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자동차보험료 우리가 자동차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데는 안하는 청원경찰들의 체육대회를 상수도본부가 발족한 이후에 해주었더니 본청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상수도본부로 올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누수탐사원 초청강사수당 시설관리소에서 누수 탐사원들의 기계작동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과 지침을 주어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부단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시설관리소에서 교육수당을 2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에는 모니터 요원들 시설관리소에서 이를테면 시민들한테 주는 하나의 찻값이고 이를테면 음료수대고 신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누수탐사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일주에 주마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혀 무식해 가지고 말입니다. 탐사기계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는 제도였습니다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시킵니다. (서병조위원장 황일봉간사와 사회교대)

120만원씩 팔았습니다.

금년에 팔았지요. 어디냐 하면 아파트 지은데가 아니고 골짜기 푹 꺼진데인데 저런 땅을 산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땅은 별것이 아닌데 우리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지원 정수장 옆에 골짜기 있는데 입니다.

우리가 봄에 팔았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이번에 3억 2,550만원을 더해가지고 당초에는 440억 1,300만원이 443억 3,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복댐 관리사무실이 그 기계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고막이 터질 지경이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요. 그래서 거기에 100평 정도를 지어가지고 이 전자식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좀 떨어지지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비가 한 3천만원, 전자컴퓨터시설이 7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해주면 이것들이 직원들의 평생소원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그때에 하시고 시장님도 가셔가지고 가건물로 짓으면 11월 달에 바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 볼랍니다.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요. 어디로 전용이 됩니까?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 그 예비비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인건비는…. 세입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한 금액을 전반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비비금액이 추가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하수도특별회계추경예산 세출에 대하여는 건설주택국장님이 요구하신대로 영업비용 항에 관리비세항에 309만 6천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설명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심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예산 심의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91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 총괄 및 개요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세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수익은 지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지출부문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이렇게 소요됩니다만 조금 전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복무부기예산편성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아파트건설 그 다음에 택지개발 그리고 자본예산은 임대주택이 저희들이 그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장이 …. 그리고 기타 재산취득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계가 자금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2,210억 1,614만3천원하고 그 다음에 자본예산 438억 2,358만 8천원을 보탠 것이 2,648억 3,973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2,935만 6,904만 4천원에서 287억 2,121만 3천원을 제한 예산이 이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의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택지매출수입 증이 170억 8,308만 2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에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청가격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이제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 감정을 해본 결과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운지구가 2억 8,608만2천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백일지구가 41억 8,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근상가는 사실은 24필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감정해서 보니까 평당 약 500만원씩이 되었는데 10필지가 안팔리고 14필지만 팔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52억 9,600만원이고 단독주택은 64필지는 135만원씩 감정이 되어 가지고 다 팔아서 50억 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정 지구는 총 126억 천만원입니다. 인근시설지구가 평당 55만원입니다. 평당 55만원에서 88억 2,300만원이고 단독주택용지가 240필지에서 평당 145만원 해가지고 114억 4백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주택 판매수입 분양금으로서 74억 4,2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하남아파트를 저희들이 근로복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분양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6월 달에 분양할 것을 계획으로 했었던 것이 결국은 9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계약금을 50%받고 중도금을 30%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20%받는데 그것이 조금 늘어져 가지고 그 기간이 늘어져 가지고 다 못 받아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호시영아파트는 지금 그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세울때는 전부 근로복지아파트, 분양아파트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설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이 불가능해지고 내년도로 전액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쌍촌 시영아파트 상가임대료는 이것도 당초에 699만 2천원이었던 것이 좀 붙어가지고 1,153만원해서 454만 7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입니다. 기타 영업외에 수익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이 1,288만 5천원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용운지구 택지개발 중도금 연체료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1,155만 2천원이 증이 되었고 신가지구 택지개발 선수 위약금이 예산에 1,66만7천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제2차 순환도로 설계노선 관계로 해서 설계가 중징되었습니다. 금년에 착공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쌍촌시영아파트도 중도위약금에 대한 연체료도 지금 당초에는 160만원씩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1,960만원이 더 늘어서 1,800만원이 더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업용 비용 용지조성사업비를 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사업 토지비에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314억 315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첫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신가지구에서 사업시기가 변경됨으로서 부지매입비 일부만을 계상하고 과목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384억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지구는 감정, 그 부지를 사는데에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70억 2,984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또 지장물 보상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할 때에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 할때에 일일이 감정을 평가를 해가지고 합니다만 그것도 6,5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사업비가 금호지구 조성공사 자재대의 부족분이 8억 1,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6억 2,658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서병조위원장 황일봉간사와 사회교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의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금호지구만 기본설계를 심의를 합니다. 건설부에서 그러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 서너명이 가서 거기서 전부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또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용역설계는 광주에서 다하는데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기탄없이 한집안 식구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 7월 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쭉해 보다가 양차에 걸친 이번시의 인사로 인해서 대폭 인사에서 참 애로가 아까 타자미스도 많이 나왔고 아까 허과장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행정직이 다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저도 온지도 얼마안되고 난감하고 그래서 딱 2개월 질을 들이는데 이번에 싹 가버리니까, 그 원칙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구청에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본청에 막바로 데려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 사업소에다가 갔다 놓고 그 다음에 본청 맛을 들인 다음에 데려와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인사형편상 원칙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사업소 특히 공영개발사업소 참 복잡합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면 복잡해가지고 복식부기니 뭐니 해가지고 말입니다. 참 어려운데 이것이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선의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만 지금도 일부는 우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작동시험 때는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진행 중일 때는 딱 그게 미터가 얼마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얼마가 계상이 되더라도 공공요금 미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해도 크게 실례는 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산출근거를 확실히 해서 계상 할 것을 명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중에 아까 저쪽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내역서를 경정해 가지고 제출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제3회 공영개발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서는 항 영업비용 4항 업무관리비중 30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2시에 아파트 진입로 문제와 금남지하상가 전반에 대한 문제를 결의키 위해 상임위원회를 개회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