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4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91년도 제2회내무국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p, 2210 총무인사입니다. 10p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8억4,008만4천원에 이번에 추가로 증가된 것이 1억4,375만원 그래서 총액이 49억8,383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기구직제변경에 따른 증원으로 인해서 연금부담금이 4,250만5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추가경부담금이 2,48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에게 지학을 할 때에 학비를 부담함으로서 나중에 본인들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연금부담금에서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9%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실 사환 신규 사역이 94년6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입니다. 직원교양지구독료인상이 1천원에서 1천300원으로 오름으로 해서 이것이 지방행정지대하고 지방재정지대입니다. 이것이 332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증설에 따른 청사 화장지를 비롯한 기타제잡비 96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액 428만8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신규여직원 피복비로서 205만원, 총무과 컴퓨터 프린터기 1대 증을 함으로 해서 250만원, 시청시책업무 추진활동비 2천만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방문인사라든지 초청인사 또 대외의 외국의 외교관들의 방문이라든지 기타 기관단체 회의비, 즉 사업비적성격이 아닌 판공비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판공비적성격으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판공비적성격입니다. 다음에는 부과공무원위문 및 사기진작활동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역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선에서 청소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도로를 닦는 수로요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을 위로라든지 격려하고 또 병가라든지 가정에 부과한 일이 생겼다든지 이러한 경과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매결연부대위문입니다. 저희들이 6사단하고 현재 해군 광주함하고 2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전관리경상사업비입니다. 의전행사 준비출장국내여비로 89만7천원, 그리고 의전행사용품구입비로 120만원, 그래서 209만7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사고시 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입니다. 부동산중개인시험 응시원서유인물4,000매에 88만원, 일용인부퇴직금이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증가가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8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증원에 따른 부과공무원지원비입니다. 65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입니다. 지휘용일제지령전화기시설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기회관리실장실 그리고 구청장실을 연결하는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전화를 들어서 일제지령전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휘용지령전화기설치대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2p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에 있어서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로서 구의회업무지도, 이건 국내여비와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합해 119만3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총열 및 주민전산지도 여비가 179만8천원, 행정관리 시범기관비교견학여비가 69만7천원, 지방행정 연수대회연구 과제작성원고 및 발간비가 547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미담사례집발간이 5백만원, 일선행정지도업무추진활동비가 2백만원, 언론동향관리업무추진활동비가 1백만원, 그래서 총 1,615만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9p입니다. 새마을 사업 5310번입니다. 새마을 사업입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가 국민운동지방교육비부담이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48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애향자조시민활동추진입니다. 이것을 지금 4개 구청, 애향자조활동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각종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광주농촌지역에 대한 부엌개량사업비로서 책정을 했던 것인데 사업이 미확정됨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원래 지난 8월에 광주·대구 친선 자연보호증산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원래 그 경비가 없어서 당초 범시민 무등산 보호대회를 11월 10일날 개최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94만원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인건비가 문화재감찰원 일용인부임 한사람을 써서 인부임으로 106만6천원, 그리고 기본경상비, 시립무용단훈련장관리비가 당초에 7개월분만 섰던 것이 8월 한달분이 46만원, 현재는 이사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기 사용된 돈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국극단 연출자 아파트 임대입니다. 이것이 좀 자문이 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조상현씨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연출자를 확보해 가지고 국극단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연출자가 여기에 당시거주를 해가지고 단원들의 실기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연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재원은 원래 시립무용단연습장으로 사용했던 전세보증금을 해약했던 돈입니다. 원래 전세보증금이 3,38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시립무용단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무용단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해약을 해가지고 여기다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이 나왔냐 하면 전라남도에서도 예술회관지휘자를 서울에서 모셔다가 거기서는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안해 줌으로 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줬고 또 도에 나와 있는 지회자보다 우리 조상현씨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보다 못한 사람은 집까지 마련하면서 예우를 해 주는데 저희 지휘자는 그동안에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해줌으로 해서 하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예산을 만부득이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개관집기구입니다. 피아노 이것은 과목이 잘못 되서 사정해서 밑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거리 전시장임차 54평 1억입니다. 현재 도구에 예술의 거리 번영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미미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설전시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특수작품을 특별히 상설전시장에다가 전시해 가지고 예술의 거리의 명목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면 특수한 전시품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시장 하나를 임대하기 위한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동구로 전도를 해가지고 동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예행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입니다. 문화예술관종합안내 팜플렛제작, 이것이 1,500만원, 문화예술육성활동비가 2천만원, 이것을 시립예술단체 예총산하 9개 단체 또 문화재위원들 이런분들 관리하는 그런 육성 지원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1년 전국민속놀이 시연팀 출전비가 국비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85년5천원, 한국화 공모전개최지원, 이것도 일부가 지원이 돼서 시비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문예시설확충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문화회관시설보완에 있어서 4억1,800만원, 안내판제작, 정문 수위실 신축비, 이것은 정문만 한 것이 아니라 후문 2개를 신축한 신축비인데 한개로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정문하고 후문하고 2군데서 말하자면 수위실 지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대막 제작이 현재 3억800만원 이것이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작, 국내에서는 제작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일본에 제작의뢰를 해서 일본에서 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기타 타 도시에서도 이런 막을 만부득이 우리 국내기술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제품이어서 일본에서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등설치비가 1천만원, 연주용 피아노 구입비 한대, 아까 위에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예회관관리사무소운영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예회관 인건비 감액, 당초 저희들이 61명 정원을 요구를 했는데 52명에 대해서 감액이 나와 있고 신규일용인부하고 사환하고 청사 및 강당청소비, 청소요원인부임 3명, 이것을 올려서 현재 4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인원은 절대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렇게 큰 시설을 정소, 인부 적은 인원으로는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이것은 문예회관소관정원감축으로 인해서 기준경비를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기본경상비, 회관화재보험료로 해서 1,240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근로자피복비가 65만원, 청사 커텐 및 청사관리비가 2,305만4천원, 그 내용은 관리동 커텐, 대극장 커텐, 청소용구 및 화장지, 피아노조율비, 무대운영 재료비, 객석배치도해서 합쳐서 총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체운영위원회개회회의비로 해서 1백만원, 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해서 301만5천원. 이것은 전화 시험기 자료실 진열장, 자료실 열람대, 자료보관함, 전류측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3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71만 9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재관리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입니다. 고싸움 전시회관, 고 보관창고건립비가 국비로 나와서 시비부담금이 2,200만원, 그 다음에 빙월당 시설확충비가 국비로 3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3,700만원이, 그러니까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문화재관리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입니다. 고봉, 기대승 철학사상론문책자발간이 500만원, 문화재지정자료 조사보고서 발간비 150만원. 그래서 65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고문서조사용역 즉 충효동 도요지 발굴 경정입니다.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충효동 도요지 노출가마 보호 및 제3가마 확인용역이 용역비로 2천만원, 문흥동 지표조사, 이것은 경비가 845천원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호가 초가잇기, 이것이 국비보조에 따른 일부지방비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민속박물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결원인원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전기사용료 294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로는 박물관연보제작비, 민속박물관연보가 나오지 않아서 연보제작비 5백만원 주요사업비로는 정화조, 기계시설설치비입니다. 이것이 기계실신축비가 746만원, 또 기계설비 및 배관이 1,172만원, 전기시설비가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비입니다. 체육진흥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씨름왕 선발대회 심사위원, 이것을 목 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고 우수선수격려 및 사회체육활성화추진비가 1천만원입니다. 전국체전 금, 은, 동 메달을 탄 선수들에게 20만원, 전국대회참가우수선수들에게 격려, 또 체육지도자들 간담회, 이런 경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말씀을 올리자면 판공비적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격려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볼 숙소 가스사용료가 120만원, 저희들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볼 선수 팀입니다. 직장체육 팀 우수선수확보, 이것은 노후선수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핸드볼 선수 스카웃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시지부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나와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학교체육육성 동계훈련비, 지난번 체육대회 때 학교체육육성을 위해서 1억을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는 3천만원만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전국체전경기장 확충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피아의 전국체전농구시설로 학교시설비를 겸해서 전국체전 농구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4억을 들여서 수피아 여중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30%이내의 보조를 자치단체가 해줄 수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3억을 지원해가지고 올년까지 그 시설을 완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법에 기 5천만원이 자금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입니다. 씨름단발대회 및 대표 출전 체육회기탁금 이것이 시예산으로 대회비하고 전국대회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예선대회비가 536만원, 전국대회출전비가 734만원이 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출전대회 시 주최비로 되었던 것은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림픽 3주년기념행사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시도생활체육대회선수 인율 비용으로 해서 8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확충에 있어서 총사업비입니다. 실내수영장건립비 기본설계비 4,600만원하고 지금 실시설계비 18p, 2가지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 시에서 74회 전국체전준비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93년도 10월 중 7일간에 걸쳐서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3개 시군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또 조정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조정경기는 목포에서 할려고 하고, 카누·요트는 여천에서, 그리고 골프는 곡성 옥과 컨트리클럽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인원 및 종목은 35개종목에 임원과 선수 2만4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경기장운영계획은 60개소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전국체전을 치를려면 그래서 기존경기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52개가 확보되었습니다. 공공경기장, 저희시가 갖고 있는 공공경기장이 14개,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29개, 기타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주없는 것이 무등수영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체전을 할 국제규격이 못되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사격장, 사이클장등 4개시설을 신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이클 경기장은 전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수영장, 테니스장, 사격장은 신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은 4천평 규모로 만드는데 다이빙 신설까지 하고 수용인원이 약 1,500명, 그리고 레인이 8레인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약 5,300평규모로 6면을 할려고 하고 있고 사격장은 1만8,200평 규모로 현재 땅값이 싼 그린벨트 내에 신설하기 위해서 용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내수영장을 만들려면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본설계란 것은 개략설계, 대개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이냐 개략설계를 하고 실제로 시공할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101억이 소모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 설계비 1억5,100만원을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 18p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결원인건비를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는 구동 체육관장비비로서 167만원, 주문간판, 시마크, 화장실, 게시판 등 해서 167만원이 되어 있고, 체육관 오물수거료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잔디밭 잡초제거 인부임 500만원, 청소용 논놀박스 구입비가 400만원, 무등경기장 보수비가 1,524만5천원, 주경기장 도색, 씨름장 마대교체, 씨름장 천정교체, 본부석보수 등 1,52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체육관 펜스보수 및 출입문 교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에 있어서 무등도서관운영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결원인건비를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무등도서관 전기사용료를 294만2천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정화조청소비 150만원, 소방호스 교체비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간담회참석보상비가 3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집기구입비가 80만원, 책상, 잡지꽃이,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표실, 화장실, 신축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전기설비보수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p입니다. 사직도서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사직 도서관결원인건비를 감을 하고 신규일용 도서정리원 하나를 썼습니다. 그래서 1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미계상이 되서 522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도서정리비품이 142만5천원, 대출카드 60만원, 복포켓이 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자간담회참석 보상이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비로 청사장비로서 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정화조 파쇄기 교체비 500만원, 구내식당 분전기 설치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름이 아니라 광주보상금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3p입니다. 광주보상차입금이자하고 광주보상차입금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고보조금이 원래 224억1,700만원을 전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18억5,187만5천원과 이자를 상환을 했고 또 국민성금 64억2,848만9천원을 전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1억2,445만9천원 합게 19억7,638만4천원이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보조금 205억6,512만5천원과 국민성금 63억4백만원 합계 268억6,912만5천원을 원금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지금 288억4,5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올린 것 중에서 한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20p 7130 지역안정에 가서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주요시설장비병력간식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경찰들이 현재 미문화원을 비롯해서 중요 3개 시설에 배치되가지고 지금 상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청이라든지 미문화원이라든지 또 문화원장 관사, 시장님 옆에 있는데라든지 경찰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4,0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 통합공과금과징 공기업특별회계 2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 페이지. 통합공과금과징상업수입 영업외수익 19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잉여자금, 정기예탁금이자 수입으로서 1,987만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이익에 있어서 616만7천원이 90년도 폐기물위탁경비를 청산한, 적게 부담한 북구청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가지고 많이 부담한 서구청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것이 북구청으로서는 받아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616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3p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비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감이 2억3,684만4천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의문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유가 당초에 착오로 통합공과금징수요원들이 기능직으로 219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능직이 안되고 고용직으로 193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서 양성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건비에 대한 차액이 생겼고 사실상 저희들이 63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신규로 30명만 채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돈이 모두 감이 되는, 그래서 전체 2억3,684만4천원이나 감이 되는 내역입니다. 내용은 설명안드려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리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p입니다. 관리비는 54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출장여비로 해서 444만원, 신규직원 그러니까 검침원 월액이 되겠습니다. 관리출장비, 합해서 444만원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950만원인데 공과금과징업무처리지침서인쇄비가 520만원, 검침카드 인쇄비가 390만원, 예산서인쇄비가 40만원, 복리후생비로 해서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시면 업무추진비라 그래 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시면 업무추진비가 그래 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시면 업무추진비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3만원씩 매월 30명 새로 63명 채용 할려다가 3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전산처리에 대한 단가산출 용역비 입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통합공과금전산처리단가 계약 신문 공고료는 관보에 대체 게재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비용, 연금보호부담금을 감을 시켰고 시제호봉을 정해서 감 시켰고, 퇴직수당은 229만3천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비비로 3억2,819만4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사무취득비로 신규 30명 직원이 증 됨으로 해서 신규직원사무용품구입비로 해서 483만5천원, 책상, 의자, 케비넷 등을 계상했고, 자료보관용 케비넷이 4개에 40만원, 그래서 443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잇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올리고 제가 지신이 없는 부분은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충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쩌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실 겁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질의를 하실렵니까? 그러시면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내무국장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p, 2211-3 기본경상비중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 추가해 가지고 나왔는데 대여 장학금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혜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2212-4 총무과 컴퓨터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게 프린터만 하는지 컴퓨터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용량과 몇 비트짜리인지, 프린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 해 주시고 2214-3일용인부퇴직금계산방법과 지금 일용인부의 퇴직을 하는데 그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2225-5 지휘용 일제 지령전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용과 비교견적이 나와 있을텐데 가격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듣고 다음부분 이야기 하시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장님의 실제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을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추가부담하고 총무과 컴퓨터기하고 일용인부퇴직금계산방법, 지령 일제전화기 부분은 총무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장학금 규모와 수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자녀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연금기금에서 대여를 해주고 졸업 후에 취업했을 때 상환을 받아서 다시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규모는 지금 저희 시에 총367명이 공무원자녀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7명에 대해서 25억7,39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58명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대학생숫자가 늘어나서 367명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상환예산액은 총 1억1,369만7천원이었습니다만 전출 등으로 인해서 9,565만5천원이 상환이 되었고 따라서 1,800만원 정도가 상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83만2천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는데 본래예산은 얼마나 서있어요?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2억5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 말고요.

네. 다음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의 용량을 물으셨는데 저희 지금 총무과에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가 16비트짜리입니다. 컴퓨터기는 있고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서 이번에 프린터기 1대를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퇴직금계산법을 물으셨습니다.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금년도일용인부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여 자격증이 있는 자는 많은 인원을 기능직으로 양성화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서 기능직으로 되면 일용인부로 있으면서 지급했던 봉급내용의 연금계상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원의 양성화조치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연금소요액이 추가가 돼서 퇴직금을 추가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휘용 일제 지령 전화의 내용과 가격산정 방법을 물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휘용 일제 지령전화는 저희 시장실과 부시장실 그리고 각 기획관리실장실에서 4개,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필요에 따라서 일제히 동시에 회의형식의 전화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특수 분야가 돼서 저희들이 3,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통신파트에 기술 있는 타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전화의 설비규모와 일반 업체의 일반적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됐습니다. 이상…….

지금 일제지령전화란 것은 몇분 어디어디 통하는 것입니까? 시장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어디…….

각구청장, 구청장을 동시에 불러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획관리실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국장은 해당이 안되구요?

국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4개구청장, 부청장을 동시에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휘용 일제 지령전화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행정구조 속에서 구청장과 부청장님을 일제히 불러서 행정처리를 해야 될 일제 지령전화를 사용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선의 구청장님이나 부청장이 일선업무를 수행하는데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일제히 지시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소집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회의 지시를 받고 돌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구청장들이 대민업무를 많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고 능동적으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부도 각시도와 이런 지령전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타시도도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고 타시도도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추면 구청장이나 부청장이 시청이나 상급기관회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절약해 나갈 수 있으니라고 봐서 저희도 이런 실설을 갖추고자 해서 요청을 한겁니다.

다음은 우리 직할시본청말고 대구나 인천, 대전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시도의 설비 사례는 조금후에 저희 사무실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의 행정전화를 사용해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적절할 때에 신속성과 정확성의 측면에 있어서 별 커다란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극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사치성이 있는 그런게 아닌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전시상황도 아닌데 그토록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일제 지령전화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본위원이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그 부분은 과장님은 세부적인 설명만 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윤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재균 위원님이 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신 연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네. 공무원자녀장학금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효과부분에 있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총무과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그 컴퓨터와 아울러서 구입하는 줄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약 250만원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일용인부퇴직금부분에 있어서 기능직으로 양성화됨에 따라서 퇴직금계산방법이 달라졌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바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용 일제 지령 전화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앞서 위원님들의 발언 속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그러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 생각도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도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2212-4 시정시책업무추진활동비, 본래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서 있으며 추경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개 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에 방문인사라든가 초청인사 또는 외국의 외교관들이 방문한다든지 또한 민관군협조체제를 유지한다든지 또한 기관단체 기타 사회단체, 유관기관회의용 회의비라든지 회의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판공비적성격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 항목에는 없었고 이번에 이 항목으로 처음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출결의서나 이것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과공무원위로격려 및 사기진작활동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자매결연부대위문에 있어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종의 본인이라든가 직계가정 등 병으로 인해서 위로하는 것이고 또 년차 근무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문격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도 성격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판공비적성격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기타수당, 판공비가 아니라 기타수당이랍니다. 기타 수당적 성격이랍니다.

이게 왜 기타수당적성격으로 나올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판공비적 이런 성격일 것 같은데요. (내무국장이 주무과장에게 불어봄)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세수당규정…….

저 그러면 자매결연부대위문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것은 판공비적성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군대를 방문하는데 시비로서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어제 민방위과에서도 보면 이런 위문에 들어가는 판공비적성격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위로를 하는데 시비로써 꼭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위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일반부대위문하고는 달라서 이것은 자매결연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 라고 주무과장에게 물어봄) 6사단과 해군 광주 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함 자체의 명명이 광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자매결연이 돼가지고 쭉 수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서로 오고가면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특별히 위문하는 것, 그런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자매결연부대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예산을 쭉 보면, 요식행위에 이렇게 서로 체면을 차려야 하는 이러한 요식행위에 상당히 예산이 소모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이 자매결열 부대를 위문한다고 해서 얼마나 관계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시민이 낸 세금인데 물론 본인은 또 국토를 방위하고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무한히 중요한 일들이겠지만 시비로서 이걸 해서 효과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위문이 되고 격려가 될 것인지,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식적인 행위에 부과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문이 나서 여쭤 본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광주 함 같은 부대에 직접 가 봤는데요, 갈 때 떡이라든가 김치를 맛있게 담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개 많이 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장병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장병들이 그런걸 볼 때는 군부대의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년에 한번 정도씩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현지 실지로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지대요. 그래서 지금 수년 동안 자매결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고향에서 부모가 찾아와서,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기진작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모든 핵무기가 철거하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미국과 소련이 화해와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나라도 역시 군부대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방 이런 측면에서도 행정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더더욱 지방자치제가 되서 이렇게 국장님이 마주 앉아서 시정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행사가 얼마만큼 시비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효과측면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가에 대한 그러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2212-4 시정시책업무추진활동비 2천만원 중에서 경상사업비명세서를 보면 지역방위 및 군관민유대강화에 3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어제 민방위국장님 설명을 보면 방위협의회 및 비상대책 훈련비 3천만원 중에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초청인사, 방문인사, 외교관이나 세분해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부기할 때나 표시할 때 이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어째요? 통합해서 하나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과에 의전업무가 있다 보니까 의전에 대한 예측치 못한 방문인사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합해서 아마 3개로 나눈 것 같거든요.

그럼 경상사업비명세서에 나누어진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명세서에 지역방위 및 군관민유대강화 해가지고 3백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어제 민방위국 설명에도 똑같은 내용이 3천만원 중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현재 방위협의회가 총무과소속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합해서 한꺼번에 써졌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다 그렇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그렇게 여러개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합해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동산중개인시험 응시문서 유인 그래 가지고 액수는 얼마되지 않는데요. 원서를 파셨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제공했습니까? (내무국장이 주무과장에게 다시 물어봄)

원서는 무료구요, 수입인지대가 별도로

네, 이해했습니다만. 아니 세입에, 원서를 팔았을 텐데 안 잡혀 있어서…….

제. 수입인지 저희들…….

액수는 적지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이 페이지별로 질의가 미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통신관계, 지휘용 일제 지령전화 관계는 타 시도에 설치관계 내역을 곧바로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가 질의가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구합니다. 자주 일어섰다 앉았다 하니까 제가 어색합니다. 회의진행상 불편을 느낍니다. 앉아서 회의진행하는 것을 양해말씀 구합니다. (예. …… 위원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갈랍니다. 그 다음에 14p, 12p 안 끝났습니까? 12p.…….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경상사업비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공무원관계입니다.

2230항

아울러서 그 바로 위에 지방행정연수대회연구과제작성원고 및 발간,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발간해서 연수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하고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저희들 시에서 말하자면 과제가 나옵니다. 우리 상부기관에서요,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에서 나오는 제목에 의해서 저희들도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해서 발간해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하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개 그 밑에 방금 말씀하신거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해서 한 것은 전부 한권당 만원 이상 치죠? 지금 그렇습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천부에 500만원, 5천원 친 것입니다. 예, 5천원입니다.

4백부 같은 것은 이것은 만원이 더치네요.

한부에 3천원입니다.

천부가 500만원 되는데 어떻게 3천원 계산이 되죠?

그것은…….

1만원이 더 되죠? 책자가……. 그렇게 만원씩 하는 책자가……. 이거 원고를 자료수집하는데 원고료가 필요합니까? 원고자료를 모집하는데 그 원고대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연수대회과제작성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미담사례는 실지로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천부에 500만원이면 한부에 5천원입니까?

5천원…….

5천원이죠? 그 위에 것은 사백부에 540만원, 이렇게 되면 만 몇천원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연수대회보고서는 3천원입니다. 3천원에 4백부해서 120만원, 그리고 사례집이 5천원씩 해서…….

아니, 총 547만원인데 4백부에 547만원이 있어요?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무국 설명 자료를 보시면 10p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연수대회연구과제추진, 내무부연수원에서 과제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명세서가 지금 547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책값은 조금 전에 3천원씩 맞습니다. 3,000×4=120만원, 120만원이고 기타 자료보집자문을 받는 연구교수에 대한 사례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참가여비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54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내용과 아울러서요. 이게 547만원의 내역이 자문교수연구보상비가 3백만원이 있고 자료모집과 연구보고서발간, 연수대회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문교수 한분에게 250만원을 연구보상비로 드린 다 하는 것은 어떤 근거와 내역에 따라서 이러한 250만원을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자문교수 성함은 누구신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문교수연구보상비는 3백만원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내용을 보면 자문교수 1명당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례를 봤을 때 대학교수에 대한 용역형식으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은 확실히 없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법에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예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할 당연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내무부 연구원조사로 해서 근거가 있는 지방행정연수대회가 열린적이 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회가 열린 과법의 경험으로 볼 때 자문교수 연구보상비가 어느 정도 해년마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여…….

그 내용이 과법의 경력을 비춰 볼 때 대개 어느 정도 나갔는가 하는 것과 이 지방행정연수대회평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평가에 이게 어느 정도 시 행정에 평가가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지방단위에서 연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목적은 지방공무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하고 그리고 창의적 정책대안개발을 시도해서 당면신축 추진에 활용한다든지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밑바탕이 되는 그런 도움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정시책의 연구 개발 자료이면서 공무원들이 자체능력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 이 자문 교수들께서 발간할 때까지 대개 소요되는 일수라든가 하는게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까지 준례로 봐서.

지금까지 준례로 봐서 약 3개월 걸립니다. 원고작성하고…….

원교모집하고 발간하는데 까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하려는데요. 질문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네.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정연구운영위원회라고 있죠? 거기하고 지금 본 설명하신 내용하고 연계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시책을 마련하고 자료로 뽑고 있고 거기에 대한 19명중에서 무려 16명이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관계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런 자료를 뽑는데 이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갈 겁니다. 그것이 어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언 할랍니다. 지금 연수교육이라 하면 교육원이 있는데 교육원하고 주관을 따로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방행정 연수대회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시정연구회는 시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연구, 소위 말해서 시정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방연수대회를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지방단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상부지시에 따라서 시정연구회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연계가 안되겠느냐? 별도로 자꾸 전문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대학교수들에게 요청하는 것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들이 거기 가서 16분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중 3중으로 할게 아니라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위원님들이 어제 집중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활용은 하지만…….

현재까지는 연계가 안되있어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항을 보면 일선행정지도엽무추진활동 200만원, 여론동동관리업무추진활동 10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업무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가 통계숫자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이게 통계 숫자상으로는 나올 수가…….

그런데 업무추진활동을 한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지도는 시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대민활동을 할 때에는 공무원들의 지급범위의 한계 내에서 가지고 활동비충당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말로 이야기하면 정보비적인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대민행정활동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금번에 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활동비구만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여론수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정활동에 필요한 공무원의 활동비적인 경비입니다.

아니 아예 300만원을 하시지 따로 따로 분리하셨습니까? 비슷비슷해서 혼동이 되어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세워 놓으면 많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국장님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원래 그걸 잘 모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지도와 여론동향의 대민사업을 통해서 여론수험을 하신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론수렴을 하는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여론 모니터가 있습니다. 92명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계획 된 시정에 대해서 또 시정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소위 시민들의 반응을 얻어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식의 동단위의 여론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접촉하려고 하면 대화과정에서 약간 이러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12p에 질의가 없으시면 14p로 넘어갑니다. 14p 없으면 생활 사업관계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 간략하게 모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11-3을 보면 국민운동 지방교육비부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교부된 자료에 국민운동의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운동의 내용하고 실시, 이것을 국민운동이 지방교육비라고 했는데 이 교육의 실시내용, 기관, 그리고 여기에 보면 74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가자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2번째로 애향자조시민활동 추진이 보니까 여러 가지 격려의 성격, 그리고 거리 질서 확립 참여자 격려금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것이 부기표기가……. 제가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마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주요사업비부분 5511-5 부분에 농촌복지대책에 광산 농촌복지 부엌개량사업인데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이 세워졌다고 10억 가까운 사업 계획인데 세워졌다가 확정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시죠? 보충설명은 내가 드릴께요.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방교육비부담은 저희 국민운도분야에 교육이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나누어 집니다. 중앙교육은 중앙새마을 운동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방교육은 장성에 있는 남부 연수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748만원의 추가부담이 금년도에 고등학생 8백 명을, 고등학생 748명입니다. 4백 5일간 입교를 시켜서 교육했는데 당초에 연수원의 납부해야 할 지방비 5만6천원에서 6만6천원으로 추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요되는 748만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에 애향자조시민활동지침은 우리 국민운동분야는 주로 모든 것이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애향자조협의회랄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부녀단체협의회 모든 이런 민간조직단체들이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새 질서 운동의 실천운동을 한다든지 소비절약운동, 씀씀이 줄이기 운동, 여러 가지 바자회, 청소년선도 등 많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운동단체요원들 격려, 위로 또는 그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10억원 삭감한 당초의 광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입식부엌 입식부엌이 아니라 부엌 개량사업, 이것을 개량하지 못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은 지원해주고 어느 가정은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지금 농촌경제도 수준이 향상 되서 자력으로 부엌개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5311-5 농촌복지대책 10억원 삭감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재원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인데 사업계획이 미확정이란 것은 추경 때 아셨습니까? 추경에 즈음해서…….

이번 추경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해놓은 것이죠.

김명준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5311-4입니다. 애향자조시민활동추진 사항입니다. 예산이 1천 만원 추경을 했는데요, 이게 쓰여진 겁니까? 앞으로 활동해야 할 사업비입니까?

앞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앞으로요? 그런데 좀 미약한 점이 많대요.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활동을 해 와서 이런 걸 겪어봤거든요? 좀 미흡하지 않냐 우리 시민들이나 시행정의 보람된 그런 애향자조시민활동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예산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계획미확정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기초조사는 충분히 해서 광산구 입식부엌개조 등등의 농촌현대화의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것인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초조사가 안 되서 지금 유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당초 기초 조사하셨죠? 10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입시부엌개조를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서 실행가능성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업계획 미확정해서 예산을 세운 걸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부서에 있었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광산이 직할시에 편입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편입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시혜를 봤다기보다는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차원에서 농촌복지대책 기금입식부엌에서는 하나의 적은 사업 예시입니다만 농촌의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그런 것과 관련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관련 그런 세부적인 사업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활용을 해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묻겠는데 광산주민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딴 부분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보상을 해야지 왜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책을 세웠으면 딴 것이라도 해서 줘야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왕에 광산주민을 위한 예산이니까 광산주민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애향자조문제인데요. 1천만원이 배당이 된 성격으로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배당이 된 성격으로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애향자조활동을 하면 이것이 더 성과적이지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합니까? 관판단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부담해서 무보수명예로 해서 해줘야 하죠.

그런데 이 활동지원비는 꼭 본인들의 격려비 뿐만 아니라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100%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국민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여건이나 상황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행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적극적으로 국민운동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묻겠는데요. 사람은 길들이기에 매였습니다. 이 관판단체를 너무 관에서 협조하고 하다보니까 스스로 자기 경비 쓰면서 하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바로 잡아주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 아마 이것이 새마을 사업에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됩니다. 전부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61년도부터 70년대까지 이 새마을 사업의 정신문제하고 71년부터 80년대, 81년부터 90년대 새마을 사업에 대한 의지랄까 새마을 사업에 대한 기본정신이 많이 박약해 졌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구청으로 새마을 사업비 혹은 사업비 내지는 도로포장문제라든가 그런 예산이 나갑니다. 구청에서 동으로 나가구요. 도에서 마을단위로 해서 돈을 주면 그 마을에서 적당히 해서 도로포장을 시멘트로 마치 쑥떡 불려 놓듯이 해 버리고 막걸리 먹고 술 먹고 해버려요. 이것을 청 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말단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침투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국민운동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있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거의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로 그 학생들이 이러한 국민운동교육에 참여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참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향후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번째로 애향자조시민활동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적공감대형성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애향자조시민활동자체가 광범위하게 시민들 속에서 함께 뿌리 박을려면 그만한 가치와 그러한 시민적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째로 농촌복지대책부분에 있어서 기초조사의 미비로 이렇게 야기되었는데 사실 10억이란 예산이 처음에 수립이 될 때는 이러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타당성분석을 하고 또 기존 복지부분에 있어서 지역민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사는 사례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사지 않도록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가지 관점에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반영이 되지 않으리라고 여기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는 위원도 있더라 이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p에 관한 질문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저희가 앞으로 질의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고 문화예술진승관계 여기까지는 해야되지 않느냐 15p가지는……. 문화예술관계 그 부분까지는 아주 질의를 끝내고 중식에 들어가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p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준 위원님…….

문예진흥시설확충 6113-5에 가서 정문 수위실 신축관계요, 정문하고 후문하고 15평이면 30평이 되겠죠? 8천만원 예산이란건 이해가 안갑니다. 평당 270만원 소요되는데요 그 관계를 좀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무대막 제작 3억8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요. 그걸 자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편재 부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문 수위실 15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수위실 15평과 후문 수위실 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냐 하면 현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그간 개관식 때 보셨을 것입니다만 본건물의 규모가 현대식으로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이나 후문 수위실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에다가 문경석으로 마감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대극장 외부 천정 재료를 지붕과 같은 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그래서 현재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총 1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당 60만원씩 해서 1,140만원이 들어가고 골조공사비만. 벽체 석공사비가 현재 1,6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체 석공사비가 돌로 부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정 전체 알루미늄공사, 천정전체 공사비가 2,250만원이 되어 있고 마감공사비가 1천만원, 내부설비 공사비가 1천만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재잡비까지 전부 합해서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막 제작비는 서두에 제가 설명 말슴을 올렸습니다만 그 크기가 10m에 11m로서 이것이 220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당 22만엔으로 계산해서 한국 돈으로 환가를 해 놓고 보니까 2억7,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통관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으로 3,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내에서 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경비도 안 들고 좋았을 텐데 국내에서 이러한 무대막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일본에다가 제작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경비가 들었고 덧붙여서 말씀 돌리자면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무대막을 일본에서 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단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무대막을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잇습니다만 저희들은 백년지계를 보고 또 그러한 훌륭한 시설을 하면서 모든 것이 예술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그날 행사에 참여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실 때 몇 가지 사항을 질의 아닌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제작을 했다 그랬죠? 그날 일본인이 감사패를 받았는데 무대막 제작을 해서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대막이란 고싸움 되어있는 막을 말하죠? 22m, 10m…….

네.

그럼 그날 이야기는 엇갈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마한들 예향의 도시면서 광주에서 자수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외국에까지 맡길 리가 있냐해서 상당히 의심을 해가지고 무대막을 만드는데 자동이동식 무대 장치를 하는데 일본인이 감사패를 받았다, 한쪽에서는 무대막을 제작해서 감사패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무대막 자체가 우리고장의 상징인 고싸움을 연상시키는 미술품인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자수가 굉장히 발단되어 있는 우리가 어째서 그 일본까지 의뢰해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했느냐, 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등등 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오해 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무대막이란 것은 꼭 그 어떤 형상을 넣어서 만들 필요가 있냐,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보면 우단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추세가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참석했던 의원들이 굉장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ㅗ 국내 기술진의 자수의 기술도가 그런 정도를 제작할 능력이 없겠느냐 우리의 더군다나 광주, 고싸움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일본에 구태여 맡길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그날의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니까 그에 대한 배경 내지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부언 좀 하겠습니다. 무대막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수위시 ㄹ신축관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8천만원이면 평당 4백만워니 든단 말씀입니다. 소위 수위실을 만드는데 평당 4백만원을 들여야 할, 아무리 문화예술회관 수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어제 시청 정문 앞 의원들 가사실 거기가 13평인데 7백만원이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3평 이손으로 재 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13평이라 그래서 7백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을 할 때에는 업자들이 잘 응해주지도 않고 해서 단가가 높아졌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후문 4평 합해서 19평인데 20평 잡더라도 평당 4백만원, 평당 4백만원이면 어제 시장공관 수리하는데 7백만원 나와 있어요. 9백만원 예. 그렇다면 수위실은 8천원만원에 집을 짓고 공관보수비는 9백만원, 이건 도대체 말이 어느 정도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무대막 이것이 일본 돈으로 평방미터에 22만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배 정도 대개 보고 있으니까요.

5.6입니다.

120만원으로 그렇게 보죠?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원에 계산을 해봐야 2억도 안되고 도저히 계산이 안나오네요.

22만 엔…….

22만 엔이니까 5.6배 잡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계산해 봐도 이것 좀 어떻게 납득이 안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과장이 직접 일본에 가서 제작을 해오고 도안도 과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과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도 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가가 나올 수 있냐 저도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담당건축기사를 내 방으로 까지 불러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무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 산출근거를 딱딱 대가지고 이야기 하는데에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를 하고 일본에 까지 가서 제작 하는 데에까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회사가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 아닌 다른 회사에서 내역서를 받았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리 무대막을 당초에 설비를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무대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무대막을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없고 시설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수라 그러셨는데 그건 자수가 아니고 천을 22미터의 폭으로 씨줄을 그대로 해서 낱줄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짜면서 거기에 그대로 지금 가마니 짜듯이…….

제직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직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설로는 22미터짜리는 짤 수 있는 직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짜진 것이고 수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간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데서 스폰서를 잡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보에서 3억2천 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회장결제까지 났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보홍보비에서 인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각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서 그 승인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관은 해야겠고 그래서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광주고속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3억 이상의 돈을 그쪽에서 부담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 교보에서 전체적으로 일본에 가서 시가조사도 했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우리보다 몇 달전에 우리 이 무대막 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그게 수주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군데 대구라든가 부산 기존에 했던 것을 다 참작을 해서 우리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일본에 3개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번에 우리가 만든 회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 동기가 되었구요. 그리고 무대막의 도안에 먼저 이것을 광주에 예술인들이 작품을 해야 겠다 그래서 5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산 조광흔선생, 임병선선생, 오승윤선생, 최정섭선생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해 가지고 그 작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차 부를 해가지고 놓고 평가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 그림 가지고는 도저히 무대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광주의 상징은 무엇이냐? 무등산이다. 그러면 무등산을 배경만 넣어서 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대구는 팔공산을 넣었어요. 그래서 대구 무대막을 우리가 보고 팔공산을 넣으니까 너무 단조롭고 안좋다 그것입니다. 부산은 갈매기만 그려서 넣었습니다. 부산은 항구도시라 갈매기만 그려져 있고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 같은데는 십장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대중이 좋아하지 않겠다 그래서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광주의 전통문화예술인 고싸움을 형상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과연 누가 그려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그려 줄 분을 찾다 보니까 그게 안되서 우리 고싸움의 사진을 제대로 찍은 것을 구해가지고 일본의 도안사가 여기를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고싸움 현장, 무등산 서석대, 입석대 무등산의 동쪽부터 서쪽까지 돌아가면서 무등산의 모양새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이 무등산 속에 어떤 어떠한 배경을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화는 철쭉이고 시목은 은행나무이고 시조는 비둘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도안을 해주라 해서 그래서 1차로 도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형태의 양쪽에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우리 시목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리고 고싸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형상화 해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우리 예술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술인들ㅇ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싸움 고증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고싸움 고증에 대한 옷, 의복 형태 이런 것들이 전부 현존하는 고싸움의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옛날 것들로 해서 전부 미술인들의 고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처음에는 고가 가운데 와 있었는데 그것도 미술인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또 옆으로 좀 옮기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림을 3번을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직조를 들어가도록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시설을 보니까 거기 회사가 직조한 천으로 바로 짤 수 있는 시설이 30m 까지 짤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 있거든요. 일본에도 30m 직조를 짤 수 있는 곳은 그 회사 한군데 뿐이랍니다. 가서 그걸 짜는데를 봤는데 지금 현재 두께가 우리 손 두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천이 전부 실로 물감을 다시 들여 가지고 그 물감에 맞춰서 그 그림 그려 놓은 것을 10배로 확대해 가지고 그 색조에 번호를 매겨서 이 분야를 무슨 색으로 짜라 하는 것을 오더를 주는데 그 기술자가 진짜 무대막을 짜는 기술자 더구만요, 그런데 그 짜는 과정을 보니까 엄청난 것이대요. 과연 이러한 시설은 세계에서 일본 거기밖에 없답니다. 교또에……. 세계 각지에서도 거기 와서 짜가지 다른데는 없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짜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그 무게가 딱 1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참석한 가운데 의구심을 가진게 일본인이 감사패를 받은 것은 무대막을 제작한 감사패냐 그렇지 않으면 무대 장치냐 해가지고 설마한들 무대막을 우리의 작품을 우리 손으로 안하고 일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냐 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알아 봐야겠다 해서 중재를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다 다르겠지만 아까 그 배경 밑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나중에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다른 작품이라면 모르는데 남도의 문화의 예향을 운운하면서 더군다나 고싸움을 무대막의 형상으로써 채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본인에게 맡겨서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도 현재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일본에서 해올 필요가 있느냐 곡 무대막에 다가 어떤 형상을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68억 들었죠? 468억 공사하는 그 회사로 하여금 무대막들은 기증을 받는 기증을 받는 것으로 거의 다 통례화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니 뭐니 그런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그 회사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대표이사가 감사패를 받고 상무이사가 감사패를 받았어요. 저희들은 감사패를 주는 것까지는 관여를 못 할른지 모르지만 그 어떤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했겠지만 한 회사에서 그분의 감사패를 받은 일이 있었죠? 그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상식에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감사패를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줄 정도면 그래도 500만원 이상을 육박하는 공사를 했으면 당연하게 무대막 하나 정도는 기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저희들이 건축을 해 봐도 대개 그럽니다. 강당을 짓는다든가 회의실을 지으면 거기는 해주지 말라 그래도 자기 회사 낯 내 놓을려고 그렇게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3억8백 정도 들여가지고 무대막을 우리 고장의 상징인 고싸움을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나 배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은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그날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자고 해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추궁할 문제도 아니고 따질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에 그 문제가 다시 거론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이사가 현장소장이 되…….

현장소장이 되어라도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대표에요. 거기는 그 밑에 하나의 중역으로 일을 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현장 소장으로서 준 것이지 그 사람 직함이 상무이사입니다.

현장소장이어도 그럽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어디나 대표이사가 받고, 지금 보십시오. 정부, 중앙에서 시장님 표창을 할 때에 시장을 표창을 하고 그 밑에 내무국장도 표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 제가 따질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패를 2개 줄 정도면 무대막 정도는 어느 정도로 배려를 해야 될게 아니냐…….

저도 마회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안한게 아닙니다. 한번 했어요. 그런데 마회장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문예회관 대형 조형물을 하기로…….

아, 알았습니다. 그것을 하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만든 예술회관에 일본인에게 까지 맡겨 제작을 맡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몇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참고적인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답변하시면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고증까지 받아가면서 사실 외국에 가셔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자체가요 너무나 수고도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개 큰 공사에 따르는 그런 부대적인 이목에 탁 듸는 이런 정도는 사실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애써주신 모든 공로로 봐서, 우리가 있었고 리셉션도 참가 했는데요 막 정도는 응당 남양에서 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이것을 국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했겠느냐 이렇게 까지 했느냐 이것은 대개 말씀하셔서 납득이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막에 대한 비용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막이 파손이나 찟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저쪽 메이커와 무슨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몇 년까지나…….

예산회계법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천이 찢어져서 그런건 아니겠구요. 그게 불이 났을 때 타지 않도록 방염 처리까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염처리가 안되면 소방법에 위배되니까 안 되죠 당연하게…….

예. 알겠습니다.

무대막의 제작에 있어서요. 제작회사가 코리아 맨 쇼입니까? 지사가.

환청이라고 하는……. 마루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마루쇼에요. 그러면 무대막을 천으로 짠건 직조를 한 것은 어떤 기술자가 했구요. 그러면 거기가 커텐제조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제작업체입니까?

예. 전문제조업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교또라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직물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또에서 하셨다니까……. 또 과장님은 일본말 잘 하세요.…

저는 잘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서 타협을 하셨어요?

갈 때에 우리 호남대학에 양인옥 학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양인옥 학장님이 일본태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잘 하시고 또 그분이 두 번이나 가셔서 고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가서 했기 때문에 그냥 통역이 없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무대막 제작에 대한 3억8천만원의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구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장시간 질의를 요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중신 시간을 가지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5p 6112-4 문화예술육성활동에서 2,000 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육성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육성활동을 지원하게 된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육성활동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이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5개가 있고 그 외에 문화원이 우리 광주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총이라 그래서 예총산하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연구단체, 그리고 문화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재위원회, 이러한 단체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육성하고 창작활동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향토문화자료를 발굴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조사·격려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또 창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일들을 하는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단체 경상사업비란에 보니까 9개 단체에 150만원씩 주고 5개 단체에 1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준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해 준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그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이고 거기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작품을 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발표를 하는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든다면 어떤 하나의 작품전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나의 팜플렛 인쇄비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줘서 바로 정산을 받고 그에 따른 자기 부담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산을 전부 일일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준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문화행정이라 하는 문화에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인 데이터는…….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이러한 명목의 예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한 만큼에 대한 예술분야 저희 같은 사람이 논하면 우습습니다만 예술분야 말고도 투자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예술 같은 것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향토문화연구 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이 연구대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지 현장을 조사해서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에 비례해서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확인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2111-4 임대아파트 임대를 하거든요 이것은 이미 임대아파트로서…….

아닙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술의 거리 전시장 이것도 아직 안한 겁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통과 되어야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막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해드린다 해도 본회의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명세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좀 위원들이 전체가 의아심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대막 제작 소요명세서 그것은 준비가 되겠죠?

예. 바로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6111-4 가운데 예술의 거리 전시장을……. 54평을, 이 전시장 위치하고 또 전시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면 화가들이 그림을 전시하기 위한 것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어떤 분들이 전시장을 사용하고 전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계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6112-4 가운에 지금 전국민속놀이 시연팀 출전으로 해서 국고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민속놀이에 관한 부분, 민속놀이라든지 혹은 전통 굿 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진도 씻김굿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계획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본예산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3억3천 기정예산에 이러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행사와 문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민속놀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다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국 전통 굿 예술제 같은, 그러한 이쪽 남도가 굿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반 있는 지역이고 전통적으로 이 문화가 뿌리 박혀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행사를 앞으로 시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좀 전통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다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전시장 문제하고 경상사업비 6112-4가운데 문화예술 육성하는 기정예산액의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거리 전시장 임차문제는 예술의 거리는 지금 남도예술회관에서 동부경찰서를 거쳐서 중앙국민학교까지 중앙로까지로 예술의 거리로 87년에 시 조례로 해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우리 거리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96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44개가 화랑 내지는 표구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서울에 있는 인사동 거리와 같이 자발적으로 광주의 그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술의 거리로 지정하고 그쪽에 가로등을 신설해 주었고 저희들이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해주었고 그래서 교통대책도 여러 가지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야외전시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만 주차장문제로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54평 규모의 전시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번영회란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화랑가로 해서 조직이 되서 그쪽에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54평을 임대해서 그 안에는 우리 남도의 전통 그림을 전시해서 계획전 같은 것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외부에서 광주를 구경을 왔을 때 어디 보여줄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술의 거리에 가시면 광주의 그림은 거기에 와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걸 동구청에 일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대관임대료만을 우리 시에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민속놀이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88만5천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16일부터 18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최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고싸움을 문화부에서 정식으로 시연팀으로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싸움이 거기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문화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서 이번에…… 지금 이미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민속경연대회에서 우리 광주의 광산농악이 농악부문 우수상을 받았고 금년에 연 2회째 받았기 때문에 이 민속놀이 중에 농악 이것은 우리 광주에서 하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도 농악을 우리 전남에도 지금 우도농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충분히 이번에 발굴해 가지고 원형을 찾았기 때문에 전주 전라북도 이리 농악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광주에서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것을 육성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라도 그러한 육성방안을 마련한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6111-4 예술의 거리 전시장 임차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일종의 이게 갤러리 형식입니까?

그런 형식은 아니구요. 하나의 전시장만 마련해 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제 어떤 예술인들이 전시회를 할 때면 그쪽에서 공간도 빌려주고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구만요. 시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예술의 거리에 예술의 분위기를 좀더 무르익게 하기 위한 시 예산으로서의 갤러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공예품전시장 해가지고 그것도 임차해 가지고 하는게 있던데요, 그런 항이.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임차대조표를 만들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혼선이 올만큼 묘하게 되어 있던데요.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뭔가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하는게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이 갤러리처럼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1억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임차해서 1억만 드는게 아니거든요. 임차료가 1억이면 거기에 수반되는 수리비예산, 이 전시확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기초계획서도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운영문제는, 우리가 임차만 해주고 운영문제는 그쪽의 번영회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그쪽에서 맡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만 임대를 해주면 그쪽에 하나의 문화사랑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탁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예술의 거리를 만드는 어떤 명분의 사업으로서 번영회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기획한 전체적인 개요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네요. 1억을 들여서 시에서 임차를 해 줘서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랑방 형식으로 거기서 센터 역할을 하는 거리를, 방을 하나 만들어 준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면서 예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어떤 문화를 형성한다 이 말씀이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정발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입장에서요.

그런 것이 그쪽 거리에 2군데 개인이 하고 있는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상업성을 띤 화랑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처음 있음으로 해서 화랑가에 비장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거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획전으로 내놓고 한다면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고 외부에서 보신 분들에게 그쪽을 구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자체는 그쪽에 맡기고 우선 우리는 방만 임차해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상에서 방을 하나 그 거리에, 예술의 거리에 하나 임차해서 제공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낸 내용이신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도예술회관에서 중앙초등학교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문화적성향의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의 분위기란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지역 속에서 문화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에서 1억이란 돈을 들여서 방을 하나 제공함으로 해서 예술의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이렇다고는 본위원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전에 과장님,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참고하시게,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여쭤 볼랍니다. 이윤정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54평이라는 평수는 이미 어느 정도를 물색해 놓은 상태입니다.

54평의 공간을 어느 정도 거래가 이야기 되는 걸로…

번영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예. 번영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또 내지는 번영회에 다 줄려면 어떻게 위탁, 수탁계약서라든지 별도로 어떤 증서가 있어야 될거고 그렇다면 계획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추경에 까지 반영을 해가면서 추진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다가, 91녀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계획서를 마련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87년도에 예술의 거리라 해가지고 지정을 했으면 그동안 충분히 검토가 되서 어떠한 계획서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계획에 대한 계획서는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계획서를 우선 준비가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것이 동구에서 쭉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동구에서 했으면 동구로 전도를 해 줄게 아닙니까? 동구에다가. 그러면 임차료를 동구에다가 넘겨 줄 거 아니니까? 그럼 모든 계약서류는 동구에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시에서 전도를 할라면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겠죠. 계획안은 나와 가지고 제출을 해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나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곧바로 계획서를 동구하고 연락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고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 이번 추경에다 반영하시는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을 보고) 그 문제는 계획서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죠.

예 다음 질의로 넘어 갈랍니다.

사항 6112-4 한국화 공모전 개최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2,3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 올리시겠다. 이렇게 된거 같은데요 공모개최지원인데 당초예산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한국화는 전국시도에서 하나씩 특장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그림의 고장이라 해서 한국화를 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판소리하고 전라북도는 농악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쭉 거년 그렇게 쭉 개최를 해 왔는데 우리가 2800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줄어져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거년에 일을 했던 비용보다도 모자라서 현재 그걸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이 어디에서 부족한가 이건 어디까지나 지원인데…….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액수 그대로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무슨…….

그게 한국화 대전의 보통 딱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여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인데 그러한 것들이 거년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의 예산을 깎여 버리면 거년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거년에 2,800만원 정산이 되었는데 금년에 적어서 이번에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운영상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운영상의 팜플렛 제작하는 문제, 심사위원 보시는 문제, 또 외부에서 전국에서 현품을 반출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총에다가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2,500만원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총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예총이란 단체가 예향의 조시 광주에서 모든 예술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보조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한국화 공모전개최지원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건 보조금으로 주는 건 예총의 운영을 위해서 주는 거로 이건 한국화 공모를 위한 그런 행사 내지는 사업비로 주는 성질이 다르지만 지원금이면 부족한 대로 충분히 치룰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총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체는 우리입니다. 주관을 그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줘야 그쪽에서 그 일을 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한국화 공모전에 대한 사업내역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죠 예.

서면으로요.

예.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거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한국화 대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파가 있지 않겠어요? 한국화 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을 것으로…….

그런 파까지는 없을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광주시의 행사라면 광주시에 거류하는 한국화를 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예산이 쓰여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까지 지원을 하실려면요.

그렇습니다.

없는 예산에서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하는 지원금인데 이렇게 올려 주실려면 원래의 사업목표라도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각목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 행정의 저는 그래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구분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한국화공모전에 대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추경예산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제출서면, 자료 등이 가능하면 심사이전에 나와야겠습니다. 다 끝난 연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곧바로……. 내일이라도.

아니 이걸 전부다 다루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기본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 주십시오.

자료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 당초예산 한국화공모대전 2,300만원 계산되어 있는 산출기초에 전혀 어떠어떠한 내역으로 쓰이겠다 이러한 것이 공모대전 2,3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 이 부분에서 포상은 얼마고 행사비 팜플렛값은 얼마고 이렇듯이 이런 다른 예산사항과는 달리 이분에 있어서 전혀 안 되있기 때문에 이걸 봐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어떤 분이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그거 좀 곧바로 해 주세요.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총자체의 자산은 어디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예총잔산이요, 예총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비용이요.

그건 우리 시에서 본래 경상비로 지원하는 외에는 자기들의 이사들하고 그런 분들이 출연금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이 얼마인데 1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울려면 예산이 얼마이니 얼마가 모자란다 이걸 시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입니까? 무조건 하고……. 시에서 독단적으로 어느 정도 해 줘야겠다 해서 주는 것입니까?

사업은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그쪽에 주관을 해 주십사하고 일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요?

예총자체에서는 여기에 보탤 이유가 없죠.

그럼 시 일을…….

그렇습니다. 오로지 시 일을 그쪽에 위촉을 하는 겁니다.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은 타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이 전체 돈에 예총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예총에 계시는 분들은 입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15p 없으면 16p 로 바뀝니다. 16p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 6112-4 고봉 기대승 철학사상 논문책자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자발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의 논문인데, 이 책자발간을 시비로서 할 성질의 것인가? 만약에 시비로서 할 성질의 것이라면 이런 유의 연구논문집을 낸다고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 앞으로 저는 많이 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금의 확보, 제봉 고경명 학술대회 그래가지고 보조금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와 비슷한 예산내역으로서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지원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해서 학자의 연구논문집을 시에서 발간해 준다면 너무 많다고 봐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가 전통정신문화발굴계획으로 해서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 1년에 한분씩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그 학술대회에서 나온 요지라든지 또 토론과정, 그래서 다시 또 거기에서 학술대회를 한 연후에 그 분에 대한 모든 논문을 통해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논문을 받아서 마무리 단계에서 연구논문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 선생은 거년 11월 4일날 학술대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논문집이 금년에 나와서 논문집을 인쇄를 하는 것이고, 고봉 기대승 선생을 금년에 10월 4일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 선생의 논문집을 내년에 그래서 고봉 기대승 선생의 논문집을 내년에 다시 논문을 받아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눌제 박상 선생의 선비사상을 연구를 해서 내년에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 다음에는 화서 김인후 선생의 철학사상에 대해서 94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석천 임억령 선생의 문학사상을 하도록 5개년계획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500만원 논문집은 당초 예산에 올라가야 할텐데 그게 당초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연구논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통문화 찾기, 뿌리 찾기 운동의 하나로서 우리 옛 선현들의 사상을 오늘 현실에 되살려 보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추진되는 하나의 계획으로 5개녕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5개년 사업을 해서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기위해 전반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5개년 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린 얘기가 없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학자들이, 학자들한테 연구를 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에서 이렇게 논문책자를 발간하지 않는다 해도 그 학자도 이걸 연구할 겁니까? 특별용역을 거쳐서 연구를 시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고요.

그렇습니다.

고봉 기대승 선생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를 A모 선생은 A모 교수님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그 부분 연구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나온 논문을 책자로 발간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줘서 시에서 필요해서, 전통문화 뿌리를 찾기 위해 시에서 필요해서 용역을 줘서 그렇다면 사업의 근본이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되 이게 만약에 고봉 기대승 선생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A모 라는 교수에게 이 논문발표를 하도록, 그리고 그 논문책자를 시에서 발간해 준다 이럴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자가 직업적으로 하는건데 왜 시비를 들여서 이 논문책자를 발간해 준다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개년 계획으로서 시에서 용역을 준다면 이해가 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질의……. 예…….

사항 6122-5 공문서 조사용역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감이 된 대신 그다음 충효동 도요지 문제, 또 문흥동 지표조사 그 다음에 오지호 초가잇기, 이것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지호가 초가 짖기 이것은 문화재로나 광주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시 문화재입니다.

시 문화재요?

예.

그래서 심지어 지붕까지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초가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전국에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35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로 35만원을 보태서 70만원을 가지고 지붕을 이러라, 요새 통일벼 이런 것 때문에 짚은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 돼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번에 그렇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산동 들어가는데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7p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장을 바꿔서 17p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6213,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무등경기장 실내수영장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직영입니까? 질의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재정부담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풍암동 종합운동장에다가 130억을 투자를 해서 수영장을 지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실내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게 훨씬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이 페이지에서 할랍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이윤정 위원님 겸해서…….

실내수영장건립에 앞서서 일단 무등경기장 수영장에 대해서 운영상항, 계약 20년 계약을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내역을 듣고 실내수영장건립에 대한 것을, 물론 전국체전을 준비해서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 속에서……. 그렇다면 10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공설운동장처럼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개인에게 위탁해 주면 무엇 때문에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무등경기장수영장에 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등경기장수영장에 대한 운영사항 실태내지는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듣고 실내수영장건립에 관한 예산심의로 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비치된 거 없습니까? 본청에…….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미쳐 준비 못했습니다만 지금 바로…….

아니 본청에 지금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만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했어요?

10분 내에 바로…….

네. 그럼 바로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등경기장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비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자료를 요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국제규격의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내수영장을 만들어야 겠다 이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윤정 위원의 말씀 가운데 실태를 먼저 알아야 겠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자료가 없다든지 그에 대해 막연하게 20년 계약이 있다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계약서에가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운영수칙하고 계약서하고 같이…….

그러면 연결을 해 주시고 다른 질문해주세요.

이윤정 위원입니다. 사항 6211-4 직장체육회우수선수확보 5명 2천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핸드볼 선수 스카웃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기업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우수선수에게 돈까지 줘가지고 꼭 여기에 대해 승부를 걸 필요가 있겠는가? 시에서 물론 우리가 기업이라면 기업의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 기업이윤의 환원, 선수육성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시에서까지 선수들을 스카웃 이런걸로 인해서 사실 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시에서 과연 우수선수를 돈주고 스카웃 해가지고 일반민들에게 승부를 거는 이러한 사업에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지극히 회무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의 직장핸드볼 선수단이 육성된 것은 78년도에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창단 이래 전국우승 4회를 했고 준수승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위를 5회를 했고 금년도 실적을 보면 종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며 서울컴 국제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2회전국체육대회의 바로 엊그제 전주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수를 육성하는데 스카웃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주 선수로서 자질이 없는 그런 선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우수선수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수선수들은 기업에서 천만원 이상을 주고 전부 스카웃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팀속에는 전학철이라고 전국쥬니어 국제대표가 팀코치를, 감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활동을 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면 자기 부모하고 어느 정도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전혀 우수선수를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명, 핸드볼 훈련이,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5사람 정도는 교체를 해야 핸드볼 팀이 그대로 명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사람 스카웃을 하는데 전국에서 우수선수를 알아보니까 이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우수선수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수선수를 확보하지 말고 하라면 어쩔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를 대표하고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팀들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93년도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확보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보충해서…….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우수기업체 또는 특수한 어떤 큰 단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실정으로는 이렇게 많은 선수, 이것이 15명입니까? 16명입니까?

18명입니다.

18명 정도인 선수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면서 육성을 해줄만한 그런 기업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만부득이 시에서 떠맡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현재 위탁을 목하는 시도로해서 시청에서 하는 몇 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한팀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요. 그러니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서 안할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스카웃 5명에 대해서 2천만원이면 1년 계약으로서…….

1년이 아니구요. 1번 스카웃 하면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노쇠현상이 올 때까지…….

그러면 달달이 혹은 생활비라든가 개인의 잡비로써 해주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합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잡비라든가 모든 것을…….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은 체육회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도·시에 전국에서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팀 정도는 육성을 위해서 해나가라는…….

직장에서, 5백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체육진흥법에 따라…….

물론 그간 노고가 많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광주시청의 핸드볼은 전국에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런 스카웃에 애로가 있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주실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첵육육성훈련비로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미 지급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 계셔보세요. 그러시면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 학교에서는 동등의 여기에 대한 예산 내지는 비용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시에서만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정담진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광주체육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아주 저조해서 금년에는 12위권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93년도 종합체육대회 때는 상위권으로 이렇게, 상위권으로 진입을 시킬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지난번 체육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왜 이렇게 체육이 하위권으로,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학교, 중학교때부터 연계체육이 안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되서 2년 동계 훈련때는 교육청에서도 자금을 마련하고 시에서도 일부지원을 해가지고 소질 있는 학생들을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육성을 해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앞으로 체육이 발전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당초에는 체육회에서 1억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1억을 지원을 하자 그랬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줄이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324명이 국민학교, 중학교 체육회 얘들입니다. 그 얘들을 합숙시켜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3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93년도 체전에 대비해서……. 저기 참고로요, 직장 체육팀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사회체육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5백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1개팀 이상의 체육팀을 육성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관계규정으로 명시되어 저희들은 76년도부터 핸드볼 팀을 육성시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구속력 있게 해라 이것은 아니죠?

예. 해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전직장이 다 있습니다. 도청도 있고 어느데나 한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럼 전문선수, 우수선수 인력을 육성하는 겁니까?

꼭 전문선수라기보다도 1개팀 이상의 팀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할때도 시청에서인데 꼭 이렇게 돈주고 스카웃 해가지고 시청에서까지 시민들한테 이렇게 경쟁의식, 대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해대니, 삼성이니 어떤 체육팀들이 국민들에게 플러스를 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반대합계적인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스카웃 해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는 국장님, 이윤정 위원님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요? 연차적으로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기업에서, 광주에도 기업이 많습니다. 시에서 핸드볼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해서 시에 명예를 빛내ㅜ고 그랬습니다만, 광주도 기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로 하여금 그만한 소득도 받은 기업도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환원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끝냅시다. 어쩌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정부방침이요 큰 기업체는 반드시 하나씩 육성되어야 해요. 거의 의무적이에요.

전문인력을 육성을 해서 경기자체를 놓고 어떤 승부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적측면에서 보건위생상 하라는 것이지 스카웃까지 해가지고 스카웃 하는데 까지 돈 써가지고 이러한 것을 파생시키는 이것은 우려사항입니다.

예, 예 핸드볼 팀 문제는 그래가지고……. 체전에서 3위를 했죠……. 이번에.

이번에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메달 하나를 올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몇위였습니까? 동매달 하나 올려가지고……. 12위 였습니다. 그래도 꼴찌 면했습니다.

전국 우승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시에서……. 6위를 했습니다. 준우승 6회를 하고 3위를 8회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팀으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연구과제로 하고 핸드볼 팀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빛을 많이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예, 예.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전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생각으로 본다면 어느 목에 들어갑니까? 과목이.

여기는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시상금을 준다거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직 금메달이랄지 우수선수들을 격려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단식을 할 때 시상금으로 20만원을 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경비내역에 우수선수 보상 이렇게 나오지 왜 격겨 및 사회체육생활화추진 이렇게 내역을 내셨습니까?

총괄적으로 보상금이 아니고 목적이 단순한 보상의 차원을 적은 단위로 이야기가 됩니다. 활성화추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체육을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과목을 넣을 때는…….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판공비성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상을 해주는, 물론 판공비적성격이 되죠. 돈으로 주기 때문에 판공비적성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애매모호하게 짜여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하겠소. 이건 애매모호한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비교할 적에 상당히 생활체육활성화추진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판공비가 되고 업무 추진상 어쩔 수 없죠.

돈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판공비는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질의가 명료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판공비적성격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건데…….

판공비적성격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목으로 이걸 넣으실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 짜실 때에 그럼 보상비면 보상비, 판공비면 판공비, 정보비면 정보비지 판공비적성격도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분화해서 명시를 해 달라 이겁니다. 세분화 해 가지고…….

무슨 판공비적성격도 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목 항을 따져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선수 격려금으로 400만원 한 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회식하고 하는 것은, 600만원은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얼른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질의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시 지부 운영에 관해서 이게 국고보조로 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국고보조에 3,200, 기정예산에 8,000해서 예산액이 1억1,280만원을 쓰는데 생활체육협의회란 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 전신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기능이 뭔가. 그리고 협의회라고 했는데 구성은 어떻게 어떤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회가 만들어 졌는가. 그리고 생활체육생활방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까? 전액 1억1,280만원이…….

아닙니다.

아니죠?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국비가 아닌 지방비적성격이 포함된 이러한 생활체육협의회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체육은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향이 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저희 88년도 올림픽을 치른 후에 우리나라의 국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체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서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76%가 이제 엘리트체육 즉 경기체육에서 국민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견강을 유지 할 수 있는 생활체육회 전환을 해야 겠다는 여론조사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90년 7월 5일 생활체육중심단체육성에 따른 체육청소년부지침이 여론에 따라서 수립이 되서 90년 2월 6일 사단법인설립허가가 서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서는 금년 4월 26일 날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장 1명하고 이사가 22명입니다. 22명의 구성내용은 각 경기종목이 있습니다. 축구부랄지 농구부랄지 생활체육인들입니다.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순수한 체육을 즐기는 조기축구회랄지 이런분들의 경기종목별 동호인대표 15명하고, 그리고 구 협의회 위원 4명 등해서 22명의 이사사무국 직원 6명으로 해서 저희 광주시생활체육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성연합회 회원은 순수 동호인 5,116명입니다. 이 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순수한 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숫자입니다. 여기를 운영하는 운영금에 대해서 국비에서 금년에 3,240만원을 지원이 되었고, 구성 당시에 지방비에서 동호인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전국생활체육인 대회에 출전한다든지 경기ㅣ용 부담을 위해서 저희 기존예산에 8천 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금년 이번에 3,240만원 국비가 보조가 되서 저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활동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방향보다는 아침에 조기축구를 한다거나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연간 2회 광주시 생활체육인대회가 있습니다. 금녀은 4월에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일 시민의 날, 사실은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안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날을 받아가지고 순수한 생활체육인들 대회를 한번 치를 계획입니다. 이럴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5,1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직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축구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구팀, 농구팀은 없겠습니다. 베드민턴팀이랄지 그런 팀별로 명단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하고 연관이 되 가지고 활동합니까?

체육청소년부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사회법인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단법인체는 중앙만 되어 있구요. 저희들은 거기 시지부입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부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고, 광주에는 지부로써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괄적으로 체육청소년부 어떤 활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생활체육협의회가 실제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겠구만요.

글쎄요. 또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정동성 의원이 체육청소년부장관을 하실 때 일 것입니다. 그때 올림픽을 치른 후에 여론조사에 의해서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선수들만 하는 체육보다는 선진국을 예로 들어서 일반시민들도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때 지침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정동성 장관때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의 흐름, 기능에 의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로 17p 질의가 없으면 장을 바꾸어 가지고 18p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8p 질의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있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6,315 무등도서관운영에 가서 무등도선관결원 인건비가 1,778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무등도서관장입니다. 저희 정원이 68명이었는데 1명이 기능직입니다만 결원증이었고 또 한분은 역시 기능직입니다만 지난 우리 시의회광역의회때 의원입후보하시느라 그만두신 나머지 잔액이 전액 그 이후에 충당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년말로 추계해서 현원과 계획인원과 대비해서 앞으로 잔액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 의뢰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사회교육부분은 좀 있다 질의하기로 하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끝마치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p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부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어요? 없으시면 조금 전에 실내 무등경기장 실내수영장 관계 자료가 나왔습니까? 자료가 나왔으면 복사하셔 가지고 한부씩…….

설명 드리고 복사 해 드릴까요?

아니 지금 복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하죠 (복사하러 감)

자료를 이쪽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복사를……. 그러시면 실내수영장관계는 자료가 나오는 애로 하시기로 하고 김재균 위원 우선 도서관 관계 질의를……. 도서관 관계문제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사회교육 관계 질의 해 주십시오. 18p와 19p입니다.

20p로 넘어가죠?

2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없으시면 20p 지역안정관계경상비업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7131-4 주요시설경비병력간식비, 전문위원의 3개 시설을 해서 4,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3개 시설에 미문화원, 법원, 검찰청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기관이 아니죠?

시 관내에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에서 국비예산으로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타 기관시설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경비지원을 해 줘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기 기관은 자기들이 경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현재 경찰활동을 특별히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과법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데모에…….

이 자체로 봐서도 지원을 해 줄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성격이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체 건물이야 자기 기관에서 경비함으로써 관리하고 유지하고 다 그래야죠. 왜 우리 시에서 타 기관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까지 질의가 잘 된 것이냐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명민 위원 말씀에 아울러서 하나 물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엄연히 경찰청하고 분류되어 있죠? 내무부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부산하의 우리 경찰청입니다.

아니 우리 시청하고…….

시청하고는 분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독립관계죠? 그런데 경찰청 혹은 조청의 거기 건물까지 시에서 관장한다. 물론 미문화원 같은 경우는 좀 관계가 있으니까 됩니다만 검찰청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120만원…….

……4,000만원이나…….

네, 그렇게 되어 있구요. 검찰청, 미문화원이 어디 있습니까?

미문화원 원장관사, 시장님 관사하고 나란히 있죠? 거기에도 일부 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에요? 매일 120명 정도 근무 하고 있습니까?

네, 상임하고 있습니다.

상임하고 계세요? 그럼 한달에 몇 번씩이나 해 주세요.

간식비 때문에(뒤를 돌아 주무과장에게) 저녁 이렇게 나가는 거지? 식대, 매일 저녁에 간식비…….

밤중에요? 야식으로써 주신 다 말씀이죠.

네.

식사는 정식으로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식사는 제공할거 아닙니까?

주로 그것입니다. 간식비, 저녁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광주시청 산하에 있는 시설은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시청하고 관계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검찰청 청사랄지 이런데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부담해야 되느냐 나는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7130 지역안전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이 일단은 무엇 하는데 예산을 어디다 쓴 항인지에 대해서 지역안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안정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1억245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안정을 하는데 이렇게 경비 병력까지 간식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경정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내무국장님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예산서를 보면요 지역안정 해 가지고 예산액만 써 놨지 어떻게 해서 돈을 쓸란다 하는 문제는 데모대를 진압하는데 어떻게 지역안정을 할란다. 파출소를 지키는데 어떻게 할란다. 이런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께 먼저 말씀 하셨습니다. 데모진압 저희들이 7130에서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지역안정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경찰들이 동원이 되고 또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 경찰철, 미문화원 또는 민정회관 이런데에 나가서 배치되어 있는 병력에 대한 급식비로써 말하자면 간식비 이런 것으로써 소모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기동대들에게 급·간식비로 지급이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4,0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이미 예산서를 처음 수립했을 때 계획이 되어 가지고 년간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서를 수립했을 텐데 또 기정예산액보다 더 많이 추경 예산을 올렸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그러나, 그런데 주요시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였는데 주요시설 가운데 특히 북구에 주요시설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정회관이 들어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본위원이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생각과 유사합니다. 이 부분에 기정예산액보다 더 많게 추경을 수립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모르겠는데요.

현재 배치되가지고 있는 병력, 경찰병력, 기동대병력들이 그동안에 쭉 그 인식을 해 왔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족액과 사용액에 대해서 앞으로 년말까지 계산을 해서 부족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역안정 차원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하기가 좀 혼란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런 병력이 없다 그러면 그 시설이 만약의 경우 어떤 불행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배치된 그 병력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셔서 다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루 120명 정도라면 한군데 평균 하루 근무시키는데 12명을 잡더라도 10군데 모든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대병력들이 문화원이나 미문화원 있는데나 검찰청 같은 데에도 과법에는 중대병력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줄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중대씩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루에 120명을 잡으면 120명 그 수가 그래서 저녁에 무슨 근무를 한다고 이 말씀이십니까?

교대근무를 하죠.

교대근무를 대개 3교대한다 해도 4명씩을 근무시킨다면 12명 정도면…….

4명씩은 근무효과가 없습니다. 일개기관에 일개 중대씩 나가 있었다니까요 과법보다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간식을 저녁에 뭐 주세요. 대개.

빵하고 우유하고 그런 것들을 줍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도 주고…….

그러니까 120명을 4개소로 해서 120일 잡아도 하루에 한 사람당 700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700원씩…….

처음에는요. 모든 국가사정이나 현재 광주도 안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병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개중대씩 개정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개 중대라 그러면 몇 십명씩 이거든요. 아마 요즘에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문화원 같은데는 일개중대가 있었지만 그때 불상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때는 훨씬 줄이고 시끄러울 때는 더 보충을 하고.

앞으로는 좀 줄어들고 없어져야죠. 당연히.

평균 4개소에 30명씩 평균을 잡았다 그 말씀입니다. 4개소에 30명을 잡았어요. 그래야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걸 4개소 120명 120일 곱하면 한사람 앞에 700월 할당이 나와요. 700원…….

그러니까 과법에는 1개조에 1개 중대…….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수를 따지기 이전에 조금 전에 우리 전계량 위원님 말씀 가운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논의할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정이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년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올년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타기관은, 자기 기관은 그런 비용은 자기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선처를 한번 해 보십시오.

4,000만원 여기에서 일부 집행을 하셨어요?

지금 부족재원하고 년 말까지 써야 할 것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본예산은 얼마 서 있습니까?

이미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리고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은 이 지역에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치안, 행정, 질서까지도 총체적인 전체적인 책임도 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 행정부분이라 그래서 또 타기관의 시설이 다 그래서 방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 위원님들에게 구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의견조정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취지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봅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광주보상금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상환은 아닙니다만 기정예산액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기분 추경예산에 조금 전에 문사분과에 가서 사회복지비로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정보비적 성격의 돈 300만원하고 비슷한 성격의 옛나인 것 같은데요. 광주민주화운동 5,000만원, 5.18민주화운동 5,000만원, 5.18민주화운동단체 50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900만원, 관련여부심사위원회 회의 700만원, 지역안정주민화합 1억, 그래가지고 토탈 1억 5,660만원입니다. 1차추경에 된 예산액은 보상금에서 추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입니다. 보상금은 아닙니다.

보상금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그렇죠. 보상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그러시다면 이제 방금 지원협의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로서는 특히 저는 지금 현재 5.18민주화운동의 단체의장을 맡고 있는 한사람의 입장으로서 물론 광주직할시의회 주민자치의 건설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최선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5.18민주화운동의 5,000만원을 주고 운동단체에 이렇게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셨는데 어디 부분에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효과 면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두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충분히 앞으로의 시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더더욱 광주시의 예산을 올바로 쓰여 지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감찰적 역할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앞으로의 추경예산을 못하시겠다 하셨고 이건 지나간 예산이고 쓰여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 때도 어차피 지출결산의서 정도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정보비적성격의 예산이고, 판공비적성격의 예산이고 기관운영특별비라 하더라도 지출결의서는 보게 되어 있고 다름 부분은 몰라도ㅗ 이 부분에 대한 2억5,66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지출결산서에 된 대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사용내역을 대략 구정 때, 관련된 부상자라든가 관련자들을 위문하느라고 쓰여졌거나 또는 5.18행사 때 제수대로 쓰여졌거나 관련단체들의 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분들 간담회 때 오찬대 라든가 이런데 쓰여졌습니다. 다만 한사람 한사람 이런 선물을 주고 수령증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란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달에 감사를 하신다든가 그때 보신다면 모르지만 이걸 서면으로 내도록 하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판공비적성격의 내용상 공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했던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더욱더 시, 광주시는 그리고 지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협조해 주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업무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못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의 영역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국잔인, 대답마시고……. 국장님, 이윤정 위원님의 서면제출요구사항을 알고 계세요? 어떠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에 대한 위원전체한테는 할 필요는 없고 그분한테는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은 5.18민주화관계연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5.18특위에서 어차피 다루어질 성질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5.18특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해서 무난한 사항은 나머지 판공비적성격외에 공개 못할 사항은 나중에 감사 때 보기로 하고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18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줬다든지 활동비를 줬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 관례가, 말하자면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내무부종합감사 이런데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명목을 내놓지 않는 것은 관례입니다. 그것은 묻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명세서는 내드리겠다고 답해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윤정 위원한테 국장님 다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별도로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체의 내역을 누구에게 줬다 누구하고 밥을 먹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가 없지만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찍혀서 돈이 나간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공개를 못하시겠다. 그럼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것이 하등에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고 특히 무슨 관행에, 특히 행정의 관행에 어긋나는 이러한 것을…….

법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관례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 왔던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청취불능) 해드린다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답변은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현재상황으로서는 어느 분께 물어본다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공개가 어렵다. 서면으로 제출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야 합니까?

시장님도…….

그러면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한 사항만을 얘기합니다.

한번 그것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그 문제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석연치 않은 것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다시 서면답변을 요구할 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윤정 위원을 향해) 그래도 되겠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도 그건 곤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 사림의 최고의 책임자를 광주시 최고의 지휘를 하시는 분은 광주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시장님의 모든 감찰 감독 하에 이 모든 부분이 나가고 1원짜리 하나라도 시장님 하에서 집행이 되는데 시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역명세서를…….

그러니까 명세서를 제가 원하는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걸 정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건 명세서를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출결의서 1억5,666만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좀 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인데 이것을 못하시겠다하면…….

지출결의서는 결국 내역입니다. 지출결의서는 그 내역이 다 나온 것이고…….

감사 때 지출결의서 안 내놓으십니까?

감사차원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경비의 성격은 감사 때도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러한 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행정관행이 현재 그렇습니다. 이윤정 위원님에게만 아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모든 실행이 5공화국, 자유당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5,6공화국으로 접어들면서 모든 체제가 중앙정부체제하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판공비적성격의 경비가 비밀스런 하나의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런 성격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턱 광주시민한테 내 놓고 광주시민 앞에, 저는 광주시민입니다. 광주시민 앞에 내놓고 이건 이렇게 쓰여졌다 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그것을 공개 못하시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거의다 그에 대한 이해는 가지 않는 예산에 반영 되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집행내역이 있으면 당연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세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서면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네 복사하고 카피를 해서…….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조와 시의회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모든 예산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예산을 각 실국별로 각 항목에 들어 있거든요. 쭉 불려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돈을 어떻게 해서 광주시의, 광주시민들의 세금을 거둬다가 올바른 사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올 만큼 예산부분에 애매한 것은 전부 정보비, 판공비적성격의 경비로 해서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습니다. 시대적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관이. 저희가 이제는 어는 정도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광주시민이 알 수 있게 경계되어져야 할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정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시간이 상당히 2시간 흘렀습니다만 기왕에 한 내무국 소관 질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 이해 해 주십시오. 질의는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경기장 수영장에 관한 질의를 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질의를 다 끝내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3p 또…….

2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23페이지에 대해서

보상 문제에 있어서의 근거법률이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보상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보상을 하는데 차입금으로 보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차입금…….을 활용해 가지고 광주보상을 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미묘한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정법상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차입금으로 보상을 한다. 그런데 이제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런 내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 없이 중앙정부가 했을리는 만무한데 이 부분의 법적근거가 있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국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입으로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대개 아시겠죠? 국장님께서는. 우선 600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 이전에도 기채를 했기 때문에 광주은행에 기채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이 차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여사회경제에 파행적인 운행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역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하는 흐르는 물과 같은 돈인데 흐름을 막고 이쪽에 돌려서 사용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5.18때 크게 피해를 입히고 또 근년에 들어와서 기채문제로 커다란 타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 또 보면 차입금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데 어제도 12.5%에 해당하는 상당한 부분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은행은 이자부분에 대한 경제수익은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콜금리라든지 다른 제도를 원용해 가지고 광주은행이 또 기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분이 가져온 국고손실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차입금으로 광주보상을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하게 갈등을 우발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러한 차입금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파격을 입힌 중앙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본위원은 지역민들에 상당한 심리적 갈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성금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 지금 여기 보면 국고보조와 국민성금, 국고보조 구체적으로 차입금에 의해서 되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차입금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금 액이 보상 면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성금에 의해서 광주보상을 시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금이라는 성격은 물론 목적성분도 있습니다만 성금이 광주보상을 목적으로 한 성금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 보상은 5.18광주문제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와 아울러서 기념사업을 충당하라는 국민적 성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금의 활용도 보상에 국한해 가지고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성금을 거두어들이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경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금을 내려고 할 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국민성금에 의해서 광주보상을 하고 있는 그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이 자리 질의로서의 성격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금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성금을 활용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 나시는대로 한번 이야기 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법이 제정이 되서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하면 광주보상지원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0년 11월 21일자 보상금을 1,572억원을 결정을 해서 그 가운데 우선 국비 839억원, 나머지 733억원을 기채해서 관련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733억원은 국고로부터 성금을 모금한 것까지 부족했을 때는 국고보조금이 내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금액은 90년 6월 5일 현재 64억2,8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 전부 국고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법적근거도 있고 성금이 또 모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고 국고로 보조를 해 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금을 광주시에서 광주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다라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명년에도 지원하도록 계산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2월말까지 전액을 같지 못했을 때 1년이 넘었을 때 즉시 상환기한을, 상환계약을 지켜서 갚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이자부담이 12.455에서 12.95%로 늘어납니다. 이 돈이 총체적으로 원금, 이자 합해서 3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중앙에 계상된 것이 213억6,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아직도 미 계상된 것이 165억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일 시장님하고 문준식 위원님하고도 이야기가 되서 나머지는 마저 전액 계상하도록 하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걱정은 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알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광주보상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특위에서 그 논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5.18광주문제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 나가려는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한꺼번에 수반되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이 광주보상위원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가운데 무등경기장 내에 있는 실내수영장관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수영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장내의 무등 수영장은 1977년 제58회 전국체육대회 때 그동안에 시에서 직접 운영해 왔으나 소관 평균운영비가 약 5천 만원이 소요가 되고 실제수입은 2,890만원, 약 2,9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그간 노후 되서 개보수, 확장을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시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를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이 직접 관장하는 공공시설이 라고 해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시설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 조례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키로 하고 응모자 모집을 87년 7월 달 지상으로 공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동구관내 수기동 68-1번지 김인수를 위탁관리자로 지정해서 88년 7월 5일 계약체결 했습니다. 뒤에 보수비가 16억7,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기간이 1009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은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과장이 보충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시설신축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 시설은 국제규격이 아닙니다. 좀 모자라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규격이 아니라는 것도 현재 21m, 50m로 되어 있습니다만 8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규격은 50m, 혀용치가 좀 넘어야 되고 발레나 수구나 다이빙 시설하고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이다이빙이라든가 수평다이빙이라든가 이런 다이빙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응해서 수영장 시설은 부득이 바꾸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이 무등실내수영장을 위탁관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77년도에 건립해서 쭉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만 년 간 평균운영비가 5,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확 하는 5,092만2천원입니다. 반면에 1차로 수입이 2,892만8천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시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또 저희 시 조례상 위탁관리 함이 타당하다해서 아마 위탁관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탁대행을 시키는게 아니고 위탁이기 때문에 감독시키지 안했습니다만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김인수는 시에서 하는 것처럼 적자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가요?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물론 위탁관리를 한다 해도 저희 감독은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네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자기네들도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적자라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를 얼마에 시키고 있죠? 감독을 안 하시겠지만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갔습니다.

그러나 위탁 맡은 사람들의 임장에 이야기로 말씀하신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시키기를 윌 시로서는 참으로 득이 있네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겠죠? 이것이 체육시설이란 것은요…….

그렇다면 앞으로 건립되는 실내수영장에 대한 차후의 운영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은 본청에서 생활체육과 과장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건립이 되면은 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독단으로 처리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을 101억이나 들여서 이걸 건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차후에 이게 건립이 되었을 때. 무등경기장 운영비니 뭐니 해 가지고 예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가 추전 하나를 보고 이렇게 들여 가지고 차후에 시에서는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기획이 서 있는거 아닙니까?

16억에 김인수씨 한테 대여를 해준 셈이죠? 16억을 투자를 했죠? 그분이……. 시설투자를, 뭐 인테리어라고 안의 내부가 되겠죠? 그러시면 시에서 그 장소를 주고 그 땅을 산 땅을 제공해 주고 그 모든 골재를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랬죠?

네.

그럼 우리 시는 완전히 그대로 투자를 해 놓고 하나도 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09년 4월 30일 이후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약을…….

2006년까지 아닙니까?

아, 2009년까지…….

아, 2009년까지요. 그럼 그 안에는 일절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철수한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공요금은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라구요.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또 전기세, 오물…….

그것이야 관리한 사람이 안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거기에 몇 년간 되는지 몰라도 회원권을 발행해서 회원권이 200만인가 500만원인가 발행해 가지고 아주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적자 운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간의 듣는 것 하고는 실지 가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은 다 끝나고 해 주십시오. 이런점은 어떻게 고려해 보셨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할 때에는 적자를 봐도 개인한테 나갈때는 이런 묘미가 어떤 운영 묘미를 살려서 그런지 이런 것이 있다는걸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다음에 다시 건립한 목적으로 이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건립하면 어디다 어떻게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건립하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염주동에 종합체육관 바로 옆에 종합체육시설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내후년에 체전만 끝나고 나면 또 투자해 남한테 맡긴다거나 시에서 현행…….

아직은 그러한 계획을 세운 일은 없습니다. 현재 건립을 해 가지고 실지로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말하자면 경비로 봐서 시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하는 최선의 방법을 청구해 가지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가 벌써 4,600만원이 나왔고 또 실시설계가 1억5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하기 위한 전초전 아니겠습니까?

네, 건물이 준공이 된 다음에 그 후에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운영권문제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가서 논의하고 현재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규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체전 치룰 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대개 국제규격으로 수영장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 현행예산을 갖고 계십니까?

정담진 위원님 말쓰은 생활체육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무등수영장은 지금 시설이 있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를 치를만한 시설이 안됩니다. 물론 보수를 하고 하면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는 계기로 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나라도 만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 무등경기장은 빈약한 경기장으로 다이빙 시설도 없고 전혀 할 수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선해서 고친다고 하면 우리가 큰 고생을 해서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저희들의 수영장에 아까 45억원이란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선을 받게 된다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수영장시설을 저희 광주만도 못한 시도가 대부분 2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단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국제규격에 맞는 수영장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저희 체육회나 저희 시의 방침이 있고 특히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영입구가 다변화되고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체육청소년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국비로 40억이 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만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먼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낼 때부터 대다수시민이 이용하고 또 체육선수를 육성하여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는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하면서 위탁을 할 것이냐 문제는 차후에 결정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상은 될 수 있으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많은 선수육성도 하고 또 대다수시민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다수시민의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럼 지금 무등수영장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자운영을 한다면 감을기간에 다시 협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또 협의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은 시설을 보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제7조에 선수육성에 대해서도 좀 배려할 수 있는 계약체결이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93년도 전국체육대회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경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에게 계약체결 했던 것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과다투자를 하지 말고 기 시설되어 있는 무등경기장을 활용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동안은 우리 광주시에서 활용하고 끝나면 그분에게 임대해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또 체전 끝나고 나면 운영하다가 다시 아까 적자난다해서 다시 그럴 유야무야해서는 안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흑자가 난다고 모르지만 적자난 것을 을이란 분이 하등에 고수하고 고집부릴 필요는 없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7~13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된 70회 체육대회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가시면서 체전을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체육대회를 치르는데 1.08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4개 시설을 하는데 389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서 위원님들이 131억이라고 합니다만 저희 이런걸 게기로 해서 수영장 하나쯤은 만들어놔야 수영을 즐기는 다수시민들에게 서비스도 하고 또 운영의 묘는 무등경기장을 거울삼아서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설계면이랄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체전을 해 나가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까?

시설비로 해서는 대략적으로 389억이 4개 시설비로 들고 내년도 상반기에 기존에 있는 시설 52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선비는 얼마들 것이냐, 증축은 얼마들 것이냐 해서 전체 계상이 되서 국비지원 할 것은 102억5,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얼마요?

10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몇십억은 시비입니까? 시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50%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 시설을 하는데 105억이 듭니다. 그에 대한 50% 102억5천 만원은 기왕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도 추가로 국비가 필요할 때는 이 지역 위원님들 이랄지 또는 중앙 저희 지역 출신들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얼마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까?

거기도 시설비에 대한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8일 동안 생활체육과 직원들이 가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치렀는지 보니까 전주는 이상수 의원이시던가 예결위원이 되셨고 전북지사를 하신 분이 경제기획원차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재원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로도 뚫고 그랬더구만요.

아니 7억도 많은 돈이고 10억도 많은 돈이고 그러니까 천몇백억든데서 국비를 얼마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80억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주민성금…….

전주가 광주보다 훨씬 당자네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여해준 수영장관계는 언제나 갑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해는 안되고 그래서 앉아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궁금 사항 몇 가지 종합해서 위원님들 이해도 돕고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등수영장 77년도에 건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체전을 몇 번 치렀습니까? 전국체전을…….

3번 치렀습니다.

3번이조? 수영 종목이 특별히 달라진게 있습니까?

다이빙 같은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제규격에 맞춰서 운동경기가 변천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무상으로 해 가지고.

예.

그럼 무상위탁은 시설개보수관계 16억 이었습니까? 얼마로 투자가 되었습니까?

16억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쓸모없는 수영장이었습니까?

아니죠. 노후화되었습니다. 시설이…….

간단하게 할랍니다. 그러시면 이에 16억, 투자내역관계에 대한 명세서와 자료가 있겠죠?

그건 그쪽에…….

아니죠. 여기서 당초에 공모했을 때 어떠어떠한 걸 보수를 해야 한다는 걸 투자내역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오늘은 안하더라도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염주체육관 근처에다가 국제규격에 걸 맞는 93년 체전에 대비해서 101억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건립하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민자로 유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남지하상가도 거의 다 민자로 하지 않습니까?

민자는…….

아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등수영장 같이 어느 특정인한테 공모해서 위탁경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체육시설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 활용하고 있느냐 사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염주실내체육관 마련해서 그동안 핸드볼경기 몇 번하고 무슨 T.V 창사 기념해 가지고 저녁에 시민들 위안잔치하고 농산물 직영 한다 그래 가지고 몇 번 사용하고 어떤 특정행사 이외에 체육관으로써 체육시설로서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요. 구동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을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에 이용하는 것은 거의 투자에 비해서 없다. 그러면 체전을 하기 위해서 1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후로 어떻게 할거냐 그런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독립채산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시재정을 막대한 재정투자를 할려면 그만큼 소득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시켜가지고 그에 대한 향후, 여기도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 몇 십년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느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모든걸 관리할 때에는 자체 채산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를 해야 겠다 이 말씀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왕에 설치된 시설은 깊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수영장은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이빙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그래서 순수한 일반인들이 수영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 일반인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 전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복안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다른데는 민자유치를 많이 하면서 왜 그런데는 안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에서 좀 애로가 있겠지만 금남지하상가공사 맡으신 분한테 하나 맡으라 그러세요. 이익만 많이 남기지만 말고.

민자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 모든 공사 맡을려고 하려면 앞으로 준공 할려고 그래도 금남지하상가 맡으신 분에게……. 얼마나 시민의 소리가 나쁘게 나오는지 알아요?

체육시설관계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 투자 내용은 당초에 위탁계약 할 대에 나와 있구만요. 복사를 해 가지고…….

예, 예,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시면 아울러서 내무국소관 통합공과금징수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관계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T.V시청료를 많이 징수함으로써 우리 시가 어떤 플러스가 오는 것입니까? T.V 시청료를 우리 시 산하에 관계되는 공과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은 6가지를 지금 통합공과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타 회계 우리 시에 관할된 것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폐기물해서 3개가 우리 시 관내 것이고 우리 시 기관 것이고 타 기관 것은 K.B.S T.V시청료하고 또 한전전기료하고 도시가스해서 6가지를 통합공과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통합공과금이 시행이 된 것은 첫째는 주민들의 피해를, 편리를 도모하고 또 공과금을 각각 받을 때는 각 개인집에 수희를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때는 범죄자들이 개인집을 침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녀자폭행이라든가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공과금시행이 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에서 적십자회비라든가 나협회비라든가 결핵협회비라든가 동에 위촉되어 가지고 내막은 그렇습니다. 100만원을 징수하면 수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인수받을 때 시에서 무슨 가스라든가 T.V시청료라든가 무슨 보탬이 됩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담경비는 이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수도관계는 20.62%의 부담금으로 7억4,300만원, 하수도 7.81%에 2억8,100만원, 폐기물이 7.76%에 2억8,000만원, 전기가 32.66%에 11억7.600만원, T.V시청료가 29.15%에 10억5,000만원, 도시가스가 2%에 7,200만원 이래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비율로 부담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36억200만원이 각 수탁기관이…….

위탁해서 부담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T.V시청료는 하나를 논의하면 개별적으로 나올 때는 T.V시청료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 모든 요금하고 같이 해 놓으니까 부득이 해서 별도로 분리해 달라 못하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료 자체 부담금을 제대로 물고 있는가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분 있으시면 하세요. 전반사항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14p 53211-5 주요사업비 10억이 광산농촌개발 보상비로 책정 된게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세부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청취불능)

그럼 올 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상부의 지시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으면 같이……(청취 불능)

대답 자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신년도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처음 편성될 때 일괄대책의 일환으로 광산부분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청취 불능) 정확하게 올년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시가…….

그럼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한 요지를 아시죠? 광산구 출신이기 때문에 광산구에 관한 사항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하고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꼭 광산구에 배려가 있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원 예산은 전에 제안 설명 때 사안 설명서까지 대충 드렸었습니다만 12p 사항 설명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했어요.

그럼 대충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교육원직원결원이 전산직 2명하고 일반 행정 8급 3명의 결원으로 운영 된다고 보니까 단계적으로 상당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저희들이 절감이 되었고 관서당 운영비중에서 공무원 교수부장 직무수당 이런 정보비적 이게 저희들 지방서기관중에서 교수부장 중에서는 월 10만원의 기준정보비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따른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현지견학을 가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세워져 있는 여비 맡고 교육생들이 현지견학을 가면 여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갈 때 마다 2~3명의 인율 교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비가 별도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남아 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넣었습니다. 또한 시·구청 연구논문 유인에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에는 연구발표대로 기획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연구분위기를 지방자치제실시와 여러 가지 이것을 좀 실국단위까지 넣어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인쇄비를 당초 4백만원 계상했는데 8백만원 이상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수를 줄이고 또 시상하는 논문수도 줄여 가지고 나머지 대 부분은 340여만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했습니다만 유인비가 66만원 부족한 분을 저희들이 추가 반영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은 외지 강사를 초청합니다만 이 부분 교섭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교육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한다거나 학생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또 그 사람들로부터 교육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듣는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정보성격의 업무활동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생현지견학차량이 당초에 이것은 추가로 반영하기 우해서 차량임차료의 부족분을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시·구청 논문 유인 발간비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실시에 있어서 다른 지방행정발전방향을 강구하는 그런 취지에서 연구논문이 스스로 교육원 자체 내에서 발행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의로 의의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논문이 관내의 공무원이라든가 학자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더 필요하겠네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량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총 2백부를 찍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발간이 되면 아주 희소하겠는데 책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4백부 잡혀져 있습니까? 시·구청 연구논문 유인…….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찍을 수 있는 개연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당초 4개 구청만 해서 계획을 했다가 실국단위까지 전체 이루다 보니가 전체 페이지가 900페이지 정도 되어서 8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수용비 절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 그것이 충원해 가지고 이 부수는 사실 2백부, 3백부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찍어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논문 자체가 사실은 논문내용은 어떻게 활용성이란 측면보다도 공부시키고 연찬 시킨다는 그런데 상상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논문 자체의 내용에 크게 자랑하고 홍보할 만한 내용은 사실 안되는게 많습니다.

자랑하고 홍보 한다기 보다는 저는 참 중요한 연구논문이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무분야에서 실제와 이론이 겸비된 분야에 연구들이 성과별로 쌓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활용이 많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6만원으로 되겠습니다만 실무책임자께서 이렇게 계산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너무 적게 부수를 잡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은 2백부지만 가능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부수를 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백부부터 2백부 그렇게 프린트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지 구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산보다는 너무 많이 찍었을 때 활용도를 생각해서 2백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행해 보시니까 남아돌아갑니까?

저희들이 1차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로 인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처음 한 것이고 11월 6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이야기로 됩니다만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발표용과 대외배석용 2가지로 해야 되는데 대개 발표용은 해당 실국이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내무부라든가 이런데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국단위로 이것을 갑자기 확대하다 보니까 실국에다 논문인쇄 할 수용비 확보가 안되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 다행히 관련된 비용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용비 수수료가 절감이 가능하길 래 저희들이 앞으로 배부용하고 발간용을 같이 인쇄해서 양쪽을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럼 올년도는 지금 전망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줘야 겠다 생각하세요?

올년도에는 금년도에 운영방식을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오전에 분류별로 토의하고 오후에 16편중에서 6편만 추려 가지고 그에 대한 발표만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심사하든가 여러 가지 상태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적용해 보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항설명서 20p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소관추경예산이 1억6,4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소방본부소관증액이 11억1,2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관서운영경비에서 90만8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중형승용차를 소방본부에서 관리하였다가 광주소방서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 직원들 출퇴근이랄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이관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광산소방서예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399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소방원피복비 24명분에 대한 피복비가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작년도에 12만1천원을 줬던 것을 1학기에 인상을 해서 13만9천원씩 지급을 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작년에 7만1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1기분에 그래서 인상을 해서 8만1,5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가 64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무전기를 검사하는데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2대, 휴대용 27개에 대한 검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 6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구급환자의 위로금 또는 화재현장에서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격려위로금이랄지 소방홍보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격려금 이런 화재예방활동비를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시에 거기에 참석하는 방화관리자랄지 위험물취급주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격려조로 이건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화관리자강습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첩을 교부합니다. 수첩제작비는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소방호보, V.T.R 60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90만원 그리고 본부장관사가 금년에 새로 전세로 확보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리는 못하고 종전에 살던 사람 그대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가 이게 1억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2개소 소방관파출소신축건축비가 부족해서 9,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소방관파출소청사는 1개 파출소에 150평 규모의 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개 파출소에 3백평인데 3백평을 건축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평당 65만원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을 증액을 함으로써 평당 96만원으로 건축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일반건축경비는 14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불가분 예산이 재원상정을 고려해서 건축면적을 다소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형승용차 1대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동부소방서 예산에 1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부소방서 주요사업비에 소방장비보강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예산운영상 모든 신규장비나 신규청사건축에 따른 경비는 소방본부 예산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제정하기 위해서 옮긴 것입니다. 이상 소방본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운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는 3,16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1,800만원인데 동부소방서 증원이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인건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는 관서운영경비는 동부소방서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구조대와 구급대 이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5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광주전신전화국의 국번이 2개 노선이 증설이 됨에 따라서 119 전화증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사증개축 및 수선에서 1,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운 파출소 사무실과 화장실증개축이 일천만원, 본서 대기실 보일러 교체가 250만원 그래서 1,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부예산으로 이관된 소방장비 1,000만원을 여기서 제외하니까 실질적으로는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부소방서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사업비로서 서부서장관사임차료 3천만원입니다. 이 임차료를 일반적으로 소방관서는 그 지역출신으로 관 서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지에서 온 관서장이 전입해 가지고 와서 관 서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집에 없어 가지고 하숙을 한다든지 자기 사비로 사택을 얻는다든지 전세를 얻는다든지 해서 관서장이 생활하기 때문에 좀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부소방서장의 경우에 종전의 서장은 우리 광주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서부소방서장 이희선 서장은 전주 출신으로서 객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칸방에 세 들어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임대료로서 관서를 확보해서 줄까 하는 그런 계획상에 예산을 증액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에서 3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관서파출소에 차고 문을 월동기에 대비해서 개수를 해야겠고 다음에 화정파출소에 서부소방서직할파출소가 되겠습니다. 화정파출소에 대기실을 수리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광산소방서 1,288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1,862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결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원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이직 현황 때문에 불가분 결원상태에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채용에서 몇 개월 근무하다 다시 나갑니다. 이런 실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원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증원조치 해 가지고 월동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서운영경비는 306만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신규차량 중형승용차 1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일부 들어 있고, 22P 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무전기점검검사료로서 차량용 1대와 휴대용 2대에 대한 검사료 8만9천원, 다음에는 차량 2대가 증차가 된 겁니다. 이 증차는 종전에 본분에서 관리하다 이전해준 중형승합차 1대와 소방차 1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월곡파출소에 소방차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대를 신규구입해서 월곡파출소에 보강 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 26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 5월경에 월곡 파출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된 파출소에 급수탑이 없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 작업하고 돌아와서 물을 소방차에 급수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수탑을 1개를 신설하기 위해서 268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사안 7213-4 서장관사임차료 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관사제도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사제도가 그 지역 출신이 와서 근무를 하면 관사가 필요 없습니다만 타지역출신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관사를 하나쯤 전세를 마련해 줌으로써 관서장이 의욕적으로 와서 근무도 하고 사기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법으로 되는데는…….

법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광주시 관서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시 관리규정에 시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P 7211-2에 광산 중형승합차를 한대 보내줬다는데 중형승합차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25인승 승합차입니다.

전에 내무위에서 소방본부를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배정하겠다고 말씀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올렸는데 일반적으로 시 답변 자료에 차량증차는 계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급차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소방본부장이 분명히 약속한 걸로 기억합니다. 금년까지 해서 119구급대를 분명히 보내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약속 이행을 안하십니까?

본부장께서 정수취득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로 났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올년 봄 예산에…….

예, 틀림없이 합니다.

정수취득 승인이 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분은 답변 하시면서 위원장한테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니까 본인의 소속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질의사항에서 질의에 시장님 답변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장비나 소방본부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한 걸로 기억하는데 시장님이 이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이 답변 말씀드릴때 내년도 예산을, 92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하기로 생각하고 약속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고가사다리차 1대와 굴절사다리차 1대를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2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산입니다.

감사합니다.

7213-5, 본서 대기실 보일러 교체, 이건 지금 동부서에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부소방서입니다. 금년 겨울 월동에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도 본부장님이 같이 동부소방서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 현지답사 할 때…….

예,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직원들 숙소, 대기소가 너무나 빈약해서 침구관계 누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서부도 제가 침구까지 다 보고 대기실관계, 식당관계, 숙소관계 다 봤습니다만 금년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셨는가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6억 몇 천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요구할 계획도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성질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 하는게 무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파출소가 개수, 개편을 활용하는데 15년 이상의 오래된 파출소가 이용시설을 내년도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이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된 것은 내년도, 92년도의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소방서 모든 관계는 너무 빈약해서 그때 말씀 드렸구요 그때 서부도 보강을 해야 할 요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고가사다리 2대는 이미 계획에 서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북부 파출소신설 하신다는 그 문제도 있었는데 그때 본부장님께서 말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부에 두암주택 개발지구에 소방파출소 1개소 증설을 하도록 금년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금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검토보고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가서 뵈옵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 었습니다. 그런데 두암동에 2개 개발사업이 아직 진도가 늦어져가지고 일반주택도 아직 안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소방관 파출소를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택지조성사업도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당장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군데를, 두암동 지구에 소방파출소를 산수동 저쪽에 화재취약합니다. 산수동 법원쪽에서 조대쪽으로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위치를 좀 적당한 장소를 발굴해서 그리 수정해서 소방관파출소 1개소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염주동, 서구가 되겠습니다만 염주동도 두암지구와 마찬가지로 당장에 소방관파출소를 지을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생각해 본 결과 백운동과 봉선동 남부쪽에 말씀이죠. 거기도 소방관파출소가 역시 사각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급한데다가 소방관파출소를 먼저 증설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역시 거기도 위치, 대지를 물색한 결과 모아아파트하고 봉선동이예요. 지목상 공원으로 된 시유지가 150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올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염주동지구도 봉선동지구로 옮겨서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수동 거기에 파출소가 되면 북구일원에 커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풍향동 그쪽이 커버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광산서도 그랬고 이직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직관계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직관계에 대해서……. 여하튼 거처가 나쁘다든가 대우가 나쁘다든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직 관계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소방공무원대 이것이 자기가 사회에서 느끼고 생각할 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라지 신분상 대우랄지 또는 사회적인 여유랄지 이런게 상당히 기대에 어긋나 가지고 다른데로 취직시험을 봐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취직시험을 전제오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나와서 공무원생활을 해보니까 화재출동이랄지 현장진화작업이랄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활동하는 문제,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활하는데 자기 적성이 나 이런게 만족스럽지 않거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이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산하에서 가장 이직이 많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내년도예산에 가장 아픈데가 어디냐 이것을 좀 고려하셔서 지금 제일 우리가 전번에 간치, 본부장님하고 같이 사업소 전부 돌아봤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이 소방서 관사, 숙소, 거처 이 자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4억 여원을 이용시설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사업을 당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소방서설치랄지 또한 소방학교설치 그리고 현재 장비 5개년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16대를 증차를 해야 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 보고 드린 고가사다리 1대와 굴절 사다리차 1대외에 부족 장비를 보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무리가 되고 그래서 우선 서부소방서에 들리셔서 보시고 광산소방서도 보셨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누취하는 현황 또는 춥고 공기가 나쁘고 이런 시급하지 않은데는 내년도, 93년도로 미루고 우선 학동이랄지 우산동 등 6개 파출소는 시급한 상항으로 내년도에 계상할까 합니다.

3개 서에서 모든 대기실이라든가 거처가 제일 나븐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나쁜 곳이 동부소방서입니다.

그러죠? 우선 거기부터 신경을 써주세요.

내년에 동부소방서는 전 파출소가 계획에 올라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더 불철주야 거정하시겠습니다만 시민의 안녕이 돌발사태적인 것이 나가지고 결원이나 되어 가지고 방화가 늦어질 때 얼마나 피해본다는걸 잘 아실 것입니다. 이쪽이 광산이 많이 이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저려요. 만약에 이직을 해서 그걸 요할 때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실 것인가 유념하셔서 아프고 가려운데를 유념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몇 번씩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관서업무하고는 좀 무관 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학운파출소 사무실과 화장실을 11평을 짓는데 1,000만원 정도 계상을, 이제 본예산이 있겠지만 추경에 올려놨는데 말씀입니다. 문예회관 같은데는 수위실 증축하는데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등도서관은 6평을 증축하는데 900만원과 본사청사를 증축하는데 778평에 12억8,300만원이, 지금 비교를 해 보면 건축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산출기초가 이허게 나타나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추경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산출기초의 근거를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실당한 이야기인데 지금 예술회관 수위실이 평당 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올리는 예산은 60만원, 40만원, 100만원 미만이에요. 이건 도대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산출기초가 다른가 문예회관이 외제 치장을 해야 될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학운파출소 사무실과 화장실 등 증축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건축단위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학운파출소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내년도 대대적인 이용시설개선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동에 대비해서 임시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낮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 내무위소관 예결특위 위원이 4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규명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다음 질의 있습니까? (“그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정병갑니다. 보건사회구장님이 출장중이시므로 소직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직할시 명예시민중수여동의안안을 부의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주직할시 명예시민중수여동의안건에 부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앞서 천노엘 신분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수여대사자인 천노엘 신부는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엠마우스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관장 또는 신부로써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의지를 심어주고 자신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외국인의 명예시민증수여 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4조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시민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노엘신부의 대적사항과 공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노엘 신부의 국적은 아일랜드인으로서 파르카르노엘로 1932년 12월 19일생으로서 금년 나이는 59세입니다. 대한민국입국은 1957년 12월에 입국하여 천주교회에서 신부로서 수업하여 왔으면 학력은 1956년 아일랜드 콜롬한대 신학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2월 전남대학교대학원 심리학과에 입학 1988년 2월에 동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하였다. 다음은 주요공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노엘신부는 1975년 농성동 천주교회 주임 신부로 재임시 관내 무등갱생원 내에서도 힘이 약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고독하게 보여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농성동 본당 사목을 그만 두고 정신지체인을 위한 특수사목을 자원하여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연 2월 정신지체인을 위한 견문을 넓히고자 사회복지시설이 잘 추진되고 있는 호주, 영국, 아일랜드, 독일, 미국, 캐나다 등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이중 캐나다에서 지체장애인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몸소 실천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하여 약 2개월간 생활하였습니다. 이때의 얻을 수 있는 막연한 정신지체인의 보호나 사랑과 같이 소박한 의미에서 질적인 삶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1년 귀국하여 주월동에 엠마우스집을 마련하여 지체인 1명, 봉사자 1명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츰 장애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코자 1985년 독일 카리타스 후원 단체의 도움으로 현재의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복지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암동 480-2번지에 300평 대지에 건평 323평 지하 1층과 지하 3층의 건물 외에도 그룹 홈 4동, 보호 작업장 1동, 조기 교육센타 2동의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용자수와 직원 수를 보면 복지관에 67명, 조기교육 센타에 57명, 그룹 홈에 25명 계속된 연인원은 4만 2,3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은 관장을 비롯한 3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국고, 지방비 전부 합해서 2억9천 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주요사업으로는 직업훈련, 조기교육사업, 그룹 홈 사업, 계몽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보호 작업장 신축을 광산구 안청동에 998평 대지에 145평을 건립 중에 있으며 진도는 약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복지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선처 있으시실 바라면서 광주직할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의 동의안에 부의에 앞서 제안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91년 10월 1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인 천노엘씨는 아일랜드 사람으로 정신지체인 이용시설인 광주엠마우스복지관장이며 신부로써 195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광주북동천주교회 보좌신부 여수, 목포천주교회 광주북동, 농성동 천주교회 주임신부로 계시다 1981년 농성동 본당 사목을 그만두고 정신지체인을 위한 특수사목으로 전직하여 있습니다. 정신지체인 인권을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상화 원리를 도입하여 정신지체인의 인권노력에 정진하고 있음을 물론 개인의 모든 사적인 생활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복지관을 운영,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왔으며 특히 이국인으로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맡아야 할 내 이웃인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의로운 일을 해 오신 숨은 공로가 지대하므로 광주직할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주민의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동의안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까지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되도록 되어 잇습니다만 주민등록증발급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시에서 한 시민으로 똑같이 취급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분한테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 지방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우리 시민증을 수여하는 그러한 동의안을 심의코자 하는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특히 엠마우스복지관은 많은 분들 장애인들이 갖는 보금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자체가 숭고한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기초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의지를 심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보다는 참으로 이런 시민증수여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대찬성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 등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무위원회의 발전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6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