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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제6회 제3차 본회의1991-10-22

양태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홍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중 김문식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교부현황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자료준비 미비로 인해서 답변이 안 됐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이미전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환지청산금징수교부현황에 앞서서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으로 약 30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0년 10월 16일날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말일날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72억 1,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촉탁등기는 전체가 3,540필지에 그 실적은 3,440필지로서 97%를 마무리지었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금이 전체적인 대상이 2,075필지에 12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적이 1,790필지에 108억 5,900만원이 징수돼 가지고 85.6%를 징수했습니다.청산금교부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대상이 1,060필지에 10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청산금을 타 간 사람이 887건에 8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에 있어서 환지청산금 조기징수토록 촉구,독려 및 홍보를 했습니다.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안내를 5회에 걸쳐서 했고 반상회보 및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5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납부독려반을 편성해서 3회에 7명씩 5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독려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환지청산금 미납자는 연체이자가 5%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지청산금 교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산금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시최고를 한 다음에 공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까 실적이 108억 5,900만원중에서 현재 나간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7억 9,100만원이 나가 가지고 현재 미교부 돼서 11억 6,6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환지청산금 징수교부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홍우의장

질의하신 김문식의원 어떻게 도시과장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고생

고생김문식의원

많이 하셨습니다.

지홍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종결되었으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토론 및 가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장국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의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 많은 일을 하신다니 다소 의구심이 갑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의가 충족하니 여러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지홍우의장

이장국의원님의 말씀은 금년도가 이제 11월과 12월 두 달밖에 안 남은 짧은 기간중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대단히 충족해 있기 때문에 다소 의심은 가지만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의원

이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갈매동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갈매동에 거주하는 관계로 본 청사 건에 대하여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갈매동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갈매동 청사는 먼저 1회 때 추경예산안 대로 정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인즉 아무리 그리벨트 땅이라고 해도 750평을 구입하는데는 1억원 가지고는 구입을 못합니다. 감정가격만 해도 평당 27만 2,000원이 나와 약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땅 구입만 해도 2억원이 잡혀있는데 그것 1억원으로는 구입을 못하고 먼저 1회 때 예산안대로 정정하여서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홍우의장

예. 이석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면 지난 1회 추경예산안대로 그대로 두고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서 상정한 내용에 대한 자구를 수정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이석기의원

예, 맞습니다.

지홍우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동

갈매동강자현의원

청사 건 문제는 어제 회계과장님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수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수정 통과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게 자구수정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해야 되고 그 의견에 찬성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양태홍의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유기농업용 분뇨장 설치 건에 관해서 토론할까 합니다. 지난날 60년대말 70년대 초에 농촌지방에는 퇴비사를 만들라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놨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와 각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용가치가 없어서 다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없는 정책 입안이 돼서 농민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기농업용 분뇨장 설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또 농민에게 3분의 1을 부담시켜 한다고 하면 또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계시다면 전액을 보조를 해서 농민에게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일어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공원설치법 제41조4항에 보면 근린공원은 도시근교 500미터 이내에 할 수가 있지만 그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은 토평리 샛강에다가 하고 계신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근린공원법상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이 법을 어기고 계속 도시근린공원조성계획만 고집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굳이 하시고자 하시면 광역권 공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니 그렇게 명목을 바꿔주시고 장자못 산책로 개설 용역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이 너무 많이 오염돼서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준설작업을 먼저 상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서 산책로 개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건은 전액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 토론은 건설부에다가 먼저 질의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지홍우의장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

김문식입니다. 주차장시설확충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800평에 대한 아스콘 포장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 의견 같아서는 현재 포장을 하면 땅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현재 대형차량을 억제할 수 없는 실정에서 임시로 자갈이나 모래같은 것을 임시로 다져서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시일이 흐른 다음에 계속해서 완전히 대형차량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가 됐을 적에 거액을 투자해서 본 공사를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시청 청사 내에 공용주차장 임시주차장 가설 액수가 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천막을 쳐서 공용주차장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낭비하지 말고 포장을 안 쳤으면 어떻습니까? 포장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닥만 아스팔트로 깔아서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시설을 하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홍우의장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

이석용의원입니다. 일반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판공비 의원과의 간담회 도의원 150만원과 시의원 150만원 간담회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도의원 모두 무보수명예직으로 오직 주민에게 봉사한다 하였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도의원 간담회 등으로 2개월에 300만원을 지출한다면 1년에 간담회비로 1,8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하여 숫자 정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홍우의장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강자현의원

하면 오늘 굉장히 회의가 빨리 끝나겠네요. 우리 아까 과수저장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유기농법과 그 관계는 50%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실제가 우리 이석기의원님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시기 때문에 이따 기회가 왔으면 한 번 더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찬·반 토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장국의원님께서 그냥 무조건 통과를 하시자는 말씀이 있자 자꾸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분이 여러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우리가 좀 충분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다음에 토의를 해 갖고 어떤 집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꼭 동의재청해서 한 건씩 넘기기가 어렵고 전체가 묶혀 있기 때문에 쭉 그렇게 해 왔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강자현의원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천 번씩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후 지혜를 받아서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원수가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야말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근면풍토가 사라졌고, 나 하나만 아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개인도 재벌도 무슨 일이든지 하고 만다는 생각 때문에 국제수지가 100억불 적자를 돌파했고, 4,000여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고 도산을 하는 이때에 이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은 참된 지혜와 솔선수범하는 정성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방금 이석용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의원 감담회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그러한 발언을 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또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재정상 살림을 잘 하시려는 의지가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장국의원의 말씀과 같이 무수정 통과를 시켜드리고 싶은 심정도 듭니다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들춰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려는 맥락에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지금 하는 것을 알고 참 바람직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10% 절감운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총 추경예산 146억중에서 10% 를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액을 10%를 삭감을 하니까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4억을 어디서 뺄까 하고 궁리하고서 전부 들춰보니까 뺄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예산 성질상으로 볼 때 삭감할 수 없는 부분 인건비라든가 그 외에 특별회계로 해서 시행하는 것은 도저히 빼면 안 되겠고 또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 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삭감 가능한 부분이 어디냐 하고 검토한 결과 정보비라는 항목이 좀 애매모호 한 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같은 정보비 성질을 볼 때 그 항목이 검토를 해 보니까 매우 어려운 시정 여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는 지혜와 정성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보비를 보니까 7,600만원이랍니다. 7,600만원중에서 10% 정도를 삭감할 것을 저는 여러 의원동지에게 이러한 것을 동의를 하라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너무 분위기를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찬성 동의는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다만 우리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위해서 의견이 계시면 충분히 토론에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찬·반을 또 묻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사실 추경예산안 중에서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있는 액이 정말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노동 시립공원묘지 관리사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노리에 시립공원묘지는 현재 포화상태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지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그만한 가건물식의 건축물을 설치해서 계속 앞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관리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관리운영을 하다보면 앞으로 인원을 고정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고정배치를 하다보면 영원히 계속 고정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를 하려 했으면 진작했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공원묘지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자리에 이제 관리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불법 매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건물을 설치를 해서 관리사무실로 쓸려고 하는 안 같습니다마는 기히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있으니 이 청원경찰로 해서 여기를 감시감독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관리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고정인원을 배치를 해서 이것을 해야만 될까 하는 의견으로 저는 이 안을 좀 더 재검토 했으면 하는데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의장

강자현의원님 말씀하실려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강자현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가 그것을 발의를 했는데 오늘은 총무담당관님한테 회의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번에 무연고 묘지 정리를 하고 묘지마다 다 말뚝을 박고 그걸 다해서 아마 정리 과정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한 1,000평 정도 나와가지고 한 800기요? 앞으로 한 800여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이 생겨서, 그런데 밤에 와서 그냥 묻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실려고 하고 효율적으로 하실려고 그래서 그 안을 제시한 것 같아서 이제는 만장이 됐다고 분명히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만장이 됐으면 무슨 유골 지키려고 그걸 합니까? 필요도 없는 걸 한다 그랬는데 한 1,000여기 우리 주민을 제대로 거기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하실려고 한다고 해서 그저 삭감보다는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그건 나중에 알아진 얘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홍우의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장국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무수정이장국의원

통과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꼬집어 말씀드린다면 백교-대원사-동락천 산책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할 일이 너무 산재해 있는데 산책로 개설에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며 어제 질의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화저지선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방화저지선에는 미약하므로 본 의원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되기에 이 계획은 다음으로 미루고 타 용도로 변경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홍우의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의원

양태흥의원님께서 유기농업용 분뇨장 및 과수저장고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저장고 설치는 설계도 해야 되고 웅덩이도 얻어야 되고 또 허가절차도 복잡해서 올 추경에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용 분뇨장 설치를 하는데 한 4,000만원 듭니다. 4,0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2,000만원×200평×1개소 해서 2분의 1 해서 2,0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과수 저장창고를 하면 이것도 1,000만원, 1,000만원 양쪽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이것은 과수 저장창고를 1,000만원을 못하면 유기농업용 분뇨장 창고 하는데 이것을 1,000만원을 이쪽으로 도와주셨으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저장창고 하려면 4,000만원이 듭니다. 어차피 50% 보조를 요청하셨는데요. 이것을 50%를 유기분뇨장 설치하는데 이렇게 돌려 주셨으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의장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대단히강자현의원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마는 구리시의원입니다마는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수 저장은 금년에 먹골배아가씨도 해서 우리 동구동이 주로 과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동으로 이게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농업 창고는 이게 갈매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끌어가는 것 같은데 암만해도 본회의장에서 서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면 서로 우습고, 암만해도 의견 조정이 충분히 돼 갖고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해도 그게 정말 삭감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일 하시는데 지장이 초래되면 의원들리 알지도 못하고 삭감했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을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자체 조정도 필요하고, 계수조정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갖고 조정을 해 갖고 통과를 해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는 도저히 뭐 이장국의원님도 무수정 통과하시자 그러고 또 수정하시자는 발언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암만해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지홍우의장

예. 강자현의원의 발언 요지를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정회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이장국의원님께서 시청에 집행기관에서 대단히 성의를 가지고 편성한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무수정 통과했으면 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을 드렸었고, 또 막상 그런 양해를 부탁드린 입장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각기 시민의 소리를 대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지역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등등의 부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는 뭔가 의견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강자현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아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대표로 정회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회 동의에 반대 없으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0시 36분이 되겠습니다. 강자현의원님의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의원님들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찬·반에 의견이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

찬·반 토론에 앞서서...

지홍우의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찬·반 토론이 아니고 조정된 의견을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

찬·반 토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동안 정회를 1시간 해서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고 계수를 맞췄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본회의에서 의견이 상충된 점과 또 의견 조정하는 가운데 많은 조정을 거쳐서 대략 결정되어진 것을 상정함으로써 우리가 본회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매동 청사 신축비 2억원은 삭감하여 기존 예산대로 토지매입비로 존치시키고 토지매입비 기존 예산액 3억원중 2억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은 기존 예산대로 토지매입비로 존치하기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책로를 위한 비용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설묘지 관리사 신축에 따른 제경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73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원 감담회라고 했던그 내용은 실제 알아본 결과 우리 시·도의원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고 그 기관 운용 판공비성인 것이기 때문에 시정간담회라고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결의를 봤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샛강개발 용역비 3,000만원은 그린벨트내에 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답지한 후에 집행하는 조건부로 통과할 것을 저희 의원들은 의견조정을 봐서 본회의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면 되죠.

지홍우의장

지금 강자현의원 말씀이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 본 결과 이에 대한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락된

누락된강자현의원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홍우의장

말씀해 주시죠.
아까

아까강자현의원

정보비를 10% 삭감하기로 그러한 말씀들이 계셨는데 10% 는 이미 절감예산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10%를 절감을 한다고 합니다. 자체에서 하고 우리가 10%를 깍고 또 자체에서 10%를 절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20%를 절감하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활유 역할과 같은 것인데 윤할유를 치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서 굉장히 시정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그런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저장고 관계로 과수 저장고와 유기농 퇴비장 신설 문제는 벌써 공사내용이 많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주차장 문제도 이미 임대까지 하고 많은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손을 대지 않고 지금 보고드린 것만을 통과시키는데 총 1,733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이 보고를 드립니다.

지홍우의장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부문은 총 요구액이 67억 8,660만 7,000원 중에서 1,733만 7,000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조정을 봤다 이런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정식 동의 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이상운의원

이상운입니다.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강자현의원이 설명한 계수를 뺀 원안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지홍우의장

강자현의원님의 보고된 내용대로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이상운의원님께서 정식 동의 말씀의 요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은 총 요구액 67억 8,660만 7,000원중에서 1,733만 7,000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이상운의원님의 정식 동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강자현의원님의 보고된 내용대로 이상운의원님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은 총 요구액 78억 7,151만 1,000원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제2회 특별회계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손대야 될만한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에 동의합니다.

지홍우의장

양태흥의원님께서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연구검토해 본 결과 손댈 부분이 거의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든 의원님들이 재청하시고 찬동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회계 부문에 총 요구액 78억 7,151만 1,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3차 본회의까지 2일간에 걸쳐서 91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토론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및 시청에서 나와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