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운영상 의원 여러분과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 총괄 질문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문화공보실에 대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의회개원이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바라는 일을 찾아서 해결하여 주자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문제점도 알게 된 보람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언제나 오늘 또한 영원히 우리 20만 군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여 주는 곳이 의회와 집행부일진대 살인과 공해로 얼룩진 본군의 이미지를 일신하고 본래의 충. 효. 예의 고장이라는 높은 긍지를 갖고 살수 있는 삶의 터전을 가꾸어 주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같이 숙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알고 당면한 궁금증과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실과소장에게 질문 드리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화성군청 청사 및 관련기관의 이전계획에 관하여 오산시가 1989.1.1.자로 분리되어 본군 관할지역 제일 외곽에 군청 및 보건소등이 위치하게 되어 20만 군민의 민원 및 진료 등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교통체증등이 첨가되어 그 불편함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제정 및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중장기개발계획에 의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제3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시 답변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내 일부 읍면에서는 수년전부터 군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가 하면 모면의 모유지는 당해면으로 청사를 옮긴다면 10여만평의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도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회 개원이후 제일먼저 군민이 기대하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 군청 청사 이전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군민들의 견해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서 모든 행정과 행사가 치루어져야 함이 전 20만 군민의 소망이 되고 있음은 전 군민 및 공직자 모두가 금번 송산에서 개최된 군민의 날 행사시에 여실히 공감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인사들은 군수.부군수의 연고지가 본군이 아니기에 편견 없이 조기에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군민 모두의 제1의 소망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최소한 92년도 당초 예산에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여 부지선정 계획만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1년산 추곡수매대책입니다. 90년도 수해에도 불구하고 풍작을 이루어 농민의 시름을 조금 더는가 했으나 농민 희망량 43만 223가마 중 29만4천5백 가마의 수매에 그치고 그나마 그 재고량이 금년도 추수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된 생산의욕 저하로 이제 삶의 의욕조차 상실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통계로는 금년산 쌀 수확량도 많은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 수준인 2백9십9만 가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체 소비량 7십9만1천 가마를 제외한 2백1십9만9천가마는 시판이나 수매를 하여 주어야할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년산 추곡수매의 희망 예상량은 92만5천 가마로서 작년 수매량 2십9만4천 가마의 3배가 넘는 수량을 정부에서 사주기 바라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이 이농 농가의 증가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여 기계화에 의존하면서부터 농가 부채만 늘어가고 인건비는 상승되어도 시중 쌀값의 상승율은 10%이내이며 그나마도 시중 판매가 어려워 관청에서 쌀팔아 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실정임을 감안하고 수해로 입은 농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금년도 쌀 수매는 가격의 인상도 중요하나 수매량의 증가가 더욱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금년도 추곡수매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또한 추곡 수매량이 희망량에 못 미칠 경우 농가 보유 쌀의 처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l0% 절약 운동과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실천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무절제한 소비풍조를 몰아내기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최대 과제를 근검절약으로 삼고 가정에서는 반찬값.수도물.전기.옷.교통비.외식비 심지어 용돈도 lO% 줄여서 그 절약한 돈으로 10% 더 저축하자고 행정기관에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사무용품.전기.수도.전화.판공비.접대비.각종행사 간소화로 10% 예산을 절감하자며 지난 10월초 “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실천계획 ”을 수립 추진하면서 중점실천 과제를 보면은 각종 행사의 대폭 축소 및 내용의 간소화. 각종 선전탑.현수막.프랑카드 등 행정 홍보물 축소. 에너지절감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각종 사무용품의 구입억제 및 아껴 쓰기 실천 과다선물.기념품 구입 배부 억제. 공직자의 건전한 사생활 실천 등으로 현행 예산 8백2십 9억1백4십6만2천원중 절감목표액을 3.9%인 3십2억2천3백2십5만2천원으로 설정추진하면서 추진방법에 있어 10% 일률 절감 대상비목 15개. 5% 일률절감 대상비목 11개로 선정하여 이들 26개 절감 대상에 대하여 예산 배정 시 강제 절감하는 것으로 절약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고 싶은 사항은 군민들에게는 살림살이를 능동적으로 10% 절감하여 근검절약하자고 호소하면서 공직내부에서는 절약의 의지들이 없으니 확보된 예산을 강제로 절감 집행시키겠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절약 목표라면 예정된 사업내지 업무를 목표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20% 또는 50%의 절약인들 왜 못하겠습니까? 예산 편성시 꼭이나 필요하여 편성되었더라도 살림을 운영하면서 절감가능 비목은 스스로 정하고 절약토록하여 그 목표를 1O% 절감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절대 필요한 것이지 할당식 예산절감은 결국 공무수행의 억제 및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니만큼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들의 사업비 및 사무비 이외의 스스로 절약 목표를 우선 정하고 실천함이 옳지 않을지 ?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10% 절약 운동과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실처에 따른 현실적이며 생활화 할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30일 제3회 임시회 군정 질문 시에도 제기되었던 본군의 우정면.장안면 등의 5천여 주민이 180여일동안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성림산업 등의 민원발생 처리전말에 대하여는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주민들의 농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 지난 9월 30일 환경처 국정감사장의 농성으로 번진 생존권 요구에 대하여 농성 주민들을 군직원.면직원.전경등을 동워하여 상경 제지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로 대처하고 있고 중앙에서 87년 10월 이후부터 피부병.기형동물출산.산림 및 과수목 피해등 공해 피해가 확실함에도 원인 규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피해의 축소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기에 이 기회에 다시 촉구하오니 우리 군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 주민들과 의사의 일치가 되지 않을시 군에서의 대처 계획등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학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태안읍 김종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두 번째 쓰레기 집하장 및 적재함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집하장이 개소당 150만원에 4백개소 적재함이 40만원에 402개 예산액이 7억9천9백5십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바 첫째 동 예산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완공 부분에 있는 예산 소비에 대한 대책과 사업실시 당시 집하장 및 적재함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동 계획에 의거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와 제 구실을 못하는지 그리고 화성군 관내 읍면 동리단위로도 어떤 방법으로 지침이 하달되었는지 여부. 관계 공무원인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로 미뤘는데 쓰레기집하장 관계라든가 트레일러 관계는 환경보호과에 주관할 일이 아니고 환경미화업무를 이것은 90년 11월 미ㅏ화계가 설치돼서 그쪽에서 미화업무만 미화. 청소 이 관계만 담당하는 것이지 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당초에 계획하고 추진을 했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일체에 대한 것은 사무인계사항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업 추진관계가 말이죠. 승인관계나 실시 말이죠. 이관계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그 경위라든지 투자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도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할 적에 맞춰서 보고 시에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사안으로 끝날 사안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0만원 X 4백개소, 적재함이 40만원 X 402개소, 예산액이 7억9천9백5십만원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 이것이 제구실을 못하고 지금 방치돼 있다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제게 그렇게 꼭 보고를 요청하신다면 별도 서면 보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이승운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던 중에 내년도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마을 도급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는 지시를 곧 하셔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내용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가용 노동 능력이 풍부하고 풍부한 마을에 대해서는 여하튼 여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렬 의원

종전에 이숭운 의원과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마을 도급에 대해서 새마을 사업이 70년대 초에는 승화가 잘돼서 전 마을 주민이 삽. 괭이. 가래를 들고서 참여하여 봉사를 전 주민이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대표. 리장. 새마을지도자. 추진위원이 부락 도급을 원하고 있는 것도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행정 당국에서 도급공사를 기피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이장들이나 지도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물론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현대 장비가 충분히 있어 마을 책임자들이 마을 도급공사를 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이나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밀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마을 도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종봉 의원

방금 이야기가된 마을 도급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개론된 어떤 중지를 모을수 있는 중심은 부락민들이 스스로 자기지역 개발에 참여를 해서 협동심을 일구고 뭔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의미를 부여 받으면서 잘 지내는 부락을 형성을 해 나가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업자를 맡겨서 혹시 잘못되는 공사가 그 지역 주민이 한다면은 좀더 알차고 효과적으로 그 공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과장님께 질문이 된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이미 소상히들 말씀을 하셨고 마을 도급 사업에 대한 처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우선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주민과 또 하시고자하는 지도자간에도 다소의 사업의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 현재주민 도급 사업으로 꼭 하도록 이렇게 해도 하지 못할 그런 부락이 대다수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부락에서도 마을 도급으로 가능한 그런 부락이라면 마을기금 조성도 도움이 되고 또 부락의 주민의 단합이라든지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가 된다면은 확신이 된다. 그러면은 전부 마을 도급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부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원하는 것하고 또 무리가 없는 사업분야 또는 무리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 도급 사업처리 규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천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도급으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는 그런 노동 능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면단위가 사실 면적이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면이나 아니면 좁은 면이나 이 배정하는 마을안길 도급 이런 배정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뭐 적은면도 똑같은 금액 큰면도 똑같은 금액 이런 것으로 배정된 것을 제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잘하셔서 균등하게 발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보충 질문합니다.

네, 각읍면 지역실정 여러가지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상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과가 건설과. 도시과. 문화공보실. 실과장님만 제외해 놓고 업무에 바쁘신데 업무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현지 답사한 바에 의하면 동탄면 석우리 아주파이프는 유로하천에 흄관 3열을 매설하고 그 윗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공장부지 및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좁아지며 그 높이도 낮아져서 장마철에 흐르는 물의 양을 감당주민의 어떤 계도대책이라든지 또 관리를 할수 있는 어떤 체계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쓰레기 집하장도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연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은 우리가 쓰레기 집하장을 동구 밖 등 외곽 산기슭에 만들어서 그곳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바람 등에 의해서 폭탄식으로 흩어지고 또한 쓰레기가 많이 쌓였을 때 흩어지는 사례가 많아 더욱 자연을 더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실태 및 대책은 어떠하신지 과장님 소관으로서 하실 수 있는 문제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비지정 유원지에 대한 지정을 해서 관리 대책에 대한 것을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도 반월면 수리산을 비지정 관광 유원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운영위원으로 그 부락 주민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3백원 학생은 2백원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를 다시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쓰레기에 대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연에 대한 보호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저희군 방침으로서는 확대를 해서 비지정 관광 유원지로 할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비지정 유원지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쓰레기 집하장의 관리가 잘못돼서 산모퉁이라든지 또 집하장 설치 위치가 잘못된 데에 설치가 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그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조직을 잘 운영을 해서 이에 대한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나 또 관계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또는 가지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요령을 지시를 해서 잘 관리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과 새마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환경보호과하고 새마을과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때는 지금 여러 실과장님들이 임석해 계신데 그러시지 말고 의사일정표에 있는 해당실과가 있으니까 그 실과와 관계 유관실과 과장님들만 임석을 해주시고 다른 분은 가서 실무에 임하시는 게 어떤가하는 의사진행발언이고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 새마을 소득 금고운영상 지원금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그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내년도부터는 개인이나 마을당 증액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음 회기 중에라도 개정안을 상정하실 의안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용의가 있습니다.

유제호 의원

네, 유재호입니다. 마을안길 도급 포장으로 인해서 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단위가 넓은 지역도 있고 좁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히 배정해서 지역이 균등하게 이 길이 포장될 수 있도록 보충 질문 말씀 여건상의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70년도 초반의 새마을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전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 동참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또 될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새마을과 직제분장 업무 중에서 새마을계 소관으로서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자하는 내용은 환경보호과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쓰레기와 자연보호란 연계성이 있다 생각해서 보충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간혹 보면은 산이나 들내지는 각 비 지정 유원지등에서 각종 사회단체나 공직자들께서 바쁜 시간을 빌어서 그들이 자연보호에 관한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께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애쓰신 만큼 그 효과가 절대적이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에 현 사회적인 시급하고 또한 절대적인 문제가 이 부분에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에서 그중에 두 가지만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부분을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본군 관내에서 유원지형태를 자연스럽게 갖추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유원지로서의 비지정되어 이에 관리의 부족으로 오는 현상으로서는 산적되는 쓰레기 공해 또한 환경 훼손으로 미관이 황폐되는바 소규모 또는 대규모 중 비지정 현황 비지정 유원지 현황입니다. 이것이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어지럽혔다면은 공직자라도 또한 각 단체라도 나서서 치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본의원의 견해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못할 뿐 아니라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온갖 쓰레기로 흄관을 막을 경우 물이 범람하여 주변 가옥 및 농경지의 침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주민의 수해 피해만 보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이 유로에 공장물 설치를 허가했을 리가 없을 텐데 만의 하나 허가를 했더라도 공작물 설치로 피해가 발생됨이 확인된다면 철거를 시키든가 다음해에 점용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 10여년간을 그대로 방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양감면 용소리 정문리 일원은 황구지천과 진위천의 합류점으로 해마다 장마철에 주위 농작물은 물론 가옥 침수등 농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황구지천은 건설부 관리하에 있다고 해서 당국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감면 천천 제방의 유실은 지방 축조시의 축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쪽 제방이 반대 제방편 보다 일 미터나 낮게 축조 되었고 그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부분의 제방이 일백 미터나 파손되었던 곳입니다. 이는 유실된 제방 축조시의 감독 소홀에 축조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됩니다. 해마다 우기에 수해를 입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보게 되어 수해방지가 항구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 예정지로 천수답이 포함된 경우에 농업용수 공급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네 번째로는 공장 폐수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 불가 지역의 실태 및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관내 도로포장 현황 및 국지방.군 비포장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여섯 번째로는 농로를 군도로 승격시켜 도로정비에 필요한 많은 자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자면 저희 송산면은 지화선 독지선 용포선 신천선등의 현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 보수 및 정비 내지는 확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농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철도 건널목 야목교차로 비봉 양노리 4거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 초소를 설치하고 교통 경찰관을 상주시켜 교통사고 예방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9호 국도가 확장 포장됨에 따라 비봉면 자안리 431-2번지에 위치한 서정원씨의 가옥 바로 뒤로 약 3십미터 높이의 도로가 나게 되어 대단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정원씨는 당국에다 가옥을 덮칠 위험이 있는 차량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방벽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앵글로만 난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매우 불안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호 의원님의 8가지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입니다. 먼저 송산면 출신 유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감면 황구지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 황구지천 수해는 금년에 9개소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황구지천이 건설부 직할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하천을 관리를 하고 수해복구도 역시 국고로 건설부에서 현재 복구계획을 세워가지고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의 피해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은 되지 않고 명년도 수해 이전까지 복구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양감면 천천리 제방 유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천천리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도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91년도에도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 지형이 다른데 하고 좀 틀려 가지고 싸이펀 현상이 돼가지고 유실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방이 위에서부터 홍수가 넘쳐서 제방이 터진게 아니고 제방 바닥이 연약한 지반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 모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방 밑으로 해서 물이 기어 올라와 가지고 구멍이 커짐으로써 제방이 이번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는 금년도에 건설부에서도 나와서 그 원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제방을 또다시 쌓아 가지고는 역시 피해가 재발됨으로써 시멘트 그라우팅을 갖다가 그 밑을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해놓고 그 밑에 다가 다시 제방 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싸이펀식으로 해서 터지는 것은 방지가 되고 다시는 제방이 터지지 않도록 역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0년 말 현재 화성군 도로는 전체 연장이 369.9KM입니다. 이중에서 포장 연장이 227.3킬로미터입니다. 비포장 연장이 142.6킬로미터가 돼서 포장률이 61.4%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고속도로가 6.9킬로미터 일백퍼센트 포장이 완료가 됐고 국도가 58.7킬로미터인데 역시 79.6퍼센트 지방도가 68.4% 군도가 35.2%입니다. 그래서 국도 군도가 상당히 포장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 계획은 국도는 91년 금년말까지 10O% 포장을 완공하고 지방도는 92년까지 100% 완공 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군도는 92년까지 83.6KM를 해서 80%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92년 말까지는 국도.지방도.군도 합해서 348KM로94.30%의 포장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자금 지원과 용지매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의 군도 승격입니다. 본군에서는 농어촌 도로의 제도적 관리 방안의 일환책으로 농어촌지역의 도로망체계 구성과 일관성 있는 개발 방안을 수립코자 농어촌 도로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137개 노선 540.4KM리도가 51개 노선 215.9KM 농로가 62개노선 194.9KM가 현재 조사가 돼서 본 도로를 시설 기준에 의거해서 재개발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면의 지화선. 독지선. 신천. 영포선의 군도 성격 은 본 계획이 확정된 후 시설 기준에 의해서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농촌 도로의 시설 기준은 면도는 노폭이 8.5미터 포장 폭이 6미터 리도는 노폭이 7.5미터포장폭이 6미터 농로는 노폭이 4 - 4.5미터 포장 폭이 3미터 등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방 양여금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자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39호선 국도확장에 따른 자안리 431-2번지 노면 방지벽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 39호선으로서 국도 39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청인 건설부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저희가 벌써 조사가 끝이 나서 알고 있으며 건설부에 보호벽을 양측에 2백 미터를 설치해 달라고 현재 서면 건의도 했고 공사 감독에게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급한 상당히 위험한 지구인데 현재 가드레인 형식으로만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참 잘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방호벽이 설치가 되도록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꼭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철도 건널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있는 교통사가 많이 발생하는 철도 건널목 교차로 등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 표지판 및 사고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매송면 야목리에는 현재 과속 방지턱을 3개소를 설치하고 교통 표지판을 현재 5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신호등을 금년도에 일개소를 더 설치를 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2백미터를 설치해서 사고를 줄이도록 이렇게 시설을 보충하고 비봉면 양노리 위험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 신호등 1개소가 기히 설치가 됐고 표지판을 3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교통 위험을 줄이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통 경찰관이 상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신 것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파이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동탄면의 아주파이프 공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85년도에 주위 하천 부지점용 허가는 면에서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에 공작물 설치 허가는 현재 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지가 않은데 역시 아주파이프에서 이것은 무단으로 유로를 토관을 묻어가지고 현재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파이프의 원상복구 명령을 계속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92년 4월 30일까지로 시한을 줬는데 만약에 이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미이행시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해서 대집행 대금에 대해서는 아주파이프로 하여금 부담토록 이렇게 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속해서 보충 하십시오. 최건용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구적인 수해복구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지난해입니다. 수해 복구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설계 단가의 비현실화와 해당 수해 농가에 대한 20%의 자부담 그리고 상부기관의 조기 완공 독촉 등으로 몇 개 지구에서 조잡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하여는 90년도 수해복구 시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모든 사안들이 보완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다 알고 의원님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시행하는 설계비가 현실에 잘 부합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과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한 그 기준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역시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정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이 되고 또한 작년도에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20%를 부담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그러한 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20%를 부담하지 않고 20%에 대한 것을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90년도 수해 지역이 91년도에도 수해가 재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대개 중복돼서 수해가 나는 것은 하천이 대개 그런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 공사는 원래가 이것을 하려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통수단면과 유로관계 기타 이것을 확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한국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준용 하천 일부와 직할 하천 이런 데는 전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소하천과 준용하천 일부는 아직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있지가 않고 반복해서 그냥 복구만을 일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저희 기술자들인 각 시군 건설과장들이 중앙에 한번 모여서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이것도 군도를 개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결국은 하천 개수를 하게되면은 이와 같이 반복되는 수해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토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역시 반복되는 수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시공 복구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재방생이 되지 않도록 시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건설과장님 관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사항 중 첨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안천이 90년도 수해복구지로 해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지금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올해 687미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옹벽공사가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 공사를 하는 데는 그 지상에 김성필씨 땅하고 황종득씨 땅하고 오인선씨 땅하고 해서 그분들이 하천 부지의 건물입니다. 해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어느 정도 줘서 하천을 제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단위에 염소탕집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항도 건설부하고 협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 저희 옹벽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타일을 박느니 어쩌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타일을 박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천 부지에 있는 건물을 일단 보상를 주고 해서 견고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아까 39호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3호선하고 39호선이 포장이 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우회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도 쓰시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도비 3억과 군비로 용역도 준 것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빨리 추진을 해서 외곽도로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고 교통체증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차원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얘기들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설 과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특별 브리핑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나 하는 사항을 좀 이번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안천 개수공사는 저희가 90년부터 95년까지 당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이 기간 내에 이것을 끝을 마치려고 저희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거기는 가옥 보상을 갖다해 가지고 하천단면을 넓혀서 하천을 제대로 해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저희가 현재 보상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시공법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금번도 추경예산에 약 한 2억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은 더 추가로 될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구두로 언질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발안 우회도로 개수 공사는 현재 용역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도 금월중으로는 아마 설계가 끝이 날것입니다. 설계가 끝이 나는 데로 진행을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근 의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반월부터 발안까지 이어지는 국도선의 신호등 및 경방등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선이 금년도 말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중에 지금 경방등이나 신호등이 설치 안됐기 때문에 지금 차량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도로의 예를 든다면 구장리부터 남양에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 아주 후미지기도 후미지지만 제가 전복된 차를 본 것 만해도 한 10여대 이상 되요. 그러니 신호등이나 경방등을 설치해야할 곳이 반월서부터 발안에 이르기까지 아마 여러 군데 이상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지금 화성에 좋지 못한 그런 살인사건도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신호등이나 경방등이 설치 안돼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조달을 해서 설치만 해서 설치만 한다면 교통사고율이 좀 적을 텐데 설치를 안 해가지고 교통사고율이 많을 적에 행정당국의 책임도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보등과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39호선이 준공됨에 따라서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또 역시 도로를 새로 개설했을 당시에는 많은 사고가 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등 경보등 관계 이것은 위치가 역시 저희가 대상지가 될 것 같으면 경찰서와 공안조회를 해서 타당성이 판명이 되어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가 전량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이라는 것은 다른 도로 공사나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심의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상 의원

안병상 의원입니다. 지금 박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39호선 국도는 반월서부터 발안까지 인접한 아주 위험한 도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비봉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봉에서 10월중에 사망자가 둘이 나왔고 지금 7명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증가 추세에 있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경방등이나 신호등정도 가지고서는 도저히 과속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거기서 늘 상주하고 대기하고 있기 전에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속도를 줄여 가지고 좀더 갈수 있도록 요철 설치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서 사고를 방지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시든지 도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줄 것인지 저희 자체 부담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9호선 중에서도 지금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매송면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봉면 양노리 4개리 있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많이 나는데 그 요철에 대한 것이 과속 방지턱인데 과속방지턱은 역시 도로법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설치돼있는 방지턱도 현재는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을 설치를 갖다가 할수가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사고는 많고 설치를 하는 것이 사고의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드릴수가 없고 다만 과속방지를 위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가면 소리가 나면서 속도를 줄이는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서 양노리에는 거기다가 1백미터를 설치하게 돼 있고 야목리에는 2백미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계와 기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공문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이외에 더 필요한 개소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역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구영 의원

이구영 의원입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복구 및 항구 복구를 아직 하고 계신데 아직 복구가 착수가 안 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수하도록 좀 해 주시고 또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 및 농지 피해 농가에 대하여 월동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년도 피해 복구에 대한 설계가 9월 15일 날까지 끝을 마쳤습니다. 현제 전체 건수가 557건인데 설계가 557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발주된 것이 556건 그리고 현재 223건이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 되는대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이것을 끝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공사인 동탄면 신리천하고 치동천 또 황구지천 또 동탄교등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대상이 25동인데 이중에서 복구 포기한 것이 12동이고 현재 복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3동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준중된 것이 4동이 있고 현재 착공을 해서 복구 중에 있는 것이 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현재 농지전용허가 등 허가처리를 하고 있어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전량 복구가 되어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벼를 아직 다 베지 못해서 복구가 늦어집니다마는 추수가 되는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

반월면 입북3리에 마을 진입로하고 연결돼있는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답사한바에 의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주민이 거기를 지나가려면 2시간 3시간 걸린다면서 주민의 원성이 아주 대단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도록 해주실 계획이 있는지 보충 질문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등이나 경보등이나 저희가 설치할 것으로 파악된 게 한 15개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신호등 경보등은 전량 다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호태 의원

과장님 상세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는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통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화성군에서 발행되고 있는 새 소식지에 지난번에 수재가 났을 때 의연금내신 분들만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홍보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제를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이런 민의장에서 토론 되는 내용이 군 홍보지에 게재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께서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게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 대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20만 군민의 행정업무를 지원 수행하시는 김충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가 개원한지도 6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시대는 관위주의 행정에서 민의 행정으로 변모하여 가는 진통을 겪는 과정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몇몇 시책 입안자들이 결정하고 집행하던 모든 행정 형태에서 주민과 관련 이해집단의 여론을 폭넓게 조사 및 수용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같이 토론하고 이끌어가는 건전한 군정의 바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되는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마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의 지원은 대부분 자력으로 개량할 능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고자 하는 취지라면 현재의 각종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을 감안할 때 실비 융자가 필요한데도 25평 기준 1,000만원의 융자금으로는 실제 건축비의 30%선밖에 되지 않는 보면 결국 농가부채만 늘려주는 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희망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니 싫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답변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취락구조 개선의 경우에는 희망이라기보다 부득이 신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하여야 하며 지연대상 중에서도 재력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국도비 지원의 제약이 있다면 군비의 지원 확대 및 희망량 전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도 및 지방도로변의 가시권 지역의 불량 주택을 집단 개량함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저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공부상과 면적.경계. 지목 등이 틀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여 건의고저 합니다. 지금이라도 취락개선 지역의 일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의 파악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한 사유권의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건의하니 이행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조사와 여론을 잘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계획수립 후 많은 시일이 지나 그 계획이 현실성 없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그 계획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태안 도시계획의 경우 어렵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구획정리 사업 등이 지연되면 또 다른 현실과의 불합리한 사례가 많으리라고 생각되어 조기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바 구획정리 사업 시행 시기와 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음은 화성군은 농업 웅군으로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타군에 비하여 낙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발전 추세는 개발제한정비구역. 상수도 보호구역등 제반법상 규제 사항이 많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하여 지금 이농현상 및 기계화에 이어지는 농촌 유휴인력 등의 활용 대책이 필요하며 농촌도 농업 소득만으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도 공단조성 내지는 공영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상 말씀드린 대로 생산시설의 유치는 미흡한 반면에 읍면 소재지의 다세대주택 아파트건설 등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인구밀집 시설을 하고저 하면 도로. 식수. 생활하수. 주차장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많은 침해 내지는 공해를 유발하여 지난 의회 임시회 때 급수시설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 반월면에 인구밀집 건축물의 허가에 대한 유보계획을 보고 하신 바도 있듯이 이제는 반월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본 군 전체지역의 건축허가 시에는 각종 환경 조사를 철저히 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건축법에 제한 검토사항에 위배 사항이 없다는 단순한 논리로 각종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나 않은지? 아니면 건축허가 시 관계 업무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영향평가 및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건축허가를 하여 주시고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축 준공 전의 사전 입주는 건축법 제7조 4항에 위법사항임에도 많은 건축주들이 특히 아파트 등 주택건설업자들이 준공 전에 사전 입주시켜 입주한 주민들의 시설 미비로 인한 민원발생 및 법을 준수한 선량한 민원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불법행위자의 행위를 특혜를 부여받은 듯한 인식을 갖게 되는바 각종 건축 허가 후 발생되는 무단 용도변경 사전입주 등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봉담면의 와우공단의 경우는 태안 도시계획결정시 향후 용도지역의 변경의 필요성을 질문하였을 시 앞으로 건의하여 변경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신바 그 후 추진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지금까지는 수요자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소극적인 상수도 행정을 하여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군 전 지역이 식수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농성으로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로는 머지않아 전 지역이 급수 혼란을 예상할 수 있으며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 지금부터라도 전지역에 대한 광역 상수도 공급계획을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계획과 아울러 금년도 수해피해 시 상수도 시설 피해도 있었던바 그 복구 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취락개선지역이나 도시계획을 하였다하나 현실의 많은 변화로 각 읍면이 재정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세워진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시대는 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군내 4개 읍면만이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갑만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락구조개선 및 농촌 주택개량 사업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 및 지목상의 현상에 대한 개선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77년도부터 90년도까지 6개면 27개 마을에 551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 부락 선정은 각 읍면 신청에 의해서 100%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간 91년도에는 32동을 해서 장안면에 22동 태안읍에 10동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주태개량사업으로서는 추진년도가 저희 군에는 77년도부터 90년도까지 16개 읍면에 1,414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결정사항은 각 읍면 신청 량에 의해서 배당하며 각 읍면의 우선 순위자를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취락구조개선 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은 10여년에 걸쳐서 저희 군 관내에 100% 지금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동당 천만원씩 융자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융자관계는 1년 거치 19년 상한으로서 년8%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융자금 천만원에 대한 부족액에 대해서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100%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공부상지목과 현재 지목이 상이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군의 대상건수는 동탄면의 5개읍면에 2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7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사업추진 상황으로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농지 또는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지목변경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인 경우에는 용도증명을 발급하여 지목변경을 지금 실시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후 신청 시는 농지 전용신고 및 산림훼손허가 실시 후 전량 지목을 번경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농가인 경우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타당심이 확인되면 지목변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도시계획에 따른 구획정리 사업 추진계획 및 개원 조달 방안에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도시계획 구역은 전체 면적이 12.62평방킬로미터로서 주거지역이 2.96 평방킬로미터 상업지역이 0.06평방킬로미터 녹지지역이 9.6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태안도시계획 구역은 경기도 고시 제319호 금년도 8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일부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일부 유보된 지역으로서는 융건능에 대한 보존지구 또 소로급 도로폭이 6미터에서 10미터 이하 도로 또 지금 태안읍 병점리 소재에 있는 상업지역이 일부 유보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1년도 10윌 10일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저희 본군에 아직 통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 용도지역100% 완료되면 앞으로 이에 따른 지적고시를 실시 한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태안도시계획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병점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면적은 168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 예정지 면적은 30만4천 평방미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요사업비를 산출 본 결과 약 4백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공공사라든가 도로 하수도 기타 부대시설까지 전부 포함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신설 추진 기간을 당초에는 저희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군의 재원관계 때문에 92년부터 95년까지 4년 동안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대 효과로서는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회도로에 대한 도로용지 확보 간선도로의 도로 확보해서 전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 그 사업지구 내에 도로 면적이 13만6천 평방미터를 도로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획정리 사업의 사업비 확보관계는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택지 조성을 해서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그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 관계 때문에 이것은 각 의원님들에게 참고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감모율 적용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조례준칙을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변경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감모율은 30내지 35%정도이고 본 감모율을 인접한 도로 연도 부담으로 해서 최고 30%내지 최저 30%내지 60%까지 감모가 되겠습니다. 최저와 최고에 대한 감모율 관계는 도로폭에 따라서 연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로변에는 감모율이 많고 소로변에는 감모율이 좀 적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90년도 8월 11일자로 경기도에 태안도시계획 구역 내에 구획정리 사업지구 위치선정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읍 병점리 지역은 저희가 91년도 8월 14일 경기도 도시위원회에서 용도지역 결정시당초 구획정리 사업지구로다가 저희가 병점리 일원을 두산기계 부근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해서 도에 예정지구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도지역 일부 변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 32만 평방미터 중 50%가 자연녹지지역으로다가 용도가 변경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0월 10일날 용도지역 결정돼서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이에 맞춰서 일부 구획정리 사업지구 위치를 변경을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재정확충을 위한 본군 공영개발 사업 및 산업기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군은 수도전 정비 시행계획 중 개발 유도권역 안에 개발계획이 건설부고시 제660호로다가 기이 고시된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의거 지정된 공업단지 개발대상 지역은 향남면 구문천리 일원의 발안지구 3.3평방킬로미터 향남면 송곡리 일원의 송곡지구 0.99평방킬로미터 장안면 금의리 일원의 금의지구 0.61평방킬로미터 3개 지구로서 4.9평방킬로미터로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발연도는 92년도부터 96년도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부에서는 91년도 4월 13일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 중 공장용지 공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이 시달되어 발안지구는 92년도 5월에 송곡금의 지구는 92년도 하반기에 착공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본군 예산사정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발안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비용은 발안지구가 약 3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의 송곡지구는 1천5백억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이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공단 유형 등을 결정하여 개발하겠으며 현재로서는 본군의 자체개발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방법은 추후 관계부서인 한국 토지개발공사와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 사전협의해서 개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지 조성은 국가 차원에서 지정 개발하는 것으로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서는 발안지구기본 소요사업비 3천억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본 결과 기본계획 설계비가 3억 용지 보상비가 2천억 환경영향평가가 1억5천만원 공사비가 9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사업비가 3천억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는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곡 금의지구는 기본계획 설계비가 1억5천만원 용지 보상비가 1천억 환경영향평가가 1억원 공사비가 49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송곡, 금의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1천5백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안목에서 저희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건축허가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건립에 따른 식수도로,주차장,공해문제등 인근주민등 인근주민 민원발생 대책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제5조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는 사항이며, 건축주는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하여금 동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건축허가에 관한 관계법 규정에 적합하ㅓ게 설계하여 건축허가 신청하는 사항이며 또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건립에 대한 식수 관계는 상수도 사업 설치 가능 하거나 건축허가 신청 시 사전 지하수 개발을 완료 수질 검사가 합격이 돼야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주차장, 공해 문제 등, 관계법 건축법 제5조,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등의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할대 본군에서는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설계도서 및 현장이 일치돼야하며 인접필지 및 인접지역 주민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각종 건축허가 시 주민의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 현장 및 인허가 서류를 검토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 준공 전 사전입주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준공신청은 건축물의 완료 후 건축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거 건물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신청하도록 돼 있으며 90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미준공된 상태에서 사전입주 된 현황을 조사한바 총22건에 352세대로서 사전입주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5조 제1호 법칙 규정에 의해서 본군에서는 사직기관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법 55조 제1항의 법칙 규정을 보면은 건축법 55조의 1항은 법칙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 규칙 제19조 규정에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인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 시설 혹은 3층 이하 1천 평방미터 미만은 동건축물의 해당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가 준공검사 후 본군에 준공 신청사가 제출되는 사항으로서 동건축물에 의하여는 본군에서 건축사 교육 활동을 통하여, 사전입주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일반 건축물인 공장창고, 농수산업 건축물 및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상 이외의 건물은 주택 건설촉진법 , 제33조 규정에 사업 승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별 인허가 및 준공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확인 지도 점검하도록 하여 준공 전 사전입주 및 사전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저희 군에서는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담 와우중단의 태안도시계획, 용도 지역 중 변경 건의토록 조치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구역 중 봉담 와우공단 지역은 기위 보고 드린바 있는 경기도 고시 제319호 금년도 8월 14일자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 후 가로망 계획 및 일부 미결정된 도시계획 수립 후에 지방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와우공단의 공장 일부가 자연녹지로 결정됨에 대하여 금년도 10월 10일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있었으나 향후 재정비시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 종합적 검토 후 변경될 수 있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결정고시 결과에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준수하여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등 제 규정 건설부 훈령 제512호 이것이 공포된 날짜가 81년 5월 13일에 의거 제2조 6호에 의거 동규정에 의거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광역상수도 공급량 및 91년도 상수도 수해피해복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급수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군 관내 광역 3단계 상수도 급수는 읍면은 태안읍과 동탄면으로서 당초계획에 의하면 89년도부터 91년까지 팔당댐 정수된 용수를 1일 6천8백톤 태안이 5천톤 동탄면이 1천8백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급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는 1일 4천2백톤 태안이 3천2백톤 동탄면이 1천톤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다소 여유량이 어긋난 급수를 하나 문제점이 현재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특히 태안읍 도시계획 확정됨에 향후 인구밀집이 예상되어 급수량이 급격히 필요할 것에 대비 광역상수도 4단계가 시작되는 92년 말부터 1일 6천톤씩 건설부로부터 공급받아 총 1일 1만1천톤씩 96년도까지는 급수할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탄면은 96년까지 광역 3단계 1일 3천톤 용수량을 공급할 계획이 있어 공급량은 현재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4단계는 91년도부터 92년 말까지 저희가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군의 현재 급수난으로 인한 광역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이 많아 이미 광역상수도 5단계 용수량 1일 14만2천톤을 건설부에 요청 중에 있으며 용수량이 결정된다면 본군은 전지역이 광역상수도가 되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상수도 수해피해 복구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 피해현황으로는 동탄 상수도 3개 지역에 배수관로가 450미터가 유실되었고 피해액은 1,610만으로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구실적으로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본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투입 즉시 4일 만에 응급복구를 완료 급수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에 따른 항구복구로서 사업에 2천61만4천원으로서 저희가 10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지금 복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70년대 실시한 취락지역과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현실의 많은 변화로 현실에 맞는 재정비가 필요한 대책 견해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송면 지역은 행정구역면적 27.17평방킬로미터 중 그중에서 G.B지역이 26.08평방킬로미터가 돼 있고 시가화 구역이 0.962평방킬로미터, 그중에서 주거지역이 0.92평방킬로미터 상업지역이 0.01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건설부 고시 제53호 77년도 3월 28일자로 결정된 반월도시계획구역이며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에 걸쳐 이루어진 광역 도시계획 대부분이 자연녹지 G.B지역으로 묶여 있고 일부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결정됐으며 지역적 제반여건 교통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송면 도시계획현황을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면 원리. 야목리. 어천리. 원평리. 천천리 지역에 대해서는 5개 지역에 주거지역에 0.95평방킬로미터. 상업지역 0.1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의원

여덟 번째 매송 뿐만 아니라 화성군내에 전지역이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옛날 도시계획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안 한 관계로 해서 1O년 20년이 흐른 지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화성군차원에서 다시해서 화성군의 균형발전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송 뿐만 아니라 화성군지역이 다 그래요 그리고 4개 읍면이 도시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읍면도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발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본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미결정된 지역에 대한 매송면 재정비보다도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설정은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군 관내에 4개면에 대한 도시계획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것은 인구가 4천명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인구 4천이상이 돼야 사실 도시계획을 수립 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구영 의원님 이구영 의원 말씀하세요.

공부상 면적과 지목이 상이한 곳에 대하여 측량의 용도변경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계속 추진진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실시를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광역상수도 배수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든다면 저희지역 같은 곳에는 한군데 그 지역은 상수도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 공사가 된지가 한 2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전혀 식수가 부족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무데나 파면 지하수가 풍족하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배수관이 2년 전에 공사가 돼 가지고 땅속에서 막대한 예산이 썩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은 전혀 지하수가 없어 가기고 물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지역은 그저 시설이 안 된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실시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락구조개선 면적사항에 대한 예산확보 관계는 저희가 취락구조 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7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부상에 면적 상이관계 예산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92년도에는 전반적인 재조사를 해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동탄면 관내에 상수도 관로에 사용하지 않고 시설 불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탄면 관계 그 지역의 관로는 4단계에서 앞으로 장래 계획에 의해서 광역 5단계로서 평택계통으로 가는 관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저희 화성 동탄면 외에 향남지구라든가 각 읍면에 그 관로 기본 관로 외에서 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관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지금 4단계로 오는 태안하고 봉담도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동탄에서 각 부락 간 지관매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관 말고 지관이 실례를 든다면 동탄면 금곡리라는 지역은 하도 물이 잘 나와서 샘이라고까지 지명까지 지어졌습니다. 아무데나 파도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상수도 먹을 여건이 못 되죠. 그런데 2년 전에 벌써 이미 배수관로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한가구도 물을 먹고 있지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송1리라는 지역은 학교도 있고 아동들이 식수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건의된 사항인데 그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말씀 하세요. 이용주 의원

우리 도시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향남 공단 부지 조성이 92년 5월달에 착공을 하신다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때도 우리 향남 도시계획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향남의 도사계획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지난번에 지사님이 관내를 지나가시다가 전국에서 제일 복잡한 도시가 우리 향남이다하는 말씀을 하신 그런 일이 있는데 하루속히 빨리 도시계획을 해서 그런 것을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2년 5월 달에 착공 동시에 같이 도시계획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또 저희지역관내에 상대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빌라가 사전입주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부도가 나는 입장입니다. 또 하수도 문제로 해가지고 준공허가가 안 납니다. 사전 입주를 시켜 가지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건물이 경매단계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십시요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향남면의 도시 재정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96년도 목표인구 10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부기관에 기이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발안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되면 용역 집행이 되게 되면 병행해서 발안까지 도시계획까지 포함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질문이 아니라 조금 전에 10월 12일 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지금 화성군 최종안이 계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중앙지하고 모 지방지에 보면은 태안 도시계획이 부결이 됐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또 공무원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통과가 됐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언제정도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는데요.10월 12일날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8월 14일자로 아까도 보고 드린 사항으로다 융건능 보존지구 하고 상업지역하고 또 소로급 도로 그것이 유보가 돼 가지고 이번에 10월 12일날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이 됐습니다. 단, 아직 저희한테 의결된 사항이 지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융건능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유보가 돼 있고 또 지금 10월 12일날 용도지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지금 안 내려온 사항은 국도 그러니까 병점리에 통과하는 도로는 국도기 때문에 그 도로 결정관제는 건설부 장관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할지라도 건설부까지 갔다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 지금 전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 도시계획 관계는 건설부에서 국도 관계만 협의만 되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급기관의 절차만 요식행위만 갖추면 바로 화성군에서 받아서 지적고시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섭 의원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 중에 여덟 번째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재정비를 말씀하셨고 답변 내용을 충분히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화성군 군민의 재산권에 대한 당면 문제라 생각되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방법으로는 민의에 의한 계획서 작성 후 열람하고 보고 및 승낙을 받은 후에 공포를 민주주의의 방범이라 생각하는데 현 행정 체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수립시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시계획안에 의한 지상권 소멸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이 있다면 실 소유자의 권리 범위나 또 지상권의 권리가 소멸 되었다면 금전상 그러니까 지상권의 권리가 공포 시점에서 소멸되었다면 금전상의 손실액 보상에 대한 현지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제 입장으로서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 내용 중 하나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제 도로 부지가 말이죠. 개인 땅이 들어갔을 때 그 지상권이 과연 누가 그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사유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됐을 적에 말씀인가요?

그렇데 말이죠. 지상권의 권리가 소멸 되었다 그러는데 공포 시점에서 말이죠. 금전상의 손실에 보상에 대한 현재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시행 할 적에는 도시계획으로다 가로망을 결정해 놓고 사업시행을 안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은 갖고 있는 거죠.

지상권만 가지고 있지 권리 행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상에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못하게 돼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 행정 체제가 말이죠. 절대적으로다가 이건 어떤 불합리한 방법이 노출됐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말이죠. 이건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책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여기 이 지역 뿐 아니라 뭐 전국적인추세입니다. 사실상 계획자로망 해 놓고 나서 이에 따른 제반사업비 예산부담문제 때문에 사실 계획이 안 되는 것인데 당초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참 10년 계획 15년 계획 2천년대 장기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연차별 투자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상에 그 뒤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 우정면의 일례를 들면 말이죠. 실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고 자기 토지가 현재 도로부지로 잡혔다해서 자동차가 못 다니는 것은 아닌데도 그냥 엉뚱하게 도시계획이 잘못돼 가지고서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무 건축물도 못 짓게 하는 말이죠. 그런 방법이 체계적으로다 개선이 돼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면 그 지역여건 그 지역에 대한 발전추세로 봐 가지고 기이 가로망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로망이라든가 후생복지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을 계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지마다 개인소유권 가지고 하면 사실 도시계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가로망에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로 한다면 말이죠. 개인 재산권이니까 사들여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무작정 방치 시켜만 둔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군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박영근 의원님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역에 다세대 건축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팔탄면 예를 좀 들을께요. 우리 구장리의 면소재지 뒤입니다. 거기에 다세대라고 주택이 한 20여동이 들어섰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하수 개발을 하되 수질의 적당 여부를 가려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깊이 파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상수도용 지하수다든가 또는 인근에 농업용수 관정이라든가 등등해서 용수부족에 다른 반발이 일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여건을 잘 봐서 허가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는 일단 업자들은 지어놓고 분양만 하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수도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농경지나 아니면 소하천으로 그냥 방류하여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근처에 악취로 인해서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 오염 등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크니까 앞으로 허가 시에는 그런 걸 좀 잘 검토하여 가지고서 준공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대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허가관계는 저희 건축사법 제23조 2항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즉, 근린생활시설 천평방미터 이하 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사착공 허가 신청 전에 건축사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준공 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 군의 공무원이 현장을 못나가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간 허가 나간 것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건축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하반기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종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에 농촌주택 취락개선 사업으로 지목이 다른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면 건건4리 경우 취락구조 단지 내에 그 당시 대지는 농가 주택 동별로 분할 돼서 다 개인 소유로 분할됐습니다. 그중 다섯 가구가 점유한 국유지에 마을 내 소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추진위원과 행정당국과 협조가 잘못돼가지고 방지돼서 현재 점유한 지주들도 등한시 했고 현재까지 끌려오다보니까 그 당시에 매매 시가로는 3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한 25배 정도에 75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에게 현재 시가의 점용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열평 미만인데도 10만원 20만원정도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분할해 줬으니 사도록 하였으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행정당국과 지주간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취락구조개선 사업 마을이 있으면 소유권 및 공부정리는 그 당시에 완벽하게 해결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월면 건건2리의35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15미터로 축소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반월면 상수도에 대해서 행정당국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물을 대처하기 위해서 둔대2리의 가을 추수 후 집수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년도에 반월면의 취락구조 소유주 다섯 분에 대한 국공유지 점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그 사업 시행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 위원회에서 기이 지금 현재 다섯 가구분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맞게 국공유지면 국공유지 사유지면 사유지로해서 또 이해가 가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금 용지를 융자금 준걸로다가 또 도로 점용허가 난 것을 땅 값으로 줬다고 자꾸 진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다섯 사람의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그 당시에만 해도 국공유지로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관리청지정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다섯 분에 대해서는 그냥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그 양반들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째로 말씀하신 건건리 도시계획 도로 35미터가 15미터로 축소 조정된 것은 이번 10월 1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심의 결과가 내려오면 변경 지적고시 해가지고 15미터로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우종봉 의원

네. 우종봉 의원입니다. 아까 전갑만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고 거기에 보완적인 어떤 보충 질문을 좀 올릴까 합니다. 보충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화성군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크다 또 자랑스럽다 또 본군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되시는 분들도 어떠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군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웅군으로서의 덩치는 지녔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또 국가발전 차원의 변화는 우리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 발전상은 어느 지역보다도 유별나게 뒤떨어졌다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아마 모든 분들께서도 또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 발전은 전 실과소에서 책임을 갖고 합심을 해서 군민과 함께 열심히 군발전에 힘을 가해야겠다는 것도 물론이지만 도시과장께서도 나름대로 당명한 일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는 본군 발전에 도시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과가 지역발전에 막중한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열심히 소신을 갖고 일 하시는 함부웅 도시과장님으로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태안도시계획에 대한 구획 정리사업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태안도 물론 급합니다마는 본군관내 구획 정리를 시급히 해야 할 도시계획 지역이 여러 곳에 있는 줄 압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전갑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80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이 실시된 지역 중 현시점에서 당초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신다고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현지 검토를 하셔서 변경이 요구 되는 지역을 그 변경 계획을 추진하기위한 용역을 주어 사업을 시행키 위한 해당 예산을 조속히 산출해서 92년 본 예산에 청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본군관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게 되면, 현재 태안도시계획 외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실상 재정비 경과년 수가 다 지났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용역비 산출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조금전 우정의 김응섭의원이 재산권 행사하고 도시계획법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관계를 물어 봤을 때 구조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 없다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연 재산권 행사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바로 실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인 사유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도시계획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개정에 군민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건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십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태안관내에서 국공유 재산 관련해가지고서 지난번에 대부료가 대지인 경우에는 무려 다섯 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해당 주민들이 읍이나 군청사에 왔을 때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답변을 일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급히 대부료 인상된 금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재무부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재무부에서 인하조정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재무부에서 인하 조정 지시를 한 이면에는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김응섭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심도 있게 연구가 된다면 그 악법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구조적으로 건축허가 시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장께서는 수해 상습 피해지형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해당 지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는 반 지하를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관련 부처나 건축사협회라든가 협조를 통해서 사업자가 이익을 최대한도로 남길 수 있도록 반지하까지 만들어 놓고 수해가 났을 때는 해당 지방관청에서 피해복구를 전담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가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시계획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본군에 근무하는 한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피해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상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질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시면 도시과장 소관 질문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 순서인 우호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군의회 의원 우호태 입니다. 화성군의회가 4월 15일 개원 된 이래 소신과 경륜으로 화성군 초대 의회의 얼굴 모양새 만들기에 부심하고 계신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으로서 품위에 넉넉하시어 인새경험을 바탕으로 30대 본 의원이 젊은 패기로 의정활동이 자칫 모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님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귀 기울여 마음을 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화성군의회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임시회의 5차 회의일수 14일. 예산안 1건. 법률안 7건. 동의안 7건. 기타12건 총 26건의 의안을 다루었고 30여건의 대군정 질의를 펼쳤습니다. 본의원이 오늘로서 3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6개월 기간은 앞으로 남은 3년 6개윌 기간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지방의회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 글자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민하여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 스스로를 살찌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화성군 자치제는 군의회. 화성군 공무원. 그리고 20만 군민의 결집된 힘에 의하여 발전되는 것입니다. 특히 “ 새화성건설 ” 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친절 봉사의 행정을 펼쳐가고 있는 1,000여명의 공직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입니다. 흔히들 지방자치제 실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직도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거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거나 지방의원들의 자질 또한 부족하여 자치제의 진정한 모습은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도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공. 소련 등 강대국들의 힘에 의하여 실든 좋든 국가정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때로는 한겨울에도 옷을 벗어야 하는 어려움들 겪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민족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주변 환경의 어려움을 극북하려는 몸부림에 의하여 21세기의 꿈을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지방자치제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선 완전한 지방분권 풍부한 지방재정 자립도 높은 수준의 의원 자질보다 우선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도 화성군의 모양새를 살찌게 하려는 화성군 공무원의 의지와 군민의 능동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행복과 꿈을 펼치기 위하여 잘살아보겠다는 가장의 의지와 가족 구성원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시집가서 잘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A.P.T냐 연립이냐 단독주택이냐 전세냐를 따지는 것은 우스운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 하에 본의원이 맡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고민하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 새소식지 발간 운영 건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라는 시대 조류에 부응하고 생활정보 제공으로 군민과의 일체감조성과 지역민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선진국민 의식함양을 목적으로 작년 7월창간이래 금년 10월까지 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월 5,000부 발간되어 새마을지도자.리장.지방의원.군정홍보의원.출향인사.공무원에 배포되고 있고 예산소요는 창간호에 금년 3월까지 책자 형태의 경우엔 월 200만원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문형태의 경우는 월 1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새소식지 내용구성을 살펴보면 화성동정 생활정보. 미담사례. 문화재 순방. 문화재산책 등 일련의 흐름을 갖고 있으나 좀더 확대하여 각 실과별. 읍면별 또는 유관별 고정란과 의회 독자 홍보물이 없는 실정을 감안 의회가 독자적인 홍보기능을 갖추기 전까지는 의회 회기 내용을 다루는 의회동정을 상설화할 필요성과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사안별 군민의 여론이 게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포방식에서도 현재 읍면별 고정배부 대상자 외에도 군청이나 읍면청사의 민원실 또는 유관기관이나 사람통행이 많은 거리에 비치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집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본의원이 4개면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새소식지 존재에 대하여서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참여도에서도 지금가지 16호가 나오도록 기고자수가 일반인 5명. 학생 1명. 군수. 의장. 인사포함하여 공무원 7명에 머무르고 있어 발생효과에 대하여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기고에 따른 원고료 책정과 월1회 편집시 문화공보실은 기획만 전담하고 편집은 부문별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부문에 명예 기자를 두어 군민의 참여도 제고 및 화성 새소식지가 이름만의 새소식지가 아닌 중앙지 지방지보다도 더 사랑받고 군민의 필독지가 되도록 새소식지에 대한 군민의 여론 검증 및 성과 분석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내용. 구성. 배포방식. 참여도에 관하여 일별하였는데 중방부처인 문화공보부가 문화부과 공보처로 분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문화공보실이 군청에 편재된 타실과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되는 것보다 화성군 모양새에 대하여 군민들을 향한 수준 높은 업무전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실장께서 새소식지 발행과 관련 내용구성 배포방식 편집방법 참여도등 명실상부한 군정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구독물 예산지원 건입니다. 현재 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기구독물의 구입종류와 배포처 그리고 각각의 정기 구독물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들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와 92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여 지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1,200만원에 불과한 새소식지 예산규모를 감안한다면 새소식지 부수 증가나 지질 개선을 통한 새소식지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 구독물에 예산지원은 재검토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셋째, 군민의 날 행사건입니다. 제19회 군민의 날 및 제6회 매홀문화제 행사를 위하여 송산면에 특별지원한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읍면별 공식지원 규모 8천만원과 읍면 비공식 자체 경비조달 규모를 계산하면 약 2억 이상의 소모성 경비가 집행되어 과소비 조장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 지며 더구나 9월초부터 9월말까지 약 한달 간이나 행정력을 집중 투자하여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얻었다고 판단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치루고 있는 매홀문화제의 특성은 무엇이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매홀문화제 행사의 일원으로 실시된 화산능 참배는 화산능이 성역화되기 이전에는 참배보다는 효행글짓기나 효행상 제정등 정신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남원춘향제. 진해 군항제. 정선아리랑제등 축제 이름만 들어도 지역명이 연상되는 것처럼 화성군민의 날 및 매홀문화제 행사를 연례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내재된 정신문화나 특성을 개발 화성군 지명도를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더구나 화성군 연쇄살인사건으로 실추된 지역 이미지를 감안하면 더더욱 이사항의 연구는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유공자 시상과 관련 군수를 비롯, 의료보험 조합장까지 10여분이 나와 시상을 함으로 써 시상시간만 1시간이 소요되는 한 도막의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보여지는 데 각 기관별 독립성을 감안 유관기관장의 상은 해당기관의 기념일에 해당기관장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은 희소가치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 화성군 지역문화 정신과 상통하는 효행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학술. 예술. 체육. 근로. 산업 등 분야별로 자랑스러운 화성군민상을 시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사를 거울삼아 92년도에 실시 예정인 군민의 날 및 매홀문화제 행사는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관광자원 활성화 건입니다. 화성권내는 발전시켜야할 정신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중국대륙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당성의 개척정신과 임란 때 왜구와 결전을 치른 세마대의 충의정신 융건능에 기린 효의정신 일제치하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제암리의 자주독립정신 암울한 시기에 고향의 봄 봉선화 등으로 국민정서를 다스렸던 홍난파 선생의 애국정은 6.25전란 시 유엔군의 깃발아래 세계평화를 수호하고자 했던 죽미령에 기린 국제평화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성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9개 도 지정문화재 19. 향토유적 8개소 등 적지 않은 양의 문화재 관리와 더불어 화성군 일대를 청소년의 수련도장화 한다면 군민의 정신적 건강은 물론 향후 화성군 나아가 국가 장래를 이끌어갈 야심 찬 청소년 육성으로 지역발전의 정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리라 봅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역에 흐르는 정신은 일관해야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 수준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화성권의 개발 가능성은 교통상으로나 지리상으로 높다고 보는데 관련 중앙부처의 건의 청소년 수련도장 조성 및 부수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내소재 관광지와 지형에 대해 상세한 관내도나 표지판을 주요 도로 목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 상징물 관련 사항입니다. 군새인 비둘기 군나무 은행나무 군꽃 개나리 등에 대하여 화성군 지역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며 상징물이 명실상부하게 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변경시킬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화성군 자치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며 공보실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군수와 부군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군의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에 보람을 느끼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군민상을 만들기에 문화공보실의 역할은 어느 실과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성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떤 정신문화를 발전시킬 것인가 또한 화성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과연 불과 10년 안에 50만 인구로의 성장을 눈앞에 둔 화성의 군민상을 정립하여 Vison을 제시하는데 현재의 7평 남짓한 문화공보실의 공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호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인주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화성 소시지의 발간 운영실태와 지역주민에 대한 군정 소식지로서의 발전 방안 및 운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매월 제작 배포하고 있는 화성 새 소식지는 1990년 5월 23일 시. 군.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업무 추진실적 미담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시군 시책개발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 지시에 의거 같은 해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금년 10월호까지 16호를 발행을 했습니다. 매월 5천부의 소식지를 제작 관내 리.반장.새마을지도자. 도의원 및 군의회의의원. 홍보요원. 유관기관 및 읍면 민원실 기타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출향인사 3백여 명에게도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소식지의 수록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은 국도정 주요시책군정 일반 내용 및 행정예고. 생활정보. 문화재 소개 및 학교탐방, 시. 수필 등 주민투고 등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미담 수범 사례 등을 발굴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 새소식지는 당초 책자용으로 발간 배포하던 것을 금년 5윌부터는 군민이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볼 수 있으며 예산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신문 형식으로 변경 간행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발간 시 월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약 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게 되겠습니다. 책자형은 10절 크기에 20여 페이지로 구성되었으며 신문형은 4절 크기에 4페이지 정도로 수록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소재의 확보가 어렵고 다양한 내용의 소식을 취재할 수 있는 취재원이 부족하며 군청 차량을 이용 읍면사무소까지 전달하고 있으나 전달 체제 활용 부진으로 전달이 지연되거나 잘 안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 관내 주민 기관 회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읍인별로 명예 취재원을 위촉 지역의 숨은 일꾼 등의 체험담이나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신선감을 제고시키는 한편 주민위주의 밝고 훈훈한 기사와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군의회 활동사항을 상세히 수록하겠으며 읍면 담당 부락직원. 리장등 책임 전달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창간 당시에 운영했던 편집위원 제도를 부활시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금년 말 경에는 설문 조사를 실시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좀더 발전되고 수준 높은 군정 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민이 찾는 홍보지를 만드는데 최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지 및 지방지의 예산지원 기준과 부처 예산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일간지 본군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매월 서울신문이 787부 경기일보가 100부 경인일보가 2백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정부시책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에게 전파한다는 취지로 정부 홍보기관지인 서울 신문을 새마을지도자 리장에게 보내게 되었으며 고향소식 전하기와 애향심 고취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출신출향 인사에게 경기.경인 이보를 각각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특별한 법적 기준은 없고 다만 국정이나 지방행정의 홍보 차원에서 국정 소식은 서울 신문을 통하여 도.군정 홍보는 지방지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제공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국 시군의 공통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는 서울신문이 매월 5천원씩 1년에 4천7백2십2만원 경기일보가 3천원씩 1년에 3백6십만원 경인일보가 3천5백원씩 1년에 8백4십만원 등 총 1천8십7부에 연 5천9백2십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배부처로는 서울신문이 506명의 관내 전체 새마을지도자와 법적 기준으로 하는 281명의 리장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경기 및 경인일보는 출향인사로서 서울거주 230명 경기 인천 58명 기타지역 12명 등에게 신문사에서 직접 우편 송부하고 있으며 그 명단은 읍면에서 취합 문화공보실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사로 반려되는 신문이 있으면 수시 명단을 파악 주소지 재확인 또는 대체자를 선정 신문이 제대로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2년도 본군의 정기 구독물 공급계획은 91년도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급함으로 지역 봉사자등이 국정 및 지방 행정을 알게 하고 출향인사들이 고향 소식을 알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군민의날 행사결과 얻어진 성과와 매홀문화제의 특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8일3일간에 걸쳐서 제19회 군민의 날 및 제6회 매홀 문화재를 송산면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행사장이 협소하고 각종 시설이 빈약할뿐더러 행사진행 요원들의 운영미속으로 의전과 경기진행에 차질을 빚어 다소 물의를 야기 시킨 점을 업무총괄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점을 토대로 명년도 행사계획에 참고하여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수치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없지만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체력향상은 물론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자치의식을 드높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한마당 화합축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홀 문화재는 군민의 날 경축행사를 체육대회 중심의 행사로 일관해 오던 문화예술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 예술과 문화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86년부터 병행 실시하였으며 잊혀져 가는 옛것을 찾고 되살려 군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자는 그 특성을 들 수 있으며 체육행사보다는 본 문화행사에 관심을 더욱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관광 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및 경제주의적 물질문명의 확산보급으로 인하여 고유향토 문화창조 능력이 퇴조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 고유문화를 보존 계승발전 시키는 것이 현재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육성 보존 관리하고 있는 고유 민속예술 단체로서는 86년 9월 5일 제5회 민속예술 경연대회농악부문에서 종합 우승한 봉담면 동화리 역말 농악팀이 있고 89년도와 91년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농요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팔탄면 구장리 면생의 농협팀이 있습니다. 91년 9월 28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제1회 소인극 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한 발안 신용협동조합 연극팀이 있습니다. 또한 비봉 청룡국민학교와 매송 송라국민학교등 전통 농악전수학교등이 또한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유문화 인식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문화발전 계승을 위한 주민 참여의식 결여와 문화공간 시설이 부족하여 특히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통고유민속 문화예술 보존을 위한 지원단체 총괄 예산을 92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군의 관광 명소로서는 국보 제120호로 지정된 범종을 비롯해서 천연기념물 1개 도유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등 10개를 소장하고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들여져 있는 용주사와 사적 제206호로 지정된 융건능 사적 제299호로 지정된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관광 어촌 휴양지로 지정고시 진행 중에 있는 서신면 궁평리 관광어촌 휴양지가 있습니다. 용주사. 융건능. 제암리의 순국 유적지는 일반관광 기관단체 학교 등에서 충효의 현장 교육장으로 순례하고 있는 충효 유적관광 명소이며 궁평리의 관광어촌 지구는 여름한철에 관광객이 즐겨 찾는 본군관내 유일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내에 청소년 정신 교육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91년 7윌중에 문화재 관리국 중앙문화재 위원이 현지 조사한바 있으며 문화재 관리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도장 조성을 현재 예산 수반 사항으로 추진 상태에 어려움이 있어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판은 유적지에 기히 3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표지판은 수원시내에 용주사와 표지판 6개를 비롯하여 문화 유적지 입구에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92년도에 난파 생가 입구에 표지판 3개와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태안읍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 입구에 종합관장 안내도 및 안내판 설치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상징물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군 상징물은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를 계기로 내무부에서 자연 보호의식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화성군지역 특성과 특별한 관계는 없으나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상징물로서 군새인 비둘기는 둥지를 중심으로 항상 모이는 새로서 애향과 화합의 정신을 뜻하며 슬기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찬 화성군을 표현하여 군나무인 은행나무는 녹색은 밝고 명랑한 진취적인 군민의 기상과 무한한 가능성을 표상하며 변함없는 끈기와 은근으로 새롭게 전진하는 화성군을 상징합니다. 또한 군의 꽃 개나리는 노란색은 활력 있고 온화하며 즐겁고 거룩함을 뜻하며 용솟음치게 날로 발전하는 화성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정으로서는 군의 상징물을 변경시킬 계획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상 우호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못된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일단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네, 우선 군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나리라든가 은행나무 사실 어느 곳에 가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무고 또 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의상징물로 정했으면서 다른 지역보다 개나리나 은행나무가 많게 꽃이 안 피어 있어 식재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대한 질책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군나무라든지 군꽃인 개나리 은행나무를 각 도로변이라든가 마을 진입로에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지 및 지방지 보급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체로 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과 같을 수준으로 보급해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른 의원 우종봉 의원님

힘드신 답변 많이 하셨는데 일간지 보급에 관해서 우호태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또 대답하기 힘든 답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신문이 787부가 우리 지역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87부라는 배정숫자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우리 화성군 자체에서 이 787부를 배정해서 배포하는 사실입니까? 꼭 답변해 주세요.

중앙 지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편성 되는 것 입니다.

지침을 받는데 융통성 없이 그냥 약7백부 이상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전체에 들어가고요 남자, 그다음에 이장한테 들어가 가는 것은 법정리에 1개 부락 그러니까 법정리 숫자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80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물론 우리정부 시책을 또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우리 화성군만 해도 사실 주민들이 전부 신문구독 안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모든(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읽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작게는 면, 크게는 군 나아가서는 나라 발전에 같이 기여하자고 아마 이런 홍보책자로서 이 신문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역을 살펴볼 때 그 신문이 들어가지고 과연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이나 출향인사나 이러한 분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받는 분들이 이 신문을 구독하고 숙지해서 아니면 숙지는 못하지만 대강의 뜻이라도 알아서 주민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홍보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니까 그냥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우리가 서울신문 하나만 가져도 4천7백2십2만원인데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러란 신문을 배부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의해서 뜻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해당실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방향을 좀 모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지금까지는 구태의연하게 배부된 것을 문 지방내지는 쓰레기통 내지는 뭐 휴지조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론 모양 있게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만한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에 대한 가치, 보람을 우리 다같이 군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다면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문이나 지방지를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받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보시고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실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그분들이 신문을 접해 보고서 새로운 소식을 이웃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정말 실효성 없는 이런 일이라면은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787부가 아니라 사실 이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은 홍보요원으로 다가 책정하여 너는 홍보요원이라고 지정은 안했지만은 그래도 홍보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대폭 축소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내실 있는 실효성을 거두는 그런 방향으로 실장님께서 한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의원 네, 이해상 의원

지방정신문화 창달을 위해서 한 두 가지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국가 지정문화재 중에서 사적 206호로 지정돼서 1970년 5월 26일날 융건능이 지정됐습니다. 현재는 문화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소재한 본군에 관리이전 신청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 좀 밝혀 주시고 또 현재 화성에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고 인간의 도덕성 결여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융건능 인근에 충,효,예 교육관을 설립해서 관내 청소년에게 충. 효. 예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이렇게 되면 이는 본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학기를 이용한 청소년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매년 실시되는 매홀문화재 행사 중에 효에 대한 효행상은 효의상징인 정조대왕 제전에서 참배하여 시상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어 이를 시행토록 함이 어떤지 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적지의 206호로 지정 전 융건능 관리 문제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 이전하는 문제는 불가능 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효행상 시상식을 융건능 참배지에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융건능에 대한 청소년 수련장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저희 군차원에서 다루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현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홍난파 선생의 생가 보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음악가로서 국위선양하신 난파선생의 생가 보전에 대해서 군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86년 12월 18일 보호지역을 만들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난파 선생의 생가보전 지역이라고 하면 구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벌써했어야 될 것인데 조금 미흡함이 있어서 몇 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난파 선생은 남양면 활초리 산95번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현재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년 12월 18일 그 보전지역을 가꾸는데 현재 초가집에 싸리나무 울타리를 하고 있죠, 면적은 30.78평방미터 9평 3홉이 되겠습니다. 잔디 및 조경은 868평방미터의 6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경수로서 살구나무, 복숭아, 쥐똥나무 이렇게 4백주를 거기다 조경을 하였는데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관리인의 관리비를 얼마를 주시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잡초제거나 또한 초가집으로서 선생의 생가를 그대로 보전시키기 위해서 초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도 있는데 관리비를 한달에 얼마나 지출하시는지 또 그 관리비가 적다고하면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미화적으로나 보기 좋지 않은 잡초를 제거시키는데 더한층 기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남양에서 활초리쪽으로 돌지를 않고 무송리에 바로 난파선생 생가로 들어갈 수 있는 317호선 도로가 21킬로미터가 미포장입니다. 그 포장계획은 앞으로 없으신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난파선생 생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 활초리 산95번지에서 출생을 하셔셔 18세까지 거기서 성장을 하시다가 상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아셨다면은 도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음악 출판사에서 발행한 음악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용일과 김우진 지음으로 되어있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의 거기에 경기화성남양 출생으로 잘돼있습니다. 고런데 같을 현대출판사에서 발행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들 지도지침서안에 보면은 성불사라는 내용 안에는 난파선생의 출생지가 수원시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셨다면 교육청에 알아보셔서 빨이 이것을 시정토록 하시고 예를 들자면 남양에서 출생한 중학생이 음악시험을 치는데 근래의 일입니다. 홍난파 선생의 출생지가 어디냐 하는 시험문제에 나온 것을 남양출생지이기 때문이기 때문과 그 학생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 출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험문제에서 틀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이것을 시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홍난파 선생의 출생지가 수원시로 돼 있다는하는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과거 화성군 이전에 수원군으로 되어있을 때의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엄연히 화성군으로 지금 달라지고 수원시가 된지가 언제인데 벌써 교과서에 요즘에 나왔다고 하면 큰일 나는 문제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

네 그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안에서 무송을 거쳐서 홍난파 생가로 들어가는 도로의 미포장 구간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지원은 특별한 관리비가 없구요 제초를 할 수 있고 그 주위를 청소할 수 있는 약간의 비용만 남양면에 전도를 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남양면에서도 어떠한 예산으로 관리인을 고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가끔 가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지만은 제일처음에 난파선생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호키위해서 옛날에 남봉진 지사가 계실 때에 그 때 오셔서 묘막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흐지부지 갔다가 근래에 와서 이해구 지사님이 재직 당시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호하라고 하신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봅니다마는 심지어 거기에다 소를 매놓고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예요 누가 가 봐도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나마 관리인을 두시고 그렇게 한다니까 조금 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리비를 더 책정을 하셔서 좀더 높은 차원에서 아름답게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이 강력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말씀 하세요.

우리 실장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세부적을 자꾸만 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질문을 아까 이해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융건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 이해상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을 앞으로 문화재 관리국이나 또 중앙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성역화를 해가지고 우리 효원의 화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융건능 앞에 만년제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전에 이것을 방죽에다 물을 가두어서 농사를 짓고 하던 문화재 관리국 재산인데 이것을 몇몇 사람이 문화재 관리국 재산을 불하해서 개인 앞으로 소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대로 보전을 하라는 내용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공보실장께서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만년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년제는 일명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인데 이것을 문화재 관리국에서 민간에게 부하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민들인 진정도하고 신문에다 보도가 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히 개인소유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것이고 또 만년제가 농업용 시설로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아마 사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앞으로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라고 그러는데 개인 소유로 넘어왔는데 이런 사항을 개발도 못하는 것이고 손을 못 대는 입장인데 이것이 앞으로 문화재 관리국이나 이런데다 건의를 하여 다시 매입을 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효원의 화성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박영근 의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향토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금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사로 할 것 같으면 김유신 장군과 설총 선생 등을 모신 그러한 장소를 금산사아 일컬읍니다. 금산사가 지금으로부터 90여년전에 유림들로 하여금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이 협소 했었어요 그 후에 밝아가지고 관리상태가 소홀했든지 많이 낡았었어요. 그 후에 이재원 군수님 시절에 담장을 새로이 다시 만들고 그 후에 그러니까 83년도가 되겠어요. 그 후에 87년도네 향토 문화재 7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80년도에 가서 본 건물을 건축을 해서 담장이라든지 본건물이 대해서는 상당히 잘 건축된 그러한 건물로 일컬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실입니다. 제실이 있는데 지금 종중답전을 안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마지기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천5백평이 있는데 그 1천 5백평을 경작한 도지기가 안 짓겠다고 나갔어요. 나간지가 3년 됐습니다. 그런고로 지금 제실이 아주 붕괴직전에 있어요. 일단 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살아서 항시 집을 돌봐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없고 보니까 붕괴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9월 15일지인가요? 금산사 취항 때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보계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공보계장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실이 낡고 붕괴 직전에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금산사 제실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신축을 할 수 있게금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오늘의 대군정 질문안건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의사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