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15분의원중 15분의원님 전원참석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사의를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구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진행은 강낙주 부의장, 이길웅 의원, 김학원 의원 이상 세분의원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은 총무과, 회계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의 순으로 답변을 들으시며, 보충질의와 보충답변도소관 실과장의 답변이 끝나면 그때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장동 강낙주 부의장 입니다. 아파트의 인구가 50%정도를 차지하고있는 가장동출신 "강낙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간부 여러분! 항상 따뜻한 정과 마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60년도후에 이땅에 아파트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 격증하는 주택난을 해소키 위하여 좁은 국토이용의 효율화라는 2중 효과를 제고키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건립 정책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층아파트 건립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 서구 둔산지구를 비롯한 갈마동공무원 주택조합아파트 신축등 엄청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에따른 행정력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행여나 공사가 불실하게 된다면 집없는 서민이 꿈에 그리던 내집마련의 기쁨이 가시기도전에 실망을 안겨주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어봅니다. 또한 우리서구에는 약 8 만의 인구가 공동주택에 살고있는데 집행기관이 각종법률, 공동주택 관리령, 동규칙,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관한 기준,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염병 예방방법등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께 이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실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의회에서는 서구관내 각종 건설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제 4차 본회의에서 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갈마동소재 "공무원 주택조합" A.P.T 건설현장과 허가서류등을 살펴본바에 의하면 1991. 4. 30 대전시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조건으로 열아홉개의 조항이 있는데 아홉번째 조항을 보며는 "공공용지(도로)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협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구승인조건으로서는 열세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 조항에 "기존 도로부지 11,972.56㎡중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확보 도로면적 600.70㎢를 제외한11,371.86㎢는 구에서 선임한 감정사로 하여금 평가한 금액을 서구청에 지불 할것을 수락함" 두번째 조항으로써는 "감정평가후 확정제시된 금액은 착공 3개월이내 완불하여야하며 상기 제시된소정기일까지 완납되지 않을시는 구의 요구에 의거 공사중지 명령권을 부여" 열한번째 조항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인 확폭개설은 준공 이전까지 개설포장 기부체납할 것"이라고 문자로써 확실히 남기고도 현재까지도 조합측과 서구청은 해결책이 없이 도시계획법 83조 2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33조 6항등을 갖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조합측과 시공회사인 "영진건설"측과는 아무런 계약이나 약정도 서면화한것이 없다는 조합측의 답변을 듣고보니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확고한 계약이나 약정도 없는 공사에 조합원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년 10%에 1년거치 9년 상환조건으로 이자돈을 1,000만원씩을 대출받았는데 입주전에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상환의 부담이라든지 둘째는 공사공정 10%가 넘는 이시점까지 평당단가결정이 없이 혹시나 "연동제"을 적용하지 않을까 하하는 걱정. 셋째는 여러가지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지연의 피해의 염려 이러한 것을 생각해볼때 집없는 말단공무원 1,980세대의 꿈에도 그리던 내집마련의 희망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실망을 안겨다주는 결과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10월 9일자 대전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면허없는 업자가 둔산지구를 비롯하여 남의 면허를 돈을주고 빌려서 불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 서구관내 공사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대전직할시에는 A.P.T 이름을 국어 순환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말로 표기운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시에서는 각구청에 그러한 사항을 시달한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할런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 서구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20여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앞으로 둔산지구등의 신축중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면 50여 단지가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중에는 "공동주택안의 땅을 분할하여 지목을 변경하여 공도로 만들어 대전시에 기부체납하여 등기상소유가 대전시로 된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몇개 다시 말씀드려 몇필지나 되며 몇평이나 되며 이 도로변의 방범등은 몇등이 필요한데현재 설치는 몇등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공동주택관리령" 15조 2항을 들어가지고 승강기를 포함 공동사용에 따른 요금은 관리주체가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치 입주자만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확대 적용해석하여 입주자만이 부담하여 왔으나 이는 그 비싼땅을 무상 기부체납 하였으며 그 도로는 어디까지나 공도로써 공동주택입주자가 아닌 그 누구도 사용하는 공도로써 공익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당연히 행정청에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공동주택 관리규칙 3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각 A.P.T 관리소에 실시토록 했는지의 여부와 향후 지도계획이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서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하라 할지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인 공동주택은 관리부실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49조에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를 서구청에서는 실시했는지의 여부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동주택의 쓰레기수거의 절차는 관리주체가 쓰레기통에서 자체 수거하여 "콘테나박스"에 넣으면 "콘테나박스" 운반차량이 실고가는데 작년과 금년을 보면 콘테나 운반차량 2대를 배치하고 한 대는 노후차량 배치로 고장이 잦아가지고 3일 또는 4일때로는 몇일씩 치우지를 못하여 하절기에는 악취등으로 심한 민원이 야기되고 관리주체에서는 무한한 고충을 당하고있는 실정인데 89년도의 2대를 갖고89년도 이후 늘어난 "공동주택"의 콘테나를 운반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여덟번째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19조 3항 4항에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청소는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칙규정까지 두고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정화조청소 시기를 안내 수시로 그때그때 또는 독촉장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 문안이나 발송은 실질적으로 업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기안을 해서 구청에서 발송하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정화조의 탱크청소의 방법에 있어서 탱크속에 있는 분뇨만 거두어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에 있는 오니라든지 돌을 씻어서 다시 넣어야하는 것인지? 또한 주기적으로 업자교육을 실시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지난 2회 임시회때 보건소 업무보고 중에서 업무추진으로써 6월서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여 연막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의 실시여부와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고 그때에 본 의원이 집중연막소독 계획에서"공동주택"단지는 빠져있다 또 소독이 불가능하면 약품이라도 배정요청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후 보건소에서 보낸 답변서에 의하면 전염병 예방법 40조 2항 전염병 예방 시행령 11조 2항등 주택촉진법에 의하여 약품지급은 할수 없는 것으로 사뢰된다는 답변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염병 예방법 40조 2항을 보면"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라든지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곳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구절 입니다. 또 시행령 11조 2항을 보면, 동법 4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시설은 다음과같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뭐냐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데 동법 시행규칙 20조소독의 횟수를 보면은 별표 4호에 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별표 4호는 뭐냐하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한하여 3개월마다 1회씩 소독을 하면 벌칙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개월에 한번만 소독을 하라는 그러한 예방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절기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연막소독을 특별히 실시하는데 앞에 말씀드린법. 령. 규칙등을 부정적으로만 확대해석하여 "공동주택"안에 있는 15M 공도는 통과하지 않고 일반지역은 환지통로 4M까지 자동차 아니면 자전거를 가지고 소독을 하면서 공동주택안에 산다는 것만으로 그해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공동주택만은 3개월마다 입주자 자체부담 소독으로만 예방이 된다는것인지, 아니면 단지안에 살고있는 각종 모기나 파리는 단지안에서만 살고 일반지역으로는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좀 심한 말씀같습니다만은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구민은 전염병 예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건소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그답변에 따라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열번째 끝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시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에따른 감사 결과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집행기관에 구민전체의 화합차원과 서구민으로써 똑같은 부담도하고, 똑같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치 말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이길웅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 이길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박동구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져하는 요지는 91년도 제2차추가경정 예산에 관한건과 92년도 사업계획 구상중12월 정기회의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결정할 구정시책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원쎄미나의 개최의 건과 구자체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한 사항의 건입니다. 첫번째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광역의회서 심의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심의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사업에 차질이 올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사업집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추경 총추정예산은 얼마나되며 추경에 반영할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사전에 밝혀줄수는 없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요. 둘째로 92년도 사업계획 구상중 12월 정기회의시에 의회의 승인을받아 결정할 구정시책은 무엇인지 현재 각실,과에서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 구상안을 사전에 밝혀서 우리 의원들이 심층 연구 검토할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면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며 보다나은 시책을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래 질문은 질의와 달라서 행정 전반 또는 일부를 기처리된 사항과 장래의 방침등에 관하여 정책논의를 정기회의초에 하는 것이 상래인줄 본 의원은 알고있으나 금년 12월 정기회의는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첫번째 정기회의가 됨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회의를 함으로서 보다 발전할수 있고, 또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 서구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같은 생각은 서로의 가려진 벽을 허물고 사전에 협의 조절하고 격이없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행정에 또 지방행정 시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우리 서구에서야 정말로 아름답게 꽃피워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의원쎄미나 개최의 건입니다. 12월 정기회의는 참으로 중요안건인 즉, 예산결산심의와 행정감사 조사에관한 사항등 여러가지 안건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위원을 초청의원 쎄미나를 의원 자체적으로 개최할수도 있겠으나 구청장의 주관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있다면은 언제쯤 어디에서 얼마간 개최하겠다고 그일정을 밝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자체감사에 관한건 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전반에 관하여 2년에 1회이상 순회하면서 종합감사 또는 일부 부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17일 사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과 종류 감사의 범위 감사결과 처리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감사 계획서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금년도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항이 없다면 그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좀더 깊이있게 초점을 맞추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웅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마지막순서로 김학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초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경험과 상식이 부족한 상태속에서, 오로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의 순수한 봉사자요 대변자로써 동지정신을 가지고 우애와 신의속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경험과 상식을 축적해가고 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역사적인 지방의회 부활로 우리가 의회에 입문한지 벌써 6개월이 흘러갔고 그동안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격상을 갖추기에 노력했고 집행기관과 진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작게는 의원 개인의 성숙된 의정활동을 모색하면서 넓게는 질서와 공평이 확보된 민주복지행정을 향한 주민의 역할을 엿보게 되었음을 본 의원은 명예스러운 보람과 함께 다시한번 어깨 무거운 심정을 구정질문에 앞서 마지막 질문자로서 소감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22만 구민을 대표해서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계신 노상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행정 업무를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분야에 대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잘 하실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만, 먼저 둔산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5년 4월 10일 건설부에서 예정지구 지정이후1, 2지구를 합하여 총 26만 3천평의 택지조성으로 1995년도까지 25만명 인구가 입주하게되고 이미 삼천동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완료돼서 1,150여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로 용지보상 택지조성, 기반시설을 하고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처리를 함으로써 신도시가 형성되어 가고있는데 구청에서는 본건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기반시설등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모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1년 8월 16일에 둔산신도시 행정수요 대처계획을 수립해서, 91년 9월 10일 지원협의회를 91년 9월12일에는 실무기획단 운영회를 개최하는등 방대한 건설공사가 완료되기전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에따른 다음 몇가지 사항 즉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원협의회와 실무기획단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둔산지구내 법정, 행정동 구역을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지 아울러 동명칭 부여를 어떠한 안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문동 분동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둔산지구내 동청사 부지마련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고장 둔산지구에서 출토된 유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지역 둔산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발굴되어 주민은 물론 전문가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유물이 일부는 타도의 대학인충북대학에서 반출해 갔으며 일부는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잘 보관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뿌리와 이지역의 역사를 위해서도 관할구역인 우리 서구에서 주도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이 귀중한 유물을 되찾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직접 구청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유물의 엑스포대비 전시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산지구 임대 A.P.T단지 관리대책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둔산 신도시 개발지구내 대전직할시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한 임대아파트 1,500세대중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오늘 현재 1,150세대가 입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영세민의 서민 아파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위에는 대형 아파트가 금년말 완공되어 내년초 입주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길하나 사이로 한쪽은 영세민이 또다른 한쪽에는 대형 아파트촌이 형성되게 되는데 문화적환경차이에 의해서, 여러가지 위화감이 야기 될것으로 생각되는바 구청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한개과에 한정된 사항이 아닌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답변하시는 전 실과장님께서는 해당사항을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임대주택 단지내 복지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회관을 대전직할시 공영개발단으로부터 인수가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사 보존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중 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기준이 비현실적이며 잘못 선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92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생계곤란자의 구호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특위 활동중 몇개동의 주민사업을 현장 확인결과 대체적으로 잘 되있다고 할수 있겠으나 인근주민들이 만족해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공사장 인근의 주민중 공사를 감독케하는 명예감독관제도를 금년에 과연 실시했는지의 여부와 본래의 취지에 맞는 명예 감독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서구의 발전 속도로보나 업무량으로보아 건설과내의 토목직과 임업직의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족한 인원의 증원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그 질문의 취지가 여러가지 주민의 의문 가운데에서 가장큰 주민의 여론과 관심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질문드리니 가급적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자리를 빌어 부구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우리들의 의정활동중 자료를 요청할시에는 즉각적이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금번회기 개회식에서 음향기기조작 미숙으로 당황하는등 우리 의원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의사과 직원의 결원과 증원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회의실내에 텅비워져 있는 자료실에 알차고 충분한 자료를 비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구정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진정준입니다. 먼저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쎄미나 개최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아니라, 주민의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조언과 주민구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능도 매우 크다하겠습니다. 구정 수행의 근간이 되는 예산 의결, 결산 심의및행정 감사기능 등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구정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연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자치행정 발전에 있어 큰 의의가 있을것입니다. 차원높은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일정및 의제에 대한 의원 여러분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계 또는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서구 자치행정의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모색해볼 수 있는 쎄미나를11월 중순경까지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쎄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그 구체적인 계획을 상의한 다음에 추진할것을 답변드리면서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산지구 행정구역 및 동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둔산신시가지 개발에 다라 기존의 5개 법정동 즉월평동, 갈마동, 둔산동, 삼천동, 탄방동이 기존의5개 법정동이 되었습니다. 이 5개 법정동의 경계를 구획정리된 신시가지 대도로를 경계로해서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여건을 감안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행정구역 변경안을 심층분석 동경계안을 획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명칭 표시도면 별첨①) 우선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가칭 동명칭을 표시한 별첨 도면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명칭은 삼천 1. 2동 이런순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둔산지구 동사무소부지 10개소(월평1.2.3동,갈마2동, 둔산1.2동, 삼천1.2동.3동, 탄방동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월평1.2.3동,둔산1.2동,삼천1.2동,탄방동이 8개소는 위치가 확정되어 관계부처와 매입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단 2개소(갈마2동과 삼천3동)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과에서 시청 주택기획과및 토지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가 2개동사무소의 위치가 확정되는대로 둔산지구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제5회 임시회의에 질의 요청이 있기에 10개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동사무소 위치 및 각 동 인구의 균형을 감안하여 획정 구상중인 둔산지구 행정구역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의 연차별 유입 예상 인구는 91년도 금년말까지 5,120세대에 20,480여명, 92년도 11,154세대에 44,616명, 92년도 이후 48,320세대에 192,600명으로 95년말까지는 6만여가구에 24만여명이 둔산지구에 유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접동(월평동 254가구 1,710명, 갈마동 376가구에 1,457명, 삼천동 172가구에 693명, 탄방동2,719가구에 9,294명의 인구를 포함해 인접동의 경계를 감안해서 둔산지구 행정구역 변경 대상에 포함하여 63,512가구 253,154명의 예상인구를 10개동으로 수용 1개동 평균 6,351가구 25,315명의 상주인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별 인구현황과 동경계 획전내역안은 별첨 인구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현황 별첨②) 의원님들께 드린 도안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둔산지구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안을 작성,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안을 조정, 확정한후지적측량 완료 부분에 대하여 일부분씩 법정동 경계변경을 하게되는 겁니다.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브럭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지구 위치가 기존도의 면적이 얼마인지몇번지인지 (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를 알수없기 때문에 측량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만 법정동행정구역 변경작업을 할수가 있게되었습니다. 둔산지구개발사업 주체인 토지개발공사가 지적공사에 위탁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지역은 삼천동, 탄방동, 월평동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측량이 완료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지역은 92년 부터 측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법정동 경계를 내년초에는 둔산동 일부를 삼천동으로, 탄방동 일부를 삼천동으로, 삼천동 일부를 탄방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계획이며 2단계 측량 지역은 측량이 완료되는대로 단계적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5개 법정동 즉 당초의 5개 법정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월평동, 갈마동, 둔산동, 삼천동, 탄방동이되겠습니다. 25개 법정동 경계변경은 전체 사업지구의 측량이 완료되는 93년도 경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10개 행정동 분동은 법정동 경계가 확정된후 인구 유입상황에 따라 구의회의 조례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행 내무부지침상 행정동 분동은 상주인구가 4만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91년 9월 30일 현재 행정동 용문동 지역(용문,탄방,삼천동)이 포함됩니다. 상주인구가 7,579 세대 26,476명이고 금년말까지 삼천동, 탄방동아파트 건립지역에 5,120세대 20,480명이 입주가 예상되어금 금년말이면 용문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인구가 12,699세대 46,956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용문동에서 삼천동에 분동되며 92년중에 삼천동 지역에 10,080세대 40,320명이 입주하여 삼천동의 인구가 12,110 가구48,440명이 되므로 삼천동에서 삼천3동은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삼천3동의 분동이 예상되고 나머지 행정동도 인구유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제일 우측보시면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삼천3동이 영세민이 입주한 아파트단지 지역이 되기 때문에 분동은 이 용문동에서 우선 삼천동으로 분동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92년도에는 삼천3동 가칭 이 지역이 되고 삼천1동은 93년도 말에가서 삼천3동이 분동이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겠습니다. 우선 구에서 구상중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명사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산지구의 현재 기존 5개 법정동(월평동, 갈마동, 둔산동, 삼천동, 탄방동)의 명칭을 그대로 부여하고 행정동은 서두에 가칭으로 말씀드린바와같이 월평 1.2.3동, 갈마동, 둔산1.2동, 삼천1.2.3동, 탄방동 등 10개동으로 변경할 구상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으로 되기때문에 그때가서 추후에 심층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사무소 부지가 확정되는대로 행정구역 및 동명칭 변경 최종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의회 상정 전이라도 둔산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둔산지구 행정구역 및 동명칭 변경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보충설명을 요한다든지 하는 의문점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거수)

김학원 의원입니다. 질문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태까지 수고하신점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와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문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항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임대아파트와 그 옆에있는 앞으로 입주하게될 대형아파트와 주민과의 사이에 위화감 해소 방안에 대해서 특히 총무과에서는 새마을 사업측면이나 아니며는 청소년과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청소년계가 총무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랄지 특히 같은학교내에 영세민 아파트의 자녀와 대형아파트의 자녀가 같이 학교를 다닐수있는 위치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92년도 시책구상보고상에서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외람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둔산지구 영세민 아파트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입니다마는 사실상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고 불화가 많이 조성될수있는 여지가 많이 내제되어 있다고 보기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지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위해서 영세민에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내년도에 각 기관들 자매결연이라든가 또 기기에 대한 화합에 대한 잔치라든가 이런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제가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보고드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꼭 필요하시다면 보고이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위화감 해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낙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여섯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감사규칙 제4조 2항에 의하면 시에 서구에대한 종합감사는 2년에 1회이상 이렇게 실시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대한 시의종합감사가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4건으로 그중에서 개선사항이 한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39건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34건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공무원의 과실이나 근무태만등으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총 27건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10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하는등 이미 문책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금 2,941,470원감액은 8,459,588원으로 이렇게 지적이되서 이 분야에 대한 것은 현 감액 조치하거나 회수처리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그 별표로 첨부해드린 지적사항 목록이 74건이나 되기 때문에 요약으로해서 첨부를 뒤에 해드렸습니다. 그 지적사항 구체적인 개별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 보고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세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시에서 예산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시로부터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이미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가예산의 규모를 대충 추정을 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오늘 이자항이 한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39건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34건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공무원의 과실이나 근무태만등으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총 27건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10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했고17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하는등 이미 문책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금 2,941,470원감액은 8,459,588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서 이 분야에 대한것은 현 감액 조치하거나 회수처리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그 별표로 첨부해드린 지적사항 목록이74건이나 되기때문에 요약으로 해서 첨부를 뒤에 해드렸습니다. 그 지적사항 구체적인 개별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웅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세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시에서 예산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시로부터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이미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가예산의 규모를 대충 추정을 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오늘 이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세입 규모는 세외수입이 472백만원 여기에는 순세계 잉여금 423백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272백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913백만원등 해서 총 2657백만원 규모로 이렇게 추정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은 인건비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약 17억원이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며, 지역자체 개발사업에는 약 9억원 정도가 투자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서 현재 예산안을 편성중에 있으며 특별회계는 약183백만원정도의 규모가 될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에 2회 추경예산확정이 10월25일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가내시에 따라가지고 자체적인 예산편성을 진행을 시켜서 사업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개발사업같은것은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파악되어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이번에9억원 범위내에서 동장님들에 사업선정을 추천을 받아서 시에 예산안이 확정되는 25일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 사정작업을 거쳐서 이달말경에는 본 의회에 승인요구토록 이렇게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구정의 각종사업이나 시책추진에 착오가 염려된다는 그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이길웅의원님께서 좋은점을 지적해주셨는데 현 저희 추경예산이 사실상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내지는 늦어도 8월경에는 편성이 되야만 금년도 하반기사업이 연말까지 원활하게 이렇게 끝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에 시의 형편에 의해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제서 추경이 편성되면은 구청에서 사업집행에는 큰 물의가 따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되고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이런 경상적 경비는 지금 편성이되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약 9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 자체개발사업은 이제 불과 연말까지 공기가 두달남짓 이렇게 남아있고 또 월동기에는 토목공사같은 경우에는 공사 집행이 어려운점이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두달동안에 그런 토목공사를 집행하기는 약간 무리가 따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은 대규모 공사를 지양을해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위주로 사업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가능한한 앞당겨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할수 있도록 그런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공사가 불가하거나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가능한 사업 책정에서유보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단순하거나 소규모사업 위주로 적절히 편성을 해서 사업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웅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내년도 시책구상을 정기회의전에 미리 밝혀 주십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창남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구정시책이 다소는 미흡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그렇게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그시책을 다양하고 주민을 위한 시책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구정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각부서별로 시책구상 보고회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 시책 구상보고는 저희가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위해서 개발을하고 좀더 보완을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미쳐 발굴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더 찾아서 실질적으로 주민을위한 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며는 내년도 시책구상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시 본청이나 타구에 비해서 조금 앞서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각 실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확정한 사실은 없고 다만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 또 타도시에 잘된 부분을 좀 견학도해보고 또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전직원들한테서 찾아보고 해서 뭔가 좀 내년도에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구정을 운영코자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에서 어떠한 내년도 시책이 확정되서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할만한 사항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책구상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더욱더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뜻에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대충 저희가 구상하고있는 안을 확정한 다음에 앞으로 또 의원님들과 수시 이렇게 대화도하고 자문도 받아서 의원님들의 좋으신 제안이나 고견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우리구의 시책에같이 반영을 해서 내년도 시책을 구상을 해서 내년도구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웅의원님의 세번째 질문하신 구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건소와 10개 행정동에 대해서 2년에 1회식의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5일부터 14일까지 용문동을 비롯한 갈마동 기성동등 3개동에 대해서 89년 5월부터91년 8월까지의 동 행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종합감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7개동과 보건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감사계획이 이렇게 짜져있습니다. 2년에 1회이상으로 되었지만은 지금 2연에 1회를 하는걸로 종합감사를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감사를 이렇게 매년 하다보며는 좋은점도 있지만은 또 너무 감사가 잦다보며는 업무 추진에도 또 지장이 있어서 저희 대전시에서는 1년 2년에 한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7개 동과보건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금년도에 실시한 3개동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그 총 지적사항이 77건이 저희에게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개선사항은 4건 시정사항에 46건 행정상주의는 27건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 이미 처분지시를했으며 그중에서 공무원의 과실이나 근무태만등으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3명, 주의가 15명 등18명에 대해서 신분상으로 문책 조치를 했으며 재정상 조치로서는 2,566,940원을 추징 또는 채권 매입토록 이렇게 처분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 내용은 현재 저희가 각동내지는 실과까지 전부 감사 결과를 시달을해서 잘못된 사항은 반복되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뜻에서 지금현재 유인물을 저희가 인쇄중에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내일쯤이며는 저희한테 접수가 되서 배부가 될수있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오늘 그 이자리에서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고만 드리고 처분 지시결과에 대한 자세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유인물이 도착하는대로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웅의원님께서 금년도 행정감사 실시계 획을 첨부해 달라고 하는 질문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금년도에 동 종합감사 계획을 별첨으로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91 동종합감사결과 참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수요대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산신도시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구에서도 가장 당면과제이고 또 걱정이 앞서는 분야이기때문에 지금 김학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좋은 지적이시고 거기에따른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미쳐 저희가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둔산신도시가 270여만평이라는 거대한 규모로 이렇게 건설이 되고 또 개발주최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라는 국영기업체가 주관이 되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저희 구청관할이면서도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 사업을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 별로 없기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8월달에 우리 노상선 구청장님께서 도시계획분야에 굉장히 해박하시기 때문에『둔산지구가 앞으로 참 염려가된다 사업은 대개가 토개공에서 하고 또 대부분의 권한은 시에 주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들어와서 사는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우리 서구관할의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청의 권한이 있든 없든 모두 주민의 불편사항은 수렴을 해서 구청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유관기관에 촉구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야되겠다. 그런 뜻에서 신도시 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자』하는 뜻에서 어떤 상부에 지시에 의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떠한 문제점을 그렇게 진단을 해서 사전 대처하자하는 뜻에서 신도시 협의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신도시 지원협의회는 본청에 있어서는 해당 관련되는 실과장과 유관기관에 있어서는 토지개발공사를 비롯해서 서구교육구청 또 한국전력, 전신전화국, 상수도 서부사업소, 지적공사, 충남가스를 포함해서22명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9월 12일에 1차 회의 소집을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준비 기획단은 해당 실과에 계장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기가 추진하고있는 소관별로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을 해서 수시로 이것을 일정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계장들이 모여서 그런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협의회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내용이 아까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미 부분적으로 보완을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주되어 사시고있는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으로서는 현재 814번시내버스 노선이 종점에 4대가 운행이 됐었는데 12대로 이렇게 증차를해서 33분 간격에서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통문제가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너무 버스문제가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너무 버스노선이 한노선밖에 없어가지고 그곳에 사시는분들이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서 현재 시내버스 노선도 일부 조정을 해서 유성방면으로 가는것도 버스 노선을 둔산지구를 경유해서 가도록 이렇게 현재 시관련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있는 전력공급문제, 상수도 공급문제 또 하수도처리문제 또 가스공급문제 등등해서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들한테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불편한점이라고 한다며는 교통편의문제가 아직도 미흡한 감이있고 인근에 대형공사장안에서 비상먼지나 소음이 발생해서 조금 주민들이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나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특별 청소계획도 수립을 해서 청소요원도 고정배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시행중에 있고 또 비상먼지 방지를 위해서 공사장에 소장단을 불러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거기에대한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그런 방지책을 계속해서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현재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있는 용문동에 분동문제에 대해서는 지난8월달에 시에 요구를해서 시에서 분동요구안이 지금내무부에 요청이되서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조기에 분동을 해서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권한이 내무부에 있다보니까 현재로서 시기를 예측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언제 분동이 될지는 불투명하지만은 계속해서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내에 분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학원의원님께서 위화감문제 지역간위화감문제 그 문제를 아까 말씀해주고 관련 부서에서 아는데까지 소상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대단위 신도시내에 영세민임대주택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사시는 분들의 그런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안이 세워진것은 없지만은 다만 저희가 그 지역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형편이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뭔가 영세민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생활형편이 나아지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위화감을 해소할수 있는 방향에서 좋은 시책을 좀 발굴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원의원님께서 우리 토목부서에 정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녹지분야에 공무원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구청에 공무원정원이 이렇게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원조정 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이렇게 편중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정원을 증원시킬수있는 그런 요소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때에는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다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증원조치를 해나가는 과정을 밟고있습니다마는 현재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개발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토목계를 토목1.2계로 분계를 해달라는 건의를 시에 낸바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계도 신설을 해달라는 직제요구안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린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 인원이 부족해 업무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시에 증원 요청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녹지분야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계신 의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의원 거수) 예. 이길웅의원.

기획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건인데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느낀점이 광역 즉 상급자치단체의 횡포가 아닌가 그런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을 받고 인근충청남도 산하 시.군.구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이심의 확정된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전직할시 관내만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지금현재 서구의회에서 저희들이 촉구 건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주민의 의사를 광역의회에다가 전달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충남도에서는 이미시군까지 해서 예산이 된걸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도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 형편은 저희로서는 어떠한 사유로서 늦어졌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되서 그동안에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때하고 또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에 준비라든지 이런것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추경이 늦어지며는 기초자체단체로서는 굉장히 지금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내년부터는 추경일정을 사전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앞당겨 가지고 하반기가 시작되기 이전이라든지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추경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오후가 돼서 그런지 의원님들도 상당히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한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행 부의장 진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갑자기 회사일이 있어가지고 만부득이 자리를 함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번째 답변으로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연일 구정을 논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할것은 김학원의원님이 질의하신 4번째 둔산신도시 건설에따른 동청사부지 준비가 되겠습니다. 둔산 신시가지에대한 동청사 부지문제는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개괄적이고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동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경위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둔산 신시가지 유입인구는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것과 같고 저희가 그 6만가구에 24만여명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10개동을 파악하고 계획을 하고서 최소한 1개동에 10,000㎡ 내지17,000㎡를 가져야 동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91년 1월 23일날 시와 토지개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7개동에 2,115평정도를 예정을 해서 다시 저희가 토개공 2,115평을 다시 계획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7개동은 단독주택지역이 4개동 공동주택지역이 3개동 이렇게 되었는데 맨뒤에 총무과와 붙여놓은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지역인 5번 6번 7번이 되고 5번에대한 지금 저희가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80%가 돼서 11월말에는 청사가 완료될걸로 알고 분동이 되면 바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에 1번 2번 3번 4번 도면안은 1번과 4번은 어느정도 예정이됐고 2번과 3번은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2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에 대해서 나열해서 했습니다. 단독주택지 2개소와 공동주택지 2개소는 그 예정지가 어느정도 확정중에 있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저희 희망사항으로서 우리가 당초여기에 10개를 요구했는데 시와 토지개발공사에서는7개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저희가 요구사항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되서 오게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취득승인을 얻은 다음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에는 저희가 매입을 100%해야되고 공동주택지에는 그 주택관리 촉진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잘해서 참 무상으로 조성비를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 공무원 아파트의 폐도에대한 매각대금에서 이런것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거와 같이 지금 도면 5번에 있는 신축지는 둔산 3 - 1로 공동주택지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3백평 내지 5백평이란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126평 정도를 지금 저희가 보고있고 건평은 211평을 짓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11월말일이면 준공이 되서 분동만되면 직무를 할수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시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공공시설 예를들어서 동사무소곁에 파출소. 소방소를 같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선기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동사무소는 복지센터로 지어야된다 동사무소 노인정, 유아시설, 독서실을 겸함수있는 최소한도 5백평정도 동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했기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각 여로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완만한 구청의 요구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가 주가되고 시가 주가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참 어려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4개동을 예상하고 있는데 4개동에 부지매입 돈만해도 1785백이들고 전체 동사무소를 요구하는 사항을 산다고 보면 약 23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들고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하면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복지센터로서 5백집을 짓는다면 평균 평당 1백 5십만원에서 7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다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말씀을 드리고 뒤 도면에 나온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부지 매입추진에 관한것만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의원 거수) 배병섭 의원님!

동사무소 부지문제를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토지개발공사나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거기 개발하는 목적으로다가 이익금으로다가 희사는 받을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신것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조성단지에 조성원가는 줘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거와같이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협의만 잘되면 무상으로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송재민의원 거수) 송재민의원 말씀하세요.

송재민 의원입니다. 동사무소 청사를 5백평 규모로 홍선기 대전시장님께서 지을수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바 있으신지?

저희가 어제도 제가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시책구상보고에17개동과 구청을 증축내지 보수 신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7개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청사 내지 구청사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는대로 시에 진달을 해서 협의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낙주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여러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내용은 93년도 저희 고장에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여주신 내용은 둔산지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엑스포대비 전시계획은 어떠한지 직접 구청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파악된대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구정답변서 별첨) 먼저 현황으로 유물이 발견된 지역은 서구 둔산동둔산신시가지 개발현장으로 아랫둔 지미의 자연부락부근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유인물 10 - 11페이지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으로는 선사시대집터 3개소가 발견되었으며 유물로서는 빗살무늬및 민무늬토기편, 마제석검등 0점이 출토되어 현재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있습니다. (유인물 7 - 9페이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발굴자는 충남대학교 박물관팀인 권태원 단장과 선사문화 연구소팀에 의하여 발굴되었습니다. 발굴현장은 8페이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경위로는 최초 90년 2월에 지표조사를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했으며 91년 3월 18일 충청일보 창사 특집으로 유물 10여점의 출토를 보도했습니다. 동년 3월 20일 시청 구청문화재 담당계장과 윤무병 교수팀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후 동년3월 27일 문화부 문화재 관리국으로 부터 문화유적보존지시를 받은후 동년 4월 25일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동년 5월 10일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6월 21일까지 발굴을 끝냈습니다. 문화재 가치로는 우리 대전지방이 선사 문화권 지역임을 확인하였으며 즉 선사시대부터 생활한 근거로 선사시대의 주거지 형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안도등 북방문화와 경상도등 남방 선사유적간의 연결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존에대한 조치사항으로는 91년 6월 25일현장 답사후 현장을 그대로 보존토록 토지개발공사에 통보 조치했으며 사진촬영 기록보존을 실시했습니다. (6 -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후 시문화 예술과와 문화부에 문화유적지로 지정영구 보존토록 건의했으며 구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둔산지구 문예공원에 모형박물관 건립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엑스포 기념관에 전시코져 충남대학교 박물관을 방문 권태원 박물관장과 협의한 결과전시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박물관에는 100여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 30여점 정도가 유물로서 가치가있어 전시 여부를 문화부와 협의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대학교 이융조 교수가 가지고 있는 10점의 유물은 시에서 반환받아 시 문화예술과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10여점의 유물을 보관하고있습니다. 끝으로 대전둔산신시가지 개발지역내 선사시대 유적발굴조사 결과보고서는 3 - 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학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조사와 연구의 불충분으로 미비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시면 의원님들 말씀해주시죠. (송태영의원 거수) 송태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 입니다. 충북대학교로 가지고갔던 10여점은 반환을 받아서 시문화 예술관과 저희 구청에서도 보관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여점을 충남대학교 박물관의 유물과같이 한장소에 보관할수있는 방안은 없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충북대학교 이융조교수가 가지고있는 10여점은 현재 충남대학교에 보관되어있는 100여점의 유물과 종류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있는 유물도 충남대학교에 보관되어있는 유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즉 같은 종류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문화 예술과에서 10여점을 보관하고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10여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문제는 충남대학교 박물관장님과 상의해가지고 충남대학교와 같이 보관여부를 상의한후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의원 거수)

송재민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재민 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특위 위원회때 토개공에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에 대한 것을 토개공과 대화를 나눈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유물을 보관할수 있는 여건을 갖출려며는 현재 나와있는 도시계획 의 많은 문제가 초래 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렵다라고하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보존할수 있도록 토개공에 건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토지개발공사에 가가지고 현재 그 위치에다가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고 그게 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현재 둔산 신시가지 주차장 건설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박물관의 건립이 곤란하고 현재 문화예술 공원부지내에다가 모형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문화부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부에 문화유적협의회의 통과에 의해가지고 모형 박물관을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사회과장님. 건설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이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사회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산지구 임대아파트 영세민 관리대책중 복지부대시설 현황과 사회복지관현황 및 운영계획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생계곤란자에대한 구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 임대아파트단지 복리부대시설 현황은사회복지관 193평을 비롯해서 보일러실, 판매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노인정, 관리사무실 등 886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현황 및 운영계획은 사회복지관 193평과 사무실, 직업훈련소, 공동작업장, 직업안내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은 사회복지관 및 유치원은 대전직할시로부터 무상으로 서구청장이 권리권을 인수하였습니다. 구에서 위탁 운영한 계획입니다. 위탁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현재 한국사회복지사업협의회에서 위탁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일정은 1992년 1월중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생계곤란에 대한 구호대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하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이되지 못한자와 불의의 사고, 질병발생, 재난, 실직등 생계곤란자가 발생하고있는바 그 대책은 장기간 보호를 요하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책정보호하며 단기보호를 요하는경우 긴급양곡의지급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편성등으로 적절한 구호를 할 계획입니다. 92년 예산에 2천만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격책정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세종류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대상은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 아동, 폐질, 불구자 재산이 600만원미만 1인당 소득이5만 5천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대상은 거택보호에서 제외된 생계곤란자로 재산이 6백만원 미만 1인당 소득이 6만 5천원미만이 되겠습니다. 의료부조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하며 재산이 8백만원 미만 1인당 소득이 8만5천원 미만인자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대상자 조사는 9월 30일까지 조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보사부 지침이 12월에 지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한번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예 감독관활성화 방안과 건설과 토목직 산림직 공무원 증원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는 기술직공무원의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배합관계는 레미콘 사용으로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마는 철근, 배근, 터파기구조, 거푸지 조립등 비교적 확인 용이한 사항을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의상 해당 통반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 대책으로는 당해 기술분야에 경험이 있는 인근 지역주민을 적극 활용토록하여 주민들이 만족케하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 증원대책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였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낙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내도로중 기부체납 현황 및 행정청의 공공요금 부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중에서 도로가 기부체납된 도로는 가장아파트 1단지. 2단지, 신성맨숀, 삼정하이츠, 경남아파트등 5개단지이며 기부채납된 도로상에 보안등은 39등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기부채납 면적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면적은 1만 4천평이 되겠습니다. 노선 수는 10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된 도로상의 보안등은 주택건설 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따라 설치되었으며 대전직할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에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규정에따라 인수 가능하겠으나 구에서 이를 인수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수전설비 비용 약 16,000천원이 소요되는바 이는 아파트측에서 부담 시설하여인수 요청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인수측에는 우리구에서 관리를하고 인수시 기존의보안등 수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걸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낙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콘테이너 운반차량의 노후로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가 안되어 악취등 심한 민원이 야기되고있는바 89년도2대를 가지고 89년 이후 늘어난 공동주택의 콘테이너 운반에 차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사항입니다. 89년도 이후에는 콘테이너 운반차량 2대중 1대가노후되어 금년초에는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금년하반기 롤온카 1대를 구입하여 어느정도는 쓰레기적치현상은 줄일수 있었으며 둔산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급증하는 쓰레기 수거및 공동주택콘테이너 박스 운반에 원활을 기하기위하여 롤온카2대, 청소차량 2대를 구입코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화조 청소시기를 안내 또는 독촉장을구청장 명의로 발송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청소안내는 월 1회그달의 청소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화조및오수정화 시설의 미 실시자에 대해서는 1회 독촉장발부및 이행촉구 공문을 구청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지 청소는 구청에서 서구위생공사에 위탁해서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번째 입니다. 정화조 청소방법과 정화조 수거업자 지도계획 여부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의 내부청소 방법은대전직할시 폐기물에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정상 가동되고있는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유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유기한이 도래할때마다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정화 시설은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후 종 오니를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 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합니다. 이를 제거한후 제거된 오니의 100/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쇄석을 사용한 정화조 탱크의 청소는 내부청소시분뇨수거후 쇄석을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면 정화효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위생공사업자의 교육은 월 1회이상 구청에서 출장하여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민원예방 교육등을 하고있으며 서구 위생공사 내부에서도 자체적 주 1회민원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의 예방에 주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문제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의원 있으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배병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섭 의원입니다. 1종이라고 그러죠 자활거택보호자 그런데 1종,2종3종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행정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신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한걸로 알고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잘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며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떤 노인분이 살고있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한분 살고있으며는 65세 이상된 노인이 틀림이없죠. 노인 한사람을 보아서는 충분하니 해택을 주어야 되는데 호적과 등본을 떼어와서 호적에 아들이 없으면은 해주고 아들이 있으면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은 아들이 호적상에는 있지만은 돈을 줄수없는 아들 즉 말하자면 생활이 궁색해서 자기먹고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부모를 돌볼 여가가 없는분도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노인양반이 손자들빵을 어떻게해서 좀 사다주어야될 형편에 놓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1종이나 2종간의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어떻게하고 어떻게 하신분이 해당된다. 이렇게기준이 상세하게 써져있는데 그러한 기준치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정도 보기에 좀살만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되는게 아니라 물론 둔산지구 영세민 아파트촌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그러한분들이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약자를 거느리고 있다던가 거느리지 않았는데에도 말하자면 주민등록상에 거느린걸로 되어있다던가 이러한 등등 여러가지 조건을 법적으로 달아 부쳐서 영세민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어요. 개중에 있다고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물론파악을 잘해서 하겠지만은 혹은 가다가 보면은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영세민이되고 거택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가지가 상충되어 가지고 엉뚱한 일이벌어지고 실질적으로 구호를 받아야 될분은 받지 못하고 구호를 받지않아도 될분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점들을 법이정하는 테두리를 좀 융통성을 주셔 가지고 이걸 잘 융화가 될수있는 합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할수있고 또 법적으로 잘 미끄럽게 되었더라도 좀 살만한분은 제외시키는 이러한 무슨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신거 있으시면 말씀좀 듣고싶습니다.

내 알겠습니다. 실지 공무원들이란것은 실지가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배병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지 그런 규정이나 법에 얽매여서 실지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안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묘로봐서는 좀 부적합한 판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강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취급을 받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노창남 의원 거수) 노창남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민 의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서구 건설계통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있었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동에서 주민들이 4m 도로포장 즉 시멘트포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포장을 해서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었는데 포장이 되고난 다음에 2. 3 일정가 지나니까 비가 왔습니다. 비가오니까 주민들한테 빗발치듯이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로포장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도로포장 가운데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신발을 젖일 정도의 수준까지 고여있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이게 도로포장은 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물매를 잘못잡은 거예요. 그러다가보니까 결국은 그 물매가 다음 하수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할적에 구청예산상 부분 부분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쪽 공사해 놓은것과 저쪽공사 해놓은것이 잘 이어지지않고 물이 흘러 그 물을 잡을 수가없는 그러한 공사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상의해서 다시 조치할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어떻게 시정이 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 목운택지하며는 변동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지역 이라고 하는 것이 목운택지인데, 목운택지같이 높은 지역에서도 하수도물이 아래로 빠져나가지 않고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물은 그위에 하수도 공사를 할적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다시 그 하수도를 뚫을수 없을 정도로 하수도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소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그 전체적인 것을 다 뜯어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아까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할적에 순간적인 감독 예를들어서 요즘에는 시설이 좋아가지고 레미콘같은 것으로 들어 부으면 도로포장 웬만한 것은 한나절이면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순간에 잠깐 지켜보지 않으면 벌써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공사가 시행이되고 그안에 배관이 어떻게 묻혀있는지 알래야 알수가 없습니다. 건설특위에서 우리 김학원 의원님과 임헌성 의원님과 공사 한 부분을가서 하수도 뚜껑을 열고서 그안에를 쳐다보니까 물이고여 있는데 이것이 우리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봤을적에도 좀 잘못 된것같은느낌을 받아요. 물을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도록 되어있는데 불구하고 하수도 뚫어놓은 것은 반듯하든지 아니면 위로솟았든지 할정도로 미흡한점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물론 여러가지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또 행정상 많은 문제가 있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잘하시지 못한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하나하나 세밀히 좀 신경을 쓰셔서 정확히 할수있는 대처방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국장님께서 이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좋은 대처 방안이 세워질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실지 송재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자자체도 실지 지금 레벨하나 짚을줄 모르는 업자들이 나와있는 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레벨이 뭔지도 몰라요. 실제가서 켐버 잡으라면 켐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켐버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제일 높은 지역에다가 물내려가는 구멍을 뚫어놓는 업자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물은 양쪽으로 내려가는 옆에다가 해야되는데 가운데다 하는 상식부족인 이런 업자도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상당히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바로 레미콘을 갖다가 놓으면서 순식간에 뚜껑을 만들어서 넣기때문에 그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세밀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남 의원 거수) 노창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학원 의원입니다. 광활한 면적과 개발도상중인 우리 서구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 고맙구요. 직할시때의 얘기가 아니고 보통시때 제가 겪은 경험인데 통반장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동장님께서 그냥 통반장으로 지적만해놓고 나중에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기억으로는 준공검사맡을때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는 걸로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자기는 공사중에는 명예 감독관인지도 몰랐는데 준공검사할때 공사 다해놓고 나중에서 도장찍어 달라고하는 그런 보통시때 그런 것을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를 아까 말씀대로 활성화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잘해주시고 명예감독관 제도가 특히 중점적인 기술분야보다는 끝 마무리공사를 할때 그 업자와 인근에 살고있는 주민간에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걸로 또 알고있습니다. 다른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입찰상황 설명때라든가 아니면은 공사계약 때라든가 그런때 명예감독관과 충분히 사전에 그 현장을 검토후에 공사를 좀 열심히 잘해주십사하는 그런 공지사항을 해줌으로써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수있는 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는 총무국 소관에있다가 아마 도시국소관으로 넘아간지가 얼마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고맙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복지국가 건설이라고하는 국정 지표가 된 이후로 우리 서구청 관내에서 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처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생기는 사회복지관을 우리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한 사회복지관이 되기위해서 더욱 연구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사회복지사 협회인가요 거기에 위탁경영을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주민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물론 우리의원 스스로도 많이 해야되겠습니다만, 행정계통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연규천 의원 거수) 연규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규천 의원 입니다. 주거지역에 이렇게 보면 6M 도로에 차도블록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공사나 전화공사 무슨 공사가 있으면 그후에 정리가 안됩니다. 참 울퉁불퉁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하면 물이 고이고 미간상도 좋지 않은데 그 시행업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는 없는 것인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추궁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보며는 다 제대로 해놓은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차도블록을 깔아놓고 하면 참 보기에도 좋고한데 어떠한 공사가 하나 시행이 되었다고 할것같으면 그 마무리가 아주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차도블록 포장관계가 그렇습니다. 실지 팠다가 메운데는 말할것도 없지만 안파고서 하는데에도 그 주행쾌감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차도블록 포장한데에는 지금 대개 걷어내어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에는 학교주변이나 이런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걸가서 다시 포장하고 이런데도 될수있으면 지양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묻고 복구한후에 지금 울퉁불퉁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다시 복구토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의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위해 협조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강낙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공무원 주택조합과 영진건설간 계약등 서면화 한것이없어 피해우려 및 원가연동제 적용문제. 둘째, 최근 무면허업자의 불법시공사례. 세째, 아파트 우리말 표기운동전개 조치사항. 네째, 아파트 물탱크 청소실시 여부 및 향후대책. 다섯째,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주택조합과 영진건설간 계약등 서면화한 것이 없어 피해가 우려됨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마동 소재 공무원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된 구 승인조건은 우리구의 건설과에서 부여한 조건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조건이행 사항기간이 도래하여 대전직할시 공무원 기관연합 주택조합장 및 영진건설측에 이행 촉구한바 있으며 10월 4일 회계과로부터 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조치 의뢰가 있어, 10월 7일 승인조건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15일 주택조합 연합회로부터 국유재산처분에대한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승인조건 사항을 강력히 이행토록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처분내용은 건설과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삭제해 줄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항으로 그래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융자상환금의 원리금부담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조합원들이 융자한 사항으로서 상환조건에 따라서 조합원이 부담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조속히 완결토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조합측과 시공자측의 계약사항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일반아파트에 적용되는 원가연동제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입니다. 무면허업자가 면허를 빌려 불법시공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서 구관내 무면허 업자가 면허를 대여하여 받아 공사를 하는 사례가 예상되는 유청건설시공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시공업체를 하는 2개소를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2개소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사직당국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저희들이 회사에서 나와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건물중에서 한개 도마동 86-26번지에 있는 교회건물은 아주 공사를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변동에 짓고있는 김정봉소유의 건물은 저희들이 수시나가서 확인하고 그회사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입니다. 아파트 우리말 표기운동전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아파트이름을 우리말표기하도록 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둔산지구에 건축중에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아름다운 이름을 짓도록 허가조건에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아. 벽산. 동산아파트를 가람아파트로 현재 명명하고 있습니다. 삼익, 벽산아파트를 한가람 아파트로 명칭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코오롱, 벽산아파트를 청솔아파트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크로바등 여러가지 우리나라 이름으로서 아파트 명칭을 짓고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입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실시 여부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 2회 이상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 5월 13일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하저수조 위생관리를 점검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전 단지에 대하여1차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91년 6월 13일에서 27일까지 우선 청소토록 조치를 하였고 그다음 6월 28일에서 7월 5일사이에 저희 우리구에서 나가서 직접확인해가지고 럭키와 서우, 가장아파트등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에대해서 시정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연 2회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내용입니다.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집중식 난방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여부와 결과입니다. 서구의 관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은 현재 약 15개로서 계속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해서 91년 6월15일에서 7월 23일 사이에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 실시하여 위반관리업체를 적발하여 유인물과 같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검사를 수시로 하여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단지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하겠으며 앞으로는 강낙주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아파트단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강낙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 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특위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생긴이래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될것인가에 대한 결론도 있었고 또 이것이 이행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겠다고하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러 저러한 구실에 의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 뭐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둔산아파트단지와 우리 공무원 아파트단지 주택조합에서 짓고있는 공사가 모든것이 전반적으로 이지역에서 살면은 서구구민이란 차원에서 순리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현재 택지를 분명히 조합에서 사야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단서를 붙여서 건축허가를 내준것도 사실이고 또 그사람들이 기다려달라고하는 시간이상으로 지연된것도 사실이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며는 날짜가 지나며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전달된것이 사실인데 결국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중지 명령을 과연 내릴것인지 아니면 그사람들이 아직도 처음 얘기했던것과 똑같은 답변없는 얘기로 일괄되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기탄없는 말씀을 좀 해보시죠.

그 조합주택에대한 공사중지명령은 저희들이 단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 허가조건에 대한 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자기 단지에서 도로를 임으로 내논 사항이 많으니까 도로부지에 대해서 상계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상계해 줄수있는 내용이 있을때에는 상계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 할때에는 종전의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조치가 되는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단성에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할수있다와 없다와의 중간선에서 계속 지연시키지 마시고 정확히 할수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그사람들이 분명히 할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충분히 해주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벌써 얘기가 된지가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얘기를 보면은 정확한 답변은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앞으로 그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해주셔서 결말이 올수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강낙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 예방을 위한방역소독에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하계 방역실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으로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차량연막소독 100회 계획에 10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잔유소독은 200회 계획에 203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촌 편입지역 일제소독이라고 이것은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쪽에 편입지역에 오지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2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소독책임자를 동네사람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월 1일. 11일21일 그렇게 새벽 5시반에 저희보건소 예방계 직원이 7. 8명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약물을 전부 희석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방송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나누어줘서 아침에 축사라든가 변소라든가 자기 분무기를 가지고 자기 주위소독을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2회라고 되어있는게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서 그런데요 한달에 3번씩 4개월한것 입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 그래서 그걸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 자전차 연막소독은 작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자전차에 엔진을 달아서 자전차 연막소독기를 해가지고 각동에 한대씩을 배정을 해서 작년부터 실시를 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100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0회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소독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름방학이 끝나기 일주일에서 3일사이 그 사이에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 연막소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학동안에 교실에 남아있는 모기나 해충같은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35개교를 했습니다. 첫번째 하계방역소독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둘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단지내에 소독약품 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독약품은 전염병 예방법과 주택촉진법의 해석에 의하며는 저희가 약품을 배정해서 내줄수 있는것은 소독대행업소나 저희 보건기관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품을 공급해 드릴수가 없고 또 하나는 약품이 유동약품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소독하는 개인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또 소독을 받은 주민에게도 문제가 되서 실제로 약품배정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도 전체 소독을 다 못할바에야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배정을 하려면 매년초에 시 보사국 계획에 의해서 방역계획수립이 되는데 그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어느정도까지 약품배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단지에대한 연막소독관계인데 전염병예방법 40조 2항이나 시행령 11조 2항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방역소독을 3개월에 1회한다. 그런 내용은 실제로 최소한으로 해석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인데 좀 적게해서 해결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본청 보사국에 보건사업실시지침에 공도에 소독계획을 삽입시키고 또 소독횟수를 늘리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보건소 보유차량 연막기가 두대인데 이것가지고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에 대한 적절한 연막소독을 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부터는 구 본청에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한대정도 더 공급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시행할까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규천 의원 거수)

이규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에 90년도부터 연막소독에대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100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도 예산에 계획이 되서 얼마씩 지출이 되었던 사실이 있던가요.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쓰고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선정하는 것은 차량이 통과할수없는 자리를 자전거 연막소독으로 카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 선발하는 것은 왜냐하면 동에 자동차가 가지 못하고 자전차가 꼭가서 해주어야 될 취약지를 잘 알기때문에 동장으로 해서 선임을 해서 인부임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부임이 1만6천2백원 주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자전차 한대당....

한대당 한사람이죠.

1만6천원 씩이요.

예. 1만6천2백원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줬습니다.

한달이면 30일되는 달은 48만원을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동이 저희동네같은 경우에는 한 8천5백세대가 됩니다. 또 어떤동에 가보면은 2천세대되는 동도 있겠죠. 그러면 취약지구 연막자전거 연막소독은 동별로 분별했습니까? 동을 분리해서 호수를 분별해서 이렇게 자전차 배정을 시켰나요?

이제까지는 동별로 했습니다.

동별로 큰동이나 작은동이나 하나씩

예. 그랬습니다.

그 기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택 의원 거수) 박영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동에 박영택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연막소독은 보건소장님이 참 착실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말단에서 볼적에는 참 불충분한걸로 느꼈습니다. 금년도 제가볼적에 좀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보는 70년대 간이 상수시설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 기성동같은데 산골짜기 양질의 수질의 간이급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을 지나다가 보니까 그 상수도원이나 파이프를 묻은 그런것이 고장이 나서 유수현상이 되어 가지고 오수를 먹는 일이 가끔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 먹는 식수에 대해서 비중을 좀 두셔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 간이급수를 먹는 주민에게 좀 해택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울러서 여기 수질검사도해서 약제를 투입하던지 해서 위생된물을 먹게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가 안계시면 (김학원 의원 거수) 김학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학원 의원 입니다. 오늘 질문사항외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의하며는 서구관내의 약수터가 10개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10개소 이외에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있는 약수터라고 할까요 생수터라고 할까요. 10개 이외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개소 이외에 약수터에 대해서도 검사를 혹시 하고 계신지 그 여부와 그 검사를 하고있지 않으면은 주민들에 의해서 도에서 운영하고있는 환경보건 연구소가 있죠 거기에 가져갈려며는 거리상으로도 멀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은 검사를 해줄수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1개 약수터는 원규정은 분기별로 한번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전염병 관계때문에 저희가 6월부터 10개월까지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11개소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매월 찾아가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멀리 산재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차량이나 인원을 하여튼 한달에 한번은 꼭 가는거고, 또 지하수에서 스며나오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든지 하면은 색깔이 변할수가 있습니다. 그런걸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은 저의계획에 6월에서 부터 10월까지 매월 하는것 외에도 자주가서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판결여부를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데 지금 11개소 이외에 주민들이 자기가 찾아서 쓰는 약수터랄까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해서 하겠다고 하는 자신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실제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대신 주민들이 원하며는 소독된 용기가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는데 그건 우선 1차적으로 하는게 저희보건소에서 8개항을 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합격이 되서 아주 8개항도 리미트가 허용기준치에 멀게 괜찮은 것은 8개항만해도 별 문제가없어요. 그런데 보드라인 근처에서 되는 것은 보건환경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28개 항목에대한 검사를 해야되겠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주위에 동이나 그런데에서 주민들이 먹는 지하수가 있으시며는 통장을 통해서도 좋고 동을 통해서도 좋고 저희한테 연락하면은그 수질검사는 얼마든지 해드릴수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떠다가 그걸 해드린다는 것은 조금 힘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갖다 주시는 검사는 얼마든지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대중음식점에가면 말이요 보리차물이라고 처음에 손님이 들어가면 줍니다. 그물이 보리차 물이 아니고 그저 수도물을 2바께쓰 5바께쓰 든 큰통에다가 들어 부어 가지고 말이요. 무든 약물을 탑니다. 그게 무슨 보리차액이 나오는 약인지 뭔지 모르는데 무슨 약을 타 가지구요 주전자에다 녹여가지고 들어 붓거든요. 그러면 보리차 물색이나요. 그럴 끓인물도 아닌데 그냥 준다말이야. 이런것 좀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요.

글쎄 국민보건관계니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현재 저희 보건소 업무분장에 있는 걸로는 저희가 사실 관리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위생과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또 의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안계시며는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입주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욕구를 하나로 집결 구정에 반영토록 하기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야 되겠고 비 회기중에도 우리의원들이 집행부를 방문하여 민원과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여 균형있는 서구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