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함백출장소의 기존건물은 상당히 노후되었고 사무실의 협소로 현재 복지회관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지만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은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함백출장소가 별도 신설이 된다면 신설된 사무실을 써야 되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것은 '90년 6월 26일날 개정된 것이고 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신동읍장이 한다고 조례를 개정 상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수요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수를 책정했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것만 책정 승인요청 했습니다.

선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1991연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읍면조례 위임의 건하고 불동산 과태료징수 재의건은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동읍에 설치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신동읍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데 현재 정선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는 예를 들어서 입산허가라던지 불동산 과세표준이라던지 불동산 매각처리등 42종으로 위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신동읍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정선군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동읍장한테 이 사무를 완전히 위임을 해서 군수의 사무를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정선군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제1조 목적에서부터 15개 조항의 사항을 신동읍장한테 위임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에대한재의안(정선군제출)

의원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정선군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재의요구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에 대한 당초 원안상정시에 상위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은후에 이것을 상정해야 하나 담당과장인 저가 이렇게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전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이자리를 빌어 재삼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동산중개업 관련 사무분장에 대해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1년 2월 1일 이전에는 내무과 행정계에서 본 업무를 처리했는데 2월 1일이후부터는 도시과 토지관리계로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4268호 '90년 12월 27.날 공포가 되었고, 정선군 실과직제중 개정규칙 제684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본조례안 제정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저희 정선군이 지시받은 문서명은 불동산중개업 관련조례 및 규칙정비가 되겠으며 강원도의 지시내용 공문을 요약해 보면 기시달된 불동산중개업 관련규칙 준칙에 의거 조례및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시,군은 조속히 제정하기 바람이었으며,다음 '91.5.28.까지 조례 및규칙정비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시군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에 의해서 조례안 개정경위로 조례명은 정선군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이며 조례안 제출자는 정선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 도시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보고에 의거 조례안 의결은 제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1.7.25. 날 있었고, 참석의원 10명 전원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준 조례안을 의회에서 '91년 7월 27일 의장이 정선군수에게 이송하셨습니다. 그다음 이 통보에 의해서 '91.7.30. 정선군수가 도지사한테 조례안을 보고했고, '91.8.5일 도지사가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서 재의 지시를 내리며 조례공포 보류통보를 하달했습니다. 군의회 재의요구는 '91.8.8일 정선군수가 정선군의회의장에게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이유는 불동산 중개업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례안을 의결했다라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동산중개업법 제39조 2항 규정을 보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부과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군에서는 도조례에 의해 가지고 허가관청인 정선군수가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것을 정선군수가 과태료 징수조례까지 제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본 위반사항에 대해서 도의 재의요구 관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으로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인데"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판단될때에는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군수는 군의회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한 재의요구시 의결결과에 대한 조치로는 조례제정안 원안부결시 즉 당초 원안에 대해 부결시에는 부결처리로 조례가 미제정 되겠고 조례제정안 가결시는 폐지조례가 개입이 되겠지만 의결사항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때부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시까지 정지가 되겠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로 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될때에는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때까지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재의를 하게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조례 제정안 원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부결처리로서 조례가 미제정이 되는 것이고 조례제정안 원안이 가결될 시에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159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은 다음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본 사항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재의안애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