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구 의원 발언

의원 15명중 15명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건설관계 특별위원회 간사 임헌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2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관계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 활동한 내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9월 3일 건설관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조사 활동을 전개한바 한정된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수많은 안건을 일시에 조사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간 중점적으로 조사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서구 관내에는 둔산 지구 아파트단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각종 건설사업이 전개되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건설현장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각종 비리, 불법사항이 예견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각 건설사업장을 전반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주민들의 의혹이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잘못된점을 시정하여 깨끗하고 알찬 서구건설에 기어코자함에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요약해보면, 회의개최를 5회 했습니다. 자료수집은 건축 20건, 건설 97건, 현황보고 청취는 관계실과장 1회, 공무원 주택조합1회,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 1회, 영진건설 현장사무소 1회, 둔산지구 2~3공구 공사사무소 2회, 둔산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1회, 대전직할시 건설본부 2회를 비롯하여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91년 9월 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였고 우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내 주요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중 공무원아파트 폐도부지 매각건,둔산지구 개발문제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현황보고를 받고 현재 계속 조사 활동중에 있습니다. 세부 조사활동내역을 보면, 첫번째, 공무원아파트 편입 폐도부지 매각건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아파트 위치는 대전직할시 서구갈마동 407외 6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0,097.5㎡(27254.49평), 건물 23동, 15층 아파트가 20동, 부대시설이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6억원, 사업기간은 91년 5월부터93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91년 4월 30일날 났습니다. 시행자는 대전시 주택조합, 시공자는 영진건설(주) 이종완으로 돼 있습니다. 폐도부지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전직할시 서구갈마동 690-2번지외 5필지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11964-㎡, 매각부분이 11371.86㎡가 되겠습니다. 매각추진 상황은 관리계획승인이 구의회에서 91년 7월 19일 지방자치법 19조, 지방재정법 77조 영 84조조례 37조에 의해서 계획승인 되었고, 회계과 접수가 91년 7월 29일날 됐습니다. 구유재산 매수신청통보는 91년 8월 1일 회계과에서 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 촉구 의뢰는 91년 8월 20일날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구유재산 매수신청촉구는 91년 8월 21일 회계과에서 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조건 이행촉구는 91년 8월 30일 건축과에서 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조건 이행촉구 의뢰는 91년 10월4일 회계과에서 건설과로, 공사중지 명령예고는 91년 10월 7일 건축과에서 주택조합, 영진건설, 종합건축사무소로 냈습니다. 특위활동 상황으로는 공무원아파트 편입폐도부지매각의건은 91년 7월 19일 본 회의에서 의결한바 그간 추진상황이 미진하여 이를 확인코자 91년 9월 16일 제3차 회의시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상황보고 청취및 현지 확인조사하였고, 91년 9월 25일공무원 주택조합에서 연합회장 및 단위조합장, 이사들로부터 현황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무원아파트(주택건설 사업계획)는 91년4월30일 대전직할시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고, 91년 5월 6일자로 대전직할시 주택조합장 정해사에게 승인서를 교부 하였습니다. 승인시 구승인조건으로는 13개 항을 부하여 승인하였고, 조건중 1항 2항에 폐도부지 11371.86㎡를 서구청에서 선임한 감정사로 하여금 평가한 금액을 착공후 3개월 이내에 완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무원 아파트는 91년 6월 5일 착공하였는바, 3개월이 지난 지금껏 조건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현재까지 시공자인 영진건설과 계약체결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술한바와 같이 조건이행촉구만 하는등 안일하고 미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조합에서도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는 그동안 본 특위에서 폐도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한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촉구코자 구청과 공무원 주택조합측에 조건이행토록 추궁한바 구청에서는 91년10월 7일자로 공무원 주택조합측에 91년 10월 15일까지 조건이행이라는 공사중지 명령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조합 연합회에서는 91년 10월 15일자로 갈마동 공무원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구유재산 처분에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구청에서는 이를 처리코자 협의중에 있으므로 공사중지 명령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본 건설특위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검토한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관계부서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코자 합니다. 두번째, 둔산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 개발은 현재 진행중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개괄적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만 조사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이 격고있는 불편사항 또는 근본적인 기반시설등을 살피고자 91년 9월 16일 토지개발공사를 방문, 현황을 보고 받고 각종문제를 질의한바 상하수도, 오.우수관, 도로, 전기, 통신등 기본시설은 사업지구단장의 답변에 의하면 거의 완료상태에 있다고하며 소음, 먼지, 공해등은 현재 조치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 행정, 학교문제등은 현실성을 감안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특위위원들이 조사 확인한 바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펼칠 둔산 신시가지 조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부단한 의정활동이 요구됩니다. 새로 입주하는 우리 서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현재 조사 활동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가로등, 보안등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가로등이 1312등, 보안등이 4203등, 고장등수가 보안등 197등이 있습니다. 91년 공사현황을 보면 가로등 신설이 298등 대체가 25등, 램프교체가 132등 도합 455등을 신설 및수리 교체를 했고 보안등은 1208등을 신설했습니다. 1등당 설치금액이 가로등은 920,000원, 보안등은 별도 전주를 세울경우 325,000원, 한전주를 이용할 경우 19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가로등 1312등, 보안등 4203등이 설치되었고 이중에 현재 고장등수가 197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면에서 가로등은 전반적으로 구청장이, 보안등은 신설은 구청장이, 수리및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각동에 13470천원을 기 배부하였고, 2회 추경에 14235천원을 현재 요구한 상태이며, 또한 동장 재량사업비로도 활용할수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방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였고, 고장난 197등의 방범등도 빠른시일내에 수리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 54건(4,278,468천원), 하수도 30건(690,447천원), 가로등공사 13건등(496,364천원) 총 97건에 5,465,279천원의 예산을 투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2개조로 편성 지역별로 조사활동중에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과 민원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결과보고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실적으로는 용문4가(상업은행)부터 유등천합류지점간 용문천 복개지 양편에는 비포장으로 민윈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 건설본부와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를 방문, 사업 촉구하여 2,3공구는 토개공에서 91년 10월 7일 착공 현재 진행중이며, 건설본부에서는10월중에 착공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나 민원사항등으로 미루어볼때 전사업장을 조사 확인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인한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계속 조사활동할 것입니다. 첨부 서류로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사업승인관련구유재산 처분에대한 이의신청서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특위가 구성된거도 2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다할 성과없이 중간보고를 드리게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계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본하고 일체 서류관계는 특위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헌성의원님 중간보고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폐도부지관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지금현재 연합주택측에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분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실지 이 사항은 우리가 폐도부지 매각승인은 저희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에 약간 변동이 되어야할 사항이고, 또 이것은 매각하는 편에서 약간 줄어들어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데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게끔 여기에 대한 개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합주택 폐도부지는 3619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금 공무원아파트에서 유선도로까지 있는 서구청앞 도로 여기에 폭이 8M가 늘어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8M 늘어나 가운데 5M는 도로로 보고 나머지는 완속차선으로 해가지고 3M를 더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 3M 늘어나는 181평은 당초 허가조건에서도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437평을 조합측에서 매입하고 새로 도로시설로 공여되는 조합측 소유토지 도면을 보시면 지금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 조합측에서 매입을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체납해야 할 2005.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있는 도로가 3437평 이것은 폐도를 해서 우리구에서 이 사람들이 사야할 땅이고 그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은 이 사람들이 토지를 사서 도로를 내서 우리구청에 기부체납해야할 토지입니다. 그래서 5437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사야할 땅이있고 땅을 사서 도로를 내서 우리한테 넣어줘야 할 땅이 있고 그래서 이사람들 요구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할수있다는 도시계획법 규정 83조가 되겠습니다. 자유재량이 아닌 귀속재량으로 판단하고 건설부장관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복개부분을 포함하여 등가교환을 해달라는 이런 조합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자기네가 사서 도로를 내서 넣어주는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조건으로다가 복개를 해서 그것도 저희구청에 기부체납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계해달라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조합측의 요구조건을 해주게 돼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해줄경우 공무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딴 아파트단지도 똑같이 이런조건을 부여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잃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안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면에보면 1, 2, 3, 4라고해서 큰 도면에는1, 2, 3, 4돼있고 제일 끝 도면을 보면 새파랗게 저희가 알아보기 쉽도록 색깔을 넣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상 평수만 들어간 사항이지 특별히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부분 370평은 아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무원아파트 옆으로해서 이 복개도로로 해서 유성선으로 나오는 도로, 6M 도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교육원에서 유성선까지가는 이도로 28M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편의상 자동차가 통과하고 갈려면 20M도로 확보가 돼야 자동차통과하는데 교통체계상 좋겠다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370평만큼은 제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것도 부당하다 기왕 이전부터 다 하기로돼 있으면 다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제제 해주느냐 하는 결정이 계시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그대로 고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370평에 대해서는 감해주는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봐서 너무 가혹한 조건을 많이 부여시킨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370평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것이 무관한 사항으로써 우리가 볼적에 도로의 체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해줘도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내용검토 보고서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