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방규익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또한 특별위원회 9명이 선출되었습니다. 91년6월10일 서초구청장을부터 제출된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이 91년10월21일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위원장의 동의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유원규위원입니다. 10월21일 본회의에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991년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으로는 신주성위원, 한봉수위원, 이종호위원, 정봉균위원, 김창기위원, 이호혁위원, 유원규위원 합하여 7인으로 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의안번호 16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이 년장자라는 뜻으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이제부터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회의진행이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구민의 날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우선은 위원장에 신주성위원과 간사에는 김창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는 신주성위원과 간사에는 김창기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원규, 신주성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창기위원 나오시죠. 간사 김창기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본인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본 회의를 원만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제정조례안은 사람으로 말하면 생일날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적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훌륭한 조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예,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으로부터 상정을 해주신 서초구민의 날 제정을 그 날짜를 우리가 언제라고 이 자리에서 의견개진을 하기 이전에 과연 서초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을 한번 의견개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본 회의에 이 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일은 특별위원회가, 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지 않고도 충분히 본 회의장에서 찬.반성토론을 거쳐서라도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부 위원님들 의견은 타 구에서도 아직 20년, 30면 된 이런 구에서도 구민의 날이 제정되지 아니한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서초구가 이 서초구민의 날을 제정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두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을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 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구정 또 구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남이 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왜 하느냐라기 보다는 다른 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감히 엄두도 못내는 일들이 저희들 구정이나 또 구민들의 어떤 사기앙양 진작이라든지 어런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구정이나 구민들의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특별히 개인적인 해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보다 좀 진취적인 어떤 사고를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구민의 날 제정이 과연 필요한지, 하지 아니한지 이 문제부터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저을 하고 구민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생일날을 언제로 정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순서로 회의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서초구민의 날이 다른 구, 다른 지역에 관계없이 적어도 앞서가는 서초, 구민과 더불어 이끌어가는 구 행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서초구민의 날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하고 또 우리들이 이 제정된 구민의 날을 정말 서초구와 서초구민을 위해서 알찬 이 축제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하므로 해서 40만 서초구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서초구에 산다는 자긍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 구민의 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봉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봉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날을 정해 놓는 것이 좋으냐, 안 정해 놓는 것이 좋으냐 그런 얘기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선 구민의 날 제정동의를 정식으로 냈으니까 찬성을 물어 주십시오.

거기에 한봉수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1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제를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민의 정치화시대로 되니 않았느냐 이렇게 볼 적에 과거에는 어떤 구의 행사가 그 구청장 임의로 봄에 한다든지 가을에 한다든지 여름에 한다든지 이렇게 변해서 일관성있는 그러한 행사를 지속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그날을 그야말로 구민의 하나의 축제일로써 이렇게 한다는데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유원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말씀 있으시면...

여기 또...

예, 천승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구민의 날을 제정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보다 우선 검토해 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산업사회의 발달로 도시가 팽창하여 이웃간의, 지역간의 의사가 단절되어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때 구민의 날 행사를 제정 화합 단결하여 더불어 사는 서초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관주도 형의 행사로 시작되어 행사로 끝난다면 예산의 낭비, 인원동원의 애로사항 기타 제반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날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끌어서 명실공히 진짜 더불어 사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이것부터 검토해 보고 구민의 날을 제정하느냐, 안하느냐가 나중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천승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한 행사문제는 일단 구민의 날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사를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무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추후에 정해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을 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이번에 초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말 경제상황이 좋으면 좋은대로 예산상황이 나쁘면 나쁜대로 그 때 그 때에 어느 정도로 맞는 그러한 행사가 계속돼서 추진돼 나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가부도 안 물으시고...

이의가 없으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언제 날짜를 정해 놓는 것은 좋은데, 몇 일 날짜로 하는것이...

예, 그거 상정하는 것입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안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훌륭한 조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분도 빠짐없이 토론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께서 우선 토론해 주시고 수정안이 없으신 위원순으로 순번적으로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예, 유원규위원님.

유원규위원입니다. 이번 제안은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을 한 너댓가지로 대별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두번째가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이라고 되어있고. 세번째가 자긍심을 고조하고 한 가족된 지역주민의 화합과 라고 되어있고. 네번째가 미래의 자치구 위상 확립을 위하여라고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주요골자에 구민의 날은 5월16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정에 관한 참고사항으로써 각계인사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 812명 82.4%는 구민의 날을 제정함이 좋다고 답하였으며, 551명 67.9%는 구민의 날 제정을 개청일인 5월16일로 함이 좋다고 응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가 구분 독립된 것은 1988년1월1일이며 집무는 강남구청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법적 개청일은 1988년1월1일이며 여기에 말하는 516일은 개청후 약 반년후인 5월15일 진로도매센터 부속건물을 임시로 임대하여 임대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한 날이니 서초구청 개청일이라고 유권해석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자 중 이라는 내용은 설명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개청일이 5월16일이라 하니까 그 날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배경과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참다운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출범한 지방자치제의 시작인 구민의 구 의회의 개원일을 구민의 날로 택일하는 것이 본안 제안 취지에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제정 이유에 지방자치제 실시라든가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이라든가 구민의 자긍심 고취, 자치구 위상 확립 등 뜻에 부합된다고 여겨지며 본 안에 5월16일을 4월15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4월15일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아니고 재청을, 왜냐하면 재청을 받아 주어야만이 의안성립이 되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4월15일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월15일 말고 또 다른날 있으면...

예, 다른 위원, 또 수정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 구민의 날의 제정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이르기까지는 영등포구에서 강남구로 75년10월1일 분구가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위원은 구민의 날은 최초의 구분 월.일 택하여 10월1일로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재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재개의 10월1일...

그러니까 10월1일이 영등포구에서 강남구로 구분된...

강남구로 구분된 일자입니다.

구분된 일자가...

예, 10월1일 입니다. 75년10월1일이...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께서는 10월1일로 수정안이 나왔습니까?

수정안이 아니고 재개의...

재개의로 나오셨습니다. 또 뭐 말씀...

아니 요것을 물어봐 줘야지 재청이 없으면 이 안이 성립이 안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동의된 뭡니까 동의된 재개의를 놓고 토의할 때... 다른 안 없으면 표결하고 토론하십시다. 재개의가 뭐 있나? 다른 날짜 있나 물어봐주십시오.

다른 날짜,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세 안건을 놓고 토론합시다.

그럼 상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유원규위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원안하고 원안이 5월16일...

예, 원안 5월16일...

예, 동의하고 개의가 4월15일 재개의가 10월1일... 그러면 이제 찬.반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아니예요. 5월달에 하지 않고 그전에 했다구요. 3월달엔가 햇다구요. 그걸.

없지요. 그전에 했다구요. 그전번에 제출한 내용이 나와 있죠. 전번 제출은 이제 내가 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전에 구에서 제안한건데 거기 설명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 본안 5월16일안과 유원규위원께서 제의하신 4월15일안 또 이호혁위원께서10월1일안, 3안이 나왔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한봉수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발언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안은 5월16일로 구민의 날을 정하자는 것이고 개의는 4월15일이 서초구의회가 탄생된 날이니까 의의가 있는 날이 아니겠느냐 해서 4월15일이 좋겠다. 그 다음에 재개의는 10월1일이 옛날 영등포구에서 강남구로 분구된 날이기 때문에 10월1일이 좋겠다. 재개의까지이제 3개안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5월16일이 구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찬성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전폭 지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 서초구가 88년1월1일부로 법정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초구만이 분구가 된게 아니라 송파, 노원,중랑, 양천, 서초 이렇게 해서 5개구가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가 될 당시에 저희들 서초구의 모든 공문발송이라든지 이와같은 행정은 그 당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스럽게도 그 당시 88년1월1일부로 우리가 살림을 서초구가 살았던 곳은 강남구청 1층에 한 방을 얻어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셋집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동년 5월16일 진로유통도매센타에다가 저희를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그 때 정식으로 서초구청이라고 하는 입간판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88년1월1일 강남구청에 붙였던 서초구의 간판을 서초구, 확실한 용어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무슨 서초구 개청 준비위원단인가 하는 입간판을 붙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5월16일을 구민의 날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은 이 구민의 날은 모두의, 위원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사회적으로 봤을때 우리 구청의 생일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그의미를 우리가 다분히 부여한다 라고 했을때 5월16일이 왜 합당하냐 지금 개의에서 4월15일은 지방자치제가 금년에 실시되면서 전국적을 개원된 날이 기초의회의 개원날짜가 4월15일입니다. 또,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4월15일이 과연 서초구민의날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문제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로 보았을 때 만약에 아예 지방자치제가 개원되기 이전인 30년전에 대한 민국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제정을 해놓고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제2차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하게 되어서 4월15일로 이렇게 개원했다는데 그 의의는 자못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초구의 한 1개구로 봤을 때 지엽적으로 우리가 서초구만이 4월15일날 개원했다 하면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4월15일날 기초의회가 개원된 날이라고하면은 오히려 정식으로 비록 임시 청사이긴 했지만은 서초구청의 간판을 붙여준 그 날짜보다는 그 의미가 덜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개의에서 말씀하신 10월1일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이 영등포구에서 서초구로 분구가 된 날이라고 하면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 의의를 별로 찾을 수가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서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날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상징을 부여하는 그 날짜가 어떤 특정기념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그 의의를 찾기보다는 적어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서초구가 뭘 했느냐, 실제 서초구 본청사가 개청된 날은 아마 90년12월1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2월18일이, 5월16일 임시청사 개청한 날하고 본충사가 준공되어서 개청한 12월18일하고 이런 데에서 의읭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5월16일이 그래도 처음으로 서초구청의 이름을, 명패를 달아준 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5월16일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 원안인 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에 따라서 보충...

아니 저 순서대로 하십시오. 한봉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봉균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발언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정봉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달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저 박홍달위원입니다. 한봉수위원님이나 정봉균위원님 제의자인 유원규위원님의 말씀들이 다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구청에서 구민의 날을 상정하고 여론조사를 한바를 보면은 각계각층에서 1,000명 중 총결과의 응답자는 812명 중 669명으로서 82.4%가 참석하였고 그 응답자 중 551명, 67.9%가 한봉수위원님이 찬성동의안을 내신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응답조사서에 보면은 서초구 분구일부터 개청일 또, 청사준공일, 구의회 개원일 이 4가지만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안의 내용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데에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 의회가 개원된 날, 정봉균위원님께서는 전국이 같이 4월15일로 했으니까 좋지 않느냐 그러나 서초구민의 날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4월15일은 큰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30년동안 지방자치제를 외쳤던 날입니다. 외쳤던 날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특히 자립도가 가장 높고 또 우리 자립으로서 할 수 있는 또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원하던 이날을 전체의 우리 민주화의 첫 발걸음인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저는 유원규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전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생일날은 어떻든 난 날로 정해지는 게 확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민의 날은 시기도 어떠한 구청이 간판 단 날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도 중요합니다. 해가 너무 짧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또 너무 덥다거나 해서도 저는 행사하는 데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어떤 날짜에 대한 어떤 진의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지금 서초구청의 간판을 단 날이 5월16일이고 또 5월16일도 보면은 하지가 가까워서 해가 상당히 길고 기후도 상당히 따뜻해서 무슨 행사를 해도 상당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16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승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한봉수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5월16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원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월1일이 우리가 먼저 서초구청의 개청한 날이기도하지만 그때는 연휴가 되고 전국적으로 그 때는 국경일입니다.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4월15일은 우리 전국민이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개원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또 이런 날로, 좋은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미리 우리가 앞서서 우리 구민의 날을 정한다면 구태여 남이 할 수 있는 날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4월15일보다는 5월16일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천승수위원님 말씀처럼 계절적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은 5월달의 행사가 가장 좋다고 보아서 저는 5월16일로 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구, 개청일, 청사준공일, 구의회일 따지기 전에 그 일을 갖다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구의회가 탄생했을 때 보면은 그 최초의 날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날짜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처음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는 오늘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1일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께서 지금 10월1일이 우리의 생일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10월1일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1일이면은 강남구가 태어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아직 10월1일날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어서 강남구가 10월1일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출장소가 그후에 변해서 강남구가 생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0월1일이 영등포구에서 강남구로 분리되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창기위원께서 5월달이, 5월16일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5월달에 우리가 볼 적에 달력을 보면 5월하고 10월에 가장 행사가 많습니다. 5월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달에는 전국적으로 행사가 많은 그러한 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5월16일 해가지고서 그 많은 행사에 같이 구민의날 우리 구민 정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5월달에 넣는 다는 것도 조금 좋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위원님께서 얘기한 5.16하고의 문제로 해서 어떠한 그것을 다른 나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신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5월16일이든, 5월17일이든 그렇게 되면 5.16사건, 5.17사건 무슨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날짜를 정할 날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88년1월1일서부터 5월16일까지는 서초구 준비위원회 간판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준비위원회 간판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구 개청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디까지나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관이 업무를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개청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석을 해도 집무를 시작한 88년1월1일이 개청일입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누구한테 받아보아도 해석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간판을 갖다가 5월16일 여기 임시청사 붙였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1개 서초구라는 행정관청이 88년1월1일 강남구에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청사를 임시청사로 진로유통도매센타에 가서 임시청사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임시로 가서 문을 여니까 그 건물에 갖다가 간판을 붙이고 문을 연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적에 결국에 있어서는 인시청사에 가서, 거기 가서 한 것이지 그것을 개청일로 본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가 이런 문제는 개청일이 아닌 것을 개청일처럼 해가지고 여론 수집한데에... 기만성 있는 여론수집이다. 이렇게 보기때문에 그 기만성있는 여론수집을 우리가 추인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 의회가, 이래서 5월16일은 안된다. 왜 안되느냐, 그런 기만성이 있는 여론수집을 의회에서 추인해 준다면은 같이 기만행위에 대해서 공범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5월16일은 곤란하다. 그러면 왜 4월15일로 굳이 할려고 그러느냐, 굳이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절적으로 보아서 4월달이면은 무슨 행사하는데 그다지 지장도 없고 또 4월달이면 덜 바쁩니다. 연초에 일을 시작해 가지고 2,3개월 지나면 4월달이면 적어도 좀 덜 바쁜 때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5월달을 피해 가지고 그 전에 서초구민으로서의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계절적으로도 괜찮고... 그러면 꼭 4월15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지만 나름대로 그러면 4월10일로 하느냐, 20일로 하느냐 저거하니까 나름대로 개원한 날이 4월15일이니까 이 4월15일이 개원한 날, 또 구의회라는 것은 전체 구민의 의사가 담긴 곳입니다. 여러분도 다 구민의 유권자의 지지에 의해가지고서 모여서 거기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유권자의 입이 되고, 머리가 되고, 가슴이 되어서 되는데니까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4월15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러한 생각으로 하고, 또 대개 행사가 주민의 행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순서부터 한 10일이나 한 1주일이면 끝날테니까 행사하는 데도 날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4월15일로 한것이지 무슨 뭐 다른 전국에서 개원을 했으니까 그 날을 꼭 택해서 우리 구민의 날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5월16일보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날 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또, 이것 자체를 처음 해놓은 자체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구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또 일체감을 조성하고 구민으로서의 저것을 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을 정하는것이니까 그래서 하자는 것이지 무슨 뭐 5.16하고 같은 날이다. 무슨 뭐 이러한 저거한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도 무슨 특별하게 저건 안합니다만 사실상 4월15일이라는 그러한 의의있는 날을 우리가 우리 구민의 날로정한다면 더욱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서초구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초구민의날 조례안 제안설명중에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참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 대한 설문을 각계인사에게 뭐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조사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설문서 작성하는 제목 여기 참고자료로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1991년4월 해 가지고 조사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한 건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하였습니까? 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계장 여기와 계십니까?

예.

와서 좀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좀...

관계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금방...

예. 그렇습니까? 위원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맨 마지막장을 보면 11번을 한 번 보시지요. 유위원님! 11번 구민의 날을 제정하려면 몇월 몇일로 한다 해가지고 분구일이 88년1월1일이고 서초구개청일이 5월16일이고 청사준공일이 12월15일이고 구의회개원일이 4월15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4월15일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표지에 보면 4월까지 나와 있는데 4월까지...

이런 문제는 여기 나온 설문조사와...

4월30일인데...

여기 나온 설문조사와 여기 나온 설문조사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당한게 아니냐, 4월12일이니까 그 때는 개원하기 전에 발송을 했으니까 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확실히 서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예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여러분께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 제정 추진계획은 4월30일날 그 기본방침을 받았습니다. 3월30일날 그래가지고 조사를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가 8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항 구민의 날 제정을 몇월 몇일로 한다를 보면은 참고사항에 분구일, 개청일, 청사준공일, 구의회개원일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구민의 날 제정일을 어떤 날을 채택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하면서 구민들이 어떤 참고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분구일을 1월1일, 개청일 5월16일, 구청사준공일 12월15일, 구의회개원일 4월15일로 참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분구일이 812명중에서 분구일 1월1일이 61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7.5%개청일 5월16일은 551명이 대답을 해서 67.9% 구청사준공일은 12월15일이 57명이 응답해서 7%입니다. 그리고 구의회개원일인 4월15일이 127명이 응답을 해서 15.6%로 나와...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엔 말이지요. 개원전에 설문조사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4월15일이라는 개원일이 안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812명이 제출한 응답자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설문서 말씀입니까? 여기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답해서 구민들이 보내준것 있지요?

예.

그것 받은 것 있지요?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원안한 것은 없고, 집계로 현황은 여기 있습니다.

보존 연구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연구기간이 없이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해서 여기에 분석결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바로 폐기시켰습니까?

폐기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말씀을 묻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했다고...

바로 폐기했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개원일이 안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 이것이 원안입니다. 인쇄된 원안입니다. 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예요. 제가 보낸 것도 그 안에 있을테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답하기를 구의회가 앞으로 열릴테니까 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부때문에 원안을 말이지요. 인쇄를 할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저거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4월15일날, 몇일날 보냈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4월12일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4월12일 보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구의원들이 받은 사람들은... 구의원들한테는 안 보냈지요?

그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보낸 경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위원회및 직능단체장으로 해서 54매를 각실과장한테 보냈고 명예행정관들하고 각 통반장 일반주민 해가지고 각 통반장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그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여기 볼 것 같으면 참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서초구분구일 해가지고 88년1월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개청일 해가지고 88년 1월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개청일 해가지고 88년5월1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법적으로 개청일을 언제로 보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개청일이 1월1일이냐, 5월16일이냐 이렇게 할 적에 어떻게 유권 해석을 내리겠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사실 저희 안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았을때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분구된 일자를 1월1일로 보고 그 동안에 개청준비반이 있었습니다. 개청준비반이 계속 일을 해 오다가 5월16일날 정식으로 간판을 단 날을 개청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개청일이라 하면 그 관청이 처음 시작한 날이 개청일입니다.

예.

그런데 개청은 1월1일 되었는데 예를 들어 개청...

분구가 1월1일...

그러면 분구가 되어서 개청일이 되면 개청일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전에 보기에는 개청은 그 관청이 독립되어서 문을 여는 날을 개청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개청을 안 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개청을 안 했습니까? 서초구청을 개청 안 했다고 말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뭐예요. 요는 서초구청이 개청을 했느냐, 인 했느냐 그것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88년도 1월1일부로 그 이외에 서초구의 모든 공문을 띄우면 서초구청장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관인이 분명히 찍혀 있고 또 한가지는 강남구청에 같이 예속이 되어 있을때 한쪽에는 강남구청 한쪽에서는 서초구청이라 써가지고 양 구청간판이 달려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그때는 준비위원이라 해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분명히 나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때에도 개청일에 속하지 않느냐 아까 총무계장님 말씀은 정식으로 간판다는 날이 개청일이다. 그런데 진로유통도매센타에 임대업으로 왔을때는 독립해 가지고 나온 달인데 저는 법정일의 개념으로 볼때는 88년1월1일이 분명히 개청일이 아니냐 거기 또 간판을 그때 붙였습니다. 서초구청이라고 붙였으니까그 날을 개청일이라고 보는데 참고로 해가지고 내용은 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느 시기가 좋을것인가, 또 계절적으로나 모든 것을 연구검토할 수 있는 난을 하나 주었으면 아주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 난은 12번에 있습니다. 11번에 상기일자를 제안한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해 놓고...

왜 그러면 앞에 것은....

이 관계는 말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이 분구일과 개청일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 11번을 보면 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분구일 네가지일에 대해서는 유도를 했다는 관계 이렇다고 해석을 해 본다면 좀 더 광범위한 대책론이 필요치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토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분구하기 전부터 강남구청에 있다가 오늘까지 여기에 왔기 때문에 강남구청에 있다가 분구한 것에 대해서 개청하고 조금 전 유원규위원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통지가 온 거이 88년1월1일날 분구를 하는데 12월23일날 그 전에 12월23일날 분구한다는 연락을 강남구청에서 전 직원이 다 받았습니다. 그 해 1월1일부터 법률적으로는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그 날 직인을 찍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과에 앉아 가지고 제가 수도관리과장을 했는데 겸직을 해가지고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사람은 하나고 저희들이 개청일이라고 여기 이름을 붙인 것은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독립해서 일을 본날 그 때는 구청장도 함께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준비요원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두가지 일을 한거예요. 과장도 두가지 일, 직원도 두가지 일 사실상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분구가 된 상태였지만, 개청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사 임대할 때 그 때 여기에 김승겸부구청장님이 잠깐 있다가 준비위원으로 있다가 갔어요. 위의 분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한 날이 지금 여기나오는 사실적인 의미로서 5월15일 개청이 되었지 법률적으로 저희가 애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는 1월1일자로 일을 했지 앉아가지고 이름만 이렇게 된 것 뿐이지 아무런 식도 한 것도 없어요. 개청식이라고 식도 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이사와 가지고 진로도매센타에 이사와 가지고 이 때 현판을, 간판을 달면서 개청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하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저희들의 구청이 3년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간에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날을 개청일로 보고 각종 지난 번의 친교의 밤도 하고 뭐 할 때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생각 같아서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의미로 따지면 1월1일이냐 5월16일이냐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 날 분구해 가지고 완전하게 독립한 날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5월16일을 개청일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해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개청일, 법률적 개청일은 88년1월1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천막에서 집무했던 두 사람이 같이했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16일을 개청일로 한다면 5월16일 서초가 시작된 걸로 됩니다. 1월1일날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5월16일로 내리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년이나 지나가지고 여기에 모순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슨 이 청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천막에서 했든 하천에서 했든 그 관청 서초구청장이라는 직인이 찍혀서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개청이고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16일로 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착오가 되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5월16일로 만일 앞으로 1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후에 가서 만일에 5월16일이 구민의 날로 됐다. 5월16일이 개청일이다. 5월16일이 서초구가 생긴 날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과오를 범하는거다. 이래서 그냥 여기서 생각을 "아, 5월16일 우리가 개청했지!" 누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5월16일을 구민의날로 정해서 앞으로도 세세만년 우리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저거할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5월16일날로 하는 것이 구민의 날을 정한다는데 대해선 여러 위원들이 모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5월16일로 하는데 대해서는 이걸 개청일로 해서 개청일이다 해가지고 여론수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일반 모르는 사람한테 "여보, 개청일이 5월16일인데 구민의 날이 언제가 좋아?" "아, 그것 5월16일이 좋지!" 이렇게 답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사가서 가건물에 가서 문, 연것하고 개청하고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날을 하지말고 다른 날을 택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써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것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88년1월1일 분구가 돼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장부만 그냥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인사기록카드에도 있습니다마는 겸직발령 공문 한 장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 때는 자치단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88년5월1일자로 지방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구가. 그렇기때문에 그 전에 있던 것은 사실상 5월1일자 자치단체가 되고나서부터 모든 것이 행동을 하고 하다보니 그걸 날짜를 맞춰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사를 올려고 그러다가 청사관계 때문에 이사를 못왔어요, 실제는 . 그래서 5월1일날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비로소 구가 된 날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5월16일로 한 것은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따져서 한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분가해서 독립하는 날이 아니냐, 저희들이 아까 강남구청에 있을 때는 그냥 앉아서 간판에 직인이야 두개 찍어 나갔지만 이름만이 이랬지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상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본 것이지 법률적으로 그렇게 깊이 따져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대로 분구일은 1월1일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분구일, 분구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분구가 되면 완전히 직인이 있어야지요. 분구가 된 그 날부터...

분구가 되면 개청은 안 합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남에서는 그냥 12월23일경에 분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월, 그해 한 일주일정도 있으면 1월1일날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많은 서류라든가 장부를 직원이 밤새워가며 해도 서류 챙기기에 바빠가지고...

아니,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 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청이라는 식을 한 적은 없어요.

글쎄, 개청이라는 뜻으로 했든 안했든 개청이라는게 뭡니까? 그걸 개청일이라는 뜻으로개청행사를 했든 안했든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거다 그겁니다. 개청일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개청이 분구날은 언제다, 개청일은 언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이 여론 조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따지고 보면 매일 개청도 될 수있는 거고, 구청사 개청도 될 수구 있는거고, 신청사 개청도 될 수 있는거고...

저 유원규위원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냐하면 기필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자, 다음에 발언하실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서로가 어떤 뭔가 그 의심이 돼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지금 유원규윈원님께서는 지난 번에 그 설문조사 내용에 구의회개원일이 이렇게 별로 기억이 안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참말이 잘못되면은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언가 석연치 않아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볼 때 굳이 꼭 5월16일날로 유도해서 날짜를 잡아야 할 아무런 저것도 없었다구요. 따지고 보자면은 결혼한 날하고 또 분가한 날하고 지금 자꾸 이걸 따지는 것 같은데 결혼한 날을 지금 우리가 고수하느냐, 분가한 날을 또 따지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돼요. 구청에서 이것 설문조사 했을때는 결혼한 날보다는 우리가 분가해서 정말로 자치단체의 일을 책임지고 했을 때 그 때를 아마 그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아마 그것을 개청일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것에 대한 의심보다는 아까도 한봉수위원이 좋은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5월이나 10월달 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달에 행사가 많은 것도 이것은 개인의 어떤 생일날이 아니고 어떤 결혼 기념일도 아닙니다. 구민들이 이렇게 전부 나와서 어느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기후조건이라든지 모든게 해도 길고 좋아서 5월16일날로 전 찬성을 했는데 굳이 5월16일이라고 구청에서도 아마 이걸 고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한 것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아마 의안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뭐 이제 더 저거하지말고....

본인 얘기는...

예, 그러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참고 하셔가지고 표결에 부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토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조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이 제안한 10월1일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4월15일 유원규위원이 제안하신 안을 찬성하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앉아 주십시오. 원안 5월16일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이호혁위원 제안인 10월1일 찬성 1명, 유원규위원께서 제안한 4월15일인 찬성 2명, 원안 5월16일안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인 5월16일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시

위원장!

박홍달위원 먼저...

저기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 토론식으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합시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12시가 되고 했으니까 우선 점심을 먹는 것으로 하고 점심을 먹고 현지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박홍달위원이 제안하신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하면서 그 박홍달위원이 양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점심시간 후에 현장답사하고 와서 담당과장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받는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하고 같이 묶어주시고...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독자적으로 제가 개의가 되더라도 낼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현장을 답사하고 주위의 여론을 청취해서 다시 저희 특별위원회실로 나와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이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 지금 박홍달위원이 제안하시고 한봉수위원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균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를 해 주셨고 그 동의가 정식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이 동의에 관하여 개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지 이와 같은 국.공유지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그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동의안이 특별위원회까지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오늘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현장의 위치만 답사를 했고 또 그 주변의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물론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 시세를 안다라고 해서 그 시세대로 우리가 이 국.공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가부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또 주위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수렴해서는 이 원안을 오늘 가결하기 보다는 내일 하루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좀 더 알아보고 본 톡별위원회의 회기가 24일까지니까 24일날 이것을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24일 까지 좀 더 우리가 연구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승인 동의안을 24일로 연장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한봉수위원께서 현지 답사를 해서 대처해 가지고 가격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유원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구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구유토지재산을 매각하는데에 현장답사도 했고 또 장시간 토의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아까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과거에 이 대지는 부지 연장되었던 대지로서 현재 동일인의 대지내에 위치한 그러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그냥 원안대로 매각처분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개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승인을 하면 앞으로 100원에 팔든지 1,000원에 팔든지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됩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야 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좀 더 좋은 차선책이 있으면 그와 같은 것을 한 번 더 고려하는 뜻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의사표명이 계셨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 원안대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미 이 안 자체는 저희 구의회 손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은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처분승인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액 공시지가 가격이 있는 만큼 100원에 팔든지 1억원에 팔든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에 의해서 10%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안대로 이것을 참고삼아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위 여건을 더 알아보고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차기로 미뤄서 결정하시자고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더 알아보아도 이미 시세는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때는 지금 1836-2이라는 도로가 용도변경이 되어서 대지가 되어 가는데 저희들한테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때는 한국투자연구소측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럴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1823에 그 주변에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값을 이렇게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믿어도 좋고 안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네모난 땅이고 어떤 공공유지를 공공땅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또 이것을 지금 관공서에서 과거에 어떤 대토를 받은 것도 없고 원래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해야만 되는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잡고 있어도 어떤 효과가 없고 또 그렇다고 땅값을 한국투자연구소하고 흥정해서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셔서 원안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과장이나 국장하고 같이 토의하고 얘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믿어 보고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된 것은 다름 아니고 한국투자연구소에 상당한 어떤 이권을 주지않나 또, 우리는 상당히 이 땅을 헐값에 내팽개치지 않나 이러한 염려때문에 그런것인데 아마 그러한 염려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최종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것을 저희들도 명심해서 앞으로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를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여 하겠습니다. 이 잡종재산가격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시가는 인근지의 실태와 감정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이 사람들이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낮게 하려고 해도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평가를 의뢰를 할적에 이 토지이용가치는 물론 현재로서는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대지화 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필요가결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달아가지고 참고사항을 첨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기들도 이것이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부지를 다시 참고사항으로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안내를 받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나가가지고 본 규정상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안내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리지를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할 적에는 그런 취지를 달아가지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이 조금 빠진것 같아서 다시 보충말씀 드리겠는데요. 1836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1823에 대한 그 평가에서 평가가 되겠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말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1836-2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고 또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으면 토지평가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도 할 수 없고 용도변경을 해서 이것이 대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공시지가도 잠정적으로 매겨놓은 거고요. 그러나 우리 구청측으로 봤을 때, 우리 구유지로 놓고 봤을때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받는게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것보다는 1823의 2 대지에 준하는 도로변에 도로에 준하는 그러한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1823에 대한 대지에 관한 준해서그 평가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조금 지나친 거지만 감정평가를 할 적에 저희들이 물론 그런 단서는 붙여 가지고 의뢰를 하겠지만 이 공시지가 자체가 요즘 보면은 상당히 어떤것은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런대로 해야 된다고이렇게 저희들은 요구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를 첨가해 주면은 자기들이 틀림없이 여기에 준해서 해 줄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발언 좀 합시다.

예, 한봉수위원 발언하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애초에 저희 구의회에다가 의안번호 16호안으로 제출한 그 의안 자체도 보면은 실제 이 땅이 상당히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히 생각 했을때, 설사 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를 점유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물론 도로가 지금은 대지입니다. 이 한국투자로 봐서는 이 땅이 없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그와 같은 한국투자의 큰 덩어리입니다. 이점을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마 천승수위원님의 말씀인 것같으니까 그것을 지금 과장말씀을 들어보면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이 한국투자에서는 얼마만큼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땅인가하는 것을 깊이 좀 관찰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결을 하죠.

구에서 재출한 본안과 한봉수위원이 제의한, 특별위원들이 결국은 현지에 가서 가격도 조사하겠다고 이런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라든지 내일 하겠다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죠. 그것은 얘기가 틀리죠.

글쎄, 두 안이 있는데...

이것을 부결시킬려면 부결시키고 내일 가서 조사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그것을 그냥 이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고 ....

그러면 두 안을 표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표결로 바꾸어 주십시오.

예,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원안대로 통과할래, 아니면은 오는 25일까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25일날 표결할래 아마 그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말이죠. 그게 아니라 원안대로 말하자면 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했죠. 그 다음에 재청을 해가지고 그게 성립이 되었다고요. 되었으면 개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개의 제가 했잖아요.

개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연기하겠다는 얘기니까 연기하겠다는 것은 이 원안에 대한 통고가 아니라 그것은 개의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의가 왜 되느냐 원안통과하고 원안통과에 반대하는 의사가 되면은 개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늘 개의제기에서 얘기는 이 원안통과를 오는 24일 회기까지 미루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부결이 되면은 원안은 자동 통과가 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자동으로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문제의 가부가...

그래 그것을 물어주시라는 얘기죠.

그래 그것을 물었습니다.

아니요, 연기한다면 그 원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더 조사하고...

아니죠, 더 조사하고 모레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하자는 얘기죠.

내일 한번 더 조사해 가지고 내일 하든가 모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개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처분사유의 필요성을 문구를 고칠수는 없어요? 처분...

지금 원안통과를 하자는데...

그렇죠. 원안통과를 하느냐...

그럼 재개의를 내야지...

그것은 모레 하는게 좋다는 것이지...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호위원께서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과반수 넘으면은...

찬성 5명,..

그러면 되었네.

찬성이 5명이기 때문에 본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예요? 2시예요? ("1시"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신주성 김창기 이종호 이호혁 천승수 박홍달 정봉균 한봉수 유원규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과장 이정원 재무과장 신영식 총무계장 하익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