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강자현 의원 발언
지홍우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지취득계획안과, 둘째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 등 두 건입니다. 1. 공유지취득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지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산업과장 안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과 관련된 공유지취득계획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동부권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문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구리시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부지에 편입된 인창동 117-1번지 등 95필지 13만 2,149㎡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계획에 있어서 위치는 구리시 동구동 구리인터체인지 동남측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별첨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용지가 5만 6,000평, 건물은 연건평으로서 3만 3,5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892억원입니다. 그중에 50%인 446억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50%인 446억원이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서울시가 23%인 205억 1,600만원, 경기도비가 17%인 151억 6,400만원 그리고 구리시비가 10%에 해당되는 8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94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용지 부지중에서 이번에 취득하려는 재산내역은 전체 95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유지가 3필지 1,018평방미터 평수로 308평이 되고, 사유지가 92필지 13만 1,131평방미터, 평수는 3만 9,667평이 되겠습니다. 그 필지별 지목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향후 확정측량을 하게 될 때 다소 면적의 증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에 대한 재산에 대한 조서는 별첨으로서 개인별 조서를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직접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도매시장 부지가 대략 5만 6,000평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95필지인 3만 9,975평만 취득 승인을 맡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표로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토지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토지현황에 보면 전체 그 부지가 개략적으로 우리가 토지대장만 확인해 보니까 6만 468평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3만 9,667평 아까 보고드린 13만 1,131평방미터 그리고 시유지가 1,018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공유지가 6만 8,765평방미터로 돼 있어가지고 국·공유지의 처분절차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지에서는 재무부 소관이 있고, 건설부 소관이 있고, 경기도지사 소관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를 처분하려면 먼저 하천을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다음에 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관리계승인 신청이 난 다음에 양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려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6월하고 12월 두 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희 구리시에서는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서 승인을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3월쯤 재무부에 유상양여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의회에 다시 공유지 취득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빼고 이 다음 기회로 미룬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지취득계획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깊으신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강자현의원
계획은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관되는 문제로서 하나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 892억이 소요되는 중에서 우리 구리시가 1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89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89억원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건물이 많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안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들이 그 관계를 불안히 여기고 있어서 그 관계를 대략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주민 이주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비에 대한 예산계획은 당초 종전에 별도 자리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렸을 때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1,230억원이 든다고 1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조정이 돼서 892억원으로 됐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안건인 지방채발행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에 대한 거기에 지상물이 많이 있고 또 지상작물도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1차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없도록 새로 전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는대로 현황측량과 동시에 모든 지상물에 대한 물건조사를 용역을 줘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나온 다음에는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가 나오는대로 평가를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저희로서는 전혀 그 평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역에 있는 농민들 혹은 지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참고표로 나누어드린 중에서 소유자 거주지별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인원이 79명이 소유자입니다. 79명 중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61%로서 가장 많습니다. 48명입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사는 사람의 땅의 소유는 25명으로서 3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25명인 32% 그 나머지는 전체 다 관외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홍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
김문식입니다. 먼저 계획서에 보면 구리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권을 구리시민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이 또 변경이 된 것인지 구리시 주민한테 별도로 특별분양을 해서 구리시에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현재 변동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게 이행이 되면 현재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특별대책으로서 상가계획도 같이 갖고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차 다른 기회에 보고드릴 때에는 구리-판교 고속도로에 필지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국무총리실에 자료를 냈을 때 부지가 약 한 7만 3,000평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후에 고속도로는 토지분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대장에 확정표시가 된 다음에 또 하천 제방도 필지가 분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개략 실측을 해 보니까 7만 3,000평이 아니라 약 한 6만 500평이 나왔습니다. 실측을 하면 또 얼마가 변동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만 6,000평에 도매시장이 들어간다면 그 부지내에 남는 면적은 당초대로 직판시장을 한 1만 7,000평이 남지 못하고 일부 한 5,000평 가량 남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부득이 면적이 6만여평이 확실히 나오면 직판시장의 위치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만 6,000평의 도매시장을 건설을 할 경우 거기에 따른 잔품의 처리를 위한 직판시장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시장만 벌려놓고 분양이 안 돼서 오히려 그 시장을 우리 시가 없는 예산에 기채를 해서 설치해 놓으면 예산이 믿지는 일이 생기겠고 또 너무 적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연구보고서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중앙에서는 5만 6,000평으로 했지만 5만 6,000평이 적정한 규모냐 하는 것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연구기관에서 근본적으로 서울 수도권 동부권에 대한 전체 지상에 대한 물동을 전부 파악을 해서 연구과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잔품처리를 위한 직판시장의 규모는 1만평으로 할 것이냐, 혹은 5,000평으로 할 것이냐, 1만 5,000평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과연 종전에 예상했던 대로 그 구역내에 한쪽 귀통이에 들어가는 것이 더 분양가치가 높아지겠느냐 아니면 어차피 도매시장과 직판시장은 담을 쌓기라도 해서 분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고속도로로 차단이 된 그 너머 쪽에 자연녹지가 일부 남는데 그쪽에다 추가로 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 이런 문제가 전문 용역기관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오게 된 다음에 그때 직판시장의 규모를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판시장을 앞으로 건설을 해서 분양을 우리 지역분들한테 특별분양을 할 수는 없느냐, 혹은 일부 말에 의하면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용지매수엔 응해 주겠지만 나중에 그것을 또 특별분양을 해 달라 하는 등등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 도매시장을 건설해 놓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청량리시장이나 도매시장 등이 만약에 철거된다면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은 시장건설이 한 50% 이상 진행됐을 때 그때 다시 깊은 연구를 해서 의회의 의결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홍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공유지강자현의원
취득하는 계획서 중에는 측량하실 때 제방을 제외한 실제 나머지 땅만을 측량하신거죠?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자현의원
나중에 제방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는 어느 부분으로 나게 됩니까?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그것도 역시 기본용역에 의해서 거기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제방도로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그것을 2차선으로 할거냐, 4차선으로 할거냐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동시에 시장의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부지내 통과 도로도 겸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로 폭이 넓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일부는 시장공사 중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측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홍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자현의원
본 건 공유지취득계획은 용지 5만 6,000평을 취득하자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병철
안병철건설과장
5만 6,000평중에는 사유지와 시유지...
것을
그것을강자현의원
제외한 3만 9,000여평을 이번에 하자고 하는 취득계획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희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대적인 것이고 그 내용 취득하고자 하는 그 3만 9,667평에 대한 것은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안을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지홍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선 회의진행상 질의·답변의 종결을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자현의원님께서 이미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보시고서 동의를 하셨는데 다시 동의를 하시도록 할까요? 그 동의를 접수를 할까요? (『동의로 접수하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자현의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두 번째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제안 안건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시행하는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사업비가 892억원으로 조정되었고, 그중 10%를 구리시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91년도와 92년도에 시비로 각기 부담하여야 할 20억원과 30억 4,4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연차적으로 기채 사용함으로써 수도 동부권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고 구리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892억원중 사업 착수년도인 91년도에 40억 그 내용은 국비 20억원, 구리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용역 및 용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며 92년도에는 464억 4,000만원, 국비가 232억 2,000만원, 서울시비 116억 100만원, 도비 85억 7,500만원, 구리시비 30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91년도와 92년도에 각기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20억원과 30억 4,4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당해년도에 각기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 분담계획은 892억원중에서 국비가 40%, 나머지가 지방비인데 연도별로 내용을 보면 91년도에는 40억원, 92년도 464억 4,000만원, 93년도 이후가 387억 6,000만원인데 91년도, 92년도 합친 504억 4,000만원은 거의 다가 용지매입비 또는 일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이후에 388억여원은 전부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기채 및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이번에 의안 제안한 것이 금년도 20억원하고 내년도 30억원하고 50억 4,400만원인데 그것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이자조건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상환년도는 94년도부터 상환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자가 미포함됐고, 또 구체적인 산출은 조금 안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또 후년도 계속 기채하는 금액이 있고 그게 중복돼서 이자계산이 되고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이번에 기채할 내용에 원금만을 상환연도로 계획을 나누어 보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에 20억원이 국비 내시가 돼 있고, 국비 내시 조건부로 시비 20억원을 부담해야만 국비 20억원을 저희가 영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억원을 이번에 기채승인을 내무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기채를 20억원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실제로 사업진행 시기로 봐서는 별도 우리가 예산요구서 내역에 보면 각종 용역비, 토지감정평가수수료 등을 해서 한 3억 7,000여만원만 금년에 대강 쓰게 되고 그 나머지 한 37여억원은 금년 12월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합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쓰지도 않을 것을 미리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고 손익이 있느냐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국비가 20억원이 자금이 영달되면 일단은 구리시금고에 예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꾸어오는 것도 기채이자가 3% 있습니다. 3%니까 우리가 일단 끌어들여서 우리가 금년에 확보할 것을 확보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손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이 돼서 금년 하반기부터 용지매수가 착수가 되면 일찍 집행되는 것이고 해서 이 기채라든지 혹은 국비를 영달하는데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한다고 해서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수산부에서 공문이 온 내역에 당초 사업비가 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하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리시가 애당초 1,230억원으로 건설비를 계상했을 때에는 물론 연결도로비는 별도입니다. 도매시장건설사업비만 1,230억원으로 했을 때에는 부지매입비를 평당 조성비 합쳐서 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560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건물을 평당 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670억원을 해서 1,230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중앙지원회에다 1차 계획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는 그 계획을 부지매입비는 평당 저희는 100만원으로 봤는데 90만원으로 봤고 그리고 건축비는 저희는 200만원으로 봤는데 180만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1,107억원이 드는 것으로 경제기획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기를 부지매입비는 농수산부에서 요구한대로 평당 9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10만원 차이가 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지매입 및 관련되는 진입로 일부 공사비, 성토비 이걸 다 합친 것입니다. 또 혹시 이것이 부지매입에 대한 매입단가로 착오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부지 땅에 대한 보상비는 어디까지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는 것이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단가에서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평당 200만원을 봤고, 농수산부는 180만원을 봤는데 경제기획원에서 11만 9,000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장건설을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구리시장이 판단하건대는 앞으로 건설되는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가락동 도매시장보다는 더욱 현대화된 시설로 건설을 해야 되겠는데 또 우리가 건축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내후년 93년도부터 시작이 될텐데 평당 115만 9,000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절대. 그래서 이것을 그 동안 우리가 강력히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농수산부에서 이것은 93년부터 예산에 올바로 계상되면 되니까 우선은 이대로 계획을 잡자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설용역이 나오게 되고, 실시용역이 내년 10월까지 다 나오면 거기 건설단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단가를 중앙지원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강력히 요구를 하면 이것은 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91년도, 92년도 사업예산 및 부처별 분담내역도 용지매입비를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내년도까지 다 확보를 하는데 저희 구리시에서는 91년도 예산에 지방비는 구리시만 20억원을 부담하고 경기도나 서울시는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적인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리시비 20억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담은 시가 하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그 시비는 기채를 하기만 하지 사용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내년에 우리는 20억원만큼 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금년에는 부담이 없는 대신에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전액이 부담이 되니까 금년, 내년 용지매수금 합쳐서 따지고 보면 구리시가 추가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자료에 나온 모든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홍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대로 국비와 지방비가 거의 50%씩인데 구리시에서 먼저 20억원을 기채하게 된 동기 사실은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꼭 지방비중에서 구리시에서 먼저 2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구리시 자체에서 계획을 해 올린건지 아니면 뒤에 보면 농수산부의 지시공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리시에서 먼저 20억원을 부담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 안 전체를 구리시에서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농수산부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지시공문이라고 내려와서 한다면 사실 저희가 권한이 없고 기채도 그러면 이번에 구리시에서 50억 기채를 해라 그러면 기채를 해야 되고 우리 권한이 없이 우리가 지방비 50%중에서 서울시나 도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꼭 되는 이유가 지시에 의한거냐 아니면 우리 구리시 스스로 먼저 하는 게 유리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에서 농수산부 조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기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금년에는 필요한 금액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억이나 필요가 없다 또 40억이나 되고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부담할테니 국고보조금도 3억만 내려보내고 우리 기채도 3억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나중에 농수산부에서 기채승인만 하고 농수산부 기금과가 있고 시장과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기채승인만 하고 돈은 안 가져가도 좋다. 안 가져갈 경우에 이자부담은 없다. 필요한 시기에 가져가도 좋다. 그러니까 구리시가 요구를 정 3억만 쓰고 3억만 부담한다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는 경제기획원을 상대로 해서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놓은 예산이니까 그대로 받는 것이 구리시로서 해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발의는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20억원을 기채를 해 놓고 저희가 필요한 3억만을 갖다 쓸 적에 이자부담은 저희가 안 하는 겁니까?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그것은 20억원을 기채를 하고 안 가져오고 그러면 국비 20억원이 섰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국비에서 3억원을 쓰는 겁니다. 기채는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기채를 해 놓고서 해 놓은 상태에서도 저희가 쓰지를 않으면 이자부담은 안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예. 기채는 농수산부 금고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자부담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받아 놓고 이자는 물더라도 이자 3%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시금고에 물어보니까 6%의 수익이 온대요. 예치를 해 놓으면 받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
예, 김문식입니다. 시비 기채상환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돈 꿔다 쓰는 것도 좋지만 일단 94년부터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6억 6,000, 95년에 16억, 96년에 16억, 97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갚게 되는데 그 상환방법이 수입은 어디서 돈을 그러니까 시장을 지어서 이권을 받아서 상환을 하는건지 아니면 상환방법에 대한 돈을 어디서 받아서 상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건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에 의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말에 시장이 완료돼서 계획대로 95년도부터 개장이 될 경우에 이 시장의 수익은 가락동 시장의 경우에는 5년간 적자를 보고 6년째부터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먼 장래에는 가락동 시장의 지금 현재 흑자 규모는 20억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 우리가 50%의 규모로 볼 때는 연간 10억원의 흑자가 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원금까지 상환할 도매시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초기에. 거기서 처음부터 나와서 상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 예산에서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일반회계에서 상환금이 나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장과 관련된 직판시장을 부설하는데서 수익이 생길 때 그것을 독립해서 생각지 않고 구리시 전체로 판단했을 때는 거기서 상당한 수익이 나오면 그것을 통산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앙에서 이 사업을 협의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할 때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으로 하지 말고 5년 거치 10년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농수산부 측에서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정도고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농안기금이 시장건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중앙에 납득이 되면 상환기간이 완료됐을 때 다시 기채를 해서 서한 교부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보고는 못 드리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검토했다는 것만 보고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의장
강자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강자현의원
추경에 1,230억원이라고 늘 보고를 받다가 892억원이라는 내용이 기록돼서 굉장히 의아해 했었는데 오늘 자세히 그 내용이 기록돼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가운데서도 농수산부 지시공문이라고 해서 뒤에 어디 지시공문이라고 있나 해서 검토해 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문으로 농수산부에서 내려왔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이니까 지시공문으로 해 가지고 유인물 자체에다 농림수산부장관 지시공문 복사본 별첨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는 어떤 지시를 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 진다고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그래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실제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말이죠. 우리 구리시가 지금 주관이 된다고도 하고 이 위에서 계획을 해서 건설사업비 분담계획표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내려온 것 보면 실제 원주관처가 어디고 그 내용적으로 자금은 어디라든가 운영은 어디라든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안법에 기초를 두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개설자는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군수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군 지역에는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하면 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돼 있지 않고 시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시 단위에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일부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법으로서 분명히 개설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주체가 구리시장입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하는데 건설자금이 사실 구리시장이 주관이면 구리시에다 투자를 해야되는데 가락동시장은 서울시에서 100% 투자가 된 것입니다, 차관 등을 해 가지고. 그런데 구리시에서 전체적인 건설비에 10% 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나머지 90%에 대한 자금이 국비 또는 서울시,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관은 우리 구리시장이지만 관계부처에서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우리 구리시만 계속적으로 중앙과의 이런 협조공문이 아까 강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장이 개설자이기 때문에 농수산부나 도에서도 우리 구리시에다 협조하는 내용이 오지 일방적인 지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바램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은 중앙단위의 중앙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지원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고, 또 중앙단위의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구리시 단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구리시의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 돼 있고 이렇게 계층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주관은 우리 구리시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발주라든지 우리와 서울시와의 협의라든지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구리시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의장
이상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입니다. 좋은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건축비 문제를 내후년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다시 재조정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1,230억원의 예산이 농수산부에서 1,100억원으로 줄었다, 사실 기획원 조정으로 해서 89억원이 된 것입니다. 건축비를 평당 1,16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계획을 지금 그냥 받아들여서 사실 이 안대로 건축비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건축비를 가지고 이 안을 세워서 구리시가 주체니까 세워서 해 놨다가 93년도에 이것은 분명히 추가 액수가 적어도 2, 3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랬을 적에 이 문제는 똑같이 지금과 같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예산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구리시에서 큰 문제없이 추가되는 대로 그때에 건축비 상승계산에서 해낼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안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예산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한 또 구리시에 집행부서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도매시장 건축가격을 보거나 혹은 현재 막 시작된 창원의 도매시장이라든가 모든 전국의 도매시장 건축비에 대한 산출자료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한다면 지금 건설사업비의 투자비율인 10%가 변동이 되지 않는 한에는 투자를 많이 한 측에서 그러니까 국가 혹은 서울시, 경기도가 더 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는 충분히 이 단가를 높이 관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의장
예. 이석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
건설사업비부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가 10%, 경기도가 17%, 서울시가 23%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보더라도 서울시 인구가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17%, 구리시가 10%이면 27%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서울시가 23%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퍼센테이지 수를 더 줄일 수가 없는지? 서울시가 좀 더 많이 돈을 대고 경기도에서 덜 대고 구리시에서 덜 댈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쌍무협의로서 가능하지 일방적인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할 때 앞으로 서울시와 구리시와의 공동관리공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시장을 운영을 하는데 공동 관리공사의 지분율은 서울시가 23%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 측에서 요구는 국비 50%가 왜 구리시 쪽으로 다 지분이 가느냐 그것을 지방비 지분율대로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23%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의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을 전개하지 못하고 구리시가 예산은 10% 밖에 부담을 안 하면서 국비 50%를 구리시 재산으로서 앞으로 지분율로 포함이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더 우리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런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못 받아냈습니다.
지홍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
김문식입니다. 시장건물 명의가 구리시장님으로 되는 거죠? 만약 짓게 되면 명의가...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문식의원
. 그러면 이제 기채를 50억원을 농수산물안정기금에서 차용을 해 오는데 50억원을 차용을 해 줄적에 구리시, 뭐 개인 같았으면 담보제공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차용을 하면 은행에 가서 담보가 있어야 주는데 여기선 그냥 차용증 하나로 50억원을 주는 건지, 시장을 담보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채는 시의회 의결 전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고 있는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받게 됩니다.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받을 때는 각종 재무분석자료, 우리 자립도라든지 모든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농수산부에서 기채를 받든지 혹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기채를 하든지 합니다. 그랬을 때 내무부 승인으로서 가능한거지 별도의 재산담보는 없습니다.
지홍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양태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 2호 각기 사전에 저희가 답사도 했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많이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도 사전에 검토가 없었다면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도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토론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에 동의를 합니다.
지홍우의장
양태흥의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저희들이 현장답사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설명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의해서 많이 알게 됐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의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
그 동안 충분한 내용은 파악이 됐고 시행하는데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안이라기 보다 원안 통과에 대해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기채승인을 해서 바로 돈을 갖다 놓으면 이자를 많이 물고 또 안 쓰고 갖다 놨을 때 이율이 높으니까 이익이 된다. 그 타당성 검토를 생각하셔서 기채가 됐더라도 그것을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채가 됐더라도 자금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고 하는 것을 첨가 시키고 또 재정형편이 우리 구리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라고 했을 때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원금을 상환하게 하는 더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첨언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홍우의장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양태흥의원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강자현의원께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좋은 말씀을 첨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에 모두 다 찬동하시는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에서 나와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