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김재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수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보고 드리면 91년 10월 2일자로 무주군수로부터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요청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제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휴회기간을 갖고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실장과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10월 14일에는 무주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10월 14일 무주군의회 김영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에 대한 재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제8회 임시회 일정을 정하여 10월 21일 의원 7명 전원이 참석 토의와 의견절충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내력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방의회 운영 경상사업비 중 의회청사 다과회 300만원 요구액 중 50만원을 삭감, 의회사무 추진활동비 200만원 요구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경상사업비 중 1마을 결연 농촌봉사 담당추진 5,960만원 요구에 3,974만원을 삭감, 전산 통계 관리 경영사업비 중 각종 통계 조사 120만원 요구에 전액을 삭감. 총무인사행정 경상사업비 중 새질서 새생활 추진 360만원 요구에 260만원을 삭감했고, 지역개발 활동비 700만원 요구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입 및 지적관리 기본경상비 중 세무조사 활동 100만원 요구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생활보호 경상사업비 중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복지기금 융자회수 200만원 요구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사업비 중 행정장비 및 비품 1,260만원 요구에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사업비 중 가족보건 사업추진 196만원 요구에 전액을 삭감 앵속재배 예방 및 마약 단속 추진비 160만원 요구에 100만원을 삭감했고, 군민 보건향상책 발굴 추진 200만원 요구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진흥 경상사업비 중 고랭지 성장작목 증산단지 유치 500만원 요구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영림관리 경상사업비 중 군유림 경영지도관리 200만원 요구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경상사업비 중 도로표식병 950만원 요구에 3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 경상사업비 중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120만원 요구에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 사업비 경상사업 중 우수 새마을 방문 격려 298만원 요구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요구액 20억9,233만8,000원 중 3.3%에 해당하는 6,7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외 4개 특별회계에 총 6억9,852만원 요구 중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사업비 중 상수도 보호 현지 지도단속 150만원 요구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 경상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관리 중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발굴추진 500만원 요구에 전액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총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기준으로는 1. 91년도 회기가 2개월 반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는 데도 공무원 출장여비 등이 일부 과다 계상되어 있고 그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2. 기정 예산에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데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으며, 그리고 통상 관행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항목과 행사를 간소화해야 할 예산 등을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본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가지는 예산심의였으므로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로 해서 별 무리 없이 원만한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방채 발행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의결은 예산의결 요구 전에 시행되어야 하나 예산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예산서 "안"이 매우 이해나 심의하기가 곤란하게 편성되었으며 자료 제출 시기도 여유 없게 제출되는 등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충분한 자료와 소상한 내용을 알고 예산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삭감액 중 일반회계 6,738만원과 예비비 예산액 5억2,820만8,000원을 군정의 당면사항에 재활용하고자 재무 행정비에 평통자문위원 집기구입비 240만원, 의회 청사 게시판 150만원, 의회차고 시설비 200만원과 소방파출소 건립 토지 매입비 1억원과 복지사업비에 노인당 운영비 32만4,000원과 지역개발사업비에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비 7,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도록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무주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알뜰한 재정을 운영해 오신 무주군수 이하 400여 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대로 군수님의 동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