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조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목적 1990년에 발생한 수해에 대한 복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군에 통보하여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함에 있음. 조사기간 1991년 10월21일부터 1991년 10월23일까지 3일간을 조사일정으로 두었습니다. 조사실시 사무및 범위는 조사대상사안으로는 90년 수해보구사업, 조사대상범위는 90년 수해복구사업장중 91년 4월15일 의회개원이후 준공 또는 공사중인 사업 조사경과에 조사반편성 위원장 최재춘,간사 허을영, 반원 황영철, 박희경, 김종국, 사영한, 고종학, 정행준, 신범국, 탁문철 이렇게 여러 의원들입니다. 조사일정은 10월21일 13시부터 10월22 일 13시까지 90년 수해복구 현지답사 동면,북방면,내촌면,홍천읍,남면,서석면,서면,화촌면,두촌면,내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으로서 보공사에 대한 보완책은 보설치로 인한 인근제방이나 농경지 피해가 다수 발생된것으로 조사되어 보설치 이후에 유수의 변화를 예측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할것임. 보설계시 호안공을 설치하도록 하고 낙차지점의 돌망태를 구조물보다 낮춰서 시공토록 하여야 할것임. 보에 연결된 도수로 및 수문설치에 있어서 골재가 도수로에 쌓여 사용에 불편을 주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요구되며 수문은 사용자갈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것임. 교량공사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자체 공사는 양호하나 날개벽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교량자체는 물론 인근 농경지도 유실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할수 있도록 주 공사 시공시 타공사를 함께 설계시공토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제방공사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토작업이 정지가 되지않아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많고 기 완공된 부분도 떼심기 작업과 성토작업이 미흡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사방법을 지역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난 설계를 여건에 맞게 하지않아 재피해가 우려된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은 마을도급 공사의 부실 빈도가 잦은 것으로 조사되여 이후사업의 마을도급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체 준공검사가 미흡 처리 함으로 인해 공사를 철저히 시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자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을 유발한 업체에겐 향후 사업에 대한 입찰자격을 제한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관행을 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방대한 사업물량을 측량.설계.시공하는 과정에서 적은 토목직 인원으로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한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음. 특히 정원에 비한 결원의 조속한 충원과 근본적으로 정원을 확대하여 업무량을 축소시키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