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원규위원입니다. 10월21일 본회의에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991년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으로는 신주성위원, 한봉수위원, 이종호위원, 정봉균위원, 김창기위원, 이호혁위원, 유원규위원 합하여 7인으로 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의안번호 16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이 년장자라는 뜻으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이제부터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회의진행이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는 신주성위원과 간사에는 김창기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원규, 신주성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한봉수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1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제를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민의 정치화시대로 되니 않았느냐 이렇게 볼 적에 과거에는 어떤 구의 행사가 그 구청장 임의로 봄에 한다든지 가을에 한다든지 여름에 한다든지 이렇게 변해서 일관성있는 그러한 행사를 지속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그날을 그야말로 구민의 하나의 축제일로써 이렇게 한다는데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한 행사문제는 일단 구민의 날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사를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무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추후에 정해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을 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이번에 초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말 경제상황이 좋으면 좋은대로 예산상황이 나쁘면 나쁜대로 그 때 그 때에 어느 정도로 맞는 그러한 행사가 계속돼서 추진돼 나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거 상정하는 것입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안 10시25분

유원규위원입니다. 이번 제안은 서초구민의 날 조례안을 한 너댓가지로 대별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두번째가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이라고 되어있고. 세번째가 자긍심을 고조하고 한 가족된 지역주민의 화합과 라고 되어있고. 네번째가 미래의 자치구 위상 확립을 위하여라고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주요골자에 구민의 날은 5월16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정에 관한 참고사항으로써 각계인사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 812명 82.4%는 구민의 날을 제정함이 좋다고 답하였으며, 551명 67.9%는 구민의 날 제정을 개청일인 5월16일로 함이 좋다고 응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가 구분 독립된 것은 1988년1월1일이며 집무는 강남구청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법적 개청일은 1988년1월1일이며 여기에 말하는 516일은 개청후 약 반년후인 5월15일 진로도매센터 부속건물을 임시로 임대하여 임대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한 날이니 서초구청 개청일이라고 유권해석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자 중 이라는 내용은 설명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개청일이 5월16일이라 하니까 그 날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배경과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참다운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출범한 지방자치제의 시작인 구민의 구 의회의 개원일을 구민의 날로 택일하는 것이 본안 제안 취지에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제정 이유에 지방자치제 실시라든가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이라든가 구민의 자긍심 고취, 자치구 위상 확립 등 뜻에 부합된다고 여겨지며 본 안에 5월16일을 4월15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예요. 5월달에 하지 않고 그전에 했다구요. 3월달엔가 햇다구요. 그걸.

없지요. 그전에 했다구요. 그전번에 제출한 내용이 나와 있죠. 전번 제출은 이제 내가 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전에 구에서 제안한건데 거기 설명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발언있습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지금 10월1일이 우리의 생일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10월1일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1일이면은 강남구가 태어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아직 10월1일날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어서 강남구가 10월1일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출장소가 그후에 변해서 강남구가 생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0월1일이 영등포구에서 강남구로 분리되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창기위원께서 5월달이, 5월16일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5월달에 우리가 볼 적에 달력을 보면 5월하고 10월에 가장 행사가 많습니다. 5월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달에는 전국적으로 행사가 많은 그러한 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5월16일 해가지고서 그 많은 행사에 같이 구민의날 우리 구민 정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5월달에 넣는 다는 것도 조금 좋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위원님께서 얘기한 5.16하고의 문제로 해서 어떠한 그것을 다른 나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신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5월16일이든, 5월17일이든 그렇게 되면 5.16사건, 5.17사건 무슨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날짜를 정할 날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88년1월1일서부터 5월16일까지는 서초구 준비위원회 간판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준비위원회 간판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구 개청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디까지나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관이 업무를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개청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석을 해도 집무를 시작한 88년1월1일이 개청일입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누구한테 받아보아도 해석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간판을 갖다가 5월16일 여기 임시청사 붙였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1개 서초구라는 행정관청이 88년1월1일 강남구에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청사를 임시청사로 진로유통도매센타에 가서 임시청사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임시로 가서 문을 여니까 그 건물에 갖다가 간판을 붙이고 문을 연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적에 결국에 있어서는 인시청사에 가서, 거기 가서 한 것이지 그것을 개청일로 본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가 이런 문제는 개청일이 아닌 것을 개청일처럼 해가지고 여론 수집한데에... 기만성 있는 여론수집이다. 이렇게 보기때문에 그 기만성있는 여론수집을 우리가 추인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 의회가, 이래서 5월16일은 안된다. 왜 안되느냐, 그런 기만성이 있는 여론수집을 의회에서 추인해 준다면은 같이 기만행위에 대해서 공범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5월16일은 곤란하다. 그러면 왜 4월15일로 굳이 할려고 그러느냐, 굳이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절적으로 보아서 4월달이면은 무슨 행사하는데 그다지 지장도 없고 또 4월달이면 덜 바쁩니다. 연초에 일을 시작해 가지고 2,3개월 지나면 4월달이면 적어도 좀 덜 바쁜 때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5월달을 피해 가지고 그 전에 서초구민으로서의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계절적으로도 괜찮고... 그러면 꼭 4월15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지만 나름대로 그러면 4월10일로 하느냐, 20일로 하느냐 저거하니까 나름대로 개원한 날이 4월15일이니까 이 4월15일이 개원한 날, 또 구의회라는 것은 전체 구민의 의사가 담긴 곳입니다. 여러분도 다 구민의 유권자의 지지에 의해가지고서 모여서 거기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유권자의 입이 되고, 머리가 되고, 가슴이 되어서 되는데니까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4월15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러한 생각으로 하고, 또 대개 행사가 주민의 행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순서부터 한 10일이나 한 1주일이면 끝날테니까 행사하는 데도 날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4월15일로 한것이지 무슨 뭐 다른 전국에서 개원을 했으니까 그 날을 꼭 택해서 우리 구민의 날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5월16일보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날 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또, 이것 자체를 처음 해놓은 자체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구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또 일체감을 조성하고 구민으로서의 저것을 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을 정하는것이니까 그래서 하자는 것이지 무슨 뭐 5.16하고 같은 날이다. 무슨 뭐 이러한 저거한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도 무슨 특별하게 저건 안합니다만 사실상 4월15일이라는 그러한 의의있는 날을 우리가 우리 구민의 날로정한다면 더욱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초구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초구민의날 조례안 제안설명중에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참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 대한 설문을 각계인사에게 뭐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조사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설문서 작성하는 제목 여기 참고자료로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1991년4월 해 가지고 조사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한 건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 나온 설문조사와...

여기 나온 설문조사와 여기 나온 설문조사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엔 말이지요. 개원전에 설문조사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4월15일이라는 개원일이 안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812명이 제출한 응답자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답해서 구민들이 보내준것 있지요?

그것 받은 것 있지요?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바로 폐기시켰습니까?

바로 폐기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개원일이 안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예요. 제가 보낸 것도 그 안에 있을테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답하기를 구의회가 앞으로 열릴테니까 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거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4월15일날, 몇일날 보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4월12일 보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의원들이 받은 사람들은... 구의원들한테는 안 보냈지요?

그러면 말이지요. 그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여기 볼 것 같으면 참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서초구분구일 해가지고 88년1월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개청일 해가지고 88년 1월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개청일 해가지고 88년5월1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개청일을 언제로 보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개청일이 1월1일이냐, 5월16일이냐 이렇게 할 적에 어떻게 유권 해석을 내리겠습니까?

개청일이라 하면 그 관청이 처음 시작한 날이 개청일입니다.

그런데 개청은 1월1일 되었는데 예를 들어 개청...

그러면 분구가 되어서 개청일이 되면 개청일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전에 보기에는 개청은 그 관청이 독립되어서 문을 여는 날을 개청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개청을 안 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개청을 안 했습니까? 서초구청을 개청 안 했다고 말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뭐예요. 요는 서초구청이 개청을 했느냐, 인 했느냐 그것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개청일, 법률적 개청일은 88년1월1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천막에서 집무했던 두 사람이 같이했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16일을 개청일로 한다면 5월16일 서초가 시작된 걸로 됩니다. 1월1일날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5월16일로 내리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년이나 지나가지고 여기에 모순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슨 이 청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천막에서 했든 하천에서 했든 그 관청 서초구청장이라는 직인이 찍혀서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개청이고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16일로 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착오가 되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5월16일로 만일 앞으로 1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후에 가서 만일에 5월16일이 구민의 날로 됐다. 5월16일이 개청일이다. 5월16일이 서초구가 생긴 날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과오를 범하는거다. 이래서 그냥 여기서 생각을 "아, 5월16일 우리가 개청했지!" 누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5월16일을 구민의날로 정해서 앞으로도 세세만년 우리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저거할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5월16일날로 하는 것이 구민의 날을 정한다는데 대해선 여러 위원들이 모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5월16일로 하는데 대해서는 이걸 개청일로 해서 개청일이다 해가지고 여론수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일반 모르는 사람한테 "여보, 개청일이 5월16일인데 구민의 날이 언제가 좋아?" "아, 그것 5월16일이 좋지!" 이렇게 답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사가서 가건물에 가서 문, 연것하고 개청하고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날을 하지말고 다른 날을 택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써 말씀 올리는 겁니다.

분구가 되면 개청은 안 합니까?

아니,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 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 개청이라는 뜻으로 했든 안했든 개청이라는게 뭡니까? 그걸 개청일이라는 뜻으로개청행사를 했든 안했든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거다 그겁니다. 개청일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개청이 분구날은 언제다, 개청일은 언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이 여론 조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따지고 보면 매일 개청도 될 수있는 거고, 구청사 개청도 될 수구 있는거고, 신청사 개청도 될 수 있는거고...

아니, 왜 그러냐하면 기필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유원규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구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구유토지재산을 매각하는데에 현장답사도 했고 또 장시간 토의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아까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과거에 이 대지는 부지 연장되었던 대지로서 현재 동일인의 대지내에 위치한 그러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그냥 원안대로 매각처분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라든지 내일 하겠다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죠. 그것은 얘기가 틀리죠.

이것을 부결시킬려면 부결시키고 내일 가서 조사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그것을 그냥 이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고 ....

아까 말이죠. 그게 아니라 원안대로 말하자면 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했죠. 그 다음에 재청을 해가지고 그게 성립이 되었다고요. 되었으면 개의가 나와야 되겠죠?

개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연기하겠다는 얘기니까 연기하겠다는 것은 이 원안에 대한 통고가 아니라 그것은 개의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글쎄, 그러니까 자동으로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문제의 가부가...

아니요, 연기한다면 그 원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안통과를 하느냐...

1시예요? 2시예요? ("1시"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