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보고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15일 노원구 상계동 산 152번지 남명수로부터 철거정착민마을 개선에 관한 청원서가 김상복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1년 10월 1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7일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648호 한용희로부터 공원용지 해제에 관한 청원서가 문일권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1년 10월 1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7일 서대문구 홍은동 48번지 84호 송윤섭으로부터 북부간선도로 설치에 따른 유진아파트 용도변경 청원서가 문일권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1년 10월 1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입학교 교사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1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수자원관리위원회로부터 수자원보호관리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16일 이원국 의원으로부터 제50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윤구 위원으로, 간사에는 조석만 위원과 탁형춘 위원이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윤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윤구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위원장으로써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런지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편달이 있지 않고는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편성하여 동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어 1991년 10월 5일부로 제출된 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장으로부터 91년 10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1년 10월 21일 10시부터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예산안을 상정,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청 관계자와의 진지한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후 동예산안을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 예산 및 세무, 회계 실무에 밝은 9명의 위원 민자 7명, 민주 2명을 선임하여 시일의 촉박성을 감안하여 산회직후 소위원회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당일 16시부터 제1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문화교육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중에는 의문점이 제기된 경우엔 교육청 관계자와 일문일답식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축조심사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 9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1991년 10월22일 10시에 문의된 제2차 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장 이병수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증액부분에 대해 부교육감의 동의를 득한 후 동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안으로 채택하여 여·야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부문의 과목간에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동절기에 임박한 난방시설은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소 난방시설 개선비를 1억7,000만원을 수감하였고, 기타 시설비 중 퇴촌야영장에 저수시설은 사안이 급박하지 않으며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화를 우려 1억원을 수감하는 등 총 2억 7,000만원을 수감하여 그 재원중 70억이 소요되는 마포도서관 공사비 중 공사의 약 3% 계상의 관례인 설계용역비 부족액 1억원을 증액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교육자치의 본질과 세입재원의 구성, 용도의 특수성 및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위원회에서의 제1차 심사결과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사실상 세입재원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볼 때 목적이 정하여 내시된 교부금과 보조금, 전입금 등의 의존수입이 대부분이어서 세출예산의 수감조정 여지는 별로 없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수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등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영춘 의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이영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2차입니다, 1차는 우리 의회가 막 개회되기 전에 1차 추경예산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기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꼭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1,019억을 다루는 가운데 목 간에 금액의 이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은 천재지변이나 또한 국내외 돌발적인 전쟁, 또 급격한 물가앙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이제까지 서울시나 교육청은 그 한해의 예산을 시민의 세금과 세외수입 등을 통해서 그 재원을 밑바탕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에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그 해에 발생하는 세액의 잉여금은 당연히 다음 해 년도로 잉여금을 넘겨서 이월하여 본예산의 편성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인데 더욱이 이러한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시가 많이 부채를 지고있는 지하철공채나 기타 서울시 기채에 대해서 상계를 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서울시청과 교육청은 내년도부터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교육청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내년부터는 이러한 1차, 2차, 3차에 걸친 추경예산안은 절대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의원께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망하는 하나의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추경예산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나 만부득이할 때 추경예산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충고말씀이 계셨으니까 여러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아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의 이종학 의원입니다. 199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감사일정,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장소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사는 재적의원 1/3이상으로 조사의 목적, 범위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발의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감사·조사 대상자수, 감사·조사의 한계, 감사·조사의 방법, 감사·조사의 장소, 공개원칙, 결과보고 그리고 보고에 대한 처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등의 신중한 절차와 심의를 거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인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장정일 의원입니다. 199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부교육감,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과 그 차하위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신중히 심사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3급까지인데 비하여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한 직급을 낮추어 4급까지 가능토록한 것으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당 소속 문화교육위원회 조상채 의원입니다. 199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9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각급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교육감의 권한중 일부를 소속 교육원에게 위임하는 39개항과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중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10개항 그리고 교육감이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6개항으로 총 3개 조항 및 55개항목에 대한 조례를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회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등 신중히 검토·심사한 결과 교육자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김인우 의원입니다. 199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6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공입학교 교사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할 사유를 말씀드리면 91년 10월 8일 교육부령 제604호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공개경쟁시험규칙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동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응시자에게 부담시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결함을 보전하고 전형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자로부터 2만원의 수수료를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내용으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처나 기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시험 응시수수료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은 등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난 해에 실시한 동 시험에 관련된 총 소요경비가 1억 1,440여만원이고 실제 응시수수료 수입은 1, 680여 만원으로 9, 760여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되어 학생들이 납부한 공납금 또는 일반재정에서 보조를 하는 실정으로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또한 동 시험의 총 소요경비는 응시자 1인당 2만 7,000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교육청측의 답변과 각 시·도별 응시수수료의 균형을 위해서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동 안건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측의 자세한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와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정을 거치는 동안 교육자치의 활성화, 교육재정의 건전화 그리고 소수 시민보다는 다수 시민과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위원회 김인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입학교 교사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손복 의원입니다. 199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계국교, 원광국교, 방산국교, 남명국교, 행림국교, 평화국교 등 국민학교 6개교와 시흥중, 연동중, 백설중, 한천중, 세론중, 경서중 등 중학교 6개교 그리고 동호공고, 동작고, 한성과학고 등 고등학교 3개교 그래서 총 15개 학교가 신설되며, 인구감소 및 증가율 둔화에 따른 중학교 2개기, 즉 경서중과 서대문중학교가 폐교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인구과밀 및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개선 및 인력, 소요경비 등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복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당 출신 김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출신위원 전원이 퇴장한 속에서 민자당위원 단독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 예결특위위원 22명을 27명으로 5명 증원하는 데 대한 반대의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외국의 선진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에 맞는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연구 검토하여 보완하기 위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 타당성인 경험법칙을 중시하여 사회에 진일보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지난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제48회 임시회의에서 제정되고, 또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이 서울특별시 의회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유발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의원은 애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선배 동료 의원에게 반대의견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서울시의회는 조령모개식 조례개정은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모든 조례는 서울시민에 직결되는 생활의 변의와 복지추구의 안정을 위한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을 도외시하고 민자당 위원이 조례 개정행위를 좌지 우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난 번 제48회 임시회의에서 동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동일한 조례를 오늘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시민에게 법규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조령모개식 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횡포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위인설관식 조례개정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소견입니다. 지난 제48회임시회의에서도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회 등 요직을 22개 서울시 구청별로 위원을 안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7개 상임위원회에서 10개 상임위원회로 증설 개정하여 민자당 위원 만으로 가결하여 독식을 하고, 이번에 또 개정을 해서 예결특위 위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자당 중앙당 지침에 따른 22개 구청별 명단을 배정하기 위한 위인설관을 위한 조례개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특위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서울시청의 재정집행에 전제적이고 통제적인 기능별, 성질별 심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92년도 예산편성의 잠정지침에 의하면 그 기본방향에서 92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도시교통난 완화 등 늘어나는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상적경비의 엄격한 절제를 통한 투자가용재원의 확대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기능적, 성질별 심사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22명의 예결특위 위원 만으로도 예산의 기능적, 성질별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조령모개식, 위인설관식으로 법규의 안정성을 해쳐 가면서 22개 구청별로 위원을 배정해서 집행부인 서울시청의 고유한 예산편성권과 서울시의회의 재정통제권에 마찰이 예견되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 우리 의원은 우리 특별시의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을 존중합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의회가 만의 하나라도 오류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본의원의 반대발언에 적극적인 찬동을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민주당의 김형규 의원께서 현행법상 22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가 1,00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의원이 참여해서 검토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다른 여타 시·도와 틀린 6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 정수를 다른 특별위원회의 정수보다도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에서 종합심사시 최소한 3개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야 함으로1개 분과에 최소한 9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볼 때에 3개 분과로 봐서 27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심사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별 안배가 필요하나 현 22명으로서는 위원회별 기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27인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당 9개 위원회니까 위원회당 3인씩 안배를 하면 27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국회의 예결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하고 전라남도 및 여타 시·도의 경우에도 91년도 추경예산안심사 예결위를 27명으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결위원을 27명으로 할 것을 찬성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찬성발언 했으니까 표결을 합시다. 모두 내용 충분히 알았으니까……. (장내소란) 반대발언이에요? 찬성발언이에요? 양해하세요. (장내소란) 반대발언이 충분이 나왔어요. 김형규 의원께서 아주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장내소란)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양천구 탁형춘 의원입니다. 가까스로 반대발언을 얻어 제가 올라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 특위간사직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틀간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느껴본 소회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22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아홉 분으로 해서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아홉 분으로 선정을 해서 무사히 이번에 예산을 상정시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2인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속행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틀동안 예결을 다루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 우리 반대발언하신 김형규 의원께서 지역성을 대표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역성, 우리 서울 시의원이 어느 특정지역의 시의원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입니다. 뉴욕시의회는 불과 시의원이 36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원은 132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36명이 천만이 넘는 뉴욕시의 시정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이 꼭 22명에서 27명까지 늘려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은 통이나 구의 대표가 아니고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탈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년의 총선과 대통령선거의 선심예산을 각 구별로 따내기 위해서 민자당에서 위인설관식의 늘리는 그런 예결위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양식 있는 의원들께서는 예결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표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찬성 87명, 반대 19명, 기권 6명으로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가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매년 연초에 관리계획을 수입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 요청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추가된 재산은 총103필지 4만 5,000m²평수로 환산하면 1만3,612평이 됩니다. 그 중 매각대상 재산이 93필지 4만 2,029m² 12,714평이고, 양여대상 재산이 10필지 2,970m² 898평입니다. 이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1991년 10월 17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매각처분대상 93필지 42,029m² 12, 714평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대상 10필지 2,970m² 898평은 그 용도가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인 각 구의 동청사와 복지관 건립용 부지임으로 대시민 행정수요에의 부응과 시민의 복사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부지 확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에 동의키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동의안이란 전체에 대하여 그 가부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사업성격 자체가 분리될 수 있고 제안자 측에서 수정동의를 요청하면 일부 동의가 가능함을 참고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 뒷면에 첨부된 원안중에서 일련번호 1번에서 93번까지인 매각처분대상 93필지 4만 2,029m² 1만 2,714평은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양여 대상 10필지 2,970m² 898평, 즉 종로구 청운동 동청사부지 8필지, 동대문구 장안1통 동청사부지 1필지, 송파구 복지관 건립용 부지 1필지에 한하여 재무경제위원회 명의로 오늘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의원 여러분 앞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매각분 토지 93필지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동청사부지 및 사회복지관 부지용 양여분 토지 10필지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91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 (뒤에 실음) 10. 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14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정비위원회위원장 우경선입니다. 1991년 9월 12일, 동년 10월 15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이 동년 9월 12일, 동년 10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한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외 20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유형은 학교시설결정 및 변경 결정, 도로결정 및 선형변경, 주택재개발지역결정 및 변경결정 등 서울시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사항임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관련위원들의 의견도 사전에 청취하고 당 위원회의 전위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듣는 등 심의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심의대상 21건중 14건은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7건은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된 도시계획안 중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11건은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하였고, 3건은 진입로확장, 시설의 합리적 관리 및 녹지확보를 조건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보류한 7건은 대부분이 학교시설 해제, 공원결정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항으로 설명이 불충분하고 신중한 처리가 요청되어 다음 회기에 심의하도록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대로 만장일치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1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 심상일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수자원관리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수자원 보호관리에 관한 건의안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에게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000만 시민이 맑고 깨끗한 상수도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시의원으로서 기필코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문명의 발달과 중공업화의 과정에서 한강은 날로 오염되어 식수문제가 절박한 시점에 이른 차제에 생수시판을 허용한다면 국민간의 위화감 조장은 물론 생수시판량 급증은 과소비를 가중시키고 상수도 물의 불신감을 더욱 고조시켜 정부에 대한 불신감 마저 팽배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시민 1,700만이 생수를 한 사람이 하루에 1ℓ만 소비하더라도 1일 1,700만ℓ의 유통량은 교통체증까지 가중시키는 부작용의 연속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취수로 인한 광천수의 고갈은 국토의 황폐화로 연결될 것이며, 알라스카생수 수입까지 운운하는 차제에 생수시판을 허용할 경우 물 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 등은 경제의 파탄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생수시판 허용을 유보하도록 강력히 정부 측에 촉구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수시판 문제가 대두된 요인이 상수도 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한강 수질 오염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강 하류의 취수시설을 식수만이라도 북한강 상류로 이설하는 것이 질높은 식수를 만들 수 있고 생수시판 유보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좋아야 상수처리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또한 생수소비에 따라 지출될 막대한 시민부담을 축적하여 식수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에 합당한 생수시판 허용이전의 선결문제가 될 것이므로 식수원 만이라도 북한강 상류로 이설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산업폐수, 축산폐수, 생활폐수로 인한 한강의 수질오염은 위험수위에 육박하였고, 한강변 수도권 수혜인구는 전 국민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각 부서별, 소관별, 자치단체별 상호이해의 상충과 재정능력의 한계 등으로 90년도말 현재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유입량만 해도 1일 457만톤인데 반하여 서울시 하수처리시설은 321만톤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136만톤의 하수는 처리불가능한 실정임으로 이미 한강통합관리기구 설치는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맑은 물의 공급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기구 또는 총리실 직속하에 강력한 한강통합관리기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국유하천인 한강의 유지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부담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자원보호관리에 관한 건의문을 지난 10월 21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였으나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협의과정에서 문안을 일부 수정하여 배포하여 드린 건의문과 같이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상일 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보호관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