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지난 2차회의시 개요 설명한 소관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보수입니다. 정기직 1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무관 봉급·수당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하수개발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을 2,580만원을 할려고 하는 것은 화장실에 하수도시설을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상수도로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차피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할 수 없겠다하는 판단이 되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화장실 수세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경내청소를 하기 때문에 물 뿌리는 작업은 여름에 먼지가 어떻게 많이 나든지 수도료는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지하수개발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뭘 넣어 버리니까 막혀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가서 보면 안되니까 두드려 깨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인부를 두 사람 변소전용으로 해가지고 바로 나오시면 바로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감독을 해서 우선 교육을 시키는 등 그렇게 배치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풍기 시설 설계용역입니다. 지금 환풍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당초 설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높아서 이 환풍기 설치 안해도 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환풍기를 설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도저히 먼지 때문에 안되겠고 해서 환풍기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풍기 설치에 따르는 용역을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진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물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라우찡 공사를 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그 밑에 제방보수지요.

저수량이요. 만수위가 되지 않고 자꾸 물이 줄어져 버립니다. 트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광산구의….

이것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기술타당성 검토를 다시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기술타진을 전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이 문제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그 전산실 운영하고 전산시에서 계속 텔레타이프가 있습니다. 팩스, 팩스가 있어가지고 그 팩스하고 단말기 컴퓨터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또 수경재배 양액순환기 모타가 있습니다. 모타가 있기 때문에 가정전등하고 사용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및 전문영농인 양성을 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농가로 구성된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300명 참석을 해서 300만원 하고 그 다음 해외연수 5명 요사이는 자본이 정보가 자본입니다. 기술과 정보가 그래서 너무 편협 된 기술과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농가 5명을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 자금600만원하고 해서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글쎄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위원님께서 또 한번…

1개 부처에요.

어디어디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을 전부 쭉 설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의심나는 사항을 질문을 하면….

금년에 우리한테 협의를 해 올때가 4월 23일경입니다.

6월 12일 날

예 4월 23일날 용역업체에 승인을 해주었어요. 아니 6월 12일 날은 기간 연장이고 4월 30일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청전에서 하도록…. 그 다음 도시정비입니다. 도시정비 1,000만원은 지금 현재 용역비가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2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계상을 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수립을 해야 할 이유는 총체 폐선부지가 4만 848평인데 이중에서 어느 폐션 부지는 도론 녹도 또는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팔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그 매각가능 부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재원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km의 구간 중에서 폐션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토지이용도를 우리가 제고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할때에 폐션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목적을 갖고 폐션부지를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던게 우리가 쭉 용역사업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에다가 맡기지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를 하는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2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 외국같은데도 중국도 그러고 독일이나 미국이나 가보면 자전차전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우리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 도로여건으로 봐서 자전차전용도로를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리 개설되어 있지만 광천동 터미널에서 광산구 소촌동으로 가는 80m광로라든가 이번에 내일모레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남서지구 하고 있는 광로 60m입니다. 상무대 옆으로 가는 도로가 그런 60m나 80m가 도로개설이 될 때에는 자전차전용도로를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폭으로는 협소해서 그러나 대로 35m이내의 도로는 자전차전용도로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또 저는 명년예산에 세워라고 하신 말씀은 사업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자전차전용도로를 하는 도시계획 도로계획을 구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건설주택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도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보면 사업수입으로 인해서 9,319만6천원으로 되어있고 잡수입으로 인해서 1억1,11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2억 437만 1천원입니다. 매각수입은 4지구에서 87.3㎡의 한필지 채비지가 있고 8지구에서 427.6㎡의 채비지가 있어서 이 2필지를 합하면 514.9㎡입니다만 ㎡당 18만1,000원을 보았을때에 시지구의 것이 1,580만1,000원 8지구 것이 7,739만 5천원 도합 9,3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잡수입은 은행예치이자발생인데 그리고 밑에 잡수입은 은행예치이자발생인데 우리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우리 국에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약 27억 정도 됩니다. 27억, 그중에서 정기예금 해놓은 것이 25억입니다. 25억을 해놓고 나머지 2억은 말하자면 정기예금을 안 하고 은행에 예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25억 정기예금 중에서 이번에 상환이자가 1억1,117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세입을 2억 400만원으로 봤고 그다음 페이지세출을 보시면 2억 3,409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2억 4백인데 세출이 2억 3,400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합을 보시면 예비비 2,972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총 예비비가 9,439만9천원인데 아까 위해서 설명 드린 세입 때 세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2억3,4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여기는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잔여채비지 매각 그래서 2억3,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9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산구 비아출장소의 관내에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정한데가 제9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지구인데 당초에 그러시기 전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한 페이지를 넘어서 45페이지를 보면 계속비의 조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비조서가 나오는데 당초에 9지구, 10지구를 52억6,700만원으로 봤는데 변경 59억 2,300만원으로 바꾸어줬다. 그 이야깁니다. 여기서 나온 당초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대충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면 개략공사비를 뺐을 때에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뭣 할려고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뭣 할려고 이 이 수치를 뺐냐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개략공사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계통에서는 편의상 개략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봤더니 59억 2,300만원이 되었다 그 애깁니다. 그 내용은 9지구가 43억 3,700 10지구가 15억8,6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비 조서라고 붙인 이유는 91년도에 해당되는 그 난이 당해년도 금년도 사업계획이고 명년 92년도에 투자할 것이고 93년도에 이 금액을 투자해서 3년간에 끝마치겠다하는 뜻으로 말하자면 계속비조서로서 우리가 기재를 했고 이 공사는 일괄도급입니다. 총괄도급, 말하자면 3년간에 할 것을 금년에 한번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은 연도별로 계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비조서을 첨부를 했고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내일 23일날 9지구는 조달청으로 계약의뢰을 하게 됩니다. 어째서 조달청으로 가냐 이것이 13억원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10지구는 15억 8,600인데 이 돈은 관급자재대하고 순공사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지구는 관급자재대를 전체 도급액이 13억 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무국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24일날 시행할 추진예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설명 말씀드리면서 다시 44페이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9지구의 택지조성공사해가지고 8억 4,634만원이 9억 3,097만 4천원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 변경하고 그런데서 나오는 말이고 여기 지장물건 보상도 평가를 해봤더니 우리가 계상하기를 5억 6,880만원으로 봤는데 이번에 양대평가사에다 평가를 해서 우리가 2개평가사에서 노온 산술 합산을 해가지고 나누어서 보니까 8억 2,157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분획계획측량 수요는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사업이 안 끝나기 때문에 지구계획분획 측량수수료는 금년에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늘어난 돈을 이렇게 합치고 삭감할 돈을 이렇게 합치고 삭감할 돈을 빼면 우리가 9지구의 3억2,735만1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고 그다음 10지구는 똑같은 이론에서 공사비는 5,460만원이 늘어나는데 지장물 보상비는 5,460만원이 늘어나는데 지장물 보상비는 다행히도 1억2,187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지 지가감정료 이것도 2,800을 감하고 해서 이를 테면 더 올리고 빼고 했어도 9,560만 2천원을 감해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에서 4지구 8지구 2개의 채비지를 팔려면 감정을 해야 되겠고 또 신문공고를 해야 되겠고 해서 감정료, 공고료를 3,409만 5천원을 사업비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원인이 한 서너가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과거에 해보셨을 것입니다만 절대 어떠한 보상을 하면 보상 물건 조사를 정확하니 해야 되는데 그 조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상비는 이사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다 띠어가지고 그럽니다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비까지 우리가 우어야 되거든요 철거를 할 때에는 그러한 기초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착오로 인한 것이 있고 또 우리는 아까 감정액을 적게 산출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주는 것은 적게 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감정사들은 기준치가 말하자면 지금의 공시지가에사가 물가상승률을 곱하고 자기들이 토지의 형질이라든가 그 건축물의 이용도라든가 건축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계상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더만요 그것이 플러스되지요. 알파는 뭣이냐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묘를 우리가 세어볼 때에 아 여기는 57기가 있구나 했는데 또 무엇인지 평형묘도 여기 우리 할아버지 있습니다하고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줄었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니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우리는 사실대로 내가 여기다 적은것이기 때문에 양해라실까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요 과거에 그래왔습니다 제가 수도국장을 할때에 동복댐을 막을때도 그렇게 해왔고 10년 전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엊그저께 지난 14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제방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평가사가 그 사람 왔고 또 지구민들 대표 4사람씩 왔습니다. 조회해서 또 위에 평가조서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지구민들이 와서 도산은 4만 5천평, 비아는 9만평입니다. 그 지구민들이 와서 필지별로 전부 다 자기들이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보상위원회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저를 믿어주시시오. 오늘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회 추경예산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금년 사업계획 중에서 사실상 최종추경이 다시 한번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인 사업인데 중간에 일반회계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화시대를 대비해서 좀더 민의를 수렴을 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행정에 활발하니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사업비중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전도 삭감하는 일이 없이 한번 밀어주시고 앞으로 잘못하시면 뭉둥이로 저를 채찍질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는데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했는데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저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그 사람한테 소송해서 저희 시가 진 것을 지출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주간에도 하고, 또 월간, 야간단속을 주 1회씩 해서 약 4회 정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 축중기 구입해 가지고 8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시도의 월별통계 숫자로 해서 보면 저희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야간단속도 많이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소파보수를 했습니다. 소파보수만 하고 놔두어 버리면 얼마 안가서 도로 벗겨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아까 남아 있는데를 띄어 내 가지고 놔두면….

지금 한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기존 아스팔트 도로만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소에서….

적은 도로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cm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해야되는데 20cm이하는 그렇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확·포장 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 관리만은 한계가 안 나눠져 가지고 20m이하까지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6m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받았으며 제 수입도 많이 올라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은 저희 시설비에서 주요사업비 부대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촌의 시설공사비가 1억 5,6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600만원에 대한 것을 신문공고료 그리고 토지분획측량수수료 등을 계상을 600만원을 했습니다. 추가로 했습니다.

예산심의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면허시험장이 아니고요. 기존 택시라든지 버스 종사자에 따른 1년에 8시간의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교육을 시킬려면 시에서 주관해서 실시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강사진이 없기 때문에 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치는 직할시 북구 율곡동 406번지에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택시라든가 시내버스가 휴업을 했을때에 전체시민의 발이 묶여진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따른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하면 경력증명을 부착하면 개인택시를 내줄수 있습니다만 이 경력증명의 발급이 어느 회사의 경력증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 여론을 수렴 하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고 같이 운전했던 동료기사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얘기하면 광주택시에 근무했다고 하면 광주택시회사의 회사사장이 도장을 찍어 준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택시의 여론수렴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완벽을 기함으로서 금년에도 개인택시면허를 하는데 한건의 하자도 없이 말썽없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여비를 가지고 가서 그런 공무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 한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근무처가 각각 틀립니다. 이러한 미군부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금년도 개인택시면허업무를 보면서 저희 직원이 졸도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면 약 5분의 1정도는 자기들이 경력증명 낸 것이 위조가 되었던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치했기 때문에 아무런 말썽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해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편물 관계 말입니다. 수수료관계 수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수료요. 등기수수료 그러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할 것을 등록을 안했다는 것을 안했다고 통보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등기수수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되지요 그 구간은 2,3km밖에 안되지요. 물량이 2.8km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량을 지금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500원에 대한 것은 정부노임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로 밖에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