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3인 중 출석의원 23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안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나 의정을 수행함으로서 도출되는 두 가지 사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제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환경위생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의결한바 있으나 환경위생분과위원회를 보건사회분과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 분과위원회를 보건사회 분과위원회로 개칭하여 운영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둘째로 본 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하여 제6회 임시회의를 개의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하여 주셔서 모범된 의회로 성장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의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의 임기동안 본 의회에 다음과 같은 의정목표를 설정하여 의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의정목표는 1. 정직과 성실의 의정 1. 책임과 봉사의 의정 1. 신뢰와 화합의 의정 1. 민주와 자율의 의정 이런 4가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정목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정목표는 여러 의원님들의 임기동안 기본 신조로 삼아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였을 줄 알고 있으나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의 개정보고회 청원등을 처리해야 하므로 제6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광주직할시 동구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광주직할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할 만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하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되 먼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들은 다음 한건, 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교체)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5월 1일 동구조례 제68호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통장자녀로서의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녀에게 학업을 계속하게 함은 물론 통장에게 자녀학비를 지원함으로서 통장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기하는데 그 지급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 조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 대상은 22개 동의 전통장 353명중 정수10%인 3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혜탁을 받을 자격조건은 통장으로서의 3년이상 근속하는 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정원을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한 학생과 기능 그리고 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한합니다. 추천 및 선발방법은 동장이 매학년마다 선정하여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은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게 됩니다. 이 의견은 다른 장학금도 받고 있는가 해서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작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의 균형 중학생만 치우칠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수의 균형도 참작을 하고 또 한쪽 학교에만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간의 균형 그리고 한쪽 동에만 많은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동간의 균형을 유지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5조의 장학생정원을 통장정수의 10%이내를 15%이내로 확대 실시함으로서 현행 10%인 35명을 개정하게 되면 15%인 52명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91년 선발 및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22명, 계해서 33명의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성적 미달자, 근속연수 미달자를 제외하고 중학생 8명, 그리고 고등학생 13명해서 2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혜 대상인원이 정수에 못 미치는 것은 자녀수가 줄어지고 통장의 연령이 평균 50세를 넘는 통장이 태반입니다. 즉 대개 지금 약54%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보내는 자녀를 가진 통장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일선하부조직인 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및 처우개선측면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이해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각 동에 통장단들 지금 현재 통장단에게 예우는 구청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통장에게는 월2번에 걸쳐서 여비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장수당으로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만원 플러스 여비 만원 두번해서 10만원 지급됩니까?

실지 10만원의 대우를 받고 통장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업으로서는 그것이 하나의 생계대책으로서는 약간 미약합니다마는 부업 을 가지면서 지역내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우를 충분히 해 주고 우리 관리감독청에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아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본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충분히 예우를 해줘 가지고 우리가 말단 일선행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역관리의 원활한 수행과 그리고 어떤 통장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충실한업무이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서 상부에 건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원식 의원입니다. 성적이 보니까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그럼 중간이지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43명이 대상이 되어서 21명에게 줬구만요.

빈곤한 자녀에게 공통으로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장학금에 관한 성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마는 그래서 모두 50% 이상의 학업성적을 가진 그런 정도의 성적을 가진 자녀를 가진 통장에게 지급하게 된 이런 배경이 거기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빈곤한 통장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빈곤의 척도도 상당히 규정짓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50% 성적이란 것은 사실 공부 잘한 것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50%가 왜 공부 잘합니까? 10%정도 예를 들어서 10등 안에 든다든가 이런 규정을 정했다면 그 규정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규정이나 다를게 하나도 없단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고쳐가야 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례개정안을 내놓을 때 고쳐서 내놓아야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고 생각하신다면 개정안을 고치던가 해야지 자꾸 개정안을 고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분의 50으로 했으면 반드시 100명의 50등입니다. 이거 공부 잘한 사람이 아니예요. 10등 안에 든다든가 해야 공부 잘한 사람이지 우수학생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곤란한 사람 나눠준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들인 것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이상하지요.

자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해 나갈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층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가족계획등 여러 가지로 자녀가 적어 지다보니까 또 연령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장으로 위촉해 가지고 통장으로 역할하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통장으로 위촉이 안되고 오히려 동행정의 보조역할로서 해 주도록 저희들이 오히려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동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통장을 아무나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인격이라든지 재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위촉 하는데 참고를 해서 강의원님 방금 질의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내는 자료는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91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 해 가지고 추천원인이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이 32명 더하기해서 제 계산으로 43명이 되는데 여기는 33명으로 인쇄되어 나올 정도로 오자가 나오면 되겠어요? 이것 하나 하나라도 점검을 해서 의회에 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계산상으로는 43명이라고 나와야 맞을 것 같아요.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박호연의원 : 박호연 의원입니다. 지금 10% 현행 35명, 15%가 52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지급을 받고 있는 것도 35명에서 21명이면 미달되어 있죠?

지금 중학생한테는 연30만원, 고등학생한테는 52만원으로 연2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통장이 더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등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인원을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이번의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인원 10%도 못 채우는데 구태여15%까지 올려서 할 것이 뭣이냐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장래의 장래에 어떤 그런 대상자가 나왔을 때 어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호연의원 : 강원식 의께서는 차라리 곤란한 사람, 편중적으로 지급해 줘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 가까운 얘기 입니다마는 제 얘기는 반대적으로 앞으로 인원수 확충하려는데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차라리 등수를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50%를 축소해서 10%라든가 20%라든가 해서 인원수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줄여가면서라도 차라리 조금이라도 그 장학금 한도를 확충시켜 준 것이 도리어낫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면에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의원 : 김유빈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현행 통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이 통반설치 조례 제5조 1항에 부합되지 못한 통장들이 대부분으로 한번 통장에 임명되면 결코 쉽게 그만 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구습이 젖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봉사직이면 철저히 봉사직으로 아니면 유급직이면 철저히 유급직으로 전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체제로는 몇 푼 수당이나 인상하고 장학금 제도나 개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임 명권자가 통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통장들로 하여금 행사에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구습은 벗어버리고 실질적인 주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통장들 10%에서 15%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안 이십니까? 어떤 안 이십니까?

얘기 됐습니다마는 현재 인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인원을 늘여서 책정하게 된다는 배경은 앞으로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대목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을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과에서 해서 내놓은 안 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뒷면을 보면 광주시장이 내무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해라하고 결과보고를 하라는 것이 여기나와있어요. 여기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은 이 준칙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서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여기 보면 결과보고까지 하라고 돼있어요.

조례입니다. 조례개정 사항은 여기서 안 된다고 한다면 채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조례를 10%에서 15%로 개정을 하라고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아니 내무부에서 시에 이렇게 내려보냈고 통장들 봉급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줘라 이렇게 하고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여기 뒷면을 보면 그래서 제말씀은 과장이 말씀한대로 10%로 해 버려도 아무 이의가 없으시겠네요? 과거대로 10%로 해도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심의가 결성이 됐는데 지금 각과장님들이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까? 통장자녀 결정을 할 때에 그렇습니까?

추천을 하게 되면 청장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요?

되면 위촉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들한테?

이것이 만약에 정한오의원 : 어디 예산입니까?

의원!

신이섭 의원입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그 동안 일선 말단 동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 장학금 조례문제에서는 사실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만 그 동안에 우리 통반장들이 순수한 통장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각종선거에 연루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정당에서는 신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마는 통반장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물론 통장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무슨 사기 진작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유독히 앞으로 선거가 지금 양대 선거가 내년에 몇 가지 있죠. 선거가 여러개 치뤄지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이런 처우개선문제가 대두된다고 했을 때 아마 선심행정의 여론이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기에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통장들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역할이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떤 시각에 서 어떤 감각으로 느낀지는 모르지마는 통장의 역할로 인해서 통장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간거 저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설득력이라든지 그런 효과성은 아마 염려 밖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제 개원이래 통장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 보는데 사실 훌륭한 통장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구청에서 순수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복돋아 주고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지 오히려 구에서 선거 때가 되면 이용한다할지 조직을 통해서 여권에 협조를 하라고 한다할지 사실 이전에 우리가 총무과장이 그런 지시는 안 했을 겁니다마는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데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되려 욕먹은 현상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수한 통장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구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릴 랍니다. 저희 구청의 관내에 353명의 통장이 정말 말초 행정조직으로서 주민과 바로 밀착된 그런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코 어떤 수당이라 한다든지 국가로 부터서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해서 자기 한사람이라도 봉사로 이 지역을 한번 어떤 혜택을 줘야겠다 하는 투철한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어떤 정치성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설령 과거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또 저희들은 통장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을까 신이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빈축을 사지 않는 그런 순수한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문장우 의원입니다. 우리 많은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방금 우리 총무과장 말씀에 관리를 잘 하실란다고 그러셨는데 저 밑바닥 일선에 있는 통장단들 관리 힘드시죠.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동장단 관리만 잘해 주시면은 통장단 관리는 동장들께서 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장 임명은 동장이 합니까? 아니면 구창장님이 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십니까?

구청장한테 받고 임명은 실지로 위촉입니다마는 임명이라 기보다 위촉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촉장 그렇게 안 나가고 임명장 그렇게 나가죠? 통장임명장?

. 위촉장은 나갑니다.

위촉장으로 나갑니까? 우리 신이섭 의원님이나 강원식 의원님이나 김유빈 의원님께서 아주 골자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거철도 돌아오고 우리 신이섭 의원님께서 선심제도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장 기본수당 7만원에서 만원 인상해 가지고 8만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말입니다. 80만원도 아니고 8만원인데도 서로 통장을 할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어떤 동에서는 민선 통장제도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선거를 해서 통장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통장을 서로 할려 하는데 그 밑에 반장은 안 할려고 합니다. 반장은 안 할려고 하고 통장은 서로 할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총무과장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이어 볼랍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충금동 같은 경우는 생업이 복잡하다보니까 이런 구애되는 그런 생활을 안할려고 통장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변두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슈퍼마켓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부업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기관과의 연계관계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의 역할 그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선호하는 나머지 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동장이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보조기관, 보조기관이라기 보다도 보조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서는 그런 것을 크게 모릅니다마는 좀 변두리 지역에서는 연말이면 주민들이 약간 적으나마 고생했다는 성의도 표시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그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분이 사회참여하고 좀 더 어떤 지역에 봉사하는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진 것입니다.

지금 각동에 동장님들 인격이 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통장님들을 보면은 어디 무슨 협의회 회장을 거쳤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사무관이 못돼 가지고 정년하신분들 아니면 정년하기 이전에 동장으로 별정적으로 돌려서 나가신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 동장을 하는 걸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동장들이 내가 느끼는건데 구청에 높으신분들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과잉충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더우기 선거철이 되면 은 과잉충성을 많이 하고 우리 학운동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심속에 시골이예요. 선거철만 되면은 통장단들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겁니다. 눈에 띌 정도로 과연 그것이 통장들이 8만원의 작은 보수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그이유가 과연 있는가 이건 8만원 봉급도 적은데 그래서 8만원 기본수당외에 통장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 개정 조례안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제출한 단체나 주민은 없었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행정주체의 효율적인 합리운영을 위해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하천등의 시설용지에 불균일 과세 즉 종합토지세 감면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 제9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주요 요지는 지금 현행 조례규정은 제2조 불균일 과세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을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즉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전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을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된 후5년에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공공용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 가로 내서의 큰 글자로 된 사항입니다.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하고 시설용지로 말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즉 공공단체가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고시를 안 하더라도 공공용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말씀을 불이익 처분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나 청사부지로 들어갔을 때 수용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조치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역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주민에게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의 신청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의 종합 분석한 결과 수입증지권 신설은 특별한 재정부담 없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조례개정이라는 그러한 평이 있었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함은 물론 행정여건에 변화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입증지의 종류를 추가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광주직할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 중점내용은 광주직할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 증지의 종류가 현재 10원권부터 만원권까지 12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중 4백원권과 7백원권을 추가해 가지고 14종으로 개정을 하고 수입증지종류 추가에 따른 광주직할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제17조, 제28조, 제29조에 관련된 서식을 변경함에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현재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본이 하루에 한2백건 이상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4백원입니다. 그런데 4백원권이 없어요. 그래 갖고 지금 까지는 2백원권을 두 개를 붙인다든가 백원권과 3백원을 합해서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소나무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한오 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 과거에는 토지 대장등본에 수입증지 3백원짜리 붙였는데 요즘은 4백원으로 인상된 걸로 아는데요.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정한오의원 : 금년부터요. 오래 됐습니까?

1월1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정한오의원 : 1월1일부터 아닐텐데요. 그렇게 4백원으로 한지가 몇 달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토지 대장을 뗄 때 수입증지를 3백원을 과거에는 쭉 붙였는데 제가 알기로 토지 대장이 컴퓨터에서 나온 후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런 것은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 개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 구성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정한오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구경식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외2건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새로 제정 및 개정되는 경우에는 상위법규에 저촉여부와 타 조례와의 중복여부가 비교 검토되고 전문구성 체계나 법을 관용어 표현상의 적정여부가 확인되 이것입니다마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고적 내용이 단순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조항에서 동민을 위하여 수고하는 통장정원의 10%에 해당되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통장의 사기앙양 및 복지증진면에서 지급대상자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5%인상하는 15%에 해당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광주직할시 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 불균일 과세조항의 공공용지 설명 중 종전에는 공공용지 대상을 개별적으로 고시하였던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고시를 않더라도 공공용지에 편입, 실지 점용해서 사용중이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유익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광주직할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 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의 내용중 증지종류가 종전 10원권부터 10,00원권까지 12종이던 것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하여 14종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타 조례에 중복된 바가 없으며 주민편의의 위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