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복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출 한 고흥 군수 를 대신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91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 법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91 일반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 입니다. 예산 총액은 65,795,739천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가 53,828,566천원이고, 특별회계 가 11,967,17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과 세출 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5,795,739천원으로 같습니다. 이중 세출 부분 제일 밑줄에 있는 예비비 및 기타는 3,301,769천원으로서 지방체 상환금 반환금 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회계 예비비 는 1,363,716천원입니다. 본 예비비 는 지난 2회 추경시 부결 되었던 토지매입비 317,200천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3억원, 소규모 어항시설 7천만원과 기타 경상비 133,900천원, 계 821,100천원과 기존 예비비 542,616천원을 합한 수치입니다. 3, 4페이지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로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규모는 53,828,56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는 같은 내용이니,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은 예비비 기정 예산 액 1,363,716천원중 52천만원을 감하여 지난 2회 추경시 부결 되었던 소규모 어항개발에 7천만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도비 보조금 3억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관내 군도의 유일한 미개 통지 구 7 호선 의 개통에 대한 주관과의 요구가 있어 5천만원을 계상, 총 52천만원을 경정 편성하고 예비비 잔액은 843,716천원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상단 계는 5항의 주요사업비와 6항 기타 경비 의 합계 수치입니다. 8페이지는 일반회계 의 세출 예산 을 장, 관, 항의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을 마치고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제 의원 총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 원안 대로 추경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사회 자가 본 안건 에 대해서 여러 의원 님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 아울러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으로 상정 되었던 3억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지사 포괄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본 안건 이 상정 되었다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서 또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공정무사하지 못하다는 결론하에 부결 되었던 안건 으로써 그동안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으로부터 많은 질의 와 자탄과 또 한편에서는 의회의 역할을 치하하신 군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안건 을 놓고 더 이상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15만 군민을 위해서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대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드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있다면 저희 의원 들이 의원 직을 걸어서라도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둡니다. 방금 의원 님들이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에 이의 가 없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2년도지방자치단체물품정수배정의건(군수 제출)

재무과장 모형규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고흥군 물품 정수배정 승인 요청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품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품 의 정수 책정과 취득의 목적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 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을 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고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는 지방 재정 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모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 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 물품 의 선정은 시 도지사 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장관이 매년 선정을 하고 정수 물품 의 책정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책정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되어 잇습니다. 이번 군의회 에 승인 요청한 ‘92년도 정수 물품 의 책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직제증설과 인원 보강으로 인해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는 물품 . 두 번재, 행정발전 추세에 따른 행정장비의 현대화 및 각종 실험 실습 장비의 필요성, 세 번재, 다발적인 민원 및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위생, 공해방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네 번째는 신규 배정 승인 신청 40종 142개 품목, 대체 구입할 물품 이 13종 60개 품목을 배정 승인 요청하오니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하신후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본 물품 정수배정 승인 사항은 장비확보를 위한 계획에 불과하며 책정된 물품 을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별도 예산 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예산 승인 시에 다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며 다만 집행 부의 필요이상의 물품 구입이라든가 호화사치 장비구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의회의 견제 수단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물품 정수배정 요청에 대하여 실과소관에 소요된 물품 은 제외해 두더라도 여기 보고 서 내용을 보면 읍면에 배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특정지역의 편중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배정과정의 배경설명을 자세하게 좀 대답해 주시고, 이 배정안은 오늘 의원 님들이 지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물품 의 배정을 재조정할 의사 는 없으신지 그 배정과정의 요점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물품 배정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물품 을, 앞으로 필요로 하는 ‘92년도에 저희군에게 각실과 의회,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을 무엇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합동 직무 를 통해가지고 주문 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이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편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같은 인상이 느껴 질란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 이 정수 요구가 안되고, 없는 읍면에, 또 있다 할지라도 요구가 된 읍면에 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가 신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써 어떠한 편중이라고 하는 저희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고 각실과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고 서를 보면 한 개면은 10종 정도까지 물품 이 배정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면은 하나의 물품 도 가지 않은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도 물품 배정이 안된 읍면은 정말로 기존 물품 이 있으니까 물론 심사 숙고해서 결정 을 하셨겠지만 본 의원 이 보기로는 그 해당 그 지역도 필요한 물품 들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정된 면에는 뭐 9개, 10개까지 배정이 되었고, 단 조그만한 텔레비전 하나라도 배정이 안된 읍면이 한 대여섯군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과장님이 물론 물품 을 주문 을 할때 집계를 내가지고 기존 물품 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에는 배정을 안했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 보고 서 내용을 보면 너무도 한족에만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조정을 할 용의가 없으신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각실과에서 요구한 바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집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원 님들께서 무엇인가 편중적으로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꼭 고집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수 물품 신규 구입 현황하고 기존 읍면에 배치된 현황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의회에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참고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의 뜻을 과장님께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문 하십시오.

청소차 배정과정인데요. 11개 읍면에는 이미 배정이 되어있고 4개 읍면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개 읍면을 제외한 4개읍면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16개 읍면으로 봤을때 5개 읍면인데 그중에서 1 대가 풍양면이 되므로 인해서 나머지 4개 읍면이 남았다 이렇게 봐질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읍면이라고 하는 면에 해당되는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좀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청소하차 우리군에 군관내에 필요로 하는 청소차가 18대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17대는 정수 승인 이 났습니다. 책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1대만 정수가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1대 더 사야만이 18 대가 모두 확보됩니다. 이것이 동일면에 1대만 사줘버리면 사준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확보 계획을 1대만 더 세워버리면 내년에는 각 읍면에 고루 전부 1대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

기 계획되어 있고 이 1대만 승인 요청이 되면 우리 정수가 다 확보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확보가 됩니다. 정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준다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좀 안가서... 네, 알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우리 송기복 의원 님께서 원안 대로 동의 를 해 주시라는데 저는 조금 보강을 해서 아까 송복조 의원 님이 말씀하신 현재 빠져있는 면이 몇군데 된 것 같습니다. 그 면은 충분히 보강을 해서 이번 회기 가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에 올리더라도 정수배정을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번에 배정을 못하면 다음 예산 에 편서잉 안되니까 정확하게 각 읍면에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정수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물품 을 우선 많이 구입해 놔야만 편합니다. 공무원피 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세탁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또 읍면에서 세탁기가 꼭 필요한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이런데는 세탁기가 있어야만이...

보건소 는 필요한것 같습니다. 주로 읍면을 이야 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 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소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들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님 제가, 이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 확보 요구를 하니까 이대로 그 면에 앞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면 장차에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이 범위내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그때는 몇배 확보니까, 숫자 확보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면에 간다는 것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상정 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것이 신규 예산 , 내년도 예산 작업을 곧 시작합니다. 그전에 이것이 승인 이 나야만이 할, 저희들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승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승인 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여기 보면 부서 별로 해서 지적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가 무슨 도양읍 이라든지 과역면이라든지 쭈욱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필요한 물품 을 여기에 숫자를 썼기 때문에 저는 그 배정과정에서 하나도 정수 물품 이 안간 지역을 변경을 해서 재조정을 앞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질의 를 드린 것이지 이 예산 을 가지고 지금 얘기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안 대로 통과를 해주시라는 과장님의 말씀도 좋지만 이 배정 과정에서 앞으로 재조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재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유태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승인 요청을 해와서 승인 이 만약에 된다면 재조정이 가능한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물자확보입니다, 확보.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까? 예산 심의 에서 승인 요청이 안된 예산 은 승인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 때 이런 물자내용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예산 에 올리는 것이지 어느면에 주로 달코,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숫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배정에 숫자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승인 요청에. 다음에 다른 면이 또 하나가 생겼다 그럴때에는.

그때는 또 추가 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배정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산 심의 전에.

네, 할 수 있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최ㅐ형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송복조 의원 님 말씀과 같이 우리 동일면은 하나도 안들었는데 유택근 의원 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것이 승인 이 나더라도 이번에 본 예산 때 그것이 추가로,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동일면이라든가 아니면 안들어간 면이 신청 을 하면 받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숫자확보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여기 나온 이 명세내용, 내년도 사업계획에 사업계획 수립을 할때 이것을 예산 에 반영시킬 것입니까? 이 내용대로 하실랍니까?

의회에서 승인 만 해준다면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한 은 예산 에 반영하고 안하고 하는것은 저희들은 반영한다 할지라도 도니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돈이 있으니까 이것이것을 사자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검토하겠죠? 그런데 이게 오늘 승인 을 해준 것이 집행할 때까지 이게 유효합니까? 기간 이. 이것이 한번 승인 이 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유효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92년도 정수 신청 이니까 ’92년도까지만 유효하고 그 후에 필요하면 또다시 매년 이것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 말까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십시오.

명년에 ‘92년도에 지금 현재 오늘 승인 이 끝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일면은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승인 할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명단에 보면, 그럼 ‘92년도에 우리 동일면은 서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까?

이 계획은 변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추경때마다 변경을 해가지고 그 추경에 반영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수시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필요로 할때에는 또 이 계획을, 추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일면이 지금 빠졌다, 빠진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필요로 할 때에는 다시 또 추가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명년에 우리 동일면에서 무엇을 하나 신청 할란다 하면 다시 의회에 승인 을 받고 신청 을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하니까 오늘 다시 여기서 승인 이 안되더라도 다시 좀 여러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 재조정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원 님들이 해당면과 협의해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면 그것만 여기에 추가해서 이 다음 회기 가 언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아마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본 안건 에 대해서 찬판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 정수를 신규배정 40종 142개 대체구입배정 13종 60개를 원안 대로 배정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 제출)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에 관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및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중에 공유재산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가진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 의결 을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연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을 관리할 때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재산을 조정하는 것이 재산관리의 원칙입니다. 다음은 의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것은 취득이 5건, 용도 변경이 1건, 매각처분이 3건,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고흥읍 남계리 소방 파출소 부지는 원래 도유재산으로써 군에서 매입을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며 ‘91년 5월 18일 도의 매각 승인 된 재산으로서 매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고흥읍 남계리 684-7 대지 195평, 구 보건소 건물은 내무부소관 재산으로 건물이 노후되어 ‘91년 6월 4일 용도폐지, 철거 승인 되었으며 대지는 재무부소관으로 본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91년 7월 12일 매각 승인 신청 을 하였으므로 재무 부의 승인 이 나면 이를 취득코자 합니다. 세 번째, 동일면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동일면 백양리 808-1번지 외 2필지 1,000평을 취득 조기 준공하여 대민행정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변경 재산입니다. 고흥읍 옥하리 176-2번지, 부군수 구관사는 1931년 건축된 목조 노후 건물로써 계속 유지 관리시 년 400만원내지 500만원의 수리 비가 소요되어 용도 폐지후 철거하여 군청 차 고지 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241-15번지의 2필지 1평은 고흥군민회관 부지로 사용코자 매입했으나 군민회관 광장 조성후 필요없는 짜투리땅으로서 재산의 조성 가치가 없으므로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하오니 본안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하신후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재무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이의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동일면 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808-1번지의 1필지 1,000평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이 8천만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8천만원으로 충분한지 또 부지 정지작업을 해야될 겁니다. 그 정지작업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처분란에 고흥읍 남계리 243-13번지 전 104입방미터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 들도 그런 예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짜투리땅, 어떻게 보면 매입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매출은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 앞으로 받을돈이, 12입방미터, 5입방, 2입방, 5입방 세필지인데 고흥군 전체적으로 팔고 사야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고흥군 재산중에서 하필이면 세필지만 얼마 안된 평수를 회기 에 상정 하면서까지 팔아야 하는가, 그 외의 것은 불요불급한 것 외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것 무슨 살려고 하는 사람이 꼭 팔아주라고 해서 사정해서 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이니 두가지 질문 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일면 청사부지 저희들이, 1,000평. 아직까지 의회의 승인 아 나야만이 조사 측량을 하고 감정의뢰를 하고 그 결과 땅을 사고 , 그 다음에 정지작업을 해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1,000평 가량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꼭 1,000평이 필요하다, 혹시 감정한 결과 측량해 갖고 감정을 해서 돈이 저희들이 8천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하면 한 800평도 살 수 있는 이런 여유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만약 1,000평을 다 사면 더욱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00평 사놓고 면사무소 부지 활용하고 나머지 300평이나 남으면 그놈 또 몽땅 팔아지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8천만원을 거기서 건져낼 수도 있는 이런 좋은 재산 가치의 효과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우선 계획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짜투리땅, 이것을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의원 님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그 짜투리땅이 당초에 고흥군 85년도에 군민회관을 건립할 때에 땅을 전부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을 이제 경관 조성을 하고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길을 내놓고 보니까 한평이 남아요. 저 구석지에가. 1평이 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또 본인들이 저에게 와서 이것좀 우리에게 팔아주시오. 이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분해 버리는게 무방하지 않겠냐, 그래서 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토지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매각 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보존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기복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재산 처분이나 취득 문제는 분명히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오히려 권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짜투리땅에 대해서는 마침 살자가 있을때에 잘 팔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입자 위주의 행정보다는 우리군청, 행정 집행 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 3평 남짓한 땅을 가지고 팔아서 우리 군 예산 에 어떠한 보탬이 된다거나 특별히 계획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시급한 처분을 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평, 4평, 5평 정도의 땅을 처분안을 오늘 의회에 내놓은 것 보다는 앞으로는 통괄적으로 아까 고 의원 님 말씀대로 군청 전체 통괄적으로 아까 고 의원 님 말씀대로 군청 전체 통괄적으로 조사해서 매각처분 할때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재정 에 계획성 잇는 집행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고, 차후는 이렇게 매일 조그만 한 것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 이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승인 , 이대로 또 어차피 승인 요청이 왔으니까 승인 해 줄 것으로 아울러 동의 합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면 청사 부지를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봉래면하고 인접한 면인데, 우리 최형문 의원 이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항상 걱정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땅 부지문제는 기부체납이 아니고 군비로 땅을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되도록 땅 평수가 많이 나오고 군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얘기는 불확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심하게 질문 도 해서 면박을 줄 수도 있는 요소가 됩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및 질의 얘기입니다마는 1,000평을 기확보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1,000평을 확보해야 되고 또 700평만 필요하면 700평만 사야되는데 재무과장님 말씀은 3,000평, 4,000평, 사더라도 그 돈주고 많이 사서 뒤에 땅값 오르면 다시 팔아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평수는 1,000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0평을 확보해 주시고 부지정지작업 문제는 당초에 이 사업비의 목적이 부지 매입비로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정지작업비로 이 사업비를 소요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을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추경 예산 에 통과시킬 때에는 동일면 청사부지 매입비라고 했었지, 정지작업비로 안섰습니다. 혹시라도 매입에 쓸수 잇는 비용을 8,000만원이 소요돼서 세워주는 것이지 정지작업비로 소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본 의원 의 생각에는. 혹시 정지작업비 2천만원이 된다고 가상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고 그러면 또 세금도 내야되고 매입에 관한 세금, 나머지 돈 가지고 땅을 500평이나 600평이나 700평 미흡한 땅을 사가지고 겨우 청사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졸속행정이나 그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재무과장님 각별히 조심해 주시는 그 돈이 꼭 매입비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고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8천만원은 매입비로 밖에 못씁니다. 그리고 정지작업비라고 하는 것은 별도 시설비 , 건축비, 그것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8천만원 가지고는 땅만 사는 것이지 어떠한 시설비 로는 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질문 하신 의원 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안 건 공유재산 취득 5건에 4,414㎡ 용도폐지 1건에 62.8㎡, 처분 3건 12㎡,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3건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과장으로서 예산 을 통과하는데 그칩니다마는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새마을과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또한 의회와 협의해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세군데 사업장은 의회와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소 애매한 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법과 제도를 초월해서 신의를 바탕으로 우리 15만 군 민의 살림을 진실하게 보살피자는 뜻에서 잠정 합의 본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드렸습니다. 부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끝마치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실과 소장님들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군 민의 복지증진과 본군 발전을 위해서 연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