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화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오늘은 내무과. 민방위과.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출신 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8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민주화 통일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는 3대 국가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적 역량을 총 집결하여야 할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6.29선언에 따라 30년 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각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실천이 지속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대통령과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민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구축함에 있어 드디어 우리가 염원하던 유엔가입이 43년 8개월 만에 9월 17일 161번째로 회원국이 됨에 따라 남.북 한민족 7천만 겨레가 함께 기쁨을 나눔과 동시에 평화통일이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남북한 제4차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좋은 성과 있으리라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이익이 우선되는 냉엄할 국제현실에서 역사적 교훈과 국익을 바탕으로 국가적 좌표를 분명히 설정, 합리적이고 냉철히 대응해야 하며 또한 경제적 난국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을 만큼 우리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제2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온 국민의 의지와 지혜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민주화과정에서 우리가 제각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세계 정치 경제 사정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고 제몫 찾기에만 급급하여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국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온 국민의 지혜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그러한 위대함을 지니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화성의 전 공무원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민족중흥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함께 일하며 시대에 맞는 친절 봉사하여 선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화성의 20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8백여 공직자의 내무행정을 도맡아 원활하게 처리하여 주며 해결하여 주는 내무과장한테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매월 개최되는 월례반상회 본래의 목적은 같은 마을의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민주적으로 어려움이라든가 이웃을 돕는 문제를 토의하는 등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논의 해결하고 반상회를 통한 정부시책 등 공직사항을 전달하는 주민대화의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 실태를 보면 농촌의 대부분의 지역이 주민의 노령화 부녀화에 속하고 생업에 바쁘다보니 참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또 정부 농정시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참하는 반원이 많다고 여겨지므로 본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반상회 개최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폐지함이 어떠한가 생각도 되어 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공직자의 대민 봉사자세에 있어 과거보다는 창구민원의 친절봉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되나 그 외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의 민원 처리자세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자세가 주민의 큰 불만 사항으로 남아 있어 공직자의 대민친절 봉사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대민 봉사자세 확립에 따른 공직자 교육의 실시계획이나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실적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지정한 민원이외에 주민의 고충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수렴 해결하여 주거나 주민의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직소민원실이 대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소민원실의 그간의 운영실적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 직원의 근무 상황을 볼 때 잦은 순환 보직으로 전출입 횟수가 빈번하여 읍면 행정의 공백이 많을뿐더러 결원이 생길 때에 즉시 보강되지 않아 읍면 행정에 능률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선 방안과 특별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91년도 일부의 비위공직자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전체 성실한 공무원의 사기가 위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하여 불만을 갖기 때문에 관에 대한 불신풍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기민복을 추구함으로서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되어야 하고 첫째도 둘째도 또한 셋째도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위 공무원이 이 사회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위발생 공직자에 대한 조치현황과 비위발생 빈도가 많은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 요구되어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자생사회단체 및 위원회에 대한 재정 지원의 실태와 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축소 또는 통합 또는 조정 내지는 지원이 없는 순수 민간단체로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반 기업체 임직원의 대우에 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적을뿐더러 보수이외에 여가선용 및 후생복리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복리후생 시설의 확충과 분기별 휴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성군은 우리 스스로 모든 군민 20만 주민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8백여 공직자의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낙후되고 소외되어왔던 농촌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황폐화.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고향 농촌을 살찌우고 희생시키는데 다같이 동참하여 우리 농촌은 희망과 활력이 가득 찬 이상적인 전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가지 박영근 의윈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월 일회 운영되는 반상회는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논의 해결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유지 못하는 제도로 판단되는데 그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내지는 그 횟수를 축소 또는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반상회 운영 취지는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단위의 제반 문제 등에 대한 주민 각자의 의사를 개진 토의하여 마을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976년 5윌 31일 첫 반상회가 개최되어서 그간 15년이 지난 현재 184회의 반상회가 개최되었으며 운영 실태 면에 있어서 초기에는 행정 편의주의로 개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85년 8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바쁜 시기에는 반회보로 배부하여 가름하는 서면 반상회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70년대부터는 차츰 그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경제 성장에 따른 개인주의적 생활 방식과 이기주의적인 의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활의 공동체적인 의식이 퇴보한 것이 그 원인인 동시에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그간의 반상회 운영을 통하여 건의 사항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도로포장. 보건위생. 상하수도 분야 등 중점적으로 지원 해결해줌으로서 각 지역 및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증진과 마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숙원사업 건의 창구로 활용되도록 운영하는 한편 흥미 있고 알찬 내용의 반회보 제작을 위하여 가계운영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홍보내용과 관내 지역의 미담사례 주민의 시의성 있는 관심 사항을 중점 게재하여 다양하고 흥미 있는 회보의 질적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면에 있어서도 그간의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개최를 지향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율적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웃간의 대화가 다시금 이어져 서로 돕고 인사를 나누며 전통적인 인정미가 살아 숨쉬는 주민의 화합된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에 기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일부 공무원의 대민 봉사 자세에 대해서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자세로 인해서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는바 대민 봉사 자세의 확립에 다른 교육실시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해졌던 대민 봉사행정 체제를 위한 특별정신교육 방침 및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6.19민주화 선언이후 획기적인 민주행정 구현이 중차대함을 깊이 인시하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한 대민 친절 봉사 행정의 뿌리를 내리는데 총력을 경주해왔으며 특히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대민 봉사야말로 공직자의 선결 과제라는 방침 하에 공직자 교육에 역점을 두에 왔습니다. 이의 운영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민원봉사 행정 쇄신 지침을 교재로 제작하여 본 교재에 의거 본청 및 산하 읍면 공직자 전원에게 소양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하여 왔으며 또한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시마다 기관장 훈시 속에 참다운 민주 행정과 친절봉사 행정이 강조되어 왔고 각 실과 읍면 단위 간부 책임 하에 자체로 친절봉사 행정 실천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 왔습니다. 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친절봉사 쇄신을 위한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여 친절봉사 1백일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구체적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10월 8일은 본청 전 직원이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읍면 직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본인이 직접 실시하는 등 친절봉사 행정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와 함께 사기앙양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원창구야말로 정부의 얼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노력과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을 지속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권위주의 풍토 퇴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교육 방침을 일신하고 교육기회를 대폭 확충하여 반복 주입식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며 각 부서별로 간부 책임으로 일과 전 10분씩의 매일 교육 주 일회 일과 후 반성의 시간을 갖는 등 친절봉사를 생활화 해 가는데 전력을 경주할 것이며 앞으로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도 연대 책임제를 확행하고 이를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 지속 전개 하겠으며 아울러 비리 부조리를 추방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며 부적격 공무원은 과감히 전보 내지 공직사회에서 축출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권위주의 불식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부에서 정해진 민원 외에 주민의 각종 고정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수렴 해결해주는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된 민원 외에 주민의 각종 고정 불만 사항을 수렴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는 주민의 어렵고 억울한 고정을 자상하게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민원 상담관실과 행정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 상담하고 처리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 상담관실 운영의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민들의 어렵고 억울한 고정을 수렴해주는 창구로서 86년 11원 1일자로 위민실을 설치하여 그간 1,391건의 많은 고정을 접수 처리하여 오던 중 90년 6월 1일부로 그 명칭을 민원상담관실로 바꾸어서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 불만으로서 건의사항 불허민원의 재심 청구등 각종 고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관실에서는 3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지역유지 직능인등 40명의 위원 봉사 위원을 위촉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정을 수렴하고 해결하는데 작은 봉사자로서 그동안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91년도의 민원상담관실로 접수된 고정은 총 52건으로 이중 48건은 처리되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의 애로 사항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민.형사상의 사항이라든가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일을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어렵고 억울한 행정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소 민원실은 91년 4월 10일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는 정례 직소 민원의 날로 정하여 군수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이용방법으로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 서신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며 긴급한 민원은 즉시 상담 안내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원은 매주 금요일 직소민원의 날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직소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총 민원은 13건으로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 요구사항 해결이 5건 대안제시가 4건 절차 안내가 3건 타 기관 이첩이 한건이 있습니다. 그간의 직소 민원실을 분석해 보면은 일부의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가 되었으나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민원이 많고 실무부서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도 상급기관 또는 기관장을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릇된 풍조의 억지성 민원으로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많은 실정입니다. 한편 접수 된 민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으며 지속적인 대민 홍보로 신뢰행정 및 위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읍면 행정의 공백이 많은바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읍면 합쳐서 895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읍면간 순환 보직에 가능한 인원은 그중에 4백여명으로 순환 보직을 하게 되는 원인은 승진을 하였거나 결원보충을 할 때 그리고 연고지 배치 등에 대하여 전보하게 됩니다. 약 3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원활치 못하여 위화감 조성과 아울러 읍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개인의 능력 발전이 안 되는 등 우리 화성군 전체 공무원조직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승진을 하게 되면은 원칙상 읍면으로 전보하게 하고 본청의 결원 발생시에는 읍면에서 발탁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보직의 의의는 조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무원 개개인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사기진작 면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순환 보직의 운영이 최근에 활성화됨에 따라 공무원 순환에 따른 신속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업무 공백이 있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혹 군으로 발탁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원 보충을 제때 못해 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정착되려면 앞으로 본제도의 취지와 그 의의를 깊이 우리 전 공직자가 인식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와 그 조직이 서로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본 제도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금년도 비위 공무원 발생 및 조치현황과 비위 발생빈도가 많은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9월말 현재 비위공무원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들어 총 133명의 비위 공무원을 적출 하여 조치한바 양정별로 보면은 징계처분이 15명으로 그중 해임이 3명 견책이 12명이고 훈계 및 경고가 74명 주의가 44명에 이르렀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 내지 7급 공무원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위유형별로는 업무처리 소홀이 전체의 92.5%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업무분야별로는 건축회계 농지 업무 등이 전체의 39.8%로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90년 9월 동기 대비해 볼 때 약 40%가 증가된 것으로서 가장 큰 이유는 91년 3월 29일 사정장관 회의 시에 대통령께서 공직자 비리 및 잔존 부조리척결을 위한 특별지시에 따라서 강력한 사정의지로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비위 공직자를 적발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권이 수반된 인‧허가 민원 등 대민업무와 관련된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전면적인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서 일부 공직자의 동요등 기강해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위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민원 부서의 장기 근속자는 순환보직을 확행 하고 그간의 비리사례를 발췌해서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이 재발을 방지하고 비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급자까지도 문책하는 연대책임제를 확행 할 것이며 군청 감사계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별도로 신고 전화 73-3007번으로 전화까지 기히 가설하여 부조리 신고를 받아서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고 있으며 부조리가 잔존한 취약 민원 부서에 대하여는 심층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감찰을 통해 적발되지 않기 위해 무사안일 업무의 소극적 처리 등 부작위에 의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공직자는 중점 적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건축토지관련 도시계획 보건위생 환경 지적에 세무 소방분야 등 취약업무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병행 실시할 것이며 정기적인 부조리 실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외부청탁 압력 등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 따른 비리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민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분기별로 일회씩 연4회 이상 실시하여서 민원 부조리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민원 환경 개선을 통해 민원담당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민원관련 부조리의 일소를 위해서는 공직자 근무여건을 빠른 시한 안에 개선하고 공직자의 자세 전환을 위한 특별정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민봉사행정 쇄신과 국가기관을 바르게 세우는데 사정 역량을 집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 위원회에 대한 재정 지원실태와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축소 통합내지는 지원에 없는 민간단체로의 육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로서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91년도의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한 현황은 총 23개 단체에 1억9백8십4만2천이 되겠으며 그중 8개 단체는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의 축소 통합 조정 내지는 지원능력 단체로 육성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총 54개의 사회단체가 구성돼 있으며 물론 국가시책에 의한 구성 단체가 대부분이며 일부 자생적인 단체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단체의 공통적인 목적은 단체원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단체의 직능별로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바르고 활기찬 화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올립니다만 이 각 사회단체는 각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많고 또 예산도 그 부서에서 요구해서 신청되어지고 지출하는 면에서도 저희 내무과와 관계없는 단체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조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하는 활동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반 기업체 사원에 비해서 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외에 여가선용 및 후생복지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에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방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1천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실질상 지방공무원들은 일반기업체에 비해서 후생복지 시설이 빈약하여 여가선용의 기회가 매우 적은편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공무원 후생복지향상에 정부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현재는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전국 각처에 레저 스포츠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으며 관광지 숙박료 할인 등으로 공지자의 후생복지에 많은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읍면 사무소에는 후생복지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청에는 연금매점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뿐이고 체육시설이라고는 군청이나, 읍면에 탁구대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전용 탁구장이 없어서 지하 상황실이나 회의실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도 부족한 상태에서 당분간 휴게실은 물론 소규모 체육시설마저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청사 신축이나 증축 시에 후생복지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첫째로 축구. 배구. 등산 등 직원 취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미회 등에 연간 약 3십만원 정도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봄 가을로 연간2회 체육행사나 등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셋째로는 여가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20일로 되어있는 법정 연가 일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공무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공무원 본인 생일 시에 간단한 생일선물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성실하고도 소상한 내용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의하신 박영근 의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반상회는 매월 실시하되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다 실시를 하고 농번기 때는 반회보로 대신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면 뿐만 아니라 타면에 일단 물어보면은 반상회에 대한 취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반상회에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반상회 하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하면 제가 벌써 공직에서 물러난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 기간에 제가 받아 보았다면 한 서너장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잘 되는 듯 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로 가서 반상회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며 반회보가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나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면 반상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친절봉사 결의대회까지 공무원들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도 사실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친절봉사 하겠다고 하는 그 의식이 결여돼서 고치지 못하고 나왔는데 지금 전화를 하면 그냥 무슨면입니다하고 딱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자 직원들은 약간 나아요,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누구입니다 하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럼 그 면의 소사가 받는지 계장급이 아니면 평직원이 받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불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해 보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나 박영근이요 젊은 사람들이 받으면 아니면 나이가 조금 먹은 사람들이 받을 것 같으면 저 박영근 입니다. 하고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바로 누구라는 소리를 듣고 소속 성명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습관화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면 공히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그러한 공직자가 지금도 있고 군청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군청에도 일단 전화를 해보면 군청에서는 그래도 전같이 관등성명을 대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친절하게 대하는 무엇이 뵈는데 읍면에는 아직 친절 봉사하겠다는 의식이 결여돼서 그런지 전화 받는 상태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려 둡니다. 이상입니다.

반상회 개최가 저조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당초에는 상당히 참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70년도 중반기 이후로 내려오면서 저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면도 있고 해서 종전에는 화성군 전체 1,473개 반에 반회보를 반별 세대별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별로 5부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부면 6십만원 그다음에 특보가 있다고 그럴 때는 한 8십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잘만 운영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시의성에 맞는 것이라든지 미담수범사례 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회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상회 개최 시기는 25일이 기준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일요일 같으면 다음날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지적한 것으로 봐서는 매월 25일 그날로 지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모일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계나 모임을 한다고 그럴 때도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행정관서에서 어떤 주제 현황 그런 반회보를 만들지 말고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이 바라고 또 듣고 읽어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반회보를 만들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이 반상회가 활력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결의대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 직원의 수화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하셨는데 저도 느낍니다. 저도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이름은 안밝힙니다마는 내무과장입니다. 합니다. 읍면에 전화를 해보면은 받고서 가만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하며 그러면 해 그렇게 전화를 받느냐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창구 공무원 교육가서 우선 인사하는 것은 45도로 하라고 배웠습니다. 은행에 준해서 하라 백화점의 친절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일백일 운동이 내년 1월 10일로 돼 있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인사 태도부터 바꾸자 해서 우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용주 의원님

내무과장께서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청만 해도 우리 군청의 직원들은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덜 들지만은 각 읍면 단위데 가보면은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도로변 청소하고 아침도 못 먹고 사무실에 나가다보면 보통 10시 11시인데 지시받은 업무는 많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친절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우선 시정돼야 됩니다. 뭔가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읍면 단위의 고생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직원이라도 넉넉하면 다행인데 직원이 적은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내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인원도 증가를 해서 업무에도 차질이 없고 또 우리 민원인들에게도 충분히 친절히 일을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해야 완전히 민원이 해결되고 친절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청소는 요즘 6시 30분정도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9시에 출근토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혹시 민원을 보러 아침 일찍 오는 분들이 직원이 없어서 민원을 못보고 기다리는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없도록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 정원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화성군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5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과 44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들어왔다가 얼마 안돼서 사표를 내고 나가는 사람이 많고 또 화성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자꾸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54명을 요구했더니 40명이 합격되어 왔어요. 이분들 이달 빠르면 내달중순까지는 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원조회 결과가 오게 되면은 일부는 보충이 되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도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자라는 직원에 대하여 각 시군에다 공문을 띄웠더니 각 시군역시 보내낼 사람 없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직종 및 직급에 대하여는 도에다 요구를 해가치고 앞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환경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은 보수면에서도 다른데 비해서 적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군 직원을 읍면에다 일부를 주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안되는 사유가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무 도에서 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내지 하급기관에 위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면은 있으나 그 업무에 따른 직원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업무를 읍면에 그대로 내려 주면 되는데 읍면에 주면은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직원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어느 부서 다소 좀 여유가 있는데 있는가 하연 어느 부서는 계속해서 야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 진단을 해가지고 다소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사실 조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며 또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인력을 조금 더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화성군은 지금 정원이 초과된 형편입니다. 공무원을 하나 늘리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현재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 지금 우리 군에 실정으로는 보상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상계직제 신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현인원 범위안의 인력을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그럼 다른 부서에서 줄이고 신설하여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그때그때 개선되어지고 또 신설도 돼야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점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정원관계는 어떤 한계점이 도달돼 있고 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읍면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을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봉 의원

읍면의 민원실이 민원인이 많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 업무 추진함에 있어 민원인과 공직자의 관계에 짜증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구가 1만명이 못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2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취급하는 직원 배치에 따른 정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읍면 각계에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읍면에 드리면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먼 거리에서 민원이나 증명을 하러 온 민원인이 출장 간 사람의 행선지를 몰라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되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많은 읍면에 민원 정원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출장 나가서 민원인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행방도 모르고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더라하는 것은 제가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반드시 갑이라는 사람이 담당을 했다고 그러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왔습니다. 대리자를 지정해서 그분마저도 없다고 그러면 그때는 상급자 계장 내지 부면장이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시에 전원이 동원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시 업무의 출장갈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명령권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군수 권한 사항인데 군수께 직접 이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같은 경우에 정년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후임차가 내정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바로 공백을 메꿔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상씩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해서 그동안 지역 내에서 주민의 여론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또 후보 물망에 오른 사람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읍면장 뿐만이 아니라 6급 7급에도 마찬가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위민봉사 실적관련해서 제가 통제 실적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과연 화성군청내의 민원상담관실에 읍면별로 활용 빈도수가 얼마만큼 어느 면에서 많이 왔다갔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고 질문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겠지만은 아까 1397건이라는 처리건수를 들어보면 아까 과장께서는 행정력이 상당히 소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읍면별로 위민봉사 위원을 상주를 해서 읍면 단위에서 해결할 내용은 해결하여 주고 난 다음에 되지 않은 내용만 본청으로 올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조회라든지 이렇게 시킬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어떤 사례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쳐 졌나를 설문 조사해본다든지 기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실과별로 아니면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보니까는 이렇게 개선이 됐다 하는 실적치나 성과 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데이타에 의한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8개 단체는 법령에 의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14개 단체에 대해서 타실과에 속해 있는 게 많지만은 간단하게 단체 이름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읍면장 후임자 신속임명 문제는 인선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선하다고 하여 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읍면장이라고 하면 기관장인데 그것은 읍면에서 주민의 여론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우 같으면 공백기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했는데 읍면장은 사전에 도에 다 보고를 하는 기간 등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공백을 적게하고저 하는 군수님 방침도 계시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표수리가 되면 수리함과 동시에 임명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보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자리가 비어있다 할 때 바로 인사이동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인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또 저희들이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공무원 몇 사람이 입건이 되어서 앞으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자리를 채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 경우에 재판을 받았다고 해도 재판이 확정된 뒤 40일 동안에는 불복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임명을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위민봉사 실시 실적에 대하여 읍면별로는 저도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까도 제가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민봉사위원님들의 위촉은 읍면 나름대로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행정업무 경력 등을 고려 하에 위촉하였으며 그분들 또한 성심성의껏 상담도 하여주고 하였는데도 찾아오는 주민 대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때 읍면에서 상담 또는 전화를 해도 될 수 있는 문제나 군의 업무 담당과에 가도 해결될 문제인데도 읍면장도 필요 없다. 군의 과장도 필요 없으니 무조건 군수를 만나서 해결하여야겠다는 이런 풍조가 빨리 사라지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로는 운영의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교육도 좋지만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측정을 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측정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서에는 관련 항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본청이나 읍면에 출장내지는 공문으로 지시하이 주민들의 보는 시각이 이렇다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개 단체를 알려주십사 하는 것은 시간 관계로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최건용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의 각 실과소에 근무하는 인원을 평균 일개 실과소에 2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0여명으로서 군청의 일개 실과소 20여명이 담당하는 사무를 읍면에서 1개과내지 몇 개과 업무를 혼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초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오래도록 경험하셨기 때문에 현재 인사 제도가 적법한 인사 제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순환 보직의 목적이 읍면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채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군청에서 각 읍면에 승진이 돼서 발령이 된 다음 2개월이나 3개월이 되면은 군에서 계증설이나 과의 증설이라는 그러한 이유 하에 두 달 세 달 근무하고 다시 끌어오는 이러한 인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읍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공백 상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일단 읍면에 승진 발령을 하면은 계 증설이나 과 증설이 있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는 다시 끌어오지 않는 그런 인사 제도가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평균 한 20명은 됩니다. 그러나 적은 과에는 7-8명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읍면도 차츰 주민도 늘어나고 요즘 주민에 대한 봉사도 종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이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못 쫓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 나름대로 군청 직원을 줄여서 읍면에 보낸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다 건의한다 해도 줄 수는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읍면에 현재 정원으로 되어있는 직원을 적기에 결원이 되면 보충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군에서는 첫째로 할 수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차츰 읍면에도 이 복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 보직제도에서 읍면 직원들이 2개월 3개월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만 양감면 계장으로 있다가 우리 양정 계장으로 온 공무원은 약 한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의 경우 지난번에 선거업무를 담당하여 고생한 공으로 군청으로 발탁된 예는 있습니다. 원래 1년 전에는 전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병사라든지 특수한직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에 대한 전보 제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로 나간 직원들은 6개월 안에는 신분 보장이 안돼 있어서 수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읍면이라든지 다른 실과소에 배치를 했다가 업무에 익숙해지기 이전에 다시 이동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님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민원상담관실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민원상담관실에 소속 돼 있는 위민 봉사위원이 각 면에 2 - 3명식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은 무보수 위민 봉사 위원으로서 각 지역 읍면에서 위민 봉사의 집을 운영 하였었으나 요즈음에는 위민봉사 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민원상담관실의 봉사 근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무보수 위민 봉사 위원님들에게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각 읍면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위민 봉사의 집을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민 봉사위원들이 자기 집에다가 팻말을 달고 봉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또 정부 제도상으로 직소 민원실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위민실에서 하던 업무가 분리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직소민원실이라 것은 우리 공무원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민원 반복하여 들어온다든지 또는 집단민원 관계에 있다든지 등의 사유로 직접 기관장이 만나보는 제도이고 그 외에는 위민실이었던 민원상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치할 때 주민들이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지금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는 행정적으로 어려운것도 다 될 거 아니냐 지금 다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비해서는 상담하는 숫자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었으나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이 기회있을 때 마다 민원 봉사 위원님들을 임석케 하도록 하고 반상회도 임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되도록 읍면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쩐지 그 숫자는 줄어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도가 많은 고정 사항을 수립해가지고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 좋은 게 아니냐 하는 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이번에 위민봉사 위원들에게는 사기앙양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마음속으로는 늘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어떤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제반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시 분 김응섭 의원님

우정면 김응섭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노력하겠다. 또 그렇게 해보겠다식의 불성실한 답변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시 효과적인 또 안일 무사주의적인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가 되는 것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할아버지뻘 되는 분이 와도 아버지뻘 되는 분이 와도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고 말이죠. 권위적인 풍토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역력히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기간도 정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공무원 친절봉사 정신을 주입을 해서 대민봉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제가 교육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주라 안되는 일이라도 충분히 들어 드린다고 하면 분은 풀릴 것 아니냐 그다음에 그 분들 얘를 들은 다음에 격앙되었던 것이 가라 앉은 뒤에 이쪽에서 불가능하다 이런 사유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는 식의 하라고 그렇게 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은 해주셨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읍면 단위에 가면 제도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요식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 전체가 다 그렇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방식보다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나를 직접 진단을 해보시고 일선 행정이 올바로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다 특별히 전화까지 설치했습니다. 해서 민원관계 부조리라든지 비리라든지 또는 불친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계를 통하여 암행 사찰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군에다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즉시 현장을 조사 후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서비스 일신을 하기 위한 백일 작전이 아주 성공리에 좋은 성과를 거둬서 화성 군민에게 최대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5월 30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질문된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에 관해서 질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기회가 오는 데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연고지 배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기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또 그것이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고지 배치는 매년 12월이 되면 직원으로부터 받습니다. 도간은 내무부 시군간은 도에서 하고 군간에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 저희들 계획 받은 것은 끝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장안 계장 자리에 비봉에 있는 계장을 연고지 배치로 이동한 일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 12월에 읍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 출신 이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호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수해로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로 노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가장 수해가 많은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외적으로는 공산당 종주국인 소련의 공산당 몰락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라는 커다란 변화로 평화적 통일의 지름길을 여는 의미 깊은 출발점이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수입개방에 따른 향락풍조와 과소비가 만연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욕구 분출과 계층간의 갈등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는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회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밖에 안되었으므로 성숙되고 노련한 회의는 못될지 모르나 역사 앞에 부끄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주민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 역량을 제고 각종 재해 예방과 생활안정 대책이 중요한 시점에 본의원이 민방위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방위 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목적세로 징수되는 소방공동 시설세의 세입현황은 어떠하며 징수취지대로 소방관계 시설비로 투자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 등 연간 8시간의 정기 교육과 10일 이내의 50시간이내의 비상소집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민방위 교육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수해 시 전화 및 전기가 3-4일간 군과 면과 두절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민방위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소방서의 직제 상 일부지역은 수원 소방서 관할 구역이며 일부지역은 오산 소방서 관할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 대책과 화성소방서의 설치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에서 희생봉사 정신으로 묵묵히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6백여 의용 소방대원들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곤하게 자다가도 싸이렌 소리에 자리를 박차고 출동하는가 하면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에 임하는가 하면 주기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몇 명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고작이며 매년 11월 1일은 소방의 날 임에도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실정인바 그분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사기앙양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용소방대 및 소방파출소의 노후 된 소방차 및 장비가 보강돼야 함은 물론 소방기사 및 구급차 기사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구영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원형입니다. 동탄면 출신이신 이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 공동 시설세 세입 현황과 목적세의 징수 취지대로 소방관계 시설의 투자 실태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소방공동 시설세의 세입 목표는 5억8백8십6만6천원이나 10월 현재 6억4천여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소방공동 시설세는 목적세이므로 소방관서 신축비에 2억3천1백4십5만3천원이 투자되고 소방차고 증축 및 보수비에 4천9백8십1만원 소방장비 보강에 1억1천3백2십9만원 소방용수 시설보강에 1천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2억8만원 등 총 6억4백6십3만3천원을 투자하여 목적세의 징수취지대로 소방관계 시설에 투자함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현행 민방위 교육훈련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은 20에서 40세까지 전 대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상. 하반기 나누어 각4시간씩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중 34세의 대원에 한해서만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20세에서 50세까지 전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연3회 3월. 6월. 9월에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9회 3.6.9월을 제외한 매월 15일을 민방의 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양교육과 약간의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8시간 또는 4시간의 교육과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훈련으로 되어 있으므로 민방위 대원 교육은 중앙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선 군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수시 중앙에 건의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상시 전화 및 전기 두절에 대한 군청 및 읍면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긴급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 및 전기두절에 대한 대처 방안은 내무부에서 제4차 민방위 기본계획 기간인 1992년부터 1996년 중 추진할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보강을 설정 군청과 읍면간의 행정 방송망을 리단위까지 확충하고 재난 전용 무선 경보망 구축과 재난 경보 신호체제를 연구 개선하여 전화 및 전기의 두절시 무선화 사업에 돌입 1992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재난 시에 전화 및 전기두절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행 소방서 직제상 수원 소방서와 오산 소방서의 관할구역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대책과 화성 소방서의 설치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방서 관할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과 향남면은 현재 오산 소방서 관할입니다. 봉담면은 수원 소방에 관할입니다. 그 외 13개면은 화성군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여 있습니다.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군청과 수원 소방서 오산 소방서를 중복하여 소방민원관련 주민 출입 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의용 소방대원 관리 면에서도 이원화가 되어있어 같은 군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소속 소방관서가 다른 관계로 화재현장 진압 작전 시 지휘권이 분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선 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군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군 소방서가 설치되도록 추진하여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 소방서의 설치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89년9월11일 내무부 훈령 제330호 제30조를 볼 때 화성군에도 소방서 설치 여건이 충분한바 군청이 현재 오산시에 소재하여 화성군내로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군청 인근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의용소방대 현황과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 소방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의용 소방대 일개 대에 50명이 있습니다. 면 의용소방대는 15개대에 450명이 있습니다. 일개 대에 30명으로 되 있습니다. 읍 부녀 의용소방대 일개 대에 30명 등 총 17개대 530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현재 활동 중인 민간단체 중에서 군민을 위하여 보람된 일을 하는 단체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봉사하는 의용 소방대원임을 감안 주어진 여건 하에서 대원들의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대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금년에도 중학교 7명 고등학생 7명 대학교 2명 총 16명에게 5백4십9만5천원에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 하였고 전대원에게 동잠바 한 벌씩 530벌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 및 보수하고 교육 및 화재진압 출동 및 교육 시 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월 5천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의 날 기념행사 및 순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모범대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대원 사기앙양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화된 소방차량 및 장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소방차량 보유현황은 소방차 25대 구급차 한대 총 26대가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거 매년 노후 소방차량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화재발생이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십시요. 이구영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기사의 확보가 문제인데요 물론 내무과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족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차 운전기사에 대한 대책은 저희 화성군 전체에 대한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서 도청의 조직 관리계에서 우리가 100대가 있다 그러면 100대 전체적인 운전기사 확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읍면에 소방차량이 두대인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한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하고 절충하고 다시 도하고 절충해가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소속 구급차가 한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대 구급차의 사용 목적도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차량은 있고 운전기사가 없어서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 구급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차 기사도 필요하고 또 119 구급차에 대한 기사도 좀 배려를 하셔서 응급 환자 수송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도 장안면의 구급차를 면민들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급차 운전기사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91년도 민방위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는데 91년도 민방위 시범훈련 실적 및 그다음에 시범 훈련을 함으로써 얻었다고 판단되는 성과 그다음에 시범 훈련을 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현재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시키는데 주관부서 민방위과인데 감사가 내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정된 강사분하고 주로 다루는 내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예시한대로 많은 인원이 교육에 동원이 되는데 그 교육 내용이 알차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아 오늘 민방위 교육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차원은 상당히 인력 손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장 민방위대 시범 훈련은 저희관내에 있는 기아산업에서 실시했습니다. 성과도 상당히 좋았고 기업체에 종사하는 대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심 성의껏 해서 보람된 훈련으로 도에서 참관하신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도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범 훈련 근거는 민방위 훈련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큰 기업체나 도는 지역 민방위대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아산업이 실시하였고 또 두 번째 훈련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소양교육 강사로 지금 지정돼 있는 분이 김현선 강사님 최달만 강사님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되면 2년간 강사생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강사는 주로 소양 교육만 가르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교육은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소양교육은 두 사람이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소양 교육이 3시간 실기 교육이 1시간해서 4시간을 가르치도록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소양 교육 한 시간 실기 교육이 4시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은 이분들이 실제 1시간씩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전갑만 의원님

저희 마도면에는 소방차가 한대밖에 없는데 7월달에 보니까 반월면의 식수난으로 해서 말예요. 소방차 한대 밖에 없는 것을 며칠씩 거기 출동을 시키는데 만약 그랬다가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두 대 있는데서 한대를 동원하든 지하지 매일 동원되어 며칠을 가더라구요. 만약 그랬다가 마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없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어요. 이거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두 대 있는데 한대는 가도 괜찮지만 한대 있는데 끌어가니까 화재나면 뭘로 불 끕니까?

네. 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차가 한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긴급 동원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월면에 급수 대책관계로 몇 번 출동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방차가 두 대가 있는 면이 10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면장님이 건의로 두 대 있는데만 출동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소방기사는 어디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기사는 소방차고에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주지를 시켜서 소방차고에 틀림없이 배치가 돼 근무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셔서 이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상 출동 시 소방 기사가 없으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만약 기사가 없다고 보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읍면장님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종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호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또 8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이야말로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요소라고 보고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1년도 지방재정 규모를 볼 때 일반회계 4백8십4억8천2백만원중 지방세 2백3억7천만원과 세외수입 1백3십3억3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말까지 목표대비 세수전망은 어떻게 판단되고 있으며 그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기업의 임금상승 및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지방에 결손 요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1991년도 9월말 현재 과년도분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3십억6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액수의 고액 체납자와 액수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는 돼 있으며 그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로 부동산압류 590건 5억6천9백만원 자동차압류 1,445건에 4천2백만원등 총 2,035건에 6억1천1백만 원으로 공부상 압류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채권확보 대책으로는 고질적 또는 고액의 체납기피자등에 대한 징수효과는 기하기 어렵고 체납세액의 누증을 피할 길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적극적인 법적 방법의 체납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찰 실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세에 대한 세무 조사는 자치단체의 해당부서에서 관계 법인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 세무조사 대상은 몇 개 업체이며 금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 총액은 얼마인지 또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익. 과세 누락 등의 실적은 전체 지방세 총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1년도 화성군이 집행한 공사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건수가 85건으로서 이중 하도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부실공사가 예견되는데 하도급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시공업자의 말에 의하면 각종 공사에 따른 노임 및 자재 등의 정부 책정 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인부는 정부 고시 가격이 1만6천1백원이나 실제 사용 인부임은 이에 2배인 3만5천원 이상이고 건축공은 3배인 7만원 철근공은 3.5배 미장공은 3.5배등 정부고시 노임가격으로서는 부실중사를 오히려 당국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군 산하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고권자에게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사용료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군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영세농가들로서 소득이 높지 못한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 등급 가액의 일정비율이 대부요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읍면 소재지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무려 백 내지 2백%의인상액으로 결정되어 이들로부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체제와 요율 결정에 있어 대부 재산의 사용목적과 소득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감산율 등을 적용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공유재산 사용료 결정이 본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토지등급 수정절차와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은 지방세법상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 가액을 상승 조정하는 것으로 시군간 또는 면. 리간 형평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2년도 토지등급 조정에 앞서 전년대비 지가상승 및 물가상승폭등 각종 인상요인을 감안 몇 퍼센트의 조정 작업으로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로 담배 판매세 징수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의 담배 판매세 징수 목표 무려 6십7억8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분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방세 중 담배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8% 시군에로는 33%로서 지방 자주 재원 조달의 세원으로서 그 역할이 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등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보다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징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말까지의 동 세원의 징수전망은 어떠한지 함께 질문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화성군 수입중지 판매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아홉 번째 한전 한국통신에 전주와 전화박스 설치에 따른 도로 및 사유지 사용료 부과실태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 업무 중 지적측량은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맡아 처리 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측량 민원의 지연으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과 날씨 등의 환경 관계로 출장 불가능 등의 사유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통신, 한전 등 타 공법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 비하면 매우 불만 일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현재 관내 지적공부 소유자 미등재 현황을 문의 결과 미등기 토지가 1만5천여필지 소유자 불부합 토지 5만4천필지로 약 16퍼센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등재 가능하고 구 토지 임양 대장상 소유자 성명만 복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유자 미정리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 복구 부진에 대한 추진 계획과 소유자 불부합 토지에 대한 정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 전산화 문제입니다. 토지의 전산화는 각종 과세자료의 기초가 됨과 동시에 부동산투기 억제 등 행정자료 활용 및 가장 중요한 민원 서비스의 개선이 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전산 업무 실태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무과 9건 지적과 3건에 대해서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기훈 입니다. 안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91년도의 세수전망과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징수전망으로는 금년도 징수 목표액 도군세 합계 3백6십7억9천7백만원중 91년 9월말 현재 3백4십8억4천8백만원을 조정하여 3백1십5억6천만원을 현재 징수해서 90퍼센트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서 연간 목표대비 85-8퍼센트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수전망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생산 활동 문화 등으로 특별한 증가 요인은 없으나 종합 토지세가 현재 5십억5천만원으로서 10월31일 남기로 부과된바 있으며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등 주요세목을 포함하여 7십4억3백9십9억6천3백만원으로서 당초 지방세 목표를 8-6퍼센트 정도 초과 상향 할 것으로서 예상 됩니다. 징수 대책으로서는 현재까지 미수금이 3십2억7천2백만원으로서 이중과 년도 체납액이 2십1억3천3백만원입니다마는 체납세 중에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고액 체납세는 관내법인으로서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확정 판결 단계에 있어 불실고질적인 체납액의 대부분은 징수될 전망이며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체납세에 대한 자료 실태 파악 등을 더욱 보완하여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중매처분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체납세현황과 체납세 일소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의 90년 결산 체납액 25억1천7백만원중 그동안 체납세징수 연합독려 실시 등의 활동으로 9월말현재 9억23백만원을 징수 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2십1억3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고액 체납세로서는 대한 경우회의 체납액이 취득세 17억5친7백만원으로서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경우회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 소송 계류 중으로서 여러 가지 징수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가 징수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채권확보 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 579건에 5억6천9백만원이며 자동차 압류 1,445건에 4천2백만원으로서 총 2,035건에 6억1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 체납에는 몇몇 관내 법인체가 차지하는 체납세가 대부분이고 이들이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행정 소송 중에 있고 여타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 경우와는 달리 소액 체납자이므로 공매 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체 강제 징수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성업 공사와 금융기관에서 공매처분 한 중매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한 실적은 한 40건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 공매하여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체납세를 자진 납부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액 고질 체납세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경매 의뢰 등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시에는 고액 체납자의 지상명단 공개 등 적극적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찰실적은 우리 관내에는 영리법인 430업체에 비영리법인 50업체 등 총 480여대의 법인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은 9월 30일 현재 36억4천7백만원으로서 전체 지방세 총 부과액 3백40억8억4천8백만원에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법인체는 사실 대장과세로 결산 장부 또는 사실 근거에 과세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 현재 출장하여 조사한 법인 수는 82개 업체이며 서면자료 요청 업체까지 합치면 22개 업체입니다. 특히 세무조사업무는 법인 상대로 해서 과세누락 은익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원 확충에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이나 우리 본군 실정으로는 담당 부서인 세무 조사계와 79년도에 본군에 신설 되었다가 내무부의 직제 개편으로 90년 2월 1일 폐지되어 평가계에 흡수됨으로서 세무조사요원 1명과 담당평가 계장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는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담부서인 세무조사계가 있을 당시에도 연간2백여개 업체를 조사하였는데 현재로는 연간 1백여개 업체 세무조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인력보강 및 기구개편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에 몇 차례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인력보강 기구 개편 전문화 등를 병행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찰에 대하여 은익 탈루된 세원을 발굴 세수증대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세무조사와 유사함으로서 세무조사로 대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설. 신축. 전매 등의 기업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앞으로 세무조사를 병해하고 지방세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체인 법인에 대하여는 탈루. 은익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원칙을 확립함과 아울러 여러 가지 개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 관내의 법인체 특히, 고액납세 요인이 있는 법인체에 대해서 사찰 또 세무조사를 확충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공사 발주 시행 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91년도 시행 중사 중 하도급 시행 되고 있는 공사현황과 설계단가와 현실 구입단가의 비합리성으로 인한 부실중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건설업법상 하도급이란 일반 건설업 면허자가 5억이상 되는 공사중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일부분을 도급하여 주고 지급방법 및 절차 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수 있는 정도에 계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본군에서는 91년도 하도급 승인 사항이 전무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도급 사항은 낙찰된 건설업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공사 시행을 한것에 대한 질의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업법상 공사를 분류하면 일반건설업 전문 건설업 재무부령으로 분류됩니다만 본군에서 주로 시행되는 사업은 19개 분야로서 구성된 전문 건설업자가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동 전문건설업체는 주식회사로서 등기되어 수명씩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공사 현장에는 현장 대리인 및 임원에게 공사를 시행 감독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내부의 문제로서 이를 하도급이라 판단할수 없으며 90년 91년도 양년도 사이에 불시ㅏ에 수해복구 사업이 8백여건을 발주하게 되어 도내주사업 소재지가 있는 전문 건설업체가 이를 주도하여 직접 시공이 불가능 하다고 보여지고 소규모 공사로 각종 자재 운반 및 공사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경미한 중사에 대하여 현지 업자인 즉 재무부령 사업자가 이를 집행 하였으리라고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설계단가와 시중단가 차이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책은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 인력 및 작업량은 정부건설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된 것으로서 정부고시 인부임 1일 8시간 작업량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시중에서는 1일을 10시간내지 12시간을 작업하고 이에 표준품셈 작업시간보다도 2시간내지 4시간의 작업능률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원가 작성시 공사금액인 직접 노무비의 15%이내에 간접 노무비와 안전관리 2.48% 일반관리비 6% 이윤 15%등 경제비를 제경비로 추가산정 설계에 산출 계상하고 있으며 91년도에도 레미콘이 2회 아스콘 시멘트 철근등의 가격인상과 건설공사 진정으로 건설 공사의 진정이라는 것은 결국 과열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시멘트. 철근. 품귀 현상이 해소되는등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공사 부실방지를 위하여 예정 가격의 최대 반영과 공사감독 공무원의 현장 확인의 철저 및 민원의 신속해결 주민숙원 사업시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명예 감독등을 위탁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대책을 발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군유재산 보유현황 관리실태와 임대 대부요율이 높게 책정되어 민원야기 소지가 많은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대지 2백4십1필지의 3만1천9백1십5평 농경지 4백2십9필지의 1십6만1백5십1평 임야 1백7십5필지에 3십만6천9백8십3평 잡종지 312필지의 2십7만6백평으로 총 1천1백5십7필지에 4백5십5만6천9백4십5평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임야가 175필지에 3십만6천9백8십3평을 제외하고는 대부계약이 대부분 체결되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91년도 임대부과에 있어서는 대지와 잡종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이 7천9백3십4만6백5십원을 부과했으며 농경지에는 추곡수매가격 미결정으로 아직 미부과상태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요율중 대지 잡종지의 경우 구법 규정에는 토지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일률적으로 적용 부과 하였으나 신법에 의하면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는 1,000분의 50 또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 부과토록 돼있어 일부 점유자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비교하여 1백 내지 2백%까지 인상됨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료 인상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바 있어 재무부나 관계기관에서는 관계법을 재조정으로 알고 있는바 조만간 대부요율이 개정될 것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려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토지등급 수정 시 시.군간 면간의 형평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는바 토지등급 수정절차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은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관내의 전필지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정하여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시등급 조정은 해당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도시계획 사업 또는 경지정리 사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토지 및 인근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권역 유지상 등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필지간 지역간 권역유지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과 토지 공개념 제도의 확립을 위함은 물론 과세 표준화의 현실화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 90년도부터 5개년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싯가의 6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90년도를 기준으로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실화율이 16.6%이므로 당초 현실화 계획에 의할 경우 앞으로 토지 지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도 매년 42%씩 인상한 결과가 나오는 결과이므로 국민의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 저항이 크게 우려됨으로 91년도에는 이를 전면 수정하여 전국 평균 23% 인상하고 경기도 변경인상율은 33.6%이나 본군 변경 인상률은 28.6%로 인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현재 공시지가 대비 경기도 현실화율은 18.7%이나 본군 현실화율은 21.3%펄서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에 약간 상위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은 국가의 경제사회에 제반 여건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물론 특히 지역간 권역 유지를 위하여 중앙관련 부서에서 인상률 현실화율의 지침시달에 의거 읍면에서 지가 조사를 거쳐 조정 작업을 하고 군내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세무공무원이 자체 시가 조사를 거쳐 등급 조정을 함으로서 인하여 읍면간 시군간 권역이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앙관련 부서에서 시달하는 공시대비 인상률 조견표에 의거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의 불합리성이 단계적으로 전면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토지등급 조정 작업은 현재 군에서 컴퓨터에 의거 현행 등급과 공시지가 대비 인상률 및 현실화율 조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90년도 대비 91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이 평균 16.6%가 인상되었고 중앙정부관련 부서의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96년까지 현실화율을 60%로 목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군으로서는 군민의 조세 부담을 감안하여 92년도에 25%내지 30%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92년도 토지등급 조정 지침안이 중앙관련 부서에서 시달되지 않아 완료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원칙의 확립을 위하여 필지간 지역간 권역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지역적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불공평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조세 마찰을 줄이면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토지 공개념 제도의 확립을 위한 과표현실화 계획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매. 담배 판매 사업에 따른 세수전망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담배 소비세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89년부터 농지세 면세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지방세로 신설되어 시.군 독립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군세 중 33%를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세원으로서 간접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담배 소비에의 신장추이를 보면 89년도에 62억2천5백만원에서 90년에는 69억8백만원이었으며 91년도 9월말 현재 57억2천3백만원으로서 금년말까지 76억3천만원이 징수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내고장 담배 피우기 등 각종 홍보를 통하여 세수증대를 꾀하는 한편 50만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담배 판매소 설치를 유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담배 소비세 확충을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담배 소비세 징수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새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덟번째 화성군 수입증지 판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중지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용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하여 납부토록 군이 발행한 수수료 증표입니다. 현재 운영실패는 판매 지정인으로서 오산에 거주하는 김종관씨에게 위탁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데가 15개 읍면이고 판매인을 지정한 곳이 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판매하는 수입증지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저희 군의 실적은 2천5백4십4만원입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인의 수수료는 5% 100분의 5로써 1백2십7만2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판매하는 수입증지는 16개 읍면에서 1천3백9십8만1천원입니다. 판매금액이 이익금이 6십9만9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조례에 19조 규정에 의하면 판매인의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이고 동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군수. 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하여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는 직장. 새마을 금고 또는 직원공제회비 등 직원 복지회에서 판매인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런 단체에서 아직 판매인을 지정 신청을 안했고 또 여건 조성이 안돼서 현재까지는 개인한테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도로점용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의 전주 전화박스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을 공작을 물건 및 기타 시설 설치변경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현재 국도 65.6킬로미터 군도 104.6킬로미터 지방도 199.7킬로미터 91년도의 9월말 현재 도로점용료는 3천5백2십2만8천원을 조정하여 3천1백4십7만2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정금액은 한전 및 통신공사의 도로점용 부과금액이 아니며 일반인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입니다. 1978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 한전 및 통신공사와의 도로점용료 관련 협정은 도로확장 시 시설공사비 및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를 한전 및 통신공사와 관리청이 반씩 부담하도록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였으나 1985년 10월에 건설부 지침에 의거 시설 공사비를 한전 및 통신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도로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도로점용료 면세 규정은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저희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요율에 의해서 부과할 경우 한전이 8천8백5십만원 정도 부과 예상이 되고 통신공사가 7억9천8백만원 정도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최건용 의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군 수입증지 판매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에 의해서 수입증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3백여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체인 동우회로 위탁함이 어떠신지 건의 드립니다.

네. 최건용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증지 판매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직접 연관되는 이런 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판매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새마을금고나 직원공제회 등에서 지방행정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우회에서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당사자한테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우회는 사실 조례상에는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후생관계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상 의원

수입증지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증지가 월 2천5백만원 판매액에 수입금이 약 1백2십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각종 허가를 낼 경우 정부 수입인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화성군의 수입증지를 사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이제 제몫을 찾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니만치 화성군 수입증지를 사용토록 하여 우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은 없겠나하는 것을 좀 알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군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관련되는 제반 인.허가 사항 및 제반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군 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계라든가 허가권한에 따라 도에 허가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증지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인지 이런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보완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입증지를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 관계도 군. 수입증지로 대체하는 방법도 저희가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승운 의원

92년도에도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전답 등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매각계획이 있으시죠? 그런데 매각대금을 사실 농촌 경제여건상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매각할 적에 계약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으로 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전답 등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 앞으로 매각 시에 분할납부토록 할 분할 매각을 해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일단 국공유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이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국공유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저희가 점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 도로를 확충한다 할 적에 국공유지를 불하해 가지고 매각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시행 시에는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을 좀 규제하라는 지침이 시달되고 도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 불가결한 사항 외에는 매각을 억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할 매각 이런 것도 저희가 바람직합니다만 현재로는 저희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분할 계약이나 분할해서 불하하는 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공유지 관리의 개선점을 상부에 건의하고 발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서도 내년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불하신청을 받고 있는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대재산으로 예를 들면 농경지도 사실 상대농지는 안되고 절대농지에 한해서 4백평방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 2년이상 임대시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되고 또 대지나 인근 군의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의원님

세수증대에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자동차가 1,440대분이 체납이 되셨다. 그랬는데 화성군 연쇄살인 사건으로 해서 각지에서 지금 주야를 막론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瀏?근무자들한테 그러니까 경찰서에다 협조를 해서 검문 시에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에 한해서 홍보를 하면 차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21억3천만원이 현재 체납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볼 것 같으면 읍면의 재무계장들과 군의 재무과 직원들하고 수원이나 아니면 대도시등인 관외출장을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럴 적마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한 징수독려를 하시는 지요. 그리고 또 체납세 징수대책으로서는 면에나 군청에서 증명발급 시에 체납자 명부를 비치하여서라도 체납자 방문 시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구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납세필증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방 공무원하고 경찰이 협조를 하여 노상검문을 실시하여 보았으나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교통법에 삽입해서 도로교통 위반규정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 9월 이후에 2회에 걸쳐 면. 군합동으로 체납세 징수독려를 한 결과 8억정도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인력난이나 모든 애로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겠으며 읍면의 인허가나 증명 발급 시에도 체납세명단을 비치해 가지고 체납세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통신공사하고 한전소유전주에 대한 부과과정을 말씀하셨는데 부과금액이 아까 3천5백2십2만8천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돼서 나온 겁니까? 또 지금 국공유지에 설치돼 있는 것은 이제 면제 조치됐다. 그랬으니까 이해가지만 사유지에 설치돼 있는 한전소유전주하고 통신공사 전주를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용료 3천5백만원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합하는 것으로서 산업계나 개발에서 조정을 합니다. 부과 결정은 재무계에서 합니다. '

지금 개인소유 농경지나 임야에 한전전주나 통신공사 전주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개인이 요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괄요청해서 개인한테 줘야됩니까?

저희가 지금 개인토지에 시설돼 있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개인하고 한전이나 통신공사의 관계지 행정적으로 조치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징수근거가 없습니다.

또다른 의원 말씀 하세요. 이구영 의원

이구영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부령 가지고는 2천만원이하의 공사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시기를 하도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적인 사정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실제 재무부령가진 사람들이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누가 공공연하게 저것은 누가 맡은 공사다 누가 하고 있는 공사다라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부령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먼저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일반 건설업체나 전문업체 이런데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실 물품 구입은 5백만원 일반 공사는 1천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입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재무부령이 일부 참여합니다마는 그 외에 공사성격을 띤 사업에 대해서 재무부령업자에게 건설업자나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준다. 이런 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가 일시적으로 닥쳐서 몇 백건의 공사가 발주됨으로서 현재 우리 관내 업체가 다 감당을 못하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재무부령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재난이나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보나 불가피할 적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제제하고 또 건실한 공사를 운영 할 수 있게끔 허가사항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재무과에 대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윤승우입니다. 안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의 지도감독에 있어 각종 지적측량 민원의 지연처리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설립근거 및 처리지연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 2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67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 지정받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대행법인의 업무 범위는 지적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측량 토지 및 임야분할측량 토지구획정리 및 경지정리확정 측량 및 경계복원 측량 등을 주로 構?있습니다. 대한 지적공사는 지적사무처리지침 제109조 규정에 의한 대행 업무 치리에 관한 사항 측량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적공부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지적측량 지연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9월30일까지 측량민원 처리건수는 총 2,685건으로서 그중 일반민들이 신청한 것이 2,542건서면 즉, 각종 기관에서 신청한 것이 14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만 그중 278건이 처리 기간을 초과 했었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먼저 우천으로 인한 연기가 112건 신청인 부재로 인한 연기가 23건 본인 연기 요청에 의한 것이 25건 일정 협의가 27건 지연통보 18건과 보안통보 73건등 총 27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첫째로 측량 예정일에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차기 일정이 수일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오늘 예정된 날짜에 비가 와서 못했으면 내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일정 관계가 한 일주일 정도가 꽉 짜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연되어 계속 다음 다음으로 미뤄 가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것이 맨 마지막 일정으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사항 중에는 예정 일시에 신청인이 현장에 없는 경우하고 또는 측량사가 종전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그 시간에 현장에 도착이 못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현장 측량을 완료는 하였으나 지적 공부에 면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처리 기일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계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 수반됨으로 해가지고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측량 예정일에 우천 또는 신청인 부재 등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즉시 다음 예정일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둘째 현지 측량 완료 후 권리 면적과 지적공부와의 불부합 등으로 인한 지연 시에도 그 사유 및 원인 처리방안을 서면으로 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법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가 계속 되도록 가일층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 및 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에 소유자 미등재로 인한 지방세 과징 및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많은바 소유자 미등재 토지 임야현황과 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토지 임야대장은 6.25 사변으로 전부 소실된 것을 토지대장은 1955년 9월 10일 임야대장은 1967년 4월 1일 각각 복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소재지면 지목 경계와 면적은 물론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복구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1964년도 일반 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년도 임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2111호 입니다. 1978년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3094호 2법에 연장으로서 같은 제목에 소유권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서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그간 수많은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중에는 현재까지도 내 토지 내가 지어먹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과 내 토지 또 누가 떼가랴하는 그러한 생각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등기를 하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상 등기를 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혹은 자손들이 주거 이전으로 인해 어디 있는 땅을 몰라가지고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유자 미등재 토지 및 임야 현황과 성명은 복구되었으나 미등기 토지로 있는 토지임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자 미등재 토지 임야는 927필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자 미등재 토지로 미복구 토지라고 하는 것은 6.25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를 할 당시 토지 표시에 관한사항 즉, 토지 소재지번 지목면적은 복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전해 있지 않은 것을 저희는 미복구 토지라고 하는바 927필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유자 미등기 토지 및 임야는 14,676필 입니다. 이것은 복구를 할당 시에 토지 소유자의 성명만 복구가 되고 주소는 복구가 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또는 미복구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구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법정에서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이야기 하는 서증이라든지 갑호증이나 을호증이라 든지 이러한 용어 자체들을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1987년도 내무부 예규 679호로서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사무처리 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신청을 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처리한 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858필에 대해 처리를 한바 있고 현재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녹음테이프와 함께 반상회를 통해서 그간 홍보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수의 탈루라든지 또는 주민편익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토지 전산화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폭주하는 지적민원을 좀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은 물론 토지에 관련한 정책 정보를 보다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1975년도 지적법을 전면 개정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토지 및 임야대장의 서식을 종전 부책에서 카드로 변경했습니다. 토지의 소재 지목 소유권 변동사항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1976년부터는 개정된 서식에 의해서 카드작성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직권과 함께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1982년 11월부터는 전산에 신규 작성된 카드의 자료 입력과 자료의 수정 보완 및 이후 발생된 변동 자료를 각 시도에서 일괄 처리를 하였고 1989번 8월부터는 경기도 지역 전산본부와 우리 군간의 통신회선을 설치함과 동시에 단말기 4대를 확보 실제자료를 이용한 시험운영과 함께 카드의 전산입력 내용을 전량 전수 조사 확인하여 착오 입력된 사항을 직접 수정 지난해 4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도 부분적으로 전산을 통한 발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는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개통이 되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모든 토지를 전국 어느 시군에서든지 등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또한 우리 군에서 등본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군의 전산입력 된 필지수는 총 3십4만3천3백6십2필지로서 1일 평균 토지이동 발생이 1,800필 소유권 변동 소유자의 주소 성명 변경을 포함해서 60필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열람이 1일 평균 9백 필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입력 된 모든 자료 중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전산입력 된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상 소유자와 대장 전산입력 된 소유자가 다소 상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93년 말까지 전산입력 된 내용을 출력을 시켜서 등기부와 내용을 합치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명의 직원이 매일같이 등기부 대조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람이 완료된 읍면은 반월면. 남양면. 봉담면 태안읍 등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읍면은 비봉면입니다. 현재까지 총 조사 필지수는 85,029필을 열람을 한바 그중 소유자가 맞지 않는 것이 6,615필 토지소유자의 이름자가 틀렸든지 주소가 잘못됐든지 했던 것이 7,019필 도합 13,634필지로서 열람 필지수의 약 16%쯤 현재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불부합된 사항정리는 발견된 그다음날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전량 저희가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등기부 열람 추진계획이 완료되면 모든 지적에 관련된 민원 관계는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조속히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님

현행 온라인을 통해서 각 면단위에서 민원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급받아 보면 복사 할 서너 번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선명하지가 못해가지고 증지만 버리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불만이 높아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군청까지 다시 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적극성을 띠셔 가지고 좀더 빨리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에서 대장등본을 떼는데 도면 자체가 선명하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현재 전산화가 되어있는 상태는 아닌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군의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지금 현재 6,096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는 6,096매가 있는데 이것은 팩스로다가 읍면에서 민원신청을 해도 선명성에 대해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임야도가 388매가 있는데 그것이 6.25사변 전에 쓰고 있던 그러한 임야도로서 표지 자체가 현재 누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명한 복사기를 가지고 복사를 한다. 그러더라도 복사를 해도 시커멓고 잘 안나옵니다. 그러한 도면 자체의 문제점 하나하고 저희가 복사기 자체가 매일 같이 수 백장씩 복사를 하다 보니까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읍면에서 받아 보기가 대단히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임야도를 현재 다시 조제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면 관계는 너무 정밀한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지적공사직원 두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는데 388매를 갖다가 다 하려면 내년 말까지라야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93년도 초쯤이라야만 아마도 지금 안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다 해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홍보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주소등록 업무를 통해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박영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토를 번호를 받고자 할 때 그 수속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종중 등록하신 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신청서만 하나내면 거기에는 종중 결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종중 등록 신청서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전국에 있는 모든 종중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주민등록부가 하나 듯이 여러 군데 종중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사실상 있습니다. 현재 종중에 관련되는 것은 등록번호가 다 부여가 돼있는데 신청하시는 그 토지가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등록번호가 부여가 안 된 것이라면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서하고 결의서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내용 성실히 답변해 주셨고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아셔야할 상식 문제까지 소상히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군정 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한 기초의회 우리 화성군 의회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6차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양새 있고 짜임새 있는 성숙된 의회로 발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방청석에 참석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여러분 앞에서 산업과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큰 군으로 돼있고 전국에서도 두 번째 큰 군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은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제일 좋은 도시로 변천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인구2십만 군민과 주민의 40%인 2만여 가구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에 의하면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농사는 천대 받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줄어들고 농토도 탈바꿈하여가는 실정에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의하여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우리 농촌은 부채만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80년대 일 농가의 부채가 최저 일십만원에서 일백만원까지 되었습니다마는 90년대에 올라와서는 저희가 최저 1천만원이상 최고 3천만원이상의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고 유휴 농지가 남아도는 실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만하고 편하게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고정관념이 더욱더 심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농민이 잘살면 국가도 부흥되듯이 나라가 편하고 민심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럴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10개년 장기종합개발대책을 세웠다고는 하나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이 시급한바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중앙행정 기관으로 강력하게 건의하여 시정 촉구가 된다면 잘사는 농촌 열심히 일하는 농촌 복지사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본의원도 지역주민의 민의에 선동이 되어 화성군을 위하고 군정발전에 기하여 잘 살 수 있는 화성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화성군에 따르면 벼농사 식부 면적이 1만9천10헥타에서 지난해 생산된 양이 54만석보다 4만1천석이 증가된 58만 1천석 수확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쌀 총생산량 약 8만4천여톤 중 3만여톤은 36%의 자체 소비 및 추곡수매로 충당하고 5만3천여톤은 64%를 농가 스스로가 처분해야 하나 매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민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군 행정 당국에서는 인접 지역 서울. 안양. 수원. 오산 등 대량 소비처인 음식점 아파트 등 병원을 교섭하여 직거래운동 내 고향 쌀팔아주기에 주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러나 지금 90년도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어제 부의장님께서 군수님께 종합 질문을 하신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채소 특용작물 직거래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성군의 농촌 이농 현상과 고령화 여성화로 농촌 실정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영농 소규모로 인하여 앞으로 대규모 위탁 영농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규모 위탁영농단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 것으로 보는데 그 지원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본군의 특수시책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집약적 농업 유명 특산물을 육성 새로운 작목반 개발 등 7개부분의 사업이 1천9백여건의 9억8천여만원을 지원사업을 전개한 결과 고소득을 얻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바 앞으로 화성군 15개 읍면 단위의 지원계획 전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현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현재 화성군 영농 기계화 단지 86년부터 91년도까지 579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10헥타이상 대규모 단지수가 472개 5헥타 이상 소규모 단지수가 107개 단지 중 콤바인이나 바인다 이양기 상자는 정부보조 50% 자부담 50%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장비 전액 부담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서 각 단지의 운영실태 파악과 단지 문제점 그리고 농기계가 너무 비싸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3년밖에 못쓰는 실정에 농민의 부채만 심화되고 있어 그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기계 수리센터의 부품 공급 실태와 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센터 화성군에는 7개소 읍면 단협 10개소 일반 개인수리센타 21개소 면사무소 부품공급 16개소라고 그러는데 제 시기에 부품이나 수리가 잘되어 있는지 또 점검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진흥지역 선정에 따른 농업진흥 지역과 농업비 진흥지역의 상태 분리에 대한 사업보장 대책이 구체적으로 뒤따르지 않아 진흥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농민들로부터 우려의 소리가 높으므로 농업진흥 지역의 경우 92년 3월 시행 예정으로 현재 각 시군 농어촌 진흥공사에 선정작업 중인데 진흥 지역은 농축산업에 관련된 이외의 행위는 제외하고 개발이 가급적 규제되는 등 많은 제한이 따르자 진흥지역의 선정에 따른 마찰을 빗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민들이 진흥지역이 선정될 경우 비진흥 지역에 비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진흥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사후보장이 없을 경우 이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바 화성군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민 단체의 현황과 지원실태는 어떠하며 부실 영농 후계자의 앞으로 대책방안과 모범 영농 후계자의 지원 예산 규모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역개발에 따른 수도권 도시민에 관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바 농어촌 관광계획 및 농산물 직판장을 읍면단위로 설치하여 농어민 소득 증대를 도울 수 있는 계획과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유휴농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농지를 놀릴 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읍면장에게 신고하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 받은 읍면장은 즉시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된 건수는 몇 건이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군수는 다음 각호 1 항에서부터 3항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 이용자를 가름하여 대리경작을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희망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분명한 유휴농지 그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 피해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연간 수확량 1년 이상 계속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존 수확량 또는 재배기준에 미달한 농지를 대리 경작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이 있는데 본청에서는 얼마나 대리경작을 주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제가 군청 자료에 의하면 유휴농지 91년에서부터 7월 현재 전 0.3헥타 답 9.9헥타 총계 10.2헥타로 보고되어 있지만 본의원이 몇 개면을 파악한 것에 의하면 보고내용 면적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 농지전용 신고 시 설계비등으로 부담이 농가의 시설물 설치에 어려움이 많은바 간소화 방안 및 군에서 설계서비스 계획의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요합니다. 우리 산업 과장님께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배수장 수리관계 시설입니다. 화성군 양감면 정문리 송산리 경지지구내 농경지 경작하는 131가구의 주민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양배수장 수리관계 시설을 주민 스스로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며 평택 농지계량 조합에 몽리 구역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기계에서는 당초 사업 완료 후 몽리자 전원이 원하면 편입시켜 주겠다고 공문까지 발송을 해놓고 조합비 감소로 인한 적자 운영의 이유로 편입을 피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8년도 경지정리 된 양감면 정문리 송산리 일대 농경지 65헥타는 화성군 4억6천여만원을 들여 양배수장 각종 수리 시설을 하였으나 농조에서는 몽리구역의 편입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이런 어려운 일은 주민들이 농사철만 되면 관리시설 미흡으로 논에 물 공급을 제대로 못 대주어 주민 간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나는 등 시설 고장에 막대한 수리비가 드는 등 직접 관리를 하는데 폐단이 많이 발생되어 농조의 편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한 본군의 대책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화성군 관내 읍면도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용주 의원 많은 안건을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표영범입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현재 우리농업의 여건 변화와 앞으로의 농정의 과제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과 농수산업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전환기적인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와 개방화 진전에 따라 농어촌이 소득과 생활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도농간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농어민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주곡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남는 시대로 전환 되었고 농어민의 소득은 쌀농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쌀에 대한 소비는 계속 줄어들 전망으로 쌀 이외의 소득원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점차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과일. 채소. 축산 등에 대한 생산 기반과 자동화 시설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90년 말 현재 농가인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15.l%이며 그중 50세 이상 농가 인구가 전체 농가의 53.l%로서 앞으로 기계화를 하지 않고는 영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 경쟁력이 아주 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국내 여건의 취약성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거대한 지구의 촌락화와 개방화 물결로 동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국제적으로는 탈이데올로기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서화합과 남북의 교류는 증대될 것이고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 농산물의 국제간 교역은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어떤 형태로 타결되든지 간에 우리 농업은 단계적인 대의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그동안 국내농업 보호와 가격 지지를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의 농정방향은 첫 번째 획기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어촌을 농어민이 살만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며 농어민 생산자 단체중심의 과감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양질의 농산물 생산과 상업 영농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토록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어촌의 형제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내용이 당초 제가 전달받은 것과 순서가 많이 바뀌어서 답변을 제가 당초 답변 준비한 것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신고 간소화방안 그러니까 농지전용 신고서 설계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크고 실제로 간소화해서 농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과 군에서 설계 대행 서비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업무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l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당해 농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 그다음에 인근 토지 또는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등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설계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구비서류 작성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신청 면적이 그 필지의 전체 면적일 때는 측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천5백 평 필지의 4백 평을 신청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인측량 기사의 측량이 선행돼야 됩니다. 또한 허가후의 분할 측량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에서 구획을 잘못해서 더 많이 했다든지 더 작게 했다든지 했을 때는 나중에 허가이후의 지목변경을 해줄 때 지적과에 가서 하게 됩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옛날에 용도증명 발급을 해가지고 농지전용 한 것이 지금 지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이 다수 건이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측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필연성을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군의 농지전용 업무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원은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저에게 접수된 것이 6백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150건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한사람이 현지 확인하고 도면보고 내용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농어촌 개발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알지만은 12시전에 불 꺼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실무자에게 항상 퇴근할 때 미안한 감정을 갖고 퇴근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서류를 해주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고 특히 설계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대행 서비스는 사실상 제 입장에서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90년산 쌀 재고량에 대한 직거래 등으로 판매 대책을 수립 농민의 시름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채소와 특용작물을 연제해서 직거래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군에서 군 특수시책으로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남면에 농어민 후계자 김진모 후계자는 수원의 음식점에 매월 고정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 후계자가 하다보니까 요즘 일철이 나서 실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에 일임을 하고 유통관계는 농협에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자매결연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 경제과장이나 또 해당 읍면 단협의 전무 그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이렇게 해서 수원시와 오산시 음식점 기업체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고 앞으로 연간 계속적인 쌀을 공급을 해서 부수적으로 그것이 정착되면은 알타리, 무우와 채소 그리고 여름에 향남면에서는 수박 참깨 등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센타의 부품 공급실태와 적기 수리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적기 수확을 도모해 달라는 말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바쁜 농번기에 농기계 고장은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도 크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청 산업과와 읍면 사무소에 농기계 고장 신고 창구를 개선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급히 고장이 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대리점이나 수리점 그다음에 출고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즉시 현장 출장을 해서 수리토록 그렇게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대리점의 부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읍면에 농기계 부품 공급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130종의 33,252점의 부품을 읍면에 본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대리점이나 수리점 농협 수리센타 등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농민의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일을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본군 특수시책 사업의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 농어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도농간의 소득 격차로 인한 이농 농가가 늘어나고 농촌 노동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령화 되어 있어서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고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규모가 저희 화성군의 경우 1.4헥타 입니다마는 미국의 180헥타 호주의 6백헥타에 비해서는 영농규모가 사실 매우 영세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산물의 유통은 지금 생산자 단체의 중심으로 유통기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중간 상인의 폭리로 인해서 유통 마진이 높고 이로 인해 생산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지금 결심은 못 얻었습니다만 농정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계화를 하는 방안 그래서 81년부터 579개소에 기계화 영농단을 제가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농촌에서는 일할 노동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필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어민 후계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91년 현재 저희 군에 농어민 후계자 585명을 육성해서 자금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의 사기앙양 및 정착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와 농어민 후계자 한마당 큰잔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단은 소수의 농가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위탁 영농회사를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위탁영농 회사를 대규모 면 위주로 해서 육성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의 문제점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금년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금년에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사업을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 권장 사업의 6개 사업에 대해서 17억 3천8백만 원의 사업비중에서 7억7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군비 해서 화훼시설 2.3헥타 시설채소재배 8.3헥타의 시설을 투자하고 화훼 직판장 천평 그다음에 취약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 2개소 농산물 집하장 2개소 저온 저장고 1개소 그리고 농협의 직거래를 위한 수송차량 8대와 농산물 포장재 일백만매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방향은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개선 사업과 유통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으로 92년도에는 먼저 농산물 유통 시범 농협을 육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송산면 저온저장고 집하장 직판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산 농협을 시범 농협으로 육성하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위탁 영농 회사를 10개정도 시범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그다음에 관광 농어업 단지를 일 개소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질미 단지 우리 화성군에는 간척지에서 좋은 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실상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간척지와 고래실 논을 중심으로 한 양질미 단지를 조성해서 화성군 쌀의 이미지를 고양을 시켜서 쌀값을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도시 근교의 유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원과 오산에 직거래하는 방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군에는 자연 발생적인 비봉면 같은 경우 많은 노변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정도의 노변에 같이 직판장을 설치해서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은 농산물 유통 질서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관련 단체현황과 농어민 후계자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 계획과 그 확정 실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와 관련된 농어민 단체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는 81년부터 선정을 해서 91년 현재 저희 군에 585명의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선전 시에 금년에는 1천3백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정금액만 지원해 주고 1천3백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일정 금액만 지원해주고 그 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그 후계자가 사업 확장이 필요한 경우 자금 부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후계자들의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5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농협 군지부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의 육성 자금을 군 농협에 여유 자금이 있는 한 지원하는 방향까지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후계자들의 기술 습득 기회가 적고 가격 정보 등 유통정보를 손쉽게 대할 수 없으므로 작목 선정이나 판로개척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7백5십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민신문 5백부의 구독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민 후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후계자 및 가족들의 화합과 영농 의식 고취를 위해서 90년도부터 저희가 매년 1천여만 원을 지원해서 농어민 후계자 가족 한마당 큰잔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 발전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농어촌의 기수인 농어민 후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천5백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후계자들의 정착의욕과 영농의욕을 앞으로 북돋아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개발에 따른 변화로 도시민의 관내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어촌관광 계획 및 농산물 직판장을 읍면 단위로 설치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를 도울 계획은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서울 근교로써 전 지역이 도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개발과 대부도를 잇는 연육도로 개발로 4개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인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면서도 농가 소득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리한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이미 서신면 궁평리에 관광 어촌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그다음에 향남면의 수박 참깨 비봉면의 참외 동탄면의 화훼 등 유명 특산물 및 토산품을 육성 개발해서 궁평리 어촌관광 단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 농업단지 조성과 주요 도로변에 직판장 및 간이 직판장을 설치해서 현지에서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시설 중에 있는 직판장 3개소는 설치 중에 있고 2개소는 지금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에 노변 직판장 20개소와 농협 5개소 부락 공동 직판장 2개소 등 직판장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으며 지금 저희 군 관내에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운영중인 것이 2개소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골프장에는 저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골프장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관악 골프장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기흥 골프장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직판장이 설치돼서 예를 들어서 화성군의 특산물 수박이 나온다고 그러면 수박을 실어다놓고 점심시간에 시식을 시킨 다음에 나갈 때 한 덩이씩 사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앞으로는 유통 시설을 전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읍면단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유통시설 예를 들면 저온 저장고와 집하장. 직판장 그다음에 수송 차량 등을 농협 시설을 확충해서 앞으로 생산자단체 중심인 농협을 주도로 해서 공동 출하와 직거래가 되도록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의 이농현상 및 영농의 소규모로 인하여 앞으로는 위탁영농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위탁 영농단의 지원이 강화할 것으로 보는데 그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의 경지면적은 29,273헥타 입니다. 그리고 농가 호수는 2만1천47호로서 적정 영농 규모인 3-5헥타 보다 영세한 1.4헥타의 영농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의 영세한 영농규모와 또한 노동력이 격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질도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생산성도 또한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화를 하지 않고는 적기 영농실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적기 영농을 실현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으로 많은 젊은이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영농의 과학화를 위해서 그간 589개소 영농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영농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 영농 회사를 육성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위탁 영농회사가 운영돼서 농촌의 부족한 일손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이미 두개의 자책적인 위탁 영농회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가격이 비싸고 농촌의 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특수시책으로 92년도 에는 위탁 영농회사를 10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일손 부족해결은 위탁 영농회사만이 해결 할 있다고 판단해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유휴 농지 실태와 대리 경작의 실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에는 부실 영농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의 성실 경작 의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 영농을 기피하는 경우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대리 경작자를 지정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고 영농 소득이 낮기 때문에 대리 경작을 사실상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부재지주와 불성실 농지 유휴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인근 사시나 영농단체 동농가의 대리경작과 영농단의 위탁 영농 알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대리경작을 원하는 농가가 없을 때는 축산 농가에 사료 작물을 재배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 영농회사가 운영이 잘된다고 그러면은 유휴지나 불성실 경작지에 대해서는 위탁 영농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대리경작을 유도하도록 해서 한필지도 유휴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 저희군 휴경지 현황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휴경지가 37농가에 53필지 10헥타가 발생이 됐고 그 내용을 보면은 불성실 영농이 1.2헥타 부재지주가 4.3헥타 한해 저습지가 2.6헥타 기타가 3.3 헥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대리경작지정을 6.4헥타를 했고 대파를 2.5헥타 기타 1.3헥타로 대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관심의 초점인 농업 진흥지역 지정의 문제점은 실지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진흥지역 지정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정 구상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상도를 가지고 읍면에서 지정 조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서를 작성을 해서 읍면에서 판단해서 이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지정 구상 변경안을 다시 작성을 해서 이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농어촌 진흥공사에 다시 변경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 진흥 공사에 다시 변경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지정 구상안을 다시 재작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 확정을 거치고 다시 도에 지정 요청을 하면은 도에서는 다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지정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도지사가 고시한 후에 그 결과를 일반에게 열람토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지정계획 도면 및 조서작성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도 입회하신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지정 변경 요청토록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 면적은 일반 농경지를 포함해서 경지지역과 녹지지역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만7천7백6십8헥타 중에서 당초에 제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정 구상한 작성 되었던 게 1만5천7백6십1헥타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3차에 걸친 제외 요구면적이 3천5백1십 헥타르에 당초 지정 구상한 면적의 25.6%인 12251.7헥타가 농업 진흥 지역으로 앞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절대 농지가 저희가 23,284헥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절대농지의 53%.지금 현재 절대 농지의 53%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면적에 대해서는 41%입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에는 47%가 감소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도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은 먼저 보고회 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업 진흥 지역이라하면은 농업 진흥 지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진흥 구역은 아시다시피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의 절대농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개 경지 정리가 되고 몽리구역인 지역집단 농지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종래에는 농업용 시설도 일체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가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축사를 지을 때는 그 시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 상대 농지에서 되던 모든 일체의 행위는 진흥 보호구역해서 모두 행위가 제한 없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저희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보다는 모법인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 공업배치법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한을 많이 받는 게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이것이 많이 받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경우는 16개 업종만 되고 농업용 시설 일부하고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제한이 되지 사실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 지역은 종래에 생산을 목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시대에 식량 자급을 위한 식량 증산을 목표로 해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 상대 농지가 됐던것을 지금 85년이후에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 측면에서 이제는 완화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의 그린벨트나 기타 법의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마는 그렇게 우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상 92년 12월말까지는 법상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민의 반발이 거세든가 또 원치 않는다면은 현재 절대상대 농지제도를 그냥 존치할 그런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식량을 앞세운 전면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제 전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 식량을 무기화 한다고 볼 때는 우리가 필요한 자급용 식량을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농업진흥구역은 어느 정도의 양은 있어야 됩니다. 농가가 지금 소득증대니 뭐니 하더라도 국가가 먹고살 쌀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주민께 홍보를 해주시고 이것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해서 제한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마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정부에 각종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만 뽑고 모든 경지 정리나 모든 시설은 농업진흥 구역에만 집중 투자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부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답변을 해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말주변이 없고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세심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후계자가 우리 화성군에 585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지로 후계자가 자경을 하는 후계자가 많이 다른 지업으로 변경을 했거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것이고 또 실지로 우리 시골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후계자 지원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농협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한 농기계단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단지도 부실 농기계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사항을 세밀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농어민 후계자 585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업에 종사 하지 않고 도시에 나가서 상업을 한다든지 이미 직업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 카드를 만들어서 실지로 현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나가서 다른 사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실지로 농촌에서 고생하던 농어민 후계자가 직업을 바꿨다고 지금 우리가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은 일시에 그 사람이 융자받았던 금액을 일시에 환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군에서 과감하게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후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 필요 불가피한 탈락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골에서 농어민 후계자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예산 조치도 되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실지로 농촌의 농어민 후계자는 앞으로 농촌의 대들보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의 사기를 앙양시켜주지 않고 농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농촌에서 후계자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더라도 저희 행정기관이나 정부에서 사기만 앙양시켜준다면 농촌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하루만이라도 농어민 후계자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게 살수 있도록 후계자 대상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은 메달이라도 전수하여 주고 또 매스컴에 집중 홍보를 함으로서 그래도 일평생 내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보람을 느낀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단지에 대해서 부실단지가 많습니다. 사실상 제가 10여년이 넘는 이전부터 농기계 영농단을 운영하였습니다마는 내구 연수가 보통 7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3년 내지 5년이면 기계가 못쓰게 됩니다. 저희가 579개소에 영농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단이 기계가 없이 해체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재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겸업농에 대한 농기계 공급방안하고 그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그다음에 위탁영농회사 그런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원 우호태 의원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특히 농정 방향에 대해서까지 밝혀 주시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국내 현 실정하고 국제적인 상황까지 비교까지 해주셔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몇 가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생산된 화성군에서 생산된 쌀의 양과 올해 생산된 양하고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제가 질문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생산양은 지금 도 단위 통제 사무소에서 주관을 하고시군 단위의 생산량 정확한 생산량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잠정 집계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생산 예상량을 8만4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백9만6천석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생산량이 그리고 금년도 생산량은 석으로 환산은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증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 말씀입니다. 분명히 올해가 새 산량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생산성이 낮다거나 노동력이 부족하다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과장님이 내년도 농정수행에 대해서 분명히 올해가 생산량이 많았고 또 유휴 농경지가 증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결코 그 생산성이 낮다 라는 논리를 전개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과장님께서 위탁 영농단에 대해서 내년도 10개소를 육성하실 용의가 있으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면은 동탄에 이미 자생적으로 일어나 위탁 영농회사에 대한 성과 분석이 따라야 되겠고 또 태안읍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위탁 영농회사애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일단 진단이 먼저 된 후에 내년에 10개소를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20개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탁 영농단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지금 농지를 대규모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취해졌다고 그러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전망이 밝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 영농단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과에서도 화성군내에 어떤 생산물에 대한 수요구조가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그 수요 구조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위탁 영농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대략 시범적으로 몇 개를 육성을 해야하겠다하는 결론이 나와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올해 1천5백만원의 시상금을 확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한마당 큰잔치에 저도 참여를 하고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규모에 대해서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실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을 한 이유로는 농어민 후계자 한마당 잔치라고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에 대한 성과 분석이 따라주고 난 다음에 차년도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줘야만이 그 모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루 종일 논다고 해서 그것이 사기앙양을 하는 것이라고 절대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농어민 후계자가 전에 지정이 됐다가 회사원으로 변경 됐는데도 그날은 회사에 월차를 내면서 까지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농어민 후계자 사기앙양 대책하고 부합되는 것인지 재검토가 따라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농협하고 산업과하고 업무 한계가 제가 봤을 때는 불분명합니다. 유통구조라든지 직판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떨쳐 나가야 되는 것을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는 궁금하고 또 직판장을 설치를 한다면 넓게 멀리 볼 것이 아니라 화성군 관내에서도 영통 택지 지구로 해서 상당히 많은 가구가 7만호인가 10만호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곳에 화성군의 어떤 농산물을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직판장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입체하고의 어떤 연계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군 관내에는 제3차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있고 특히 대기업체가 많습니다. 그 대기업체에 가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농 후계자 하고 주민을 대리고 대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체를 움직여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뉴를 파악을 할 정도로 데이터화 해서 어떤 계약 재배화 해서 그것이 영농 후계자에게 연결이 된다든가 어떤 구조적인 면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처럼 농어민 후계자에게 1천만원 1천5백만원 시의적인 수준에서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조를 개선해서 누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시에 많은 질문을 받아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에 대한 성과분석 관계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동탄면에 올해 농어민 후계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 영농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일손 부족과 생산성 낮아지고 있는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경영 성과 분석을 하고 가능한 한 위탁영농회사 하는 분들이 일만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물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기계 구입자금 정도는 군비로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융자금은 농협 군지부와 협의해서 융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후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책에 있어서 사실상 금년도 후계자 한마당 큰잔치 같은 경우 말씀 하신대로 전년도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금년도의 계획도 앞으로 우리 후계자들이 해야 될 방안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앞으로 술 먹고 노는 날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앞으로 대상제가 실시되면은 일 잘해서 성공한 후계자 또 실패한 후계자 분석을 하고 또 명년도에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는 그런 행위로 문자 그대로 사기도 앙양시켜 주지만은 농촌의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협과 산업과의 업무 주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 행정 조직이나 조직상 제도상 일반 각종 사업계획을 행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 유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는 정책수립지원만 제공하고 모든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농협의 업무량이 증대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판장은 실지로 먼저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많은 도시주변 특히 새조 개발하는 영농 택지개발지구등에 사전 직판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내고향 애향 농산물 센타를 서울에 4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실상 수원시 장안구에서 가정 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알뜰시장에도 농협을 통해서 저희군 물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체비지등 택지 조성한 후에 부지가 확보가능하면은 소비자가 많은 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와 연계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기업체를 저도 많이 다녀보고 관악 골프장에 가서도 실무자하고 애원하다시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는 있습니다마는 관악 경우는 미도파 그룹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은 대농이나 미도파에서 갖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입니다마는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실무부장한테도 기업체로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 농촌에 또 골프장 주변에 있는 농민들은 거의가 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위화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앞으로 인근의 배추라든가 쌀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것을 사주면 우리 주민화합 측면에서라도 좋을 것이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또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윗분들과 상의해서 가능한 한 관내 기업체에 공급되는 쌀은 최소한도 자기네가 생산한 쌀이나 또 상회에서 사다 쓰는 농산물이라도 저희관내의 것을 이용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농어민 소득 중대를 위한 본군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서 생산성도 높이고 농산품의 질도 높이는 상황 하에서 전에는 농산물의 양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산물의 양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산품의 질을 많이 따지는 시대가 왔으니까 유기농법을 지도소와 축산과하고 같이 3개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유기농법으로 우리농법을 바꾸면은 농산품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또 생산성도 높아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아주 발전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소득 경제 향상으로 해서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에는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식생활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맛이나 이제는 멋과 예술적으로 식생활 형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농산물은 다량보다는 소량의 질 위주로 지금 생산 측면이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쌀같은 경우도 유기질 비료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는 사용된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 밥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 생산된 것은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질이 단지는 볏짚은 전부 이미 논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숙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기물 볏짚을 부숙시킬 수 있는 비료를 공급해서 양질의 쌀 생산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축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구비 등은 완전 부숙비료로 해서 쓰는 방안을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마는 양감면 정문리에 양배수장이 평택 농조 몽리구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항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10월 25일 용인읍에서 개최되는 세미나가 있는 관계로 해서 사전 준비 및 참석을 위해서 24일부터 25일 까지 2일간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