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지방의회활동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많으신지 저로서는 그 감사의 말씀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얻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없이 늪으로만 빠져들고 있는 경제불안과 망국병의 원인인 사회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여기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방자치제의 논의가 국회에서 일기 시작한 몇년 전부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한 희망찬 앞날을 푸른 하늘에 설계해 보면서 부푼 꿈을 억제치 못하고 아 이제 우리나라도 이만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지방자치제를 논의할 정도가 됐으면 우리 국민도 잘 살 수 있는 선진국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29 민주화선언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욕구불만은 도처에서 분출하고 학생과 근로자는 제각각 살판났다는 식으로 무질서를 자행하고 놀고 먹는 풍조가 만연되며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민주는 곧 자유다 곧 방종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나 자기단체의 자유를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는 박탈되어도 좋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이익은 무시되어도 좋고 자기의 인권을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은 유린되어도 좋고 자기를 위해서는 국가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상이 유행병처럼 번져 있습니다. 게다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까지도 그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불순 용공분자는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치안사범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율 세계3위권 음주소비율 세계3위권이라는 수치스런 실태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투기 과소비 낭비풍조는 치유할 수 없을만큼 심각하고 서민층으로부터 저축과 장래 행복에 대한 꿈을 몽땅 앗아감으로써 될대로 되라하는 사회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서구 선진 여러 나라도 몇백년을 거치면서 싸우고 개선하고 또 다시 시행착오를 범한 끝에 참다운 민주사회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라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공짜로 얻어 가지라는 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과 파괴와 고통을 맛보았고 크나큰 국력을 소모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민은 최소의 시간과 대가로 참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그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회 지도층과 아울러 풀뿌리민주주의의 실천자인 우리 의원인 것입니다. 분연히 나선 우리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택문제를 비롯해서 도로 교통문제 주차문제 환경문제 질서와 도덕성문제 민생복지문제 제반법규와 조례문제 그리고 예산절감 방안과 세수개발문제 등등이 우리의 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문제를 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이 태반 모자라는데도 60평이상 90평짜리 호화아파트와 빌라를 많이 짓고 있는 것은 주택난 해소에 크게 저해되는 요소가 되므로 어디까지나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케 함은 물론 부동산 폭등과 물가앙등을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차시설 없는 오밀조밀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허가함으로써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지양시키고 집단적인 고층아파트 건설을 유도해서 주차난과 도시미관과 휴식공간과 주택난을 동시에 해결 확보케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문제입니다. 많은 도로들이 조잡하게 건설 또는 개.보수 됨으로써 몇년 못가서 재보수를 해야 하는 불편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보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과 우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시감독만이 시정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4m폭 이하 도로의 협소한 주택가가 은평구 전체의 약 5%이상이 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효율있게 그 도로들을 6m폭 이상으로 확보토록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거리 교차로에는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적체가 심화되므로 커브 즉 모서리 우회전 길을 개설하여 직진신호만을 운용하여 교통소통을 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공덕동로터리가 그 좋은 예가 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치껏 알아서 살짝살짝 피해서 빠져 나가십시오 만약 그러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미안하지만 그대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비보호 좌회전법... 그로 인한 사고도 엄청나지만 이것은 이 사회의 어떠한 문제도 눈치껏만 피해 달아나면 된다 범죄도 눈치껏만 저지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는 교육을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보호 좌회전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간선도로의 교차로는 모두 과감하게 투자하여 입체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문제입니다. 오밀조밀한 주택가나 또 아파트지역 그리고 상가지역 등의 주차난은 모두가 심각합니다. 이를 시급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까지도 적절한 방법으로 주차시설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아파트나 상가의 주차시설도 지하 4~5층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자연환경은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로서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류파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강산은 온통 오염과 공해로 꽉 차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수년 전부터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데는 5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자연과학자들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몇천톤씩의 공장 폐기물이 처리장이 없어 공장내에 쌓여져만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며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마는 공장폐수를 마구 버리고 벌금을 몇백만원씩 무는 것이 폐수처리 시설에 몇천 몇억씩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못들은 척 해야 할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과감한 투자와 정부지원과 연구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정확히 재활용 및 처리해야 할 것이며 각종 공장폐수와 가정오수까지도 철저히 파악 감시함은 물론 순도있게 정화시켜 급격히 오염되고 있는 토양과 하천과 바다를 희생 보존하는 길이 우리가 살아 남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민과 대표가 다함께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서울시민의 약 60%이상이 지하수를 마신다고 하는 중차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하천과 식수원보존에는 신경쓰지 않고 100m 200m 밑에 있는 지하암반수에만 우리의 생명을 의존하다가는 몇년 못가서 그것도 오염으로 먹지 못하고 알래스카에서 청정수를 수입해 오겠습니까? 정부는 내년도 즉 ‘92년에 생수시판을 허가할 방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들이 많으니까 아니다 시로 도로허가권을 이관했다 아니다 허가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수를 시판하게 되면 업체가 수천개가 될 것이고 경제혼란은 물론 국민의 위화감조성 그리고 외국업체들이 외국의 물을 잔뜩 짊어지고 호루라기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려한 강산에서 음료수를 외국에 팔아서 외화획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까지 사먹자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도 여러분은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실 것입니까? 정부당국은 우리 강산을 폐기판정 내리지 말고 끝까지 희생시키는 의지를 늦추지 말 것이며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는 생수시판 허가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서와 도덕성문제입니다. ’70년대부터 우리는 남과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피땀 흘려 새마을운동을 하며 노력해온 끝에 ’80년대 중반을 넘어서 빛나는 경제건설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겨우 숨을 돌릴만 하니까 소득은 6,000불이고 소비는 1만2,000불이라는 엄청난 망국병에 걸려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입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쓰는데 어느 놈이 뭐라느냐! 외제라고 하면 값은 고하간에 허겁지겁 사들이고 투기와 사치 허례허식과 낭비풍조가 만연되어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시키고 국가발전을 좀먹고 있습니다. 돈버는 일이라면 사람의 생명쯤 아랑곳 없다는 사상 순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데도...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점잖은 사람은 손해를 봐야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휴지 등을 버리지 말자고 얼마나 조기청소 운동과 새생활 운동을 폈습니까? 경범죄 범칙금을 1만5,000원 이상 올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편없고 이웃간의 주차시비로 귀중한 인명이 무참히 쓰러져 가야 되는 것인지. 어찌하여 몇억씩 들여 자녀를 대학교에는 보내려고 하면서 인간교육은 등한시 하는 것인지... 이러한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인간재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지도층과 부유층으로부터 솔선하여 직접 보여주는 행동양식으로 획기적인 사회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복지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늘 속에서 생활고에 병고에 노령고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이 있을 것이므로 구석구석 살펴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고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증 속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데에 적극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법규와 조례문제입니다. 융통성 없는 법규와 조례문제로 인한 필요이상의 규제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주차시설을 용도변경하는 일이 허다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므로 체형을 가하는 등 조례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과 세수개발 문제입니다. 해마다 관례적으로 벌이고 있는 식목행사가 있습니다. 식목보다는 사후관리 등에 사업을 치중하고 형식에 그치는 행사 등을 지양할 것이며 필요불급한 취로인부의 투입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국공유지와 하천부지 등을 유효적절하게 소득사업에 기여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를 과감하게 유치하여 세수증대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문제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분석해 보신 일이 있는지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하고 개발토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올림픽을 가장 멋지게 치러낸 한국인의 긍지를 되살려 세계 속에 유일하게 남은 우리 분단조국을 하나로 묶어 귀여운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행정관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우면서 협조연구하여 가장 복스런 은평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꿈꾸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기초지방의회 역사속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겨놓자고 본의원은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