려금, 불우청소년 선도활동, 근로청소년 야간학습지원, 이 세 항목에 있어서 ’90년 예산액이 불과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금년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을 합치면은 1억 2,800만원이 돼서 ‘90년보다 무려 400% 이상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탁아소신설계획을 보면은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고 이번 추경에 6억의 탁아소설치비치용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우리 시비나 국비로 책정이 된게 아니고 전경직에서 지원한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의 탁아소를 설립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독지가가 나왔을 때 지원이 오면은 탁아소 하나 세워주고 , 전혀 무계획하고 무원칙한 그리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은 없이 지원금이 들어 왔을 때 탁아소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 특히 지금 산업사회화 되고 가족이 핵가족화 하면서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복지사업의 중점사업방향은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소설립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 탁아소설립예산은 하나도 없고 추경에 6억이 올라온 것도 전경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항구적인 서민들, 노인들, 불우노인들, 불우청소년들, 근로청소년 그리고 여성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요.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많이 올려졌거든요. 금년에도 5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추경에다 더 많이 넣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소는 확정이 되고 1개소는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는요. 정말로 이번에도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조금 전에 중앙KBS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독거노인 며느리하고 효도관광을 저희들이 해드렸거든요. 10월 7일ㆍ8일 해서 마치 KBS노래자랑 그 시간에 해요. 견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국방송에 아주 잘나왔고 지금 고부간의 갈등 또는 내 부모를 안 모시는 등등 인심이 이러는데 광주에서는 아주 좋은 프로를 했다고 자기들이 제작을 하시겠다고 그 출연료를 드릴테니까 한 팀만 다시 관광을 해드리면서 우리 KBS에 좀 오시면은 어쩌겠느냐고 전국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확산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런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측면은 절대로 이제 곧 하신 말씀도 일리가 계시겠죠만은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우리가 선심 이런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여성단체 어느 곳을 가나 노인들에게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부모를 잘모시는고 것이 가정이고 , 사회고, 국가가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지 열쇠는 여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가가 복받는 것 보면은 국가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잘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느껴지고 저는 누구한테든지 이건 아주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복 받고 싶으면 내 부모 안 계시면은 아쉬운 점을 이웃어른들께 더 잘해드리면은 자녀들에게 산 유산으로는 받은 것, 물려줄 것은 없다. 재산이나 지식보다도 어버이가 된장찌개 한그릇이라도 이웃에 혼자사는 할머니한테 갖다드리도록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은 애기 혼자 버려두고 엄마가 출타를 했을 때도 그 할머니가 내 자녀를 부탁을 안해도 보살펴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노인복지, 제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감하니 이렇게 개편이 되어 주시리라고 믿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생각 깊이 새겨서 알뜰하니 내보실 있게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오종열 위원님.

오죵열 위원입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 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관심사가 있어서요. 국장님, 알아보고 싶습니다. 탁아소건립에 관한 제가 갖고 있던 걱정거리는 아까 조봉훈 위원이 잘 질문을 해줘서 그리고 국장님이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하실란다고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혜원 아까 우리 조수웅 위원님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하신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신혜원이라고 하는 아동복지시설기구가 이와 준하는 이러한 명의기구가 광주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제는 이런 사업은 없겠습니다.

없어요? 하나뿐입니까?

옹벽이 이렇게 위험한데 다른 항목에....

아니,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신혜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설이....

시설이 5개소가 있어요. 육아시설이 여기는 지금 육아가 되고 영아까지 합하면 9개소가 됩니다. 육아ㆍ영아합니다. 하면 9개소가 됩니다.

육아ㆍ영아 합하면 9개소.

예.

이 9개소의 5군데는 뭐 우리 도와줄 필요 없이 다 줄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특수하니 붕괴사건, 이런 위험들은 없습니다. 다른데는.

붕괴위험이 없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해로 붕괴된데 저희들이 광산의 용진도 저희들이 그전에 해줬습니다.

저, 국장님, 메모해두셨다가 신혜원과 같은 이런 유아 또 영아 아동사회복지시설 명단하고 위치하고 수용인원같은거, 이것을 조금 발췌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러한 복지시설은 전혀 수익자두담이란 것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전체운영비의 20%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은 위원님들 하고 저희들은 한가족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안드려도 좋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자산은 있어도 수입이 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20%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운영비.

그러면요. 자선사업입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옛날에 하던 자선기업하고는 요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사업은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자기들이 자산을 전부 투자를 해서 법인설립이 됐것 같기 때문에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원해주면 법인에서 또 그만큼 다 운영하는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법인시설이 지금 저희 관내에 많거든요. 영ㆍ육아시설이 9개소하고 또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 법인설립을 ‘6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이 시설이.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황을 좀 발췌해서 좀 제출해주시면 도와드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르신들 노인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이 노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밥만 들어서 대접해드리고 위로선물가지고 위로해드리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사회에 봉사하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복지국차원에서 연구하거나 발전한 것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첫째 정신적인 분야에서는 노인대학이라든지 해서 노인들이 대접만 받기 전에 우리가 지역사회나 가정에다 어떻게 해야 쓰겠냐? 훈장어르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육추원에서도....

그러니까 노인대학이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자립장이라구요. 자립장,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는데 장기간 손을 안쓰신 분들이라 늘 그걸 해서 공단하고 절충을 해서 아주 쉬운걸 드리고요. 자꾸 등외품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구청단위 구청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신데 설명을 자세히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대단히 관심삽니다. 노인네들, 어르신네들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구상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한번 계획서랄까, 이런 것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그것도 도와드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사갖고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돈 봉투 갖고 가서 위로해드리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노인네들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면서 보람을 찾고 소외감을 이겨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행복감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지도해내고 사업을 조직해내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그 말입니다. 그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해서 한번 넘겨 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와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불우청소년선도활동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고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불우청소년 선도활동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광주시에 몇 사람이 있나, 그 다 명단이 카드까지 다 있다니까 제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상담, 주로 상담이라고 그러셨죠. 상담활동인데 상담 내지 지원. 그런데 이거 지원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그저 착하게만 살아라, 뭐 해라는 이렇게만 해서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고마운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좋은 선물 갖고도 안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거리를 가지고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령 직업교육을 해서 직업을 사선해준달지 또는 일정적법교육을 시켜 준달지, 자기들이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좌절된 사람에게는 교육도 일정부분 시켜 준달지, 여러 가지 것을 취미활동을 지도해준달지, 누구이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어 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원하고 상담하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그 교육하고 있는 내용, 지원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인원수, 그 다음에 남녀성별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이게 비치해뒀다가 저희들이 또 도와드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근로청소년 야간학습지원, 이 문제가 실지로 대단히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야학에 가서 공부하겠다는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이 수가 극소수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간학교를 지원하는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아주 거의 없어진다 하더라도 단 몇 명이라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지원과 지도와 이런게 대단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근로청소년 야간학습지원이 기정예산으로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500이 지원이 더 가면은 4,500이 되겠습니다. 그럼 ,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2,000만원요.

2,000만원, 그러면은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작년에는 이시장님이 6월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당초에 4,500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서 3,5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지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양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야간학교를 운영하는 봉사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필요하겠다는 주문이 들어와서 여기에 근거해서 하신 것입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가 많은 인원이 있고 적은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생활이 어렵고 학교를 못가는 미진학학생들이 저녁에만 나와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대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44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명이면 2,200만원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료대하고 간식비 이런 것입니다. 그 앞 번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불우청소년이란 말을 잘 안씁니다. 향지문예행사라고 해서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전부 2,500명이 밤에 야간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전남고등학교, 전남상고, 광주상고, 이런데 학생들이 2,500명 중에서 70% 가 신문배달을 합니다. 일신방직이나 전남방직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 아주 그중에서도 업체가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밤에 학교를 가거든요. 그 업체에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위로도 하면서 그중에서 다니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한 사람당 20만원씩 위로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돈을 지금.... 위로격려를 해야 할....

선도생활비에 들어 있습니다.

야간대학말고, 예, 예.

안성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의욕도 갖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측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는데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미흡하고 또 조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 보태주는건 좋죠, 그러고 선물주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몫의 일을 찾아서 적응해내고 자기생활을 개척해낼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해낼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한 가능을 갖고 어떻게 생활에 적응하고 가령 취로지도를 해준달지 그리고 기술을 해준달지, 뭐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 저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장비교육도 다 시키고 있어요

컴퓨터라든지 이런거 사선을 해서 한 40명씩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주시면은 현장 저희들도 지도도 한번 해 볼랍니다. 안내역이 되어 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간학급도 11개소하고 하는데 그 11개소의 학교교명하고 위치 그리고 책임관리 그리고 그 학교마다의 학생수, 이와 같은 현황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넘겨주시면 이것 역시 도와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비공식이야기 입니다마는 그야말로 불우여성, 여기에서 제때 말씀드리는 불우여성은 표현하기 좀 난처한 그야말로 윤락여성이랄지 그에 버금가는 여성이 100만명이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거든요의 윤락여성과 또는 그에 버금가는 참 불우한 여성들이 참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업소에 특수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이랄지, 그런데 우리 여성문제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됐거나 추경예산이 됐거나 가장 그늘진 곳에서 독버섯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성에 대한 배려는 제가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네, 그건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이건 상담을 우리가 이번에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 구 관내를 상담을 전부하시거든요. 그래서는 저희들이 추경에는 안올렸습니다마는 부녀복지과사업으로는 불우여성상담계층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 어디에서 찾아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까?

여기는 이번에 추경인력, 인건비, 제일 먼저 해당이 됩니다.

아, 인건비에 해당돼요. 기정예산에는 있습니까? 그 사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주로 상담을 하는데 불우여성이라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안올려졌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는 많이 올려놨습니다. 가출여성도 있지만은 모자세대가정, 영세모자 그 가정 애들이 엄마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터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계획이 있고 상담원들이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한데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인력 TO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요, 새해예산에 반영하신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국에서 , 부녀복지국에서 불우여성이라고 하면서 지원해주고 싶은 대상에 이제 말씀하신 모자랄지 또는 윤락여성,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형별 분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인원, 가령 불우윤락여성 같으면 몇 명이나 되겠다. 또 어느 부분 같으면 몇 명이나 되겠다. 지원사업으로서 하고자 하는 대상의 유형별과 인원별 그리고 그 대상사업, 어떠어떤 사업을 대상별로 해나가겠다.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드리죠.

그러시면요. 그런걸 사항을 저희들이 소상하니 파악하면은 도와드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아까 아동시설만 현황을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드리면서 노인복지, 부녀복지시설까지 싹 드리겠습니다.

마세열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저 자료제출 하나요. 가출아동 금년 1년 동안 가출아동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출여성까지 다 해 드릴께요,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와서 마지막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도 있고 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탈로 봐서는 2,622만원 감을 시켜서 인건비가 그중에서 3,800만원 감 시켜 주고 관서운영비가 45만원 증시켜달라는거구요. 기본경상비 588만원 증된거고 경상사업비 95만원, 주요사업비 450만원 증해달라 하는 원안이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위원님들께 건의 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그렇게 그늘진 곳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행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서는 위원님들이 오셨더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을 통해서 저희들 행사 때 위원님들을 초정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허락하시면은 저희들의 행사에 나와 주시면은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추경예산안이 오후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 2시부터 환경녹지국예산추경예산안를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국 산하 과장, 사업소장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만옥, 폐기물관리과장 배태웅, 녹지과장 정사영, 무등산관리사무소장 김세웅, 관주공원관리사무소장 손영구,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천세정, 양묘사업소장 김가진, 위생처리장사업소장 정동수, 오산공원관리사무소장은 현장여건이 지금 발령은 났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지금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조서에 의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중에 당초계획에는 보사국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보사국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환경복지증진관서운영비 해가지고 75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가 증원이 돼서 관련기준경비가 현재의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경녹지국장 1명과 6명의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외근무수당 6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간외 한시간당 1,445원씩 해서 월 13시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6개월 해가지고 직원들은 6월달에 이미 증원이 됐기 때문에 6명해서 67만 7,000원이 됐고 4급기준 판ㆍ정보비가 1명입니다. 국장입니다. 25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장 월액정보비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월 계상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100만원이고 직무수행정보비가 월 11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월 해서 55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월에 100만원, 그래서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4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명에 대한 증원인원에 대해서 법정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재산취득비 등 해서 43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환경녹지국에 추경예산이 23억 8,600만원이 추경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7,511만원이 감되었고 기본경상비가 162만 8,000원이 감되고 경상사업비가 8,000만원, 주요사업비가 23억 9,600만원이 증 돼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23억 8,600이 총괄적으로 증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29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 24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만약 연구원운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은 저희들은 23억 8,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추진조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사업비, 환경관리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경상사업비는 1억 9,61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는 2,8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3,306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환경오염수수료가 4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기질 검사가 1만 5,000원씩 해서 82건에 123만원, 수질검사가 25,000원씩 해서 80건에 200만원, 소음ㆍ진동검사가 110만원, 지하공간검사가 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 뒤에 내주신 자료를 보면은 환경오염도검사 전라남도위탁금이 당초예산에 저희들 959만 4,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감 486만원이 감했습니다. 이 감해가지고 경상사업비중에서 환경오염검사수수료 480만 5,000원이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왜냐그러면은 전라남도에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검사한 다음에 이렇게 냈는데 8월부터는 환경오염검사수수료로 해서 인지로 붙여달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과목변경 해 가지고 수수료로 변경한 겁니다. 다음에 환경보존중점지도학교지원입니다.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보존시범학교를 5개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교에 유인물홍보비로 해서 80만원씩을 지원해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세미나 참석여비입니다. 이것은 7만 4,700원에 2명해서 3회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 및 정화업무추진활동비입니다.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구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지방경찰청 해가지고 배출시설업소 770개소, 또 자동차매연단속에 대해서 9천여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매일 12명 내지 20명이 계속해서 연중단속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미화요원이 저희들이 747명이 가정청소요원으로 있고 가로청소요원이 284명 해서 도합 1,031명의 미화요원이 있습니다. 이 미화요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특별청소를 하거나 연말이 되면은 위로격려를 해구를 위해서 2,300만원의 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옷, 방한복구입비입니다. 75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7만 5,000원에 10명을 지급한데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 6,800만원은 대기오염전광판설치 1개소에 대해서 현재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9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구 금남로 4가 광주은행본점 앞에 저희들이 대기오염실외 전광판 하나를 설치하겠다 광주에는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6,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7,900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액 1,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번째는 광산 소촌농공단지 폐수처리장설치입니다. 광산 소촌농공단지 공동폐수장설치는 광산구청에서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촌동에 농공단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입주업체는 40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40개소 입주업체가 1일 약600입방미터의 사업규모로 해서 총사업비가 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공단지입주업체의 오염물질을 공동적으로 처리해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투자효과가 있고 오염물질농공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방지, 오염물질공동처리장 운영에 대한 적법하게 처리해서 처리수위 환경기준이하로 방류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100만원 중에서 ‘91년도예산이 4억 7,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광산구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번에 1억 4,9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광산구에 그대로 보조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년도에는 21억, ’91년도 기정예산은 67억 9,700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22억 79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진공흡입청소차 노런박스 구입입니다. 이 노번박스는 대당 2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8톤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진공흡입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면흡입차란 것은 신속한 쓰레기 폐기로 노면흡입에 대한 작업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도로청소로 도시미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흡입차에 대한 것은 노런박스가 없게 되고 아무데나 이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노런 박스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쓰레기매립장 소독장비가 있습니다. 250만원을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에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이 예산을 감해서 노런박스 합니다. 대를 구입해서 진공흡입차량용 노런박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쓰레기소각장건설입니다. 쓰레기소각장건설은 저희들이 지금 3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를 위해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요. 1일 약400톤의 규모로 해서 441억 3,800만원이 전체 총사업비가 예정이 됩니다마는 시행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비로 나중에 뒤에 보고가 다시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배출량이 급증하고 또 악성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량에 대한 감량안을 우리가 촉진하고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매립기간을 연장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생적처리로 국토오염을 방지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화 하는데 그 투자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투자사업비 441억 3,800만원은 70% 가 저희들 시비로 되어 있고 30%는 재정자금특별회계재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70%는 441억 3,800만원 중에서 시비 70%가 306억 8,600만원이 되겠고 30% 재특자금은 1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2배에 걸쳐서 42억 4,600을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금년에 가져 올 걸로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21억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 본예산에 21억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7억이 소각장시설비로 해서 올라가 있고 , 나머지 4억은 소각장용역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소각장시설비는 이건 ‘93년 이후에 신설하기 때문에 과목이 잘못 올라간 것 같아서 17억을 감하고 대신 소각장부지매입을 위해서 38억 4,600만원을 계상하면은 총 증가되는 것은 21억 4,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 42억 4,600중에서 21억을 기정예산을 감 하면은 21억 4,600이 이번에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건설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북구 운정동 10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규모는 7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 2,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89년부터 ’92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 1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9억 8,4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91년도에 46억 9,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토지매입비는 1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재평가에 대한 평가차액입니다. 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8만 현재 지금 재평가해가지고 평가할 것이 6,736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736평을 재평가할 경우에 약 한 30 % 정도는 재평가할 경우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5,490만원을 봤습니다. 분묘이장추가비가 현재 단장은 30만원씩 주고 합장은 45만원씩 분묘이장비를 줍니다. 근데 거기도 추가된 것이 기당 약5만원씩은 추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255만원을 계상을 했고 분묘이장보조비가 74개의 분묘가 있습니다마는 74개에 대해서 저희들 공적법에 보면은 이것은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지근이 안됐습니다. 74개에 대해서 4만 7,300만원씩 해서 350만원, 지장물건보상비 100만원에서 705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6,195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90년도에 총11억 4,700이 계상이 되고 ’91년도에 9억 8,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이번 추경에는 감액이 1,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감액이 밑에 보시면은 6,259만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된 것이 4,977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감액 1,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위생처리장 결원 인건비가 4명 현재결원중인데 이것에서 1,880만원을 감하고 다음 그 기본경비에서 처리기구교체로 인한 사용전기료절감이 약44만 키로와트가 되는데 이것이 1,879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활유구입은 지금 구리스 외에 4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모니 32라 해서 오일의 종류입니다. 이것이 2드럼 그리고 오말라 68이라 해서 이것이 3드럼, 오일 150해서 이것이 3드럼, 구리스가 5통, 20㎏들이 해서 5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9만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 면보루 구입은 200키로 드럼이 되겠습니다마는 약㎏당 2,000원씩 됩니다. 그래서 4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원심분리기 저가구입에 대한 예산감입니다. 원심분리기는 당초에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2대 구입을 하면서 조달구입을 해서 약 한 2,500만원 정도는 4,00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마는 예산 저희들이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하고 2,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기관 파이프 교체 880개가 되겠습니다. 이 산기관 교체는 전체가 2,800개가 있습니다. 전체 2,800개중에서 우선 교체해야 할 대상이 880개가 되겠습니다. 1개당 2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8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모타재권선 및 수선입니다. 재권선은 다시 이렇게 감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선하는 것이 약 전체가 290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손봐야 될 것이 10대, 개당 한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로어 수선 및 베어링 교체가 13새 중이서 10대는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개당 75만원에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경비실 및 기계실보수입니다. 청사경비실하고 기계실이 노후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나 근무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기계실 벽이나 문 또는 창문보수 등에서 약6700만원, 경비실의 온돌방이 지금 현재 안돼있습니다. 온돌방 교체 및 수선해가지고 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DO메타 구입입니다. DO메타는 용존산소요구량에 대한 메타기 구입입니다. 조달구입품목인데 약3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냉ㆍ 온방기 구입 1대입니다. 현재 지금 냉ㆍ온방기가 4대가 위생처리장에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2대는 확보가 되어 있고 2대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기실에 하나를 이번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영임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임관리는 아마 그 자료내주신데 +로 표시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되겠습니다. 267만 8,000원이 감됩니다. 그 감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경상사업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아니 산림병충해방제약제대가 142만 7,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본래 저희들이 1,100헥타아르를 산림병충해방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물량이 감소되어서 왔었습니다. 970헥타아르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래서 970헥타아르를 해놓고 보니까 약제대를 약140만원, 인건비에서 125만 1,000원이 감되어서 267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약제대는 전액국비고 인건비는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는 기정예산이 4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82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중외공원수중분수전기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수수료가 월18만원씩이 되겠습니다. 3개월 54만원, 전기료가 3개월에 700, 전기료하고 전기사용료하고 전기사용점검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769만 9,000원하고 검사수수료가 5만 5,000원해서 지금 여기 계산한 것은 77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공원수목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산공원수목원 조성은 저희들이 유상 구입한 것이 1,000본이고 무상기증 받을 걸로 시ㆍ도에서 할 것이 1,000본 해서 2,000본이 돼겠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따른 재과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공원수림원은 지금 동물원내에 열도 맹수우리사 뒤쪽으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면적은 1만 6,300평방미터가 되고 식재본수는 전체 2천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물원 조성으로 각종식물을 구입하가지고 전시함으로써 청소년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를 위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오산공원조성마무리 시설비가 4억 9,500만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5,000만원이 과목이 시설비로 돼있기 때문에 재과비를 구입하려면은 과목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묘목구입이 대목을 1,000본으로 보고 본당 3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묘목지주대 구입이 3,000원씩 해서 2,000조, 그래서 600만원, 수림식재인부가 17,200원씩 해서 407인, 그래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림원 안내간판이 300만원, 개시판이 200만원, 수림표찰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관리사무소예산입니다. 양묘관리사무소는 지금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양묘관리소는 지난 1월 10일 날 저희들이 실제 설치조례는 승인 나서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10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지금 아직 개소원은 안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필요한 경운기구입 1대 200만원, 동력분무기 1대 50만원, 난방기 및 금고, 난방기가 50만원, 금고가 30만원 해서 80만원 그래서 도합 330만원의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인건비는 3억 6,300만원이 ‘90년에 계상되고 ’91년에 3억 9,700이 계상이 됐는데 4,100만원를 감한 겁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원칙이 과거에는 신건비는 감을 안하고 그대로 나뒀다가 연말이 되면은 불용액으로 떨어가지고 신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감하는 이유는 왜냐면은 인건비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은 연말에 가서 지금 추경이 정리를 안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이 봉급의 전체를 23/1,000이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일반, 일용이나 이런 잡급에 대한 인건비는 안깠습니다마는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중간에 그걸 감해야 , 연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중간에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 한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당섭니다. 그래서 지금 4,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사료대가 저희들이 지금 ‘90년도에 9,700만원, ’91년도에 1억 7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3,500정도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한달에 1,23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현재 그 사료대가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약 한 3,500이 나오겠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먹고 있는 것은 31개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생명태, 미꾸라지, 고구마, 사과, 야채, 닭고기, 보리쌀, 청초,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대공원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어린이대공원도 인건비가 1,9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정규직이 결원이 2명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새로 계상한 것은 난로가 2대가 정문하고 전시실용 2군데 난로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되어야겠다. 그래서 개당 25만원씩 해서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예산이 지금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에서 청풍쉼터로 원래 생활체육관에서 조성을 한겁니다. 청풍쉼터를 그런데 청풍쉼터관리 인건비입니다. 신규청원경찰이 2명해서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약1인당 52만원씩, 그래서 3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신규청소인부가 약75일 잡고 1일 14,200원씩 해서 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청원경찰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피복비는 일인당 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피복비도 7명에 대해서 지금 비복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고 금회 2명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만 3,000원, 다음 장불재 음수원 모타 및 청풍쉼터공원 전기료가 1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풍쉼터공원 난방비가 20만원 해서 25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등산공원정비방호입니다. 무등산공원정비는 총92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등산로정비인부가 300명에 483만원 16,100원씩 계산했습니다. 300명에 483만원, 그 다음에 적사함 설치는 15개소에 1개소당 10만원씩입니다. 이건 철제로 해서 철제 1.6m×95㎝해가지고 15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소당 10만원 해서 150만원입니다. 특히 무등로변에는 경사가 20°내지 30°이상 커브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등산로안내표지입니다. 등산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머리재 1개소하고 토끼등 1개소해서 대형철제안내판을 2개소 설치하는 125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세식정화조청소관계입니다. 이건 리터당 11원씩해서 2개소, 18,200리터를 하반기에 정소량에 따라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풍쉼터공원관리입니다. 청풍쉼터에 대한 나무에 대한 잠복서설치재료엡니다. 이것은 볏짚이 되겠습니다마는 볏짚 한 단에 2만원씩 해서 10단 20만원, 청소원 리어커가 한대는 필요하겠다 해서 2대 9만원씩 해서 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난로가 한대해서 25만원, 그래서 총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휴식문제지구에 대한 감시원무전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 무전기는 총11대가 무등산에 있습니다. 11대중에서 ‘84년에 녹지과에서 구입해서 관리전환된 것이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5대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비가 한대당 50만원 해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 맨 마지막에 계속비조서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해서는 규모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액이 441억인데 그중에서 당해연도 ‘91년도에 42억 4,600, 이것은 전혀 이것은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에 34억 5,300, ’93년도에 100억, ‘94년도에 154억 ’95년도에 1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각장건설을 계속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활동을 비단 ‘91년 추경에 들어서만 이 활동을 하는게 아니고 그동안 죽 해오셨을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 예산안을 아무리 뒤집어도 ’91년도에 이 세세한 예산이 ‘91년 기정예산도 없고 ’90년도예산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출업소지도단속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해왔습니다. 제가 인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환경녹지국이 7월 24이므로 날 새로 발족이 되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보사국에 환경보호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은 주무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좀더 투자해서 이런 부분에 고생하는 사람들 위로격려하면서 보다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 내놓은 겁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설치 1개소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 예정이 됐구만요.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중 이런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를 어떤 종합계획은 서 있습니까? 우선 여기 한군데만 합니까?

지금 저희들 1개소만 현재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1개소만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급히 이렇게 설치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급하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조위원님 말씀대로 급하게 설치가 됐는데 과거에 환경처에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 아마 보고를 드렸을겁니다마는 당초에 기준치 숫자로써 전광판을 설치해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치를 보면은 주민이 보고 아무감각이 없이 무감각입니다. 봐봤자 좋은지 나쁜지 별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토를 부산이나 서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감각지표로 좋음, 나쁨, 매우 나쁨 또 여기 보시면 양호,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유해, 그래가지고 이런 지표로 이렇게 표시하게 이렇게 정말 환경청에서 금년 하반기에 8월 달에 바꿨습니다. 앞으로 전광판을 설치할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감각지표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바꿔라 그래 놓고 보니까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추경되기 전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만 있지 추경이 되어야 설치하를 위해서 이렇게 1,900만원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우선 광주은행사거래 거기다 1개소만 설치하겠다 이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지금 농성동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거기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대기오염측정소하고 송정동에 있는 대기오염측정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풍향동에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를 3개를 연결해서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금남로하고 대기오염측정소를 금남로하고 하남공단에 2군데를 우리 지방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3개를 연결해서 금남로에다가 표시를 하지만은 내년도에 2군데를 더 설치해서 금남로에 연결해서 5군데를 연결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표시판, 그러면은 한개에 6,000만원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표시판 한대에 6,000만원 기정예산만 세웠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다른 이런데 보면은 관제대 소프트웨어 통신장비구조물, 이런 것은 그냥 않고 우선 표시판 하나만 세워놓고 이것이 전부 대기오염전광판 설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 6,000만원 기정예산을 세웠 놨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각 지표로 안하고 그냥 그대로 숫자로 표시할 때는 6,000만원 가지면 이것을 다할 수 있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을 감각지표로 나눠놓고 보니까 그 외에 돈이 맞아 떨어졌죠. 요것 만드는데는 6,000만원 나머지 이런 부분에 적어도 1,900정도는 더 들어가야 완전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하고 서울이나 하는 곳을 다녀와서 다 보고 와서 지금 예산을 다시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계상해서 올린겁니다.

그럼 ,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의 우리 광주시에 오염예방과 하나의 시민의 관심도가 있어서 종합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그렇게 우선광주은행사거리에다 제일 먼저 설치하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7,900만원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조물이 하나다. 통신장비가 얼마 들어간다. 소프트웨어 관제대가 얼마 들어 가는데 이런 그 업자를 선정할 때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저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이렇게 7,900이다. 그 어느 업자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은 견적서를 한 업자한테만 줍니까? 여러 군데 비교견적을 받아서 올려서 이것이 계상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업자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지방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기왕에 하는 것, 여러 업자들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겁니다. 입찰할 때는 설계까지 같이 해가지고 입찰하는 걸로 설치자재하고 설치까지 해주는 걸로 종합입찰을 전부다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가 한 6억이나 5억안타까리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한도 이상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품으로 정해진 것은 조달요청하면 되고요. 조달품으로 안정해졌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방이서 현재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달요구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공사계획하고 관계없이....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니, 공사비 일반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10이상공사만 조달청에 요청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고 물품에 한해서는 조달물품이 따로 있으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물품이 그것은 조달청물품 외자라든지 이건 주로 외국 것이 많거든요. 외자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요청 해야지 지방에서 업체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달물품이 되거나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조달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혹시 조달물품하고 그 목록하고 그 기준단가표 이것이 자료로 혹시 나와 있는지 없는지....

그게 회계과에 조달물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요청하면 좀 줄 수 있을까요?

책자가 있으면은 한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조달물품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우리 전문위원께서 요구를 하시면은.

아니,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식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저도 시중에서 일산사업도 해본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수의계약과 하나 입찰계약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었구만요. 사실은 어떤 것이 수의계약이 거기에 단점만 있고 장점이 있다. 또 어떤 그 입찰이 장점만 있고 부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 현재 이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순진합니다. 순진도 하고 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데요. 그래서 모든 업자가 사실 관공서에 물품 팔아먹기 위해서 공사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저희들이 볼 때 참 살림하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들어 와서 보면은 어떻게 전부다 예산을 해내서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이렇게 해 내는가 ,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고려해주시고 좀 절약하는 살림을 없는 살림을 절약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광판에 관계되는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92회계년도에 금남로하고 하남공단2군데에다가 추가로 그 측정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설치하게 될 표시판을 기존 3곤 측정치하고 앞으로 2곳 합계 5곳을 그 측정치를 한꺼번에 이번 설치하는 표시판에 다 용량소화가 가능한지 만약 또 측정치가 앞으로도 향후 설치할 2곳 외에도 계속 많이 설치하는데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고액가의 표시판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또 큰 용량으로 교체한다거나 하면 이것은 큰 예산의 낭비가 예견되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군데 하면 3군데 할 때에는 3군데 선이 전부 여기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금남로까지 그리고 앞으로 2군데가 더 설치가 되면은 또 예산상 한군데만 설치를 한 경우에는 한군데 설치한 거기서부터 선만 끌어올 것입니다. 더 추가되는데 선을 끌어와 가지고 요쪽에서는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쪽에 요쪽만 조작을 하면은 프로그램만 조작하면은 조작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쪽에서 할 때에는 다소 조작한 그 비용은 조금 들란가 몰라도 그건 큰 비용이 안 들고 선을 끌어올 때는 그것은 새로 선 끌어온 것만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꼭 ‘95년도까지 말고 그 이후로 미룰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까? 지금 이것 측정기, 대기오염 실외 설치하는 전광판설치요.

대도시에 저희들만 지금 없습니다.

광주만 없습니까?

예. 전부 서울은 2개, 3개 있고 부산도 그러는데 저희들만, 대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직할시는 다른 곤은 전부다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선 하나라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길, 간사 조수웅과 사회교대)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31페이지 보면 청풍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공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여기를 공원조성하게 되었는가.

청풍레포츠, 청풍쉼터는 저희들 무등산도립공원 내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무등산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4수원지, 여기 석곡수원지 가시면요. 바로 무등산으로 다리 막 건너서 오른쪽으로 무등산이고 왼쪽으로는 청옥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옛날에 김삿갓 시비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쉼터를 아주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생활체육과에서 국민휴식소로 해가지고 조성을 해놨는데 그것이 관리권이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처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관리비, 이런 것들이 현재 새로 지금 수용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타당성조사도 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의 생활체육과에서 한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에서 타당성조사까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과에서 국민휴식공간으로 만드는데 타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확장한겁니다. 옛날에도 거기에가 조금맣게 휴식공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주민들이 별로, 청풍동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거기가 제4수원지로써 오히려 그쪽을 정화해야 되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쓰레기며 오물이며 이런 그 정말 공원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거기를 만들면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 해본 적이 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녹지국장 정사영입니다. 현재 청풍레포츠시설장소는 당초에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상 시민들의 쉼터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당초에는 완전한 잔디 공간 하나의 피크닉장으로 그렇게 시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했고 또 그 4수원지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밑의 관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처음에 그 생활체육과에서 했던 그대로는 쉼터였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지금 물론 오ㆍ폐수나 오물 또 그 인분,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기정예산과 추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가 얼추 6,000만원이 그렇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불요불급한 정말 사업도 제대로 다 못하는데 여기에 계속 이런 그 공원을 조성한 것과 쉼터를 제공한 것과는 전혀 다른데 계속 이렇게 공원화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운영을 할 방침이신지 좀 말씀해주세요.

6,000만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비는 6,000만원은 그 소요가 안되고요.

여기 인건비 다 합치니까 그러는데요?

이번에 청풍쉼터는 인건비에 419만원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했지요?

예, 419만원 하고 또 청풍쉼터 예산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부가 다 과거에 기정 무등산관리사무소에 있는 기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400만원하고 신규청원경찰피복비에서 2명 올라간 사람것만 73만 3,000원 중에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방시설 20만원하고요. 또 전기료 162만 9,000원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청풍쉼터 공원관리 해가지고 13만원, 이 돈만 사실 거기에 관리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500, 600, 7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830만원 같은데요. 어떻든요 일단 생활체육과에서 사업으로 했고 녹지과에서 관리운영을 지속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에 그 업무가, 관리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무등산공원내의 시설로써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오히려 정말로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일용노동자들을 , 여성일용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서 어린아이를 맡기지 못해가지고 더욱 그렇게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돈을 좀데 시에서 모았다가 이렇게 불요불급한데 써야지 이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과히 필요하지도 않고 또 여기는 수원지라고 하는 입지조건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또 여기 밤에도 제가 한번 그쪽을 가보니까 전기를 너무 환하게 써 놔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기료가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계절에 언제나 피어있을 꽃 화원을 조성하고 일부 잔디를 좀 조성해서 글자 그대로 좀 쉼터로써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에 꽃 단지를 좀 조성할까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무등산뿐만이 아니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무전기를 11대중에서 5대를 다시 사겠다고 그러셨는데 보통 1대 무전기의 성능이 한대 사면 그 기계성능이 어떻습니까?

무전기 성능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세웅입니다. 저희들이 그 무등산은 등산로만 해서 12개 노선이 있고 무등산에서 중요업무다 하면은 산화경방이 있고 또 무단입산해서 자연오염시키는 것하고 또 그 상가지역에서 , 취락지역에서 무단건물을 짓고 이렇게 아무래도 철거될 대상건물이지마는 시에서 그놈을 구입을 못해서 개인민간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데 집이 아무래도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는 업무가 저희들은 가장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따라서 시민편익시설도 증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청경이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그래서 이번에 2사람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오늘 심의자료가 된 것입니다. 이 청원경찰을 저희들이 증원하는 것은 아까 보충답변되겠습니다마는 화암지구 그 위에 평동에 이쪽에가 사실상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산불도 위험이 항상 있고 또 건축자재 싣고 가면서 자꾸 하는 것을 그 감시초소로 관리겸 해서 청원레포트스포츠시설을 관리하는 겸해서 청원경찰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무등산보호차원에서 같이 계획을 세우 것입니다. 그러지 꼭 레포츠만 한다면은 평소에 청소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청풍쉼터는 무등산의 사실상 학교에서 금년 가을만 해도 엄청난 2ㆍ3만명의 학생들이 그 산보를 옵니다. 소풍을 오고 그러는데 무등산공원에는 소풍할 수가 없는데도 자연보존차원에서 그러는데 굉장히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산장 있는데서 못 올라가게 하니까 저거 하기는 하지마는 사실상 청풍쉼터에다가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청풍쉼터가 위치가 조성된 것만도 아니고 그 위에가 3,000평의 논이 있고 지대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사고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질의하신 저것은 당초에 무등산공원이 생기면서 녹지과에서 무전기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식이어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간 수명인데 거의 5년이 안됐지만 아무래도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고장이 났고 지금 현재 3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해옴으로 해서 작년에 3대 산 것과 확보를 했었는데 아울러서 5대가 있어야 18명의 청원경찰들의 각 산요소에 초소감시가 있습니다. 입산금지지역도 있고 등산로초소 안내지역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어디 산불이 날 때는 거기서 바로 그냥 연락이 되어 가지고 전 인원을 동원해서 산불제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무전기가 극히 필요한 이런 처지가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요. 이 무전기 성능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정말 이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주 그 돌발사고가 났을 때 긴급한데 삐삐삐 하면서 성능이 아주 안 좋은데 개수만 많아서 뭐하냐 그거예요. 정말로 이중에 11대중에서 7대로 줄이더라도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청경들도 그럴거예요. 나도 하나 주라고 하면은 18명이 다 갖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런 기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좀 성능이 좋은 것, 또 오래 이것이 만약에 5년을 성능을 유지해야 된다 하면은 책임을 줘가지고 아주 저도 좀 직장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여러 사람이 손을 쓰면은 이것은 고장 나기 마련입니다. 저기 소장님께서 이거 하나당 5년이다 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당 5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아주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질이 좋은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지금 그렇습니다. 애들 소풍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자연보호입장에서 자기들 쓰레기도 수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너무 소비지향적인 놀이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내적인 우리 살림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여기에 대해서 밤에 꼭 불 켜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범용으로 그렇게 참 켜놓으신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너무 제가 보고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책정을 꼭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 아니고 어떻게 이것은 하나의 쉼터로서 가을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유념하시지 공원화 해가지고 여기다 공원자를 붙인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께서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거듭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정말 불요불급한데도 못쓰는 판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예산이나 여러분들이 관리의 묘를 발휘해달라는 제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요구한 예산은 기존예산에다가 다른 예산하고 기존에 있는 사항하고 같이하니까 액수가 많은 것이고 실지 청풍쉼터에 들어간 예산은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16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식수대가 있습니다. 전기로 하는 것, 저 위에 그것하고 합해서 160만9,000원으로 청풍쉼터 자체에서 한게 아니고 이 전기문제는 아주 충원해주셔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타가 지금 음료수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쉼터에 오는 사람들이....

산에 등산 오면은 거기에 물받이가 돼있습니다. 거기서 물 받아 마시도록 하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내년부터 관리비 다시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쉼터로서 자연공원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전기절약이라든지 관리비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아까 하신 중에서 하나하겠습니다. 아까 레저스포츠에 청풍동 얘기했는데 오ㆍ폐수처리를 따로 관을 묻어갖고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식수오염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ㆍ폐수처리를 하는 관을 어디까지 묻어가지고 어디로 흐르게 만들어 놨습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무등산관리사무소장.

예, 좋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장입니다. 청풍쉼터에 보ㆍ폐수시설은 사실상은 변소가 수세식으로 돼있고 변소 하나는 그리고 물은 지금 물이 거기서 흘러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소 외에는 그 변소 내려오는 것을 현재 길에서 산 쪽으로 붙여가지고 하수도를 저 아래쪽으로 냈습니다.

아래쪽 어디까지냐 그 말예요.

아래쪽으로 해서 중간쯤 가면 자연적으로 고랑이 있습니다. 쭉 아래로 내리려가게 , 거기까지 해서 하수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무슨 물이 흐릅니까? 오ㆍ폐수는 분명 오ㆍ 폐수일텐데, 아까 똥물은 안내려간다. 쉽게 말해서.

정화조 물만 내려갑니다. 그리고요. 일반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입니다.

그럼을 오ㆍ폐수 물이 아니게요?

아마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서 쓰는 물이 분명히 나가죠?

거기서 쓰는 물은 없습니다. 사람이 목욕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냥 자연 그 지역에 와서 놀고 가면 쓰레기만....

정화조 물이라면서요.

변소가 하나있습니다. 수세식변소.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환경이 뭡니까? 환경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만들고 생명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를 위해서 이것이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권입니다. 그런데 그 똥물을 갖다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냇물로 흐르게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 그러고 그게 환경보존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 이건 대책은 하나도 안해 놓고 주민들 보고는 잘한다고 해놓고 레저스포츠다 멋지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즐기기 위해서 그 쪽 사는 사람들은 아주 생활환경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놓고는 그거 하겠다. 그거 좋다. 이래갖고는 안되는 거예요. 어떤 법에가 그쪽 주민들한테는 해가 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즐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잘못된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설물이 오ㆍ폐수시설이 내려가는 아무것이 아니고 다만 변소에서 정화조가 약30미터 흘러서 내려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도를 통해서 수원지 건너편 산을 돌아서 내려가서 마을입구까지 내려 가는데는 적어도 거의 2㎞이상이 됩니다. 마을로 직접 영향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요. 그거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면서도 그 물 정도는 정화될 수 있고 매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없고 그런 실정이고 놀이만 하고 뛰고 학생들 놀고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실정인데 그건 주민들이 크게 오ㆍ페수시설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미쳤을까 , 잘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사람이 사는데는 빨래터도 있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노상 등촌, 신촌 넘어서 청옥동, 청풍동으로 해서 분토 죽곡으로 해서 이게 어디로 흐릅니까? 영산강으로 나중에는 극락강으로 해서 가죠? 영산강이 지금 왜 오염이 됩니까? 똥물이 흐르는데 “가다가 정화됩니다.” “자연정화됩니다.”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는 거고 빨래터도 한번 가보세요. 등촌, 신촌, 분토 쪽에 가 봐요. 거기서 빨래한가 안한가, 주민들이 어떻게 되건 중간쯤 해놓고 나몰라라 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돼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철저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밝혀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쉼터에 대한 주민의 민원발생이나 특히 정화실에서 나오는 정화조의 처리문제는 무등산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다시 정확히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시설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보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란 것은 주민이 직접 닿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다 중점을 해야지 무슨 시설이나 하고 또 초소나 짓고 이런 식으로 환경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원성을 내고 말을 했어요. 마이동풍이 되어 갖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거 빨리 계획 세워서 주민들의 원성이 안 나도록 해 줘야돼요. 지방자치의 필요성입니다. 바로 우리 지방의원들이 왜 필요하냐? 주민들 대변하는 것이 첫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잘한가 못한가 감시 감독하는 것이 둘째예요. 그러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 생활발전을 위해서 협력해나가는 것이 셋째입니다.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쓰레기소각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고 그런데 쓰레기처리방법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나눠서 저는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매립방법이 하납니다. 또 하나는 퇴비방법이 하납니다. 또 하나는 소각방법이 하납니다. 그 다음에 열분해방법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립방법에도 위생매립방법, 호기성매립방법, 비호기성매립방법 또 설계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쓰레기매각장문제를 갖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하므로서 매립이 줄어든다. 그러를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분리수거가 앞서야 합니다. 우선, 그럼 분리수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유기물질성과 무기물질성을 분류를 해야 할 것이고 매각되는 것과 매각이 안되는 것, 종이류, 박스류 이런건 매각이 되는 거입니다. 음식물찌꺼기도 매각이 되는 거예요. 또 병, 유리, 쇠덩이 같은 것, 알미늄이랄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또 매각이 안되는거입니다. 종이도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매각도 줄일라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용에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진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달전까지만 해도 종이라든지 박스같은 것은 고물장사들이 사가기도 하고 재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 하고 알아봤더니 잘 사질 않는다는구만요. 정부차원에서 잘 사도록 해 줘야되는데 흔히들 얘기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다보니까 그놈이 싸니까 안 해버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책적인 면에서 이것을 중앙정부에다 전의를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정책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국내 종이류를 사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는지 또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은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소각량도 줄어지고 재활용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2번째 소각방법이 아까 4가지로 크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각방법이 위생에 가장 좋은건 아닙니다. 가장 위생상 좋은 것은 열분해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각방법은 공기가 들어가서 타기 때문에 매연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열분해방법은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매연가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소각방법과 열분해방법은 비교해가지고 견적을 내서 경제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비교견적을 내 가지고 해 본적이 있는지 있으면은 그 견적표를 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위원장님께서는 특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평소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문제는 현재 고물상도 옛날에는 많이 있고 그랬지만은 별로 아마 장사가 안돼서 지금은 거의 폐업상태에 놓여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수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봐와 마찬가지로 유기물이나 무기물이나 불열성하고 가열성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합해지기 때문에 지금 3원분리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3원분리제는 우선 재활용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연탄재 나올 때는 연탄재 따로 하고 나머지 기타 쓰레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이것을 많이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을까? 수립을 해야 만이 될 것 같아서 첫째는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업체로서 자원재생공사에서 현재 저희들이 차량 4대를 가지고 구청별로 한대씩 줘가지고 아파트단지를 주로 해가지고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쓰레기처리를 하는 미화요원들이 또 옛날에 넝마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하고 연결해가지고 매립장에서 그 사람들이 폐휴지를 수집해서 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쪽에 옛날에 넝마주이들이 하던 것을 막아버리면은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이렇게 해야 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재생공사에서 차량을 8대로 한 구청에 한대씩을 더 늘려서 4대를 8대로 해서 2대를 주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책적인 면에서 그동안 에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자원재생공사에 계속해서 차량을 증대해서 배치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매입하는 금액이 별로 크게 공감 가지 않을 소액입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자원재생공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화장지라든지 생활필수품 이런 것으로 현장에서 교환해주는 걸로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서 그렇게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4대의 차량으로 지금 아파트단지를 주로 해서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중고풍활용센타도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속해서 가정복지국과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는 중고품활용센타를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각방법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매연이나 가스가 소각하면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현재 딴데 소각시설을 보면은 약200미터 이상의 굴뚝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매연이나 가스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공중에서 나오더라도 그래서 열분해방법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연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열분해방법에 대한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에 대한 결과나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이런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소각장 또 건설하는데 그 지역주민 또 반발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아, 자기 생명하고 건강하고 관련된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위생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돈이 많아서 못한 다 하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돈이 많이 드냐. 돈을 적게 들이고 그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가 , 그래서 과학이 필요하고 연구자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이것은 때늦은 뒤에 할라면 안돼요. 미리 연구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앞서나가야죠.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누구 개인일 아닙니다. 전시민의 일이고 전 국민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전 인류의 일입니다. 이건 해서 이건 빨리 돈이 들더라도 그런데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쓰레기소각문제 소각 량도 줄이도록 하려면은 재활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음식찌꺼기 같은 것은 어떻게 재활용이 안되니까 어찔 수 없지마는 지금 그 저도 조그만 약국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시 위원 된 뒤로는 유인물이 날마다 이렇게 쌓입니다. 그전에는 신문도 이렇게 하며는 그냥 웬만하면 다 사갔는데 하루면 이만큼 쌓였는데 이틀, 사흘 되면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지금 이것이 자원아닙니까? 실은 자원인데 안가지고 가요. 이게 골치 아플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은 모자라면 시비에서 보태주고 국고에서 보태줘 가지고라도 운영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가고 재활용하는 것도 말이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그 사람들이 갔다주고 해주는 셈하고 같습니다. 그러고는 적자난 것을 보태주고 해서라도 이것은 고물장사들이 가지고 가서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한번 해주세요.

부녀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됩니다.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이것을 우리가 돈을 보태주더라도 이것은 쓰레기로 들어가지 않고 재활용이 되면은 쓰레기 처리하는데 양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이익이 한쪽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립지 구하기 어려운데 그놈 줄어들 것이고 또 이 소각장설치해 놔도 다 수명이 있는 것인데 적게 소각시키고 그러면 그 수명이 연장될 것이고 노상 이게 들어가도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빨리 시작해야 돼요. 이건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든 뭐해가지고 강력히 추진을 해서 이 과연 다른데서 생각도 못했던 것 광주직할시 환경녹지국에서 이거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 채택되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해서 힛트 한번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좀 길어집니다마는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문제인데,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은 어디든지 현 실정으로는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뭐 길게 말 안해도 국장님, 과장님, 나하고 해도 많이 얘기를 해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마는 이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안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명히 엄청난 건강피해가 오고 생활주거환경이 엄청난 피해가 오게 돼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인정 안하신다면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하지요. 졸졸졸졸 외우고 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어쩌실랍니까?

잘 알겠습니다.

인정하시겠죠.

예.

어때요. 과장님, 확실히 말해보세요. 인정 안하실랍니까?

다소....

다소라고 그러면은 안돼요.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다소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단걸 확실히 해 주께요. 아시겠지마는 얼만큼 보셨는가 모르지만....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죠. 비산방지시설 써놓고 비산방지시설 어떻게 한다고 돼있습니까? 수동식 이동식으로 한다고 돼있죠. 높이 몇미터 3m 내지 5m 죠. 바람이 불면 3m , 5m면 먼지납니까? 바람 따라서 손으로 옮긴다고 돼있습니다. 손으로 바람이 요리불면 얼른 요리 손으로 옮겨놓고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분간에 하나씩 연탄재부터 쓰레기는 계속 냄새 썩은 냄새나는 쓰레기는 부어 쩨끼는데 바람이 요리불면 사람이 마스크 쓰고 요리 옮겨주고 그걸로써 비산이 방지된다. 그러니까 다 웃어요. 누구든지 울습니다. 또 하나 먼지가 안나게 해서 물을 뿌린다고 돼있지요. 철수, 스프링클러로 안하고 그것도 수동으로 튼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스로, 수동으로 , 손으로 1분간 하나씩 들어오는데 , 손으로 호스를 이렇게 뿌리겠다. 다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아주 무식한 사람부터 그냥 유식한 사람까지 다 어제가 한번 실지로 해봤습니다. 싹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웃어버립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 이후에 지금 저 북가좌동이 얼만큼 주거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아시죠. 북가좌동하고 난지도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통계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가장 서울시내에서 북가좌동은 연탄재를 , 북가과동이 연탄을 좀 쓰는데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공해나올 것이 없어요. 대기오염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장 1등으로 나와 버려요. 어째서 그러냐면은 난지도의 바람이 그쪽으로 영향을 받았다 하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대기오염 제일 나쁘다 이거예요. 대기오염이 어디까지 몇㎞까지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영향이 몇㎞까지 간다 대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4㎞ 내지 7㎞까지 가요. 제 방에 자료가지고 있으니까 갖다 보여주라면 보여 줄께요. 그것도 대학교수가 발표했다는 겁니다. 실지로 난지도를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면은 다른 분들이 얘기를 못하니까 이만 생략 할랍니다. 그 외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할라면은 몇 시간 얘기해도 광주시민하고 나가 한번 싹 요걸 털어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광주시민들한테 얼마나 웃기는 위생매립인데 이러고도 이것이 위생매립이 안전하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환경처리장관이 협의를 해줄 때에 바라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을 세워서 할 것하고 협의서 앞에 보면 9번에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어요. 여기 동산반영이 전혀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0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주민들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아, 내 생명하고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생명 건강하고 바꿔달라고 할 때에 주민들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아마 못하실 것 같으니까, 대답하실 수 없죠?

만니 말씀이신지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놨느냐하고 물으시면은 없다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 하실랍니까?

그것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계산을 하랍니다.

그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서 계산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지속사업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내년도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책정을 해야 되고 하시더라도 아니면은 이주대책을 세워서 꼭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환경처장관하고 협의된 내용이니까 그건 지키기 위해서 해논게 아닙니까? 맞지요? 그 협의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난번 보고할 때 그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확답을 받아 녹음이 돼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그거 지킨다고 ,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 하고 더 이상 불화가 생기지 않고 완력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대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할 것이 조금 맙니다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뭐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마칠 랍니다.

아까 저희들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에 검토가 좀 미흡한 점, 또 지금 현재광산구에서 쓰레기처리실태에 대한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것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 공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다만 주민에 대한 주거안정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은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무등산관리소장님 말씀하신 그 오ㆍ폐수물질이 중간쯤 가면은 자연꼬랑으로 내려간다. 그 노상 알아들으셨겠지마는 등심촌 쪽으로 해서 극락동으로 흘러 나갑니다. 망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빨래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게 얼만큼 똥물에다 목욕을 하고 똥물에다가 빨래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소외받고 살았습니까? 말하자면 딴데는 땅값 올라가고 다 했는데 그린벨트로 묶어나서 땅값 안 올라가, 재산상 피해봐,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고라도 살았는데 이제 그놈까지도 다 못쓰게 만들어 버려 똥물에다가 빨래해, 똥물에다가 목욕해. 그러고 너희들은 살아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분토가면은 자연셈인 그 약수터라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검사해보니까 그게 판정이 불가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 오염될데가 없는데 입니다. 그런들 그 물이 땅으로 지하로 해서 스며드는데 몇㎞라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땅속으로는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로 났는지 모르지요. 그런걸 결과라고 보아야죠. 그 오염될 소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저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일체 안하도록 더 잘해줘야죠.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고소까지 따로 내서 뭐 빼든지 고소를 하면 거기서 왜 우리한테만 했냐 그럴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확고하게 주민들이 불편이 안가도록 주민들이 목욕하고 빨래터에 똥물이 안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송암동공단 있지요? 송암동공단에 저기가 있습니까?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개별로 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별로 되어 있습니까? 공장마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해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입장이고 잘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놔두시는 입장입니까? 국장님,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시고....

아니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것이 묘하니 변명같이 되는데 공단은 환경처소관이 된단 말입니다.

아니요. 환경처소관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송암공단에 폐수처리장 시설부지 있었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분 없어요?

질문 일단 하시면은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만옥입니다. 당초에 현재송암공단이 조성이 될 때 건설부의 승인을 받을 때는 폐수처리장 말하자면 종합폐수처리장이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위치는 현재의 위치보다도 거기가 경사가 지는 현재의 위치입니다. 근데 현재 폐수처리장의 위치는 그때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위치가 바로 아래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수를 해가지고 가압을 해서 중간으로 덤핑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운영비가 많이 든다 해가지고 개별로 현재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업과에서 공단조성이기 때문에 그 처분관계는 저희들 분야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공업과소관입니다.

그리고 거기 송암공단에 그 연탄공장들 어떻게 이주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예, 소관이 아닙니다. 공업과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봉훈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환경보호과가 증원됨으로 해서 757만 7천원이 그 우리 환경녹지국예산이 보사국관서운영비 세 세항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환경로 인해 과가 추경예산안 짜여지기 이전에 그 이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지금 당초에 사회복지증진,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환경보호과까지는 전부다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속에서 좀 나눠지는데.... 항을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예,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외공원수중분수전기시설안정관리라고 해가지고 ‘91년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 3개월분에 해당돼 가지고 829만 4천원 수수료하고 전기료 769만 9천원 합계 829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중외공원에 대한 수중분수를 4/4분기 들어서 갑자기 지금 가동을 하고 계시는건지 또 가동을 하고 계시다면 왜 안하다가 갑자기 가동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가동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고 가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 앞으로도 계속가동할건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상비를 사회복지 사회국소관에 올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 중외공원수중분수전기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금 829만 4천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중외공원은 중외공원 수중분수는 가시면은 저희들 중외공원 내에 그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면적이 약8,400평이고 저수량이 지금 약33,800톤 정도 저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수중분수를 지난 5월달에 수중분수공사를 높이 40m 직경 30m 로 해가지고 수중분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금 21일까지 입니다마는 공사가 끝나가지고 시험가동을 하를 위해서 현재 지금 담수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물에 금주정도 되야 시험 가동할 수 있는 물이 찰 것 같습니다. 그럼 ,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11월중에는 가동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수중분수작업을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요구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전기담당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시 산하에 전기2급 기사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쪽 북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반안전관리대행업체에다가 거기다가 안전관리지정을 해가지고 지정료가 지금 18만원씩 금년도분에 한해서 3개월분 하면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검사수수료가 아까 5만5천원인데 1회정도 검사를 받아야 되겠고 3개월 동안 전기료가 한달에 약380만원정도385만원, 384만 9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분은 769만 9천원은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제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이런 관리권은 북구청에 인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도 저희들이 이 관계를 또 북구청에 인계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국부청에서도 전기사용료나 인건비, 관리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수를 받더라도 시에서 일부 보조가 되어야겠다.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건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92년도 것은 다시 검토해서 그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검토하다보니까 몇 군데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정예산액중에서 감액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억지춘향격으로 그 감액된 부분을 원래 기정예산액대로 맞추기 위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고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 살림을 늘리고 전체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반드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만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위생처리장에서 위생처리장이 감액이 6,25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감액이 6,259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차경이 4,977만원이 추경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토탈 추경예산안이 감액이 오히려 1,282만원 물론 감액이 돼있습니다. 토탈 위생처리장에서 추경감액이 토탈 1,282만원인데 이중에 인제 감액 6,200만원이고 추경이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추경안에서 어떻게 안이 올라왔냐면은 주요사업비 4,69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주로 부품구입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인제 DO메타 구입, 원반기 구입 그리고 부로수선 및 베아링 교체, 모타 수선, 3기관 파이프 교체, 이중에서 인제 가장 많은 액수가 3기관 파이프 교체 880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또 한쪽에는 880m 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우선 단위부터 정확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80개가 맞습니까? m 가 맞습니까?

개가 맞습니다. 미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미터로 표시된데가 있습니다.

예, 미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880개에 대해서 1,848만원이 추경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한 첫 번째 부품을 교체했거나 새로 구입한 특히 교체한 부품들의 처음 구입연도 이것이 작년에 처음 산 부품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또 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밝로아 수선 및 베아링 교체, 모타재권선 및 수선, 삼기관 파이프 교체, 이런 것들의 교체된 처음 구입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니까 할게요.

그러면은 처음 구입연도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정말 시급해서 교체를 해야 될 품목이라면은 기정예산액이 올라왔어야 되었는데 기정예산액에 없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결국은 이 추경감액부분 6,200만원을 기배정 받은 예산을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다 쓰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추경안이 편성됐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은 위생처리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정동주입니다. 방금 조봉훈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그 3개관 파이프 교체하고 모타재권선 및 수선, 부로어 수선 및 베아링 교체,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6년도에 시설을 하고 또 ’77년도에 시설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 분야가 모두 교체를 해야 할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삼기관 파이프 880개 개당 어떻게 계산해서....

개당 21,000원입니다.

개당 21,000원씩 계산합니까?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까?

조달용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과 똑같은 맥락에서 한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동물사료대 추경이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정동물사료대가 기정액이 월 898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이 1억 7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11월, 12월 2개월분을 월 동물사료대를 1,750만 8천원을 계산해서 합계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정예산액에는 동물사료대가 월89 8만원인데 이 11월, 12월 2달을 무려 그 2배가 늘어난 1,750만원씩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추가로 10달에 동물이 33종 62마리와 11월 13종 35마리가 추가로 구입이 됐기 때문에 추가구입분하고 또 사료대가 인상된 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걸로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월이에요. 실사료액은 1,230만원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월 실제사료대액이 1,23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액을 3,500만원 이렇게 상정하실려면 2달분 월 실사료액 1,230만원×2해가지고 2,46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3,500만원을 추경예산액으로 해서 사료대로만 2달치 사료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 결원인건비가 기정예산액에서 4,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100만원 인건비 감, 이 부분을 결국은 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3,500이것을 짜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월달 부터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부터 저쪽에 입찰이 내일 모레 25일날 25일부터 사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월구입비가 지금 25일날 안에 추경이 압니다. 되면은 그때 10월분에 대한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앞에 입찰을 해가지고 다음 달까지 쓸 것인데 10월달 것이 안되어 있는데 3개월로 해가지고 3, 6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2개월 해가지고 1,75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동물원장이 25일까지 추경이 안되면은 지금 1억 700만원 속에는 딴 재료비까지 다 합해가지고 집행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약90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연 월 1,230만원, 그 정도 지금 저는 또 공원사무소를 실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표시된 걸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5일이 넘으면은 10월 달 동물사료를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는 그대로 24일까지는 되는데 25일 날 사실은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리 안해도 이야기를 해서 우선 갖다 먹이고 나중에 정산해야지 않겠느냐.

그저 오늘이라도 가서 몇 마리 죽었는가 봐주십시오.

25일이 넘으면 안돼지요

그렇게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고 솔직하니 이야기합시다. 큰 지출대금 지금 전체적으로 선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뭣뭣, 목록상으로 우선 앞에서부터 쭉 이거 한번.

선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출은 안되지요. 계약을 해야 하니까요.

아니, 아니, 다른 면에서 전체 큰 지장 세워놓고 지금 계상이 올라간 예산에 올라간 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건 예산이 안되면 배정이 안되면 , 예산에 올라가도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이 안되면은 지출경유서를 잡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이 기정예산액 감 부분을 추경에서 짜맞춘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 오산공원 수목원 수목식재 이 부분도 오산공원조성 마무리 기정예산액 4억 9,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 감된 부분으로 추경한 오산공원수목원 수목식재 1,000본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기정예산액이 배정이 되면은 그것을 저희들은 예산을 낭비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무 1,000본 심는데 5,000만원 계상된 것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만 지적할에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봉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해서 올리는 경우는 예가 몇가지 나옵니다마는 그 오산공원조성시설비가 5,000만원이 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 예산목에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위에 오산공원수목원조성 그 수목식재는 재과비하고 그 뒤에 보시면 나무대는 재과비에 들여가야 하고 목에 그 다음에 인제 인부임은 또 인부임으로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표지판대는 수수료 수용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산공원조성비, 시설비에다 5,000만원 다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과목변경만 하기 위해서 이것 시설비를 감해서 이쪽으로 분산해서 올리게 되면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과목 변경하는 것이지 요것을 일부러 감해가지고 저쪽으로 그렇게 옮긴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이 250만원 저 흡입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우선 지금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안 급한 것은 나중에 하겠다 해가지고 감에 대체를 한 것은 과목만 변경을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고 답변해주신 부분이 태반입니다마는 보충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 환경보호부분에 있어서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지원 5개교 400만원 그랬죠?

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관심 깊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5개 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을 홍보요원으로써 실지로 뭐 또 그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청소요원으로써 동원하고 동원하는데 쓰이는 경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유인물대랄지 뭐랄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동원하지 말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또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겠는가에 대해서 학생수준에 맞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정부분의 용역을 주고 그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면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나가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아주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애들 동원해서 선생님들 동원해서 만만한 사람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홍보랄지 뭐랄지 이렇게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것은 성격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오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하고계신 질문하신 내용이요. 지금 저희들 학생을 동원하거나 어떤 이런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자율적인 지도선생님의 책임 하에 학교실정에 맞는 그런 그 활동을 연구하고 활동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가령 VTR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드리고 어떤 유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유인물도 갖다드리고 그래서 완전히 교사, 지정교사선생님의 책임 하에 연구하고 활동하고 어떤 현장에 나가서 하천정비나 이런걸 할 때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학교에 이런걸 절대 간섭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캠페인한다고 해서 선생님, 애들 어깨띠 두르고.

아이고, 그건 그런 돈 쓴 것 아닙니다.

아까 답변에는 조금 지금 답 변 하신 것하고 다르네요.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청소년 수준에 맞게 어떤 연구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러고 그것을 가져다가 시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드림으로써 온 시민의 경각심을 갖고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외공원 조봉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대답에 대한 답변이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니까요. 그런다 치고 제가 중외공원에 가서 몇 차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답사를 해왔는데 상당히 큰 공사를 하셨더구만요. 지금까지 분수대를 만들고 하는데 싸신 경비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5억 6,500만원입니다.

5억 6,500만원요. 6억대 공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소모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 우리 환경과 그 녹지를 보전하고 개발하는데 그렇게 긴급한 돈이었을까 ? 그것이 저로써는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발상법이 말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진공흡입차이게 한 개에 250만원 준 것 아닙니까?

노란 박스입니다. 이렇게 차에다 달아가지고 진공흡입차가 다니면서 먼지를 수거해가지고 거기다 부어놓은 것이 노란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면은 대단히 유용하게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가 인제 지니 공흡입차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물하고 먼지하고 같이 섞여있는데요. 그걸 어디다 버리면은 딴데 오염이 되니까 우선 노란 박스에다 놔 두면은 물은 쭉 빠지고 나중에 버리기가 놓습니다.

여기 아주 효용성이 놓은 그런 기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 하면 이러한 것을 한대 구입했구만.

그렇습니다.

한대밖에 필요 없어서 한대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진공흡입차가 한대 있습니다.

한대 있는데 또 한대를 구입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따른 부수대를 아까 노오란 박스를 한대 사서 놔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는 기왕에 있고요.

내 이야기는 뭐냐면은 느닷없이 말이 건너뛴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와주 긴요하게 , 긴박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는데 분수대 만들기 위해서 6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버렸어요. 그랬죠. 그게 사업의 추진에 관하고 또 사업을 창출해내는 발상, 생각의 근원, 여기가 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6억이란 돈 가지면 여러 군데 끌데가 많은데, 환경을 보전하는데 쓸데가 많은데 분수대 만드는데 그렇게 꼭 써야되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가 문제가 있으니 지적해두고 이건 안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다른데 더 긴박한데 쓰고 그러고 이것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분수대를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진흙, 뻘이 아주 더럽혀진 뻘이 아주 두껍게 깔아 앉아 있어요. 그 뻘를 제거하지 않고 공사만 했는데 그리고 인제 분수대가 작동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분수대 기능이 제대로 본존이 됩니까? 뻘물갖다. 더러운 물 갖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뿜어올려도 되겠는가 ?

거기 그 진흙은 지난번에 제거를 모두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제 세 번째 질문사항 가운데 이런게 있어요. 그런 저수지를 뭐라고 합니까? 연못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리로 들어가는 하수도가 여러개 있데요. 그 하수도를 보면은 그 근방에 인가가 없는 것 같아도 도교육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있고 주변위락시설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보면은 거기에 오ㆍ폐수도 많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오ㆍ폐수를 다른 방향으로 빼돌리지 않고 더러운 물이 그 저수지로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분수만 작동을 하면은 그러면 그 공원이 어떻게 보존이 될 것인가 , 그 점에 대해서는 고찰해보셨습니까?

아까 진흙은 저희들이 그 흙을 한번 수거를 전부 1차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관로는 북구청에서 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러운 물이 그 저수지로 다시는 안 들어가고 옆으로 다시 빼가지고 요쪽으로 연결을 하는 걸로 장치되어 있다 장치할 계획이다 그 말이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만 무슨 목적으로 얼마만큼 긴요한 요구가 있어서 그 분수대를 만들었는가 한번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해주세요. 같이 한번 논의해봅시다. 어째서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분수대를 했는가 , 돈이 남아서 그랬던가, 다른데 쓸데가 별로 없어서 그랬던가.

예. 지금 현재이에요. 환경녹지국장의 임명을 받고 보니까요 우리 오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이제 실감은 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은 환경녹지국 그랬는데 이 사업할 때 당시만 해도 보사국하고 도시국으로써 국소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보다는 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훨씬 급한 것이 많이 있었을텐데 하고 그런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설치한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광주시에는 어떤 동적은 시설이 별로 없고 저쪽에 금남로에는 도청 앞에 분수대가 하나 있지마는 요쪽에 저희들 지금 문예회관 인재 입구에 시 입문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동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예회관과 중외공원하고 그 지도를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정재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휴식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종합문예회관하고 중외공원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아마 그 공사를 착공하게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할 수록 답답한 것이요. 이 골목골목 거리거리마다 그리고 구석 구석마다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대단한 불편함과 불만스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제대로 즉각 즉각 와주지 않은 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어떤 곤은 한달이고 잘 보이지 않은데는 막 붕치해버리는 점, 그래서 골목깊은 곳, 어느 곳에는 막 쓰레기장 같은데가 되어 버린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돈 같으면은 쓰레기 수거차량도 더많이 구입하고 쓰레기 수거차량도 더 구조를 개발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먼지나 오물이 날리지 않은 곳,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는데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같은 것을 마련하는데 이번데다 우선써야 할 돈들이 그렇게 긴박할텐데 그걸 놔두고 이런 것부터 하는 것이 저로써는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걱정스럽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이제 활용을 잘해주시되 다음부터 아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지나가는 차량 속에서 볼 때 아름다운 분수가 올라가는 모습만 보였지 중외공원이라는 그 쉼터에 정말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쉬었다 가고 , 그리고 사색해도 가는 그러한 분위기랄지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 벤취 몇 개있고 그리고 불량배 많이 득실거리고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보완조치 모든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보완조치가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쉼터가 될 수 있는 잔디랄지 벤취랄지 또는 이런 보완 등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아주 우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만 나타내도록 해주시지 말고 실속 있게 실지의 시민의 쉼터와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먼저 좀 할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중외공원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외공원이 일상적으로는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됐고 또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어린이공원내에가 시립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공속도로 건너편에가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 중외공원만 하더래도 어린이대공원에서 중외공원으로 가는 길이 지금 횡단보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극히 위험하고 또 어떤 인도에서 중외공원으로 가는 길이 지금 하나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그런 박물관과 공원 또 이런 예술회관 그 지역을 고시해가지고 그 일대에 어떤 순환도로를 좀 도로를 정비하는 그래서 시립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 가는 길도 지금 지극히 불합리하게 도뢰가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종합적인 어떤 도로정비 이 문제 지하도를 판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수립, 일단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주무국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한번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그 중외공원수중분수전기시설안전관리 여기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언제부터 시설하기 시작하였어요.

5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어떻게 그걸 만들면은 사용하는 그런 예산도 같이 세워졌어야 될텐데 그게 없었단 말이예요. 그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동력이 몇키로입니까?

385Kw입니다.

385Kw요. 이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가동을 하실겁니까?

1일 약 한 4기간.

1일 4시간요?

1일 4시간정도 가동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아주 추울 때도 가동이 가능합니까?

아주 추울 때 얼 때에는 가동을 하면 안되겠지요.

12월 달은 거의 사용이 불가능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가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기본료가요? 저도 공장에 100Kw가 넘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12월 달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울 때는 뭐 분수가 거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본료가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 기본전기료가 사용안해도 1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11월은 인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12월 달에도 일부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용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개월을 잡고 10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10월 23ㆍ4일 이주정도면 시험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월부터 11월, 12월 일부 쓰는걸로 2개월만 사실은 잡은 겁니다. 3개월정도 사용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대기오염실외정광판을 광주은행본점앞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실제적인 전시효과에 지금 행정을 하실려고 하는 그런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그때 제의하기를 금남로와 하남공단과 공용정류장에 검사소를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 실제적인 검사보다는 이 전시효과적인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검사가 제대로 되어야지 전광판에 수치가 제대로 나오는 것인데 광주에 제일 환경이 좋지않은 그런 곳에는 검사소도 없으면서 어떤 수치가지고 전광판에 그걸 나타내시겠다 하시는 것인지....

그건 지난번 질의 때도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외전광판 설치는 현재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정동과 농성동, 풍향동에 설치되어 있는 2ㆍ3군데를 연결해서 현재에는 감각식 표를 해서 금년에 설치를 한다, 그게 본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1,9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설치하고 저희들이 금남로하고 하남공단은 어차피 인제 환경처에서 업무가 위임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설치를 안 해줍니다. 안 해 줘서 내년도에 적어도 금남로하고 하남공단 2군데 정도는 우리 시비로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해서 연결을 하면은 5군데치의 평균에 의해서 내년에 연결할 수 있도록 다음에 설치만 되면은 바로 그 프로그램만 부꾸면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만 실외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금년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추가로 1,9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 직할시에 무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사업하고 내년에나 또 한꺼번에 2군데가 안되면은 1군데라도 우선해서 계속 연결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사업도 좋습니다마는 금방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 예산 가지면은 그 측정소를 , 측정소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약 한 1억 3,000만원 정도.

1억 3천 들어 갑니까? 이런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니까 물론 그런 폐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실은 그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인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그런 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그런 대기오염측정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한군데 내지는 2군데를 만드실 계획에 있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DB메타 구입을 300만원들여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필요성이 및 투자효과를 보니까 유입수 및 방류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유입수고 어떤 방류수입니까?

유입수는 희석수를 이야기한겁니다.

희석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물을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유입수도 실험을 해가지고 유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저분지가 있지요.

예, 저분지가 있습니다.

소장님, 저분지가 어떻습니까? 다른 예를 들으면은 제가 목포시민이라고 하면은 당장 쫓아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곳이 그쪽이다, 그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정동주입니다. 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버분지에 대해서 전처리시설이 금년에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6억인데 그것 설계가 끝나면은 그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점차 저분지에는 분뇨를 안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

그것이 언제 입니까?

그걸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은 그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제가 그 참고로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위생처리장을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광주같이 이런 저분지를 놔둔 곳이 그렇게 방치해놓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분지라고 해서 상당히 시설을 갖춘 것이 저분지인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그냥 논 파가지고 시멘트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저장해논 것이예요. 그것도 넘칩니다. 이 오면은 그대로 흘러요. 이거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의 하신다어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녹지국장님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은 진정으로 뒤로 미루시고 실질적인 이런 문제들 이게 그대로 흘러가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지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행정보다는 감추어진 행정, 시민들과 직결되는 행정, 이런걸 이제 하셔야 될 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속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각종기계 전기수선공사를 기정은 없고 지금 추경만 올라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위생처리장도 잦은 고장이 있는 걸로 압니다. 고장이 전혀 없지는 않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선하는 문제가 지금 기정은 전혀 없고....

‘92년도 본예산에 지금....

‘92년도요. 내년도 예산에 쓴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위생처리장의 기계가 아마 대구에서 , 저 대구밖에 안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은 20일, 한달, 두 달 기다려야지 그걸 수리를 해오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게 값이고 그런데 여기보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은 1,848만원, 500만원,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만 하고 ‘92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실질적인 ,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그 위생처리장 같은 곳은 전번에 제가 몇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광주직할시공무원중에 제일 고생하는 곳이 그쪽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수정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 또 우리 광주직할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인근 나주나 목포에 생명수라고 생각할 때는 심각히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됐습니다. 저기 국장님, 오산공원수목원조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언제 사다가 언제 심으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지금 11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1월달까지는 11월초순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언 땅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으시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얼 때는 못 심죠.

그런데 12월 달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12월 달에는 안됩니다마는 11월 나무심는 것은 11월 달까지 심고요. 인자 거기에 뭐 지주대나 지주대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 표찰 등을 나중에 12월 달에 하고 그러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이 봄에 심으셔야 됩니다. 추울 때 나무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 저희들이 만약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과목변경을 하는데요, 사업시기가 안맞으면은 이월해서 내년 봄에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금방도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 행정이 너무 급합니다. 그리고 너무 전시효과적이예요. 바로 이런 것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12월달에 11월달과 12월에 심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양묘사업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요, 양묘사업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광산농촌지도소건물일부에 지금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금년도 하고 광산구 소촌동이 1ㆍ2층 해서 100평 규모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차 단층정도하고 내년에 2층 50평정도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금고 한대를 사겠다고 여기에 있기에 이게 무슨 그런 경상비를 자체....

아니요. 그 금고는 중요 관인이라든지 직인이나 이런걸 관리하는 금고를 이야기합니다. 중요물품을 관리하는 돈은 거기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형금고를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것 큰 대형금고는 돈 그것주고 사지를 못합니다. 주요직인이나 관인을 보관하는 주요물품보관 하는 걸로 살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분이 없습니까? 더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의의결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소관에 대한 심의종결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1991내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비중에 오산공원수목원 수목식재 5,000만원은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임박해 있으므로 내년 예산으로 추진키로 하고 본예산은 감액키로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정 있으십니까? (재정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