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회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이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준의원
본 군에서는 민북개발사업 및 새마을사업 등 관내에 많은 도로가 포장되고 현재에도 공사중에 있습니다.그러나 도로포장이라는 것이 완료되고 나면 부실공사인지 설계대로 시행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준공검사를 하는데도 외형상으로만 보고 판단하여 준공해 주는 실정이라 준공 후에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민이 겪는 불편은 물론 예산상의 막대한 손실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준공업무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코아 채취기를 구입하여 운영할 의항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존경하옵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매사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특히 군정업무에 여러 가지 지도와 자문역활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이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아 채취기 구입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관내 모든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경기도 토목사업 시행규칙에 의거 검사를 선정기준에 의해서 아스팔트는 10아르 또는 콘크리트 20아르 이상이면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하여서 코아채취를 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이하 20아르 내지는 10아르 이하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을 처리해 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 면적 이하지만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검측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그래서 코아 채취기를 내년도 예산에 구입토록 예산조치 요구를 하겠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또는 사후에 시공을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되므로 이를 꼭 예산에 조치되도록 의원님께 많은 협조 바라는 바입니다.소요예산으로서 판단하면 인력으로서 하는 것이 무게가 100킬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서는 약 1백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점 꼭 관철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천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진택의원
심진택 입니다.본 의원은 연천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의 간이정류장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먼저 본 군내에 도로사정과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대략적인 재원을 살펴보면 3번국도와 38번국도, 324번국도, 322번지방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버스는 길이가 8-9m 정도, 폭은 3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군의 도로 1차선의 폭은 국도, 지방도 공히 대략 3.5m 정도로 되어 있고 현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정류장은 국도가 60여개소, 지방도가 81개소가 있는 바 이 정류장 거의 대부분이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버스의 폭과 도로 1차선의 폭을 비교하여 볼 때 승객이 승·하차 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을 경우 주행선을 점거하게 되므로 뒤따르는 차량들이 정차를 하거나 반대 차선으로 진입을 하여 추월을 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실제로 연간 연천군 관내에서 31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정류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건수는 15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총건수의 5% 정도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인사사고를 동반한 대형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런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이정류장의 우측공간, 즉 하수구나 수로 등을 복개 및 토관 등을 묻어 시멘트 포장 등으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 정류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한 대당 최소면적 길이가 13m, 폭 3.5m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여 준다면 주민의 승·하차에도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과 교통사고는 미연에 방지되리라 봅니다.물론 145개소라는 많은 정류장이 있는 관계로 한 번에 다할 수 없다는 점과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어려움 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안전과 편의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에 질의하오니 교통량을 감안하시고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성의있고 긍정적인 검토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3번국도상의 횡단보도에 점멸등이 미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전멸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장남면은 상주인구가 1천2백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민통선 이북 북방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야간 통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밤 11시만 되면 차량도 운행할수 없는 군내의 가장 취약지역으로서 야간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날까지 기다려서 타 지역으로 가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 운영중인 보건진료소의 능력으로는 긴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가능하다면 현재의 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시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오늘 심진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버스정차선 확장이라든지 점멸등 설치 용의에 대한 답변은 산업과장님 소관으로서 산업과장님이 응당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공교롭게도 교육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심진택 의원님의 질의 중에는 우선 버스승차장 확충에 대한 내용에 말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버스승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연천군 관내에 버스정류소가 3번국도상에 39개소가 있고 그외 지역 군남, 미산, 백학 등에 시외구역 간에 106개소 그래서 총 145개소의 버스승차장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차장 우측면에 공간을 활용해서 버스가 진입한다면 물론 승하차하는 인원에 위험도에도 참으로 필요하고 또 교통소통에도 원활하게 되어서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만 마땅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그러나 버스정류소에 승차공간을 확보하려면 우선 인근의 토지확보 또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2년도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최소한 공간확보가가능한 지역부터 한 3개소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 운영해서 실효를 거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점멸등 확충을 해 달라 하는 말씀 그것도 역시 크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리 연천군으로서는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또는 학교앞마을앞, 교차로 등에 점멸등 확충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당장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역시 점멸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꼭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점멸등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장남면 보건진료소를 보건지도소로 승격할 수 없느냐는 심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 관내에 보건지도소가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전곡, 장남, 중면이 없습니다.나머지는 대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가 반드시 그 수지기능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장남면에 새로 보건지소 세울 경우에 주민들의 이용량이라든가 투자대 효과가 어느 정도 될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장남면 현재 인구가 심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1천 2백명 가량이 됩니다.그리고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90년도에 진료인원이 1,052명으로 약 2.9명 3명쯤 되겠습니다.물론 보건지소로 승격을 하게 되면 진료인원이 조금 더 늘리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1,052일 경우에 이 수입이 약 1백여만원이 됩니다. 보건지소로 우리가 승격을 할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근무의사가 대개 그쪽은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내과 공중보건의사 2명 배치하게 됩니다.그 다음에 치과 1명을 배치하게 돼서 의사가 3명, 그 다음에 간호사, 보조조무 1명, 치과위생사 1명을 해서 총 5명 근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늘어난다 그래도 하루에 어른은 1인당 1명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시설비에서 우리가 대지비를 빼더라도 건축비를 지금 현재 진료소 건물로서는 합당치 않고 하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50평 건물에 평당 1백 20만원 했을 때 6천만원진료장비를 현재 보건진료소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다 이전해서 사용한다고 하고 더 구입해야 할 것들이 약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의료원 인건비가 5인평균 4십만원 예산 하면 약 2천만원이 넘습니다.그래서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1억원이 넘게 됩니다.저희도 장남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이와 같은 질문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1년에 약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첫 해나 두 번째 해는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는 농어촌에서 보건지소를 만든다는 문제는 반드시 이런 수지를 따져서 만드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보건지소가 그렇게 수지균형이 맞느다고도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당장 장남면에 진료소를 없애고 지소를 세울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합니다만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그런 사항이요, 주민들이 반드시 바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군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세한 예를 들어서 대지 구입문제라든지 과연 그곳에 보건지소를 세웠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그곳을 활용하겠는가, 그 다음 주민들의 보건지소 운영에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관건이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어느시기에는 장남면에 보건지소가 생기게 될 겁니다.내년에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못드려도 시간을 좀 두고 다른 여건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현재 본 군에서는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부품센터를 연천읍의 3개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지도소에서도 농기계 이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부품센터 운영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연평균 20-40건의 저조한 이용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도 아님으로 해서 실제 유명무실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읍·면 공무원의 업무량만 늘려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기에 전문적인 지식있는 농촌지도소의 농기계수리반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경기도 사업으로 시행한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를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 8가구를 선정하여 구성함으로써 본 군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외의 지역 축산농가가 밀집 많이 산재되어 있는 바 이 지역에서도 축산기계화단지를 확산하여 연천군의 축산진흥의 내실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전곡에서 연천을 경유 대광리 간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 영종여객이 되겠습니다만 25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5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사료됩니다.지난 제2회 임시회의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 조치사항과 차후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경기도의 허가사항이라고 하지만 감독이나 시정 등의 조치는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답변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하수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민북개발사업으로 발주한 북삼리 하수도설치사업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정 및 공사진척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공정의 약 30% 정도에 매우 부진한 공사실적으로서 준공예정일인 10월 31일까지는 도저히 완공을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완공여부와 만일 공기내 완공을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과 그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부품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기계부품센터를 설치하는 근본 목적은 농촌의 농기계부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이 설치는 연천, 군남, 미산, 장남4개면에 농기계 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1개소당 1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농기계부품 판매전담 요원의 전문성이 없고 또 부품 판매가 없어서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부품센터 운영을 현 지도소에 농기계수리반의 연계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도소와 협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가 너무나도 협소하고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지도소 청사를 지금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 연말에 계약이 되면 내년도 10월 말까지는 완공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지도소에서 새로운 청사가 신축이 되고 그런다면 꼭 지도소하고 같이 지도소의 기술을 활용해서 일원화해서 농기계부품센터를 운영하고 활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농가에도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보완되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첫 번째 농기계부품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확대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군남 삼거리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축산진흥자원기금으로 7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보조금이 3천 5백만원, 융자가 2천 8백만원, 자부담이 7백만원 그래서 총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91년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내에 세 군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그 중에 1개소를 우리 연천군 군남면에서 선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앞으로의 확대보급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속적인 조사료 증산 취지를 위해서 1개소쯤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축산진흥기금을 가진 도에다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확대 보급할 용의는 있습니다.과연 그것이 우리 연천군에 해당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경기도내 3개소 중에 1개소를 우리 연천에서 할애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내년도에 이런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가 유치되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종여객에 버스간격에 대한 질의말씀인데요.영종여객 운행개통은 우선 상봉동을 기점으로 해서 대광리를 종점으로 운행하도록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운수회사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과 인력난을 이유로 해서 당초 인가된 운행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버스이용에 대한 그 문제점 또는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현재 운행되도록 버스 운행시간을 회사측과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만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영종여객에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고 영종여객 주사무소가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주사무소 관할 행정청인 의정부시청에 얘기를 해서 연천군에 주민들이 영종여객에서 허가조건을 위반하며 운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문제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의정부시청에 해서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힘이 덜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계속해서 버스 이용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버스운영에 따른 위반사항을 의정부시청에 즉각 통보를 해서 강력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그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요즘도 계속해서 그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즉각 의정부시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광훈
조광훈지도소장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생력화와 기계화가 100%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그래서 앞으로 손으로 인력으로 농사 짓는 시대는 이제 떠나가고 2-3년 지나면 기계화하고 성력화 재배가 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울 수 없습니다.여기에 따라서 농민의 불편이 많은 것을 기계부품 하나 사기 위해서 서울이나 동두천이나 의정부로 가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그것도 농민이 가서 사가지고 오게 되면 맞지가 않습니다.또 그런가 하면 지금 신기종으로 해서 아주 능률이 좋은 기계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가 2-3년만 지나가면 기종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부품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원 기종만 생산이 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서 부품이 나오지 않고 곁들여서 지금 기종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100% 자급하고 있으나 실지 내용을 봐서는 신기종이 나왔을 때는 50% 내지 40% 이상의 외국 기종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외국에서 사와야 되고 또 우리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면 품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공장에 가서도 줄을 서 대리점에 사오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태로 지금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된다, 이렇게 해서 '90년도에 도지사님께서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부품센터를 1개면에 한 군데씩 1천만원씩 줘가지고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그런데 실제 지금 2년을 들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고양군이 지도소에서 부품센터를 전 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실정은 홍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품 또 농민이 필요할 수 있도록 조치될 수있는 부품 해서 3백만원 정도를 사가지고 부품대를 군 수입에다 넣고 있습니다.금년에는 5백만원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약 4백만원어치가 팔리고 있고 수리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농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사고 있는 부품은 어떻게 하느냐면 1년에 두 번 정도를 나누어서 부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대리점이나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1년에 한꺼번에 사놓게 되면 기종이 바뀌면서 부품이 재고가 많이 남습니다.또 부족한 것은 농민들이 사다가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최소한 세 번 정도는 나누어야 하지만 부품을 일시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에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서 두 번 구입해서 지금 부품이 남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시에 2년전에 부품이 구입된 것이 지금까지 존재 다고 가정했을 때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들이 지금 기계만 다루고 조작기술만 알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품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읍면에 가서 부품을 갖다 맞춰 보면 회사가 틀리고 기종이 틀리다 보니까 또 그것을 돈만 주고 사고 농가에선 못쓰고 또 다른 대리점에 가서 사오는 사례가 많습니다.곁들여서 조금 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기종이고 어느 부위고 어떤 것이나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답변도 못드리고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농민들이 지도소가 됐든지 읍면이 됐든지 농민들이 와서 "아 이것입니다.주십시오.", "아 이것이다.가져가시오." 이렇게 해서 돈주고 사가지고 왔을 때 농민들이 그것을 갖다 맞춰가지고 쓸 수 있도록,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인가 바꾸어져야 된다, 바꾸어지면 갈 곳은 지도소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12년 전에 농공기술훈련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명칭이고 또 조례나 군 조례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기계에 따른 훈련소로서 지도소의 한 부수적인 업무로서 존재를 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회 농기계수리라든지 부품 같은 것도 농민들이 오게 되면 팔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또 그 기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로 지도소가 명실상부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그 건물설계에는 농기계가 오게 되면 사무실로 곧바로 들어옵니다.곧바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그곳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농기계를 갖다놓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만들고 부품을 지금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연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개면것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부품진열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약 15평 정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진열을 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면서도 부품도 팔면서 그 다음에 농기계를 수리하러 오게 되면 이것은 자주 고장난다 하는 부위가 나옵니다. 노즐 같은 거라든지 고장이 난다 그러면 그 기계를 아니까 그것을 고쳐서 그부품을 넣는 것을 농민들이 보면 이것을 2개나 3개 더 사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그러면 자기가 넣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품판매소 진열대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건물이 되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거리가 먼 백학이라든지 장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징이라든지 미산 이 지역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부품하나 사러 오기도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의 생각은 본소에서 몇 개지역을 묶어서 하는 동시에 지금 왕징에는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여기를 좀 확대하거나 그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부품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곳에서 사가고 만일에 그 곳에서 없는 부품이 있다면 본소에다 연락을 해서 본소에서 직접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체제로 하게 되면 농민들의 불편이 다소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에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현재의 건물상태에서 읍면에 있는 부품을 지도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능상으로 보나 여건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건물이 완성되면 내후년에 '9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뒤따라서 현재 지금 중앙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차 한 대를 지금 국비, 도비 해서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가져오게 된다면 농기계차가 두 대고 지금 현재 수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이 사람이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상 사고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현장 나가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당 농기계 수리사를 두 사람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약 150일 정도 나가고 있는 것을 두 대가 가동이 되면 약 300일 정도 되면 연중 두 대가 뛰게 되면 부락을 2회 내지 3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지금 부품을 지도소에서 맡을 때에는 부품판매원이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이 사람은 다소라도 기계에 대한 기능을 가지는 사람으로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고쳐도 대충 볼 수 있고 대수리는 못하지만 소수리를 할 수 있는기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부품에 대해서 알고 기종에 대해서 알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기름도 칠해주고 나사도 조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소에 한 사람 왕징면에 한 사람 이런 정도로 보강이 되면 상당히 기능면에서나 농민의 활용면에서나 또 이용면에서나 아주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나 홍의원님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은 정말 이것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다 좋은 안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못다 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농민들에게는 큰 보탬과 보람과 또 농사짓는데 큰 의욕을 갖고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유근
김유근새마을과장
홍기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삼리 하수구에 관련해서 새마을과 답변드리겠습니다.북삼리 하수구 설치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였으나 관급 자재로 조달요구한 레미콘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12월 1일까지 다시 연기돼서 현재 약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레미콘 관계는 본 군 인근지역에 4개의 레미콘회사가 있으나 그중에 3개회사 영업정지가 돼가지고 현재 양주군 회천읍에 있는 삼화레미콘만 가동이 되고 있어서 인근에 시군 물량이 그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또한 관급자재 사급자재와의 단가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원할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본 북삼리 하수구 설치공사를 공기내 완료하기 위해서 삼화레미콘에 계속 공급을 촉구하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월레미콘이 지난 19일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사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공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새마을과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정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의원
사회과,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군 관내에 소규모 축산농가의 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사회과에서 69번 농가, 산업과에서 70농가 총 139농가에 대하여 가구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융자해 준 바 이 금액은 현실성이 없는 자금으로서 정화조 설치를 하는 보탬이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래 지원목적인 환경차원의 목적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지므로 가급적 현실에 맞는 지원, 즉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정화조 설치후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추후관리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실 것과 아울러 관내에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도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휴회기간 동안 현지확인한 사항중 특별청소구역 및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확인한 결과 분뇨수거 수수료의 초과징수의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며 또한 타 군의 쓰레기, 분뇨도 일부 수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대행장비 및 경비지출이 과다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특별청소구역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을 나누어 쓰레기 분뇨를 업체 이원화하여 경쟁으로 인한 또는 청소대행업무 구조개선에도 경쟁으로 인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3년전에 시행한 계약이 금년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계약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책임감있고 덕망있는 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서둘러 홍보하고 준비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앞으로 주민생활의 편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쓰레기, 분뇨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먼저 소규모 축산정화조에 지원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 것이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지금까지 군에서 연차적으로 '87년도에 10개소, '88년도에 10개소, '91년도에 139개소, 내년도에도 역시 195개소, '93년 이후에 836개소 해서 총 1,200개소의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현황입니다.그런데 금년도에 모두 사회과에서 지원한 69개소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이 139개소가 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139개를 하는데 사업비는 개당 도비보조로 5십만원만 줘가지고 총 3천 5백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 5십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피이 재질로 만들어진 탱크를 수입해다가 묻은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기 제작된 탱크를 위해서 축산폐수 간이저장조를 설치할 경우에 시설비가 약 6십8만원쯤 소요된다 하는 판단입니다.그래서 5십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절실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앞으로 6십8만원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피이 탱크를 제작한 것을 하나 샀을 때 4십8만원이 들어가고 또 파고 묻고 하는데 한 20만원에서 최소한 68만원은 가져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내년도에 195개를 설치할 때도 그래서 개당 80만원씩 보조가 56만원, 자부담이 24만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도비보조금도 내년도부터는 6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또 도비보조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원에 확대를 더 늘려주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가 없고 도에서 도 예산이 더 중원 책정되어야 그 보조금이 늘어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또 '92년도에 계획한 195개에 대해서는 개소당 80만원을 들여서 제작된 피이탱크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천의장
계속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방금 정치모 의원님께서 사회과 분뇨진개 수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어제 늦게 그 질의하신 사항을 접했습니다.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오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천의장
사회과 답변은 오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그 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의원
우선 군수님을 비롯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 소원장님 군 행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본 의원이 현지에 나가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군남면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군남면 상수도 사업은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옥계리 등 8개부락 1,063가구 4천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공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사발주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본선은 완료가 되었지만 지선은 설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많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준공기일이 9월 22일로서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통수는 불가한 실정이며, 특히 지난 5회 임시회에서 통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발주업체의 하자에서 기인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꼭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추후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문제는 본공사의 계획은 기존에 매설된 간이상수도관에 현재 설치하는 관을 연결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 실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수도관은 설치된지가 10여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로서 신관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관 부식 및 누수 등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매설되어 있는 간이상수도관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미산면 백석리 하수도 공사는 착공을 5월 17일 하여 1차에 걸쳐 공기를 연장하여 8월 20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내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질문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도시과장님이 우연하게 교육을 가심으로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박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군남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공사는 당초 옥계리 등 8개부락 1,063가구에 간이상수도를 상수도 급수원으로 바꾸고자 교체하기 위해서 본관을 13㎞에 달해서 매설할 계획으로서 '89년도, '90년도 2개년차에 사업으로서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그런데 부득이 준공목표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당시에도 관급자재 지연 또는 그러한 지연으로서 사고유효를 해가지고 금년도 9월 2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러데 도급회사인 대두종합건설회사가 여의치 못한 부도로 인해가지고 시공상에 할 수 없는 현금조달 및 여러 가지의 지연이 되고 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 공문으로도 독촉했고 또한 전화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까지 매우 부진함을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독려는 물론이지만 촉구를 해서 먼저 과장님 말씀은 10월 20일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도 공기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물론 강력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63조에 의해서 지체보상금을 반드시 물리겠습니다.또한 이 공사를 완료하면 기존 급수관로에 일시적 통수는 가능합니다.지금 박서진 의원님 말씀대로 10년전에 시설대체한 것은 당시에 공사에 부실도 있지만 그 자재가 K.S품이 아닌 B.S품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수압에견디지를 못합니다.전체적으로는 수압에 견디지는 못해도 부분적으로는 가능성 있는 데는 일부 통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 총 1,063가구에 대한 분기 관로가 약 3,850m가 됩니다.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추가하다 보니까 약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5천만원이 특별회계로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5천만원과 내년도 1억 5천을 일반회계 내지는 특별회계로 꼭 확보를 해서 '92년도 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그 이후에 완전한 상수급수가 대체를 해서 전 4천여 인구가 급수로 혜택을 받도록 기필코 이것을 반영 조치하겠습니다.많은 의원님들이 예산반영에 좀더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92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미산면 백석리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공기는 준공이 8월 20일까지는 틀림이 없습니다.그런데 그동안에 공사한 것을 보면 현장도 가보셨겠지만 110m 정도가 상당한 부실공사로 되어가지고 다시 기공을 시켰습니다.이러한 등등 관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를 제대로 단축을 못하고 여러 가지 레미콘 관계도 공급처에서 제대로 공급할 실정도 안돼 있는 그런 여건이고 저희도 시인합니다.사실 추진에 업체 자체가 한 마디로 상당히 부실업체다 하는 이러한 사항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도감독은 부실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기회로 좀더 강력한 감독체제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래서 공기를 그 이상에 지연돼서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계약사무처리규칙 63조에 의해서 지체보상금을 물리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물론 사업 마무리가 촉구되도록 감독관을 배치해서 마무리시키겠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서진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우선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사실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관급자재가 자꾸 지연이 되고 그래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을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불충분하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관급자재를 떠나서 우리가 그 모든 사업이 사실 돈만 주고 감독을 불충분히 한다든지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우선 지금 지적한 백석리, 북삼리나 또 상수도 특히 그쪽으로 쭉 나가보니까 한 군데도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 예산이 헛되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옛날같은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소중히 생각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 되야 될 텐데 단 1년도 못가서 아주 못쓰는 사업장이 되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런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지적을 좀 하셔서 내실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이번에 이러한 사업을 기회로 해가지고 행정은 물론 모든 감독체계에서 지금 확고하게 더 충실하게 임해가지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의원 없음 )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전년도의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의 공기 연장사유를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레미콘수급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조달청에 대해 공급촉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 번이나 촉구를 하셨는지요? 또한 조달청으로 하여금 레미콘 업체에게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촉구하고 아울러 제재조치도 확인하여 설령 제재조치 및 지체상환금을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 실정은 사급 레미콘은 공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급 레미콘 수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과 이월된 사업과 금년도 사업중 레미콘 수급지연으로 인한 공사피해 집계를 11월 2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또한 조달청과 업체간의 계약시의 내용을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레미콘 수급지연으로 인한 공사들이 지연되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레미콘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번 촉구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납품업자나 공사업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간에 3차회의로 토의를 거치기 위해서 회의를 한 적도 있고 촉구 공문도 5번이나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그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연기 또는 납품지연의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따라서 관급분만을 가지고 꼭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그래서 관급분을 앞으로는 대월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사급분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하겠습니다.그외 지난해나 금년도에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데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90년도에 레미콘 납품기한이 연기된 공사는 19건이 었고 그중에서 1건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약 7십5만1천원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했던 것이 있습니다.또 금년도에 5월 1일자로 정부고시가격이 인상됨으로 해서 납품연기된 11건이 있습니다.여기는 1천1십5만원의 대금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했었습니다.그 외에도 보다 자세한 사항에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거수하는 의원 없음 )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관한 질문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오전에 정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분뇨수거 수수료 초과징수건에 대한 내용은 수거현장에서 수용자로 하여금 용량표시 계량기를 확인해가지고 징수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청소구역 외에 진개수거건은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라는 마을에 특공연대 아파트에 80세대와 관사 6세대의 쓰레기를 대행업체 일흥산업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요금을 받는 내용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에 대행사업비 과다책정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대행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다.그 확정이 된 금액을 가지고 대행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대행사업계약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말씀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92년도에 대행계약 입찰에 따른 참가기회를 충분히 홍보하고 확대해서 진개수거에 주민들의 여론이 현재와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내용은 미약합니다만 이런 정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태의원
특공연대에 현재 수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외에 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질의서 내용은 현재 일흥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개차 1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1,131세대에 대한 수거 내지는 그의 부분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여해 준 장비로 거기를 수거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고를 해서 거기가 처리된다면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 관내 사단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 부분은 수거를 하되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점 때문에 앞으로 장비대여 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산출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질의 내용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내가 창수면 고소성리의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도 사실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몰랐다가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확인을 했더니 일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수거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또 승인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대행계약을 했을 당시 차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시 산출이 돼서 조정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그 점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하고 의원님들께서 먼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인데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앞으로 장소에 대한 쓰레기 수거 관례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포천구역이기 때문에 포천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태의원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왜냐 하면 포천군에도 기 오물수거하는 기존업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포천군청 자체에서 우리한테 위탁의뢰를 할 그런 사항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성태의원
고맙습니다.

박서진의원
과장님, 지금 특공연대 청소대행문제는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 하면 우리 백의리하고는 인접된 군부대이고 내가 봤을 때 백의리 청소구역을 지금 말씀대로 갑자기 자른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는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래서 서로 협조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성태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이성태의원
우리 특별청소구역 내에 집단거주자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그 분들의 청소수거를 일흥산업과 직접계약을 해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그렇습죠.

이성태의원
산출자료가 다 이미 제외되고 나머지를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성태의원
지금 우리 자체내에 관내 특별청소구역내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약 1천여세대가 있죠? 그분들도 특공연대와 같이 똑같은 행정절차를 밟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기 되어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우리 특별청소구역 내에 아파트나 연립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시죠?

이성태의원
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그것은 기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성태의원
일흥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개차는 1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한대이죠.

이성태의원
1대 가지고 1천여세대를 다 청소할 수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그것은 원칙대로 따진다고 보면 우리 차를 가지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야죠, 당연히.

이성태의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특공연대도 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저희 특별청소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태의원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합니다.먼저 소회의실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더라도 동두천시나 의정부까지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그렇죠.

이성태의원
그 허가권을 가지고 청소업 허가가 있기 때문에 특공연대도 할 수 있다고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왜냐 하면 말씀이죠, 일단 허가를 내주었다 할지라도 허가를 내주면 자기 자체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정해 주는 차량이나 인력을 가지고 청소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태의원
집단거주도 마찬가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아니죠, 그것은 집단거주자하고 지금 관외에 나가서 청소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태의원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이상천의장
사회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할 질의 있습니까?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거수하는 의원 없음 )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의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현재 본 군 관내에 하천을 순시하고 관리하고 있는 하천감시원의 보유장비를 살펴본 바, 기존의 장비가 노후되어 있고 또한 태부족인 것으로 보여져 원활한 하천감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원활하고 내실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즉 기동력 있는 장비와 통신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하천감시원의 현장근무시 복장착용은 언제쯤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특히 통신공사에서 회선증설 등의 작업과정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원상복구 과정에서 즉시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 10일에서 11개월 가량 방치되었다가 복구를 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차량사고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바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관계통신공사와 협의하여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 절차도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읍 상수도관은 '68년도에 최초로 매설을 하여 '8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산을 해 온 관계로 현재에는 많은 관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도관 평균수명은 10-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곡의 상수도관은 거의 절반이 10-15년 이상 된 것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군정 전반의 알고 싶은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약 며칠동안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각 과에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어떠한 과에서는 성의껏 성실하게 하는 일을 중단하다시피 해 가면서 성의있게 자료를 해 주고 답변하여 주고 모르는 부분은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과가 있는가 하면 부실한 과도 있었습니다.이 부분을 한 곳만 지적을 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장남면 고랑포리에 특별조치법으로다 등기 내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조사를 해 보기 위하여 재무과에다가 9월 30일자 의회의원님들의 결의를 받아 의사과를 통하여서 협조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과장님의 결재하에 협조문을 재무과에 보냈는데 9월 30일 보냈는데 답변은 10월 21일 왔습니다.많은 문서도 아닙니다.55필지 명단만 작성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22일 동안 지체된 이유를 어떠한 이유로 지체되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55필지의 명단이래야 단 1-2시간이면 여기에다 노트하여서 보내주실 수 있는 문제인데 22일씩 걸렸다는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단체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심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심진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시원 활동상황과 청원경찰 착용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5회 연천군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청원경찰 제복은 저희가 이것을 수명을 받아 10월 19일 맞춤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납품기간이 1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1월 2일까지는 무난히 납품되는 11월 2일 이후부터는 본 과 소속 하천감시원 전원 청원경찰 정복을 입히고 현장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감시원 운영지역으로는 본 과의 현재 하천감시원 총 9명으로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보유현황 장비는 사실상 이륜차 4대를 쓰고 있습니다.그러나 그중에 2대는 또 '85년도 산 것이 돼가지고 유지관리상 막대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평균 쓰는 보수정비해서 고쳐쓰는데 30-40만원 정도 대당 들어가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워낙에 10여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장비로서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물론 기동성도 없고 또한 감시체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서 하천관리상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내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는 즉각 현지로 대처할 수 있는 출동 또는 불법행위를 적발 또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감시원의 우선 1인에게 휴대용 무전기라도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전기와 또 기동성을 보유하도록 이륜차를 구입해서 수시 우리가 필요시에 기동성 있게 배치 또는 감시체제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미흡한 것은 건설과 자체에 지국을 설치해야 됩니다.그 지국을 설치해서 항상 그 사람들의 이동감시 또는 그런 것 등 모든 감시체제를 일원화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천감시원들의 자유자제행위를 억제하고 또는 감시체제를 활성화하고 또는 기동성 유사시에 배치를 해서 적절한 배치 기타 등등 상당한 관리면에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러한 문제때문에 이륜차는 기존에 2대를 쓰는 것으로 봐서 7대를 예산에 반영을 넣어 보니까 약 980만원이 들어가고 통신장비는 2인에 1조로 계산했습니다.그래서 4대 정도 확보하면 160만원, 그 다음에 본 통제부에 무선기지국이 3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1천 4백 4십만원이 불가피하게 이것이 필요한 현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이미 지났고 내년부터 예산에 꼭 이것을 반영해서 그 모든 장비를 확보한다면 하천감시체계가 개선이 됨으로써 많은 과거와 못지 않은 그 이상 가는 유지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곡간이상수도 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상수도관은 10-15년 정도 지나면 관 교체는 불가피하게 되는 실정입니다.타 시군에도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은 관 교체를 시작한 곳도 있고 또 지역별로 예산이 부족하고 순수한 연천 같은 입장에서 받을 때는 자립도가 상당히 미흡한 입장에서 분명히 이것은 교체가 시급한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수도문제에 상수도관이 노폐가 되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것으로 지장이 있고 그 급수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 물론 기획실과 또는 군수님과 협의해서 자체재원이 안됐을 때는 도비 내지는 기타 보조사업이라도 요구를 해서 한 번에는 못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관 교체를 하고자 이런 계획을 잡겠습니다.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끝으로 심의원님께서 재무과에서 협조를 제대로 안해 준데 대한 지연처리의 건에 대한 해명요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한마디로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으로 알았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이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등기가 된 57명의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처음에 그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해 달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해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명단을 주는 것과 토지대장등본을 발급을 해 주는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명단을 가지고는 말이죠, 그것을 바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증거주의가 되기 때문에 소송의 자료로 이용은 될 수 없습니다.그러나 공용으로 발급됐든지 유상으로 발급했든지 어쨌든 토지대장등본 발급돼가지고 잘못이 되면 그것은 소송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행정이 소송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누가 어떠한 그 내용의 등기를 받았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57명의 명단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최초의 대외관계 교량역활은 내무과에서 분담을 해 왔습니다.그런데 지난 9월 초부터 이 의회 교량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지연됐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의회와 행정간의 교량적 역활은 기획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또 그렇게 되야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 물의 없이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기능도 되살아나고 행정도 행정다운 면모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보고사항에서 한 가지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통진장비에 대한 것은 그 행정절차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1회계년도 말하자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장비 또는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시기 또는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주로 통신장비라든가 물론 통신공사와 한전 기타 여러 가지 도로굴착관계 이런 것은 미리 조정위원회에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종을 해 놓는데 그 예산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초년도 1월, 2월에 조정을 해가지고 시행은 보통 3월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통신공사나 한전 같은 데에서 공사를 할 때는 도로를 복구하는 예치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관할청에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복구에 임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공사 시행할 때는 통신공사 또는 복구는 관할시군 이러한 체계로 이원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지금 공사가 한자적으로 병행이 될 수 없습니다.그래서 복구하고 하는데는 저희도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아무나 붙잡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노선별로 전부 모든 측량을 해서 또 설계를 해가지고 모든 집행부에 의뢰을 해서 입찰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동안에 차의 체증이라든가 이런 점이 다소 생기고 또 자원이 나쁘거나 비가 오면 더욱 그러한 현상이 심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나 사전에 좀더 사업을 단축하는 뜻에서 저희도 노선별로 복구를 시행하면 그 마무리상 차량통행이라든가 도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협조로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바로 또 저희는 나름대로 사업집행에 대한 모든 설계를 동시에 이룩해서 그 기간에 짧은 기간내에 복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거수하는 의원 없음 )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사회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양곡수송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양곡지급을 각 읍면에서 계근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자들 대부분이 노약자나 지체부 자유들이 대부분입니다.우리 군의 교통형편상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여겨집니다.복지행정을 중시하는 이 시기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이를 부락까지 운송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간이소각장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쓰레기매립장 면적은 비좁고 매출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서 매립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간이소각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소각되지 않은 불편성 일반폐기물만 매립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통현리 공업용지 추진이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조성계획 또는 입주업체의 유치계획을 마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이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보자 양곡지급에 관한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까지만 현재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수송체계가 그래서 읍면에는 본인들이 직접 읍면까지 와가지고 양곡을 타가고 있습니다.현재 그 중에서 지체부자유자가 약 62명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은 이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과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 각 읍면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는 읍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직접 집에까지 운반을 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12월부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간이소각장 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름대로 소각장은 없습니다만 불연성을 제외한 제반 쓰레기는 사실상 태우고는 있습니다.그러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 현재까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불연성을 제외한 쓰레기는 거의다 소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계획을수립해서 '92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계획을 수립해서 '92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이성태 의원이 산업분야에 질문한 문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죠?

이성태의원
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이번 제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각 실과소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군정보고 내용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성의있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극히 일부에서 성의 있는 작성이라기 보다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나 하는 외람된 생각을 했습니다.예를 들면 군의원을 읍의원으로 표기한 것이라든지 210m를 510m로 잘못표기하는 등의 식과 제목만 나열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설명으로만 대체하는 식의 자료는 성의 있는 자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물론 이 짧은 기간 동안 작성하다 보니 이런 사안이 도출됐으리라 믿습니다.차후 군정보고와 의안제출 시는 좀더 성의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여 제6회 임시회 10일 동안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홍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군정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거수하는 의원 없음 )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홍기완 의원님의 질문을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마지막에 등단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영광을 안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말씀드릴 것은 아까 홍의원님께서 실과소원에서 군정보고를 작성하는데 아주 노고가 많았다 그러나 허전한 점이 있었다면 의원을 표기하는데 읍의원으로 표기했다든지 210m를 510m로 표기했다든지 그런 불성실한 면이 있었다는 면에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잡아가는 멋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종종 이런 면에서 자꾸 꼬집어 주시면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군정은 발전돼 나가리라 생각합니다.전체 실과소원장을 대표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앞으로도 성의 있고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더 군정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장시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해 애쓰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산회