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제10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7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8일 보건사회분과협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수원시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5개소의 쓰레기 매립장 등을 견학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10월 17일 농림수산부 및 경기도로부터 동 지역에 대하여는 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더욱 세밀히 심층 검토하여 조사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에 이송 처리토록 의결된 박광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세류 2동 공동작업장 건물보수비 지원에 관한 주민청원의 건에 대하여 10월 15일 수원시로부터 동 청원 건에 대하여는 새마을 시설물관리 및 정비지침에 위배되어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향후 건립목적에 맞도록 직영 운영토록 지원하겠다는 회신이 있어 10월 17일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10월 2일 이병홍 의원으로부터 시청 및 장안·권선 청사건물의 사용실태 파악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10월 11일 수원시로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아 동 일자로 이병홍 의원님께 발송하였습니다. 10월 9일 이병홍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발주 각종 공사현황, 수원시 폐기물수거 대행업체현황, 유선방송업체현황, TV, 라디오 난시청지역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10월 18일 수원시로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아 동 일자로 이병홍 의원님께 발송하였습니다. 10월 22일 박선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2일 심재덕 수원문화원장으로부터 수원문화원 사업현황보고를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 권선구 고등동 191-83 이호영 외 20인으로부터 하수도공사 요망 및 하수관노후 파손으로 인한 진정인 가옥침수 피해보상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시장께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더불어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세요.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1회 수원시의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4월 개원이래 그 동안 7회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하여 시민복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조례안, 예산안의 심의처리는 물론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등 우리 고장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장활동을 전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심으로서 우리시가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주민복지시책과 지역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성과가 하나하나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특별선언 이후 새 질서 새 생활실천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총력 추진한 결과 새 지서 새 생활 실천운동 중 범인성 유해환경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서 감격적인 우승을 하였고, 또한 제28회 화홍문화제 및 제35회 체육대회에서는 온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의 한마당 축제분위기를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의 멋과 자긍심을 힘껏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투철한 봉사정신과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65만 시민의 정성과 노고로써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 중 심의해 주실 안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정한 안건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사무의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이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 10월 5일자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로 내시 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및 노인활동비 지원과 보건소 진료장비보강,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순수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7,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가용재원의 한정으로 많은 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호화사치 낭비풍조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퇴치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와 각급 민간단체에서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으므로 모든 시민이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참신하고 발전적인 내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보다 발전된 시정시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각오로 시민과 함께 사는 으뜸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01회수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발언권 안 주십니까?

실례했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총무국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질의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원시장이 추천한 4명중 2인과 또 동료 의원 중 한 분을 선임해서 모두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되어 모두 3분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아까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47조 결산검사사항 1항, 2항, 3항이 나오는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유인물을 받아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결산검사위원이면 그 역할이 뭐고, 또 거기에 추천한 배경이 있을 것이며 그 분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어느 지방의회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검사위원이 왜 시에서는 두 분을 선임하고 의회에서는 한 분을 선임하는지, 이런 사항도 궁금하고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신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산검사를 도에 올라가서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도에서 결산심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받은 것을 의회가 구성되면서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에서 수개월 전에 이것으로 해서 무리가 났던 걸로 아는데 이것은 성남만 그 당시에 다뤘습니다. 도에서 예년에 보면 결산검사를 6월 이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연말에 승인해 주고 했던 것으로 자치법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어요. 검사위원의 선임·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말씀하신 46조가 검사위원의 선임입니다. 선임에 보면 시행령에 시·도의 경우에는 4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 그래서 3인 이내니까 1명 내지 2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보면 1명이 안 되는 이유가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대표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두 명이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여기 정수에도 보면 위원의 정수는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수원시의 경우는 3인 이내로 한다, 이런 것으로 유추해석을 해보면 한 분으로는 안되고 대표위원이 있는 거니까 두 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 중 한 분이 선임되실 것이고,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3인 이니까 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을 추천하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선임이 되면 이것은 의장님이 위촉장을 교부합니다. 위촉기간은 2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더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위촉장을 의장님 명의로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할을 나누어 드린 시행령 제47조에 보시면 결산검사 사항은 첫 번째가 세입·세출의 결산, 그 다음에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이런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행령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추천해 드린 네 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인회계사는 자격취득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여기서 가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 올렸지만 수원에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인회계사 분들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분들 두 분을 추천해 드렸는데, 수원사람이 있으니 수원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준배씨가 추천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정호영씨나 정용교씨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28년생, 29년생 연세가 높습니다만 수원시에서, 또 타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경험을 많이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던 부분도 많이 이해가 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4명, 그러니까 2명을 선임하겠습니다만 그 속에 의원도 포함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방의회의원 1명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의원이 아니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선임 방법 및 절차를 보면, 제1항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수원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김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 3분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의사계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세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 첫째열부터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발언대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수원시장이 추천하신 4인중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2인에 대하여 O표를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대상자 인적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소에는 참고적으로 인적사항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44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역시 출석의원 전원이 투표하신 4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곧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앉으신 채로 기다려 주십시오. (개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 정호영씨 13표, 정용교씨 30표, 박정규씨 2표, 박준배씨 43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정용교씨와 박준배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누가, 어떤 분이 추천하실 분 안 계신지,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김종철 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에 앞서서 차후부터는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45명의 동료 의원 모두가 다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겠습니다만 보다 시간적으로나 경륜면에서 원만히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무동 출신이시고 연무동 마을금고 이사장을 다년간 하셨고, 중앙새마을금고협의회 감사로 계신 홍장유 의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홍장유 의원을 추천해 오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추천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지 않고 그대로 홍장유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장유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의원 여러분하고 저희들이 이 달 말에 걸쳐서 11월 초까지 의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관한 건을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드려야 될 일도 있고 보고사항도 있고 해서 산회를 선포한 후에도 자리에 좀 잠시만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